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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서 최우수 등급 획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 시설 · 장비의 보유수준을 포함한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운영체계(400점), ▲보건관리 업무의 수준과 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성과(600점)에 대한 총 10개의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했다.병원은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평가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최초로 S등급을 받았으며, 서울 지역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유일한 기관으로 선정됐다.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분야별(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1962년 국내 최초 직업보건 전문기관으로 설립돼 사업장의 보건관리 위탁,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의학적관리, 유해화학물질조사 등 주요 연구사업 활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직업병 예방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직업환경의학센터장 구정완 교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서울성모병원이 직업보건 분야 최고의 기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직업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인정받지 못한 이유[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한영훈씨는 자식을 7남매나 두었다. 아들 둘, 딸 다섯을 두었는데 큰 아들은 한씨 근처에서 농사를 지었고 작은 아들은 도시에서 살았다. 한씨는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는 큰 아들에게 땅을 다 주고 싶었지만 작은 아들이 그런 기색을 알고서 아들들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아버지에게 잘 하던 작은 며느리도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씨는 나머지 딸들에 대해서는 상속을 해 주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작은 아들이 한씨에게 선물들을 주면서 큰 아들과 똑같이 나눠 달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찍도록 했다. 한씨는 작은 아들이 즐겁게 해 주고 선물도 주는 바람에 갑자기 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찍는 곳에는 한씨와 한씨의 배우자, 작은 아들 내외, 작은 아들의 자식들이 있었다. 한씨는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는 바다. 내가 가진 땅들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대신 큰 아들은 딸들에게 2000만원씩 나눠줘라. 그러면 나는 아무런 불만도 없다”라는 말을 영상을 찍으면서 했다. 유언의 방식이라 함은 요식행위인 유언에 관해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을 말한다. 민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확고하게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5가지의 방식이 규정돼 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의 유언으로만 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영상에 의한 유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영상에 의해 이뤄졌지만 민법 규정의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봐야할 것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민법 규정은 이렇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제106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제1072조 제1항). 이러한 조항에 따라 영상을 찍더라도 결국 녹음이 되는 것이니 증인이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증인의 자격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자나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을 자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 이외에 참석한 자들은 모두 증인 자격은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을 포함한 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그것이 요건에 맞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해야 할 절차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녹음에 의한 유언이 발견된 경우 즉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내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검인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검인신청이 들어오면 기일을 정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음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검증을 한다. 다만 그 검증이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언이 있음을 공적으로 기재하는 것일 뿐이다. 검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언무효 소송에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인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그러한 검인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나, 등기가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의 녹음에 의한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인증여가 될 여지가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는데, 그 증여의 조건이 자신이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유언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간의 계약이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영상 촬영 도중 작은 아들이 “상속을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아들이 직접 촬영했고 촬영원본을 소지했으며, 아버지가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반문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사인증여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석해 촬영한 사실만으로 사인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인정하면 다른 자식들에게 불리한 판단이라고 해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인증여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비디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언을 하는 것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 유언보다 더 진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질 당시 영상에 의한 유언에 대해 예상하지도 못했다. 