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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CEO 안심’ 출시
  • 켐토피아,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CEO 안심’ 출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화학물질 및 안전환경보건 전문가 기업 ㈜켐토피아(대표 박상희)가 중소기업용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솔루션인 ‘CEO 안심’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솔루션 CEO 안심(사진=켐토피아)‘CEO 안심’ 솔루션은 이전의 리스크프리를 고도화해 실제 중대재해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및 법무 컨설팅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이다.중대재해 발생 시 검찰,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중대본으로부터 바로 다음 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및 산안법에 따른 이행자료에 대한 요청이 접수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적 소송을 위한 준비자료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를 대비할 인력이나 시간이 없는 실정이다.‘CEO 안심’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요구되는 경영 책임자의 중처법·산안법 관련 이행 수준과 실적자료에 대해 상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행 빈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CEO가 본인 사업장의 중처법 이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CEO 안심’은 구독형으로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과감하게 줄이고 특히 3일간 이루어지는 대면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경영체계에 대한 교육부터 증빙 자료구축까지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라도 소송 대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박상희 켐토피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에 맞춰 어떻게 사업장을 개선해야 할지 막막한 책임자들이 대다수”라며 “CEO 안심 솔루션을 통한 경영 책임자의 의무 사항을 상시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4 I 김영환 기자
개인 맞춤 면역요법,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치료 효과 높여
  • 개인 맞춤 면역요법,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치료 효과 높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꽃가루 알레르기에 예민한 사람들은 집을 나서기가 무서운 계절이다. 꽃가루 알레르기 외에도 만성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청소년에게는 집중력을 방해하고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선희 교수와 함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외부 물질에 대한 과한 면역반응이 알레르기 질환 일으켜알레르기 질환은 외부 물질에 대한 과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급/만성), 약물 알레르기 등이 있다.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이 성인과의 다른 점은 이러한 질환들이 각각 나타나기보다는 겹쳐서 나타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이다.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이들이 호전된 후에 비염이나 천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한 환자가 모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예도 있다. 소아·청소년은 성인보다는 유전적 소인과 관련성이 더 많고,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 지난 2022년 알레르기 질환 전체 환자 1,394만2,062명 중 0세에서 19세까지 소아·청소년 환자는 367만2,729명으로 전체 환자의 26%를 차지한다. 소아·청소년 인구수 821만4,000명 대비 유병률은 44.7%로 절반 가까운 소아·청소년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20~30대 23%, 40~50대 22%와 비교되는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빅데이터 개방 포털 / 검색어 : 알레르기 질환. 출처 통계청, 2022년 인구 통계.◇ 100년 역사를 가진 완치 가능한 치료법 알레르기 질환 치료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염증을 줄이거나,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 치료이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원인 물질(알레르겐)을 체내에 투여하여 알레르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완치라는 개념에 다가가는 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알레르기비염에서 면역요법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치료법이다. 치료 대상은 원인 알레르겐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된다. ◇ 피하·설하·경구 면역요법원인 알레르겐이 밝혀진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알레르겐 성분을 투여하는 방식에 따라 피하 면역요법, 설하 면역요법, 경구 면역요법의 진료를 진행한다. 알레르기비염이나 천식의 경우에 피하/설하 면역치료가 대상이 되며, 식품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 경구 면역 요법을 진행한다. ▷피하 면역요법은 피하주사로 알레르겐 약물을 투여한다. 1주 간격으로 점점 알레르겐 용량을 증가하여 투여하는 2~3달의 도입기를 거쳐 유지기에 도달하고 이때부터 1달 전후로 약제를 투여한다. ▷설하 요법은 설하(혀 밑)로 약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1~2주 이내의 도입기 이후에 유지기로 약제를 매일 투여해야 한다. 매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구 면역요법은 일정 식품을 단계적으로 먹게 하여 내성을 키우는 것이다. 식품 알레르기는 영유아/소아에 많은데, 이런 경우 면역치료가 까다롭고, 문제가 되는 식품의 종류와 증상을 일으키는 식품의 용량이 개인마다 달라서 ‘개인 맞춤’으로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한다.◇ 질환 치료와 예방 효과도 얻는 일거양득 치료알레르기 면역요법의 장점은 ‘완치’에 가까운 치료라는 점이다. 보통 시작하면 3~5년을 추천하는데, 치료를 종료하고도 일정 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고(완치), 부분적으로 증상이 감소하여 약제 사용 종류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종류가 증가하거나 알레르기비염에서 천식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 ◇ 약제 자체가 알레르기 유발할 수도…. 주의 필요단점은 면역요법에 사용하는 약제가 알레르기 물질이라는 점이다. 환자가 갖고 있는 알레르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어 심하면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약제를 투여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적절한 알레르겐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보통 이러한 판정은 면역치료 6~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종료한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궁극적인 치료이기는 하나, 개개인이 증상의 호전 정도와 이상 반응의 정도가 모두 다르다. 환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알레르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기에 원인 알레르겐을 찾고자 검사를 다시 하기도 한다. 3~5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 시작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특성상 면역요법 상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선희 교수는 “알레르기 질환은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4.04.24 I 이순용 기자