시대에 따라 민법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유언도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영상에 의한 유언은 위험한 방식일 수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공증에 의한 유언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순천향대 부천병원, ‘여성암 맞춤 치료’ 앞장선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여성암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암센터’를 출범, 유방암· 갑상선암· 부인암 치료 특성화에 나선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16년부터 본관 2층에 유방센터, 산부인과, 성형외과를 한 공간에 모아 여성 환자들의 진료 편의성을 극대화한 여성의학센터를 운영해 왔다. 최근 유방암, 갑상선암, 부인암 등 주요 여성암 발생률 증가에 따라, 센터 이름을 ‘여성암센터’로 변경하고 질환별 맞춤 치료를 강화한다.◇ 흉터는 작게 효과는 최대로‘부인암 최소침습 수술 확대 시행’산부인과는 흉터에 민감한 여성 질환 환자를 위해 최소침습 수술을 지향하고 있다.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 시행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물론, 0.8cm 절개 4~5개로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다빈치Xi 로봇수술은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빨라 흉터에 민감한 여성 환자 만족도가 높다. 부인암 로봇수술의 전문가인 산부인과 정수호 교수가 부인암 최소침습 수술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부인과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 2명을 추가로 영입해 3월부터 더 차별화된 부인암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수호 교수는 “부인과 의료진 추가 영입으로 앞으로는 부인암 진단 후 치료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부인암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계획이다. 3월에는 2.5cm 작은 절개 하나로 수술하는 최신형 로봇수술기 ‘다빈치SP’를 도입해,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로봇수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치료 후 삶의 질까지 고려한 ‘갑상선암 최적 치료’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아 ‘착한 암’으로 알려졌지만, 치료 후 삶의 질에 신경 써야 하는 암이기도 하다. 센터는 갑상선암 치료를 담당하는 유방갑상선외과, 이비인후과, 내분비대사내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가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 후 삶까지 고려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고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수술적 치료 시 기존에는 아랫목 피부를 절개해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흉터 없이 치료하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도 가능해 환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해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위한 특수병실인 차폐병실을 3병상으로 운영하여 수술 후 신속하게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목소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음성 클리닉 운영)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 안전을 최우선으유방센터는 유방암에 대한 여성의 민감도를 고려해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 내부에 진료실 외에도 유방 검사 공간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바쁜 직장인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도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유방전절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성형외과와 연계해 유방 재건술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성 질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방보존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흉터 및 수술 후 유방변형을 최소화하면서도 종양학적으로도 안전한 수술법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유방암과 관련된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 진료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최근 방사선종양학과에 도입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은 방사선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였다. 이전에는 4~6주 방사선치료 기간에 몸에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해야 했으나, 이제 치료실 천장에 3차원 광학식 카메라 센서가 환자 위치 및 자세 변화에도 치료 부위 윤곽을 계획한 대로 표시해 주므로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문종호 병원장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여성암센터는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질환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 사후 관리까지 생애 전주기 최적 치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환자 중심의 편안한 진료에 중점을 두고 여성암 치료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증상’ 계속된다면 폐기종 의심해보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우리가 숨을 쉴 때 마다 몸속의 폐는 크게 부풀었다가 다시 작아지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 산소는 폐를 가득 채우고, 폐 안의 작은 폐포들은 채워진 산소를 혈관으로 공급해 온 몸으로 보낸다. 전신을 순환하고 남은 이산화탄소도 폐포로 배출돼 날숨에 몸 밖으로 나간다. 건강하고 튼튼한 폐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며 쉽게 숨쉬기 운동을 할 수 있다.하지만 폐의 탄력적인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호흡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폐가 탄성을 잃고 늘어져 공기 교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한 공기가 폐에 남아 있는 상태를 ‘폐기종’이라고 한다. 폐기종은 만성 기관지염과 함께 5대 만성 질환 중 하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병리적인 상태이다. 문제는 폐기종이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빨리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벼운 기침, 가래와 숨이 차는 증상이 생겨도 흡연 때문이라거나 컨디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오인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소에 없던 호흡기 불편 증상들이 발생하면 단순 감기 등으로 생각하지 말고 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흡연으로 인한 폐 손상이 가장 큰 원인영동한의원 김남선 대표원장은 “ 폐기종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것이 흡연이다. 흡연을 하면서 폐 속으로 유입된 유해 물질들이 반복적으로 미세한 폐 손상을 일으키며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폐의 손상 정도는 심해져 폐기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직접 흡연 뿐 아니라 간접 흡연, 먼지가 많이 날리는 환경에서의 생활, 미세 먼지에의 지속적 노출 등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된 시간이 많다면 폐기종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때문에 흡연자에서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폐기종은 비가역적인 증상으로, 한번 손상된 폐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상태를 확인하고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폐기종과 더불어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하며 기류 제한이 생기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불편감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다.◇폐 속에 잔여 공기가 남으며 호흡 장애 유발 폐기종이 생기면 폐 안에 배출되지 못한 잔여 공기가 남게 된다. 우리의 폐를 풍선이라고 생각해본다면, 건강한 폐는 새로 산 풍선처럼 바람을 넣어주면 빵빵하게 부풀었다가, 바람이 빠져도 원래의 모양으로 쉽게 돌아간다. 하지만 오래 사용해 탄성을 잃고 흐물흐물해진 풍선은 탄력이 떨어져 바람을 빼도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안에 남은 공기를 머금고 있게 된다. 폐기종이 생긴 폐는 오래된 풍선처럼 늘어져 날숨에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 폐포의 탄성 조직들은 들숨에 폐를 팽창시키고 날숨에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폐포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탄성 조직들이 파괴되면서 날숨에 복원되는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공기를 내보내주는 힘이 적어지면 숨을 내쉬어도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잔여 공기가 남게 되고,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의 공간들이 생기면서 폐기종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폐가 늘어져 횡격막이 평평하게 관측되거나, CT에서 폐실질이 파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폐포의 기능이 망가지고 폐에 공기가 남아있으면 폐활량이 감소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숨이 차는 증상이 발생한다. 초기에는 무증상 혹은 가벼운 호흡 장애만을 보이지만, 진행 될수록 허리를 숙이거나 평지를 걸어다니는 활동만으로도 금방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긴다. 현재까지 손상된 폐포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치료법은 없으며, 증상이 더 악화되고 질환이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이다. 김남선 원장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하지 않은 폐기종은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금연을 해도 폐 속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들이 수년간 폐 손상을 유발해 폐기종을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폐와 심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칵테일 한방 복합 요법 폐가 탄성을 잃으면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다. 숨이 차는 증상을 비롯해 몸에 산소를 더 많이 보내기 위해 심장이 평소보다 많이 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부전 등 심장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입술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이나 손끝이 부어오르는 곤봉지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또 근육도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해 약해지며 심한 피로감이나 기력 저하가 발생하기도 하고, 숨 쉬는 것이 불편해 수면의 지도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폐기종이 발생하면 폐 뿐 아니라 전신적인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 폐의 손상 부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폐를 윤택하게 유지시켜주며 기침, 가래 등 기관지 증상이 동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수면,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지장 받지 않도록 전신 상태를 개선시켜야 질환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치료법을 위해 개발된 것이 영동한의원의 칵테일 한방 복합 요법이다. 칵테일 한방 요법은 폐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좁아진 모세 기관지를 넓혀주는 ‘김씨녹용영동탕’과 심장과 폐의 기능을 함께 회복시키며 폐 면역 및 폐포 재생을 촉진시키는 ‘김씨공심단’을 함께 복용하는 칵테일 치료 요법이다. 폐기종에 기침, 가래, 객담 등 기관지 염증이 동반되어 기류 제한이 생기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씨녹용영동탕’은 호흡기 치료의 대표적인 처방인 ‘소청룡탕’을 바탕으로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신이화, 금은화 등의 한약재와 망가진 폐포를 재생시키는 녹용, 녹각교 등 귀한 약재가 더해진 약이다. 여기에 항암, 항산화,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침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씨공심단’을 함께 복용하면 폐를 탄력있게 만들어 호흡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뛰어나다. 김씨공심단은 또한 혈액과 산소가 몸을 원활하게 순환하게 만들어 심장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폐 질환에 동반되는 심장 합병증의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영동한의원에서는 40년간 50여만명의 호흡기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칵테일 한방 복합 요법은 빠른 시간 안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실제로 영동한의원을 내원한 74세 B씨는 심한 호흡곤란으로 칵테일 한방 복합 요법을 시작했다. 그는 점차 심해지는 호흡 곤란으로 인근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가벼운 일상 생활조차 힘들어했다. 호흡이 불편해 체내 산소 포화도도 떨어진 상태였으며 폐기능도 45%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씨녹용영동탕과 김씨공심단을 함께 복용하는 한방 칵테일 요법을 통해 1년여간 치료를 받은 후 뚜렷한 증상 개선을 볼 수 있었다. 호흡이 안정되며 체내 산소 포화도도 정상 수치를 회복했고, 삶의 질도 3.5점에서 9.5점으로 좋아져 일상 생활의 고통을 덜 수 있었다. 김남선 원장은 “폐기종은 비가역적인 상태로 폐를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치료를 통해 불편 증상을 가라앉히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폐가 더욱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폐기종이 있다면 빠른 치료를 시작해야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 “건강한 난소, 자궁 보존 위해 정기 검진 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난소 종양·자궁 근종은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는 만큼,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인천세종병원 산부인과 송민경 과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최근 젊은 여성들의 자궁내막증, 거대 자궁 근종의 발병 빈도가 높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과장은 “수술적 혹은 비수술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난소, 자궁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 검진으로 조기에 이상 여부를 발견하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 난소 종양난소는 자궁 양측에 위치하는 기관이다. 이곳에 생기는 혹은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암)이 있다. 난소 종양은 세포 종류에 따라 나눠진다. 생리 주기에 따라 배란을 하는 가임기 여성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소실되는 ‘기능성 낭종’과 자궁내막증, 기형종 등 ‘양성 종양’, ‘경계성 종양’, ‘악성 종양’이 있다.난소 종양은 크기가 커지기 전에는 비교적 증상이 없지만, 난소 종양이 꼬이거나 파열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종양 크기가 아주 커지면 앞쪽의 방광, 뒤쪽 직장을 압박해 배뇨, 배변 장애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양성 종양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결혼 및 임신 여부, 증상, 종양의 크기, 악성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다. 젊은 양성의 기능성 낭종인 경우 지켜보거나 호르몬 치료를, 종양인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난소 종양은 수술로써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는 만큼, 진단을 위해서도 수술은 핵심이다.수술은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이 있는데, 개복수술은 종양 사이즈가 매우 크거나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 고려한다. 최근 시행되는 로봇 복강경 수술은 일반 복강경에 비해 정교한 종양 절제를 할 수 있다. 수술 시 출혈 감소 및 정상 난소 보존이 용이해 특히 가임력을 보존해야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 최신 4세대 다빈치SP 로봇 이용 수술의 경우 배꼽에 단일공으로 수술하므로 수술 후 통증 및 흉터 감소에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난소 종양은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다. 이에 따라 정기 검진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난소 검진은 골반 검진과 초음파 검사가 기본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종양표지자 혈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할 수 있다. 양성 종양에 대한 특별한 예방법은 없으나 금연, 균형 잡힌 식생활, 운동 등이 도움이 된다.◇자궁 근종자궁 근종은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한다. 생기는 위치에 따라 근층 내 근종, 점막 하 근종으로 구분한다. 근층 내 근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장막 하 근종 15%, 점막 하 근종 5%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자궁 근종의 50% 이상은 무증상일 수 있다. 그러나 근종의 크기가 커지면서 혹은 근종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월경 과다, 비정상 자궁 출혈, 생리통, 골반 압박감, 변비, 성교통 등 증상이 대표적이다. 자궁 근종이 방광을 누르는 경우 빈뇨, 배뇨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근종의 진단은 골반 내진, 초음파 검사, 자궁 내시경, CT, MRI 등으로 한다. 치료는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근종의 크기, 위치, 환자의 연령 및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 크기가 작고 무증상 근종은 정기 검진을 통해 경과 관찰을 한다.자궁 근종의 약물적 치료는 크기를 줄이거나 증상 개선에 일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술적 치료로는 자궁 근종 절제 수술과 자궁절제술이 있는데, 복강경과 개복수술을 통해 이뤄진다. 크기가 아주 크거나 심한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 개복수술을 고려한다. 최근 시행되는 로봇 수술은 일반 복강경으로는 수술이 어려운 위치에 근종이 있거나 유착성 근종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다빈치SP 로봇 수술은 이에 더해 통증 및 흉터 감소에 장점이 있다.자궁 근종의 비수술적 치료는 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한 점에 집중해 종양을 태우는 하이푸(HIFU) 시술, 자궁동맥 색전 시술, 자궁 근종 용해술 등이 있다. 지병 탓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환자가 수술 두려움이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비수술적 치료로는 자궁 근종이 악성인지 진단할 수 없다는 중요한 단점이 있다.인천세종병원 산부인과는 난소 종양과 자궁 근종을 수술적 혹은 비수술적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단일공 복강경은 물론, 최신 4세대 다빈치SP 로봇 수술을 통해 수술 중 출혈 감소, 정상 자궁·난소 보존, 수술 후 통증·흉터 감소 등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술 후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특히 다빈치SP 로봇 수술은 일반 복강경에 비해 위치가 안 좋아 접근이 어려운 근종 수술이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밀 수술이 필요할 때 큰 장점이 있다.인천세종병원은 최근 다빈치SP 로봇을 통해 초기 암 수술, 양측 난소 종양 제거술, 10㎝ 거대 자궁 근종 절제술, 다발성 자궁 근종 절제술 등을 수혈 없이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 "흩어진 회계법 하나로 모을 기본법 필요…ESG공시도 담아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관련 법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급변하는 시장, 기업 환경에 제도가 뒤따라 가지 못합니다. 흩어진 여러 법에서 기업 회계 내용을 일괄적으로 모은 기업회계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최현덕 초대 한국회계연구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1순위 추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4월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의무공시 기준 초안이 발표되면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근거법, 제도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공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감사, ESG 인증 등 기업 회계 전반을 담을 기업회계기본법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원장은 1999년부터 한국회계기준원에 근무하면서 글로벌 회계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회계기준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왔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인공지능(AI), 각종 금융상품 등 급변하는 기업 재무환경을 고려해 회계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이어 25년 이상 회계 연구를 해온 전문성 등을 고려해 최 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8일 개원식을 연다. 최현덕 초대 한국회계연구원장은 “기업 재무보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시장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총괄 법으로 ‘기업회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6년생 △중앙대 경제학과 △한국공인회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회 위원 △금융위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XBRL Korea 개발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간접투자회계위원회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사진=이영훈 기자)수십년간 가까이서 회계 제도를 살펴본 최 원장은 시장과 제도 간 간극에 따른 문제를 주시해왔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회계 법령은 상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자본시장법 등 곳곳에 산재해 있고 관계부처·담당자도 제각각”이라며 “그러다 보니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시장 변화에 제때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령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원장은 상장사들의 ESG 의무공시까지 임박하는 등 회계시장의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상장사 규모별 적용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6년 공시 시행 시점에 맞추려면 상장사는 2025년부터 내부 공시 준비를 완비해야 한다. 이 일정을 맞추려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관련해 최 원장은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운데 ESG 의무공시까지 부담된다’고 하지만 유럽, 미국 등 해외는 도입하는데 우리만 넋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ESG 의무공시를 도입해야 하고, 회계연구원도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 연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공시 범위·주기·방법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가장 시급히 할 일은 대기업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관련 실증연구도 예고했다. 2018년 외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감사 비용 등을 이유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회계업계는 회계 투명성 효과 등을 고려해 존치를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금융위는 ‘현행 유지’하되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는 올해 3월부터 정책효과를 분석해 개편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해 최 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관련해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재무보고서 신뢰성이 향상됐는지, 감사인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됐는지, 재무부정 행위나 부실을 예방·검출하는데 효과적인지 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한쪽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기업, 감사인, 투자자 모두에게 중립적인 회계연구원이 관련 실무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가상자산 공시·회계 관련 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해당 법제에 구체적인 가상자산 공시·회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올해 6월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업권 관련 전반적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MiCA)을 시행한다. 최 원장은 “가상자산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법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회계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한상훈 형사법학회장 "K-팝·드라마처럼 K-법 수출하려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노래, 드라마, 영화, 음식 등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현재의 우리 법제도, 법이론은 선진국에서 수입한 것이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수출하는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인프라인 형법 전면개정이 필수적이다.”지난 1월부터 한국형사법학회장에 취임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형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보수적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한 학회장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갖게 된 만큼 법체계의 한국화, 선진화에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며 “K-팝, K-드라마 등 우리 문화가 동남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과거 일본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형법을 완전히 혁신해 세계 속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형사법학회장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다음은 한상훈 학회장과의 일문일답.-형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이유는?△형법을 한 도시의 건축에 비유하자면, 현재 우리 형법에는 일본풍의 건물들이 즐비하고, 건물의 간판도 일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국제화, 그리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에 전파되는 시점에 이러한 일본풍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1953년 형법 제정시에는 하루 빨리 일본법에서 독립해 우리 법을 가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서둘렀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무결한 우리 형법전의 완성은 금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 우선 이 초안으로써 면갈지용(免渴之用)에 공하기로 했다.” 즉, 법제정의 목마름을 잠시 면하는 정도로 사용한 것이다.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법체계의 한국화, 선진화에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법률은 한 나라의 법문화, 법이론의 기초적 인프라다. 국격과 문화, 자부심의 문제다. 바로 지금이 법적 인프라를 재구축할 적기인 것이다.-형법 전면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면?△지난 1992년과 2007년 법무부에서 제시한 형법개정의 기본방향은 ①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 ②형법 이론 발전에 따른 범죄론 재정비 ③사회 변화로 인한 범죄화 및 비범죄화 현상 반영 ④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형벌제도 및 법정형 조정 ⑤각종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 흡수·통합 ⑥평이한 법률용어로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현재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전면개정에서는 ①국내외 형법이론 및 국제규범의 발전을 반영하고, 형법전의 체계를 재정비해 한국 형법학의 국제경쟁력및 대외영향력을 강화함 ②형사특별법 등을 최대한 통합해 국민이 형법의 해석 및 적용을 알기 쉽도록 체계, 조문을 재편하고, 형법의 용어, 표현을 표준어에 가깝게 정비함 ③70여년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I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등에 좀더 역점을 두려고 한다. 이러한 전면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법률문화를 고양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과거 형법 전면개정 추진 당시 실패 이유는?△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정부와 학계의 형법 전면개정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실패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전면개정의 의미가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법체계, 법이론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양하는 것임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 둘째는 이러한 형법 전면개정의 의미를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돼 있고, 단순히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개척해야 한다는 진취적 정신이 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K-팝, K-드라마, 우리 음식문화 등에서 우리 문화가 동남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문화도 같은 맥락에서 과거 일본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형법을 21세기에 맞게 완전히 혁신해 세계 속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형법 전면개정 추진과 관련해 정부 또는 국회와의 논의는?△형법전면개정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심의하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해 형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렸고, 형법개정 학술대회에는 법무부 담당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이미 두 차례 형법전면개정안을 법무부에서도 준비한 적이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국회에서도 올해 4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법의 개정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요청한다.한국형사법학회도 형법개정안의 성안과정에서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법안이 완성된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께 법개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형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형법의 전면개정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문화, 자부심에 관련된 것이다. 초당파적으로 형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의 보수적 문화도 경계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다 한 다음에야 마지못해 따라가려는 태도가 있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고사하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도 아니고 슬로우 팔로워(slow follower)의 수준이다. 물론 그것이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카피캣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갖는 위상을 생각한다면, 약간의 모험을 감수하고라도 닥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선도적,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노래, 드라마, 영화, 음식 등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의 법제도, 법이론이 당장은 선진국의 것들을 수입했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수출하는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인프라인 형법전의 전면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한상훈 교수는△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경찰법학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제39대 한국형사법학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3401명 늘려달라” 대학본부 의대 확대 경젱…의대교수는 삭발·성명 등 반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다-‘트럼프發 폭풍 대비하라’…최태원 회장, SK그룹 美컨트롤타워 설치-[사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사설] 의대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 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트럼프 2.0 시대 대비 분주-삼성·현대차, 외교통 전진배치…포스코, 컨트롤타워 워싱턴DC로-대미 로비자금 13% 늘린 日…‘트럼프 전담팀’ 꾸린 캐나다-“트럼트 출마 문제없다” 대권 길 터준 美 대법△청년·고령화 정책-경기 부양책엔 선 그으면서도 올해 5% 성장 제시…목표 달성 ‘물음표’-미국·대만 의식…中 국방예산 3년째 7%대 증액-‘시진핑’ 16회나 언급한 리창 총리…“충실한 행동가 될 것”△70년 묵은 형법 바꾸자-연봉 58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간병으로 인한 GDP 손실 최대 3.6%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비용 낮춰야△종합-“사기건수만큼 형량 합산한 처벌 필요…주거내 구금 방안도 검토”-두차례 좌절 맛본 형법 전면개정…총선 후 재추진△종합-“의대 규모 커지면 대학도 발전”…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리’도-국민소득 3만 3000달러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정책정보 통합검색에 컨설팅까지 AI 기반 ‘정책플랫폼’ 나왔다-“파월 입 연다”…날개 단 비트코인·금값△정치-野출신·친박 가리지 않고 등용…공천 퍼즐 완성 앞둔 與-천안 이어 청주 방문한 한동훈 이틀째 ‘스윙보터’ 충청 공략-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확대”△정치-빨간점퍼 김영주에 “0점” 조국 만나 “연대”…이재명, 공천파동 정면돌파-카이스트 교수 vs 스타 영어강사…5선 안민석 빠진 오산, ‘굴러온 돌’들의 전쟁-“70여년 안보 족쇄 의정부, 힘 있게 풀어낼 것”-“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경제-“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조선3사·정부 “초격차 기술 확보”…5년간 9조 투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금융-혜택 줄고 연회비 부담…불황에 잘리는 신용카드-“홍콩ELS 일괄배상은 없다”-건전성 높여라…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본격화’-JB 금융, 사외이사 2명 추가…얼라인·OK저축은행 추천△산업 -“현대重 임원도 개입” vs “한화오션 억지 주장”-주총 2주 앞두고…고려아연·영풍 갈등 최고조-한국타이어, 재활용 PET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국내 첫 출시-정부 “한국형 아이멕‘ 설립 추진 삼성·SK 추진위원회 이끈다-중고차 시장 불황에도…모닝·아반떼는 ‘불티’△ICT-네이버, 세계 첫 웹 기반 로봇OS 공개…로봇 대중화 앞당긴다-디도스에 맥 못추는 e스포츠-앤트로픽 AI챗봇, GPT-4보다 똑똑하네-상온 초전도체 또 가짜?…과학계 “달라진 게 없다”△소비자생활-신세계푸드, ‘식물성 순대’로 대안식품 확장-지난해 유통가 ‘정치후원금’보니…김호연은 서병수, 신동익은 정진석 -“스타로폼보다 싸고…재활용 가능한 보랭박스”-“아파트 층간소음 잡는다”…삼표산업, 고성능 모르타르 개발△증권-황소장 못 올라탄 저평가주, 지금이 ‘줍줍’ 기회-“고점 논란? 모든 테마 관통하는 ‘반도체’ 꼭 담아야”-벚꽃 피는 계절 고배당주 끌리네 △증권-“저PBR株 계속간다” 올해만 11兆 쓸어담은 외인-윤병윤·유찬형·사재훈 NH투자증권 ‘3파전’-실물 공개 안고 내부자 매도까지…들썩이던 초전도체株‘먹튀’ 주의보-美 빅테크 투자·배당 한번에…미래에셋 ETF, 순자산 1100억 돌파△부동산-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싱가포르 채권 발행한 대우건설 자금조달 성공 -“잠실 아파트 호가보다 2000만원 높여 매매”-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건강-전체 절체 필요한 방광암 환자…요루 대신 보행 편한 인공방광 선택 가능-냄새 못 맡거나 잠꼬대 심하다면 파틴슨병 의심을 -식습관 서구화에 급증한 대장암…전이 잘돼 빠른 수술이 가장 중요 △문화-탈고까지 30년…한민족의 귀소본능에 대하여-신원 밝혀 가족 품으로…‘뼈’의 매력에 푹-범죄공화국 韓, 분노 유발하는 형량…왜△MICE-日국민 10명 중 7명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지난해 총60건 사상 최대 유치…올해도 부산 마이스 저력 입증할 것-STO 국제관광·MICE본부장에 김만기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스페인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와 용인특례시 업무협약 체결-레고랜드·춘천시 손잡고 마임축제 등 지역 활성화 공헌△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정보력이 승패 가른다-한미약품 갈등 ‘해피엔딩’ 되려면-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이강원 ‘누빔선을 따라’△피플-직접 현장 목소리 듣고 맞춤 영업…정석만이 필승전략-‘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음악흐름 바꾸는 지휘, 마법같아”-청소년·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 출범-한승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취임-OK 배정장학재단 ‘나눔의 선순환’ 주목-SBI 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오픈-이미경, 美 할리우드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사회-아이템 욕심냈다가…‘게임사기’에 우는 어른들-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서울교통公 ‘경영 효율화’ 구내식당 등 전면 외주화-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먼허정지 수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팔걷은 檢-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려” 경찰에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