“금융사 고위험상품 ‘완전대책’ 시급…은행판 ‘중대재해법’ 도입돼야”
  • “금융사 고위험상품 ‘완전대책’ 시급…은행판 ‘중대재해법’ 도입돼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금융권 전방위에 걸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재점검이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통제 및 경영진 책임 확대의 일환으로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자로 나서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폐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성 교수는 대형 금융회사 마저도 금소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역량이 미흡하다며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시기에 공격적 영업 지속 △부적정한 KPI(핵심성과지표) △내부승인 우회한 판매한도 확대 △형식적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을 금융사 차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현장 검사 결과, A은행은 본사가 과도한 영업 목표를 정해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무리한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 B은행은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인 절차 위회 등을 통해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했다. C은행의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모니터링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D은행은 고객 투자성향 분석시 거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교수는 “고위험상품 실제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일선 영업 현장 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엉터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서 총체적 부실이 나타난 셈”이라면서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의 판매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권 전체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및 절차를 재점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본부 부위원장은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와 비이자이익 과당경쟁이 각종 금융사고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위원장은 “은행 KPI를 현재 투자상품 판매 중심에서 고객수익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수수료 의존도를 탈피해 새로운 비이자이익 창출 모델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예방 확대를 위해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의 직책과 담당업무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실제 적용까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올 하반기 조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24.04.24 I 정두리 기자
제과점 생일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제과점 생일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제과점 등이 그동안 묶음으로만 제공하던 생일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이들은 표시기준(제품명·용도 등)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 시 비용 상승, 비닐·종이 등 폐기물 양산,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 면적 매우 협소 등의 근거를 댔다.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한다. 또 제과점 등은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해야 한다.환경부의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이란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4 I 이연호 기자
캠코, 내달 8일 부산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개최
  • 캠코, 내달 8일 부산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달 8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캠코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비드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대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강좌 서비스’이다.구체적으로, 공매 전문 강사와 함께 △공매 기본이론 △공매 재테크로 내 집 마련하기 △공매를 통한 노후 준비 및 은퇴설계 △전세사기 예방법 등 배달강좌 참석 대상에 맞춰 실용적인 공매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캠코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협업으로 개최되는 이번 ‘부산 공매 배달강좌’는 5월 7일까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온비드 공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배달강좌를 선보이게 되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매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이번 부산 강좌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서초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배달강좌를 연다. 또한 각 지자체와 협업해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 등은 온비드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4.04.24 I 송주오 기자
암 사망률 1위 폐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
  • 암 사망률 1위 폐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암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2000년대 초반 10%에 불과했던 폐암 생존율은 신약개발 등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최근 30~40%까지 개선됐지만, 5년간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존하는 위암·대장암에 비하면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다. 폐암은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샘이나 교수의 도움말로 폐암의 진단부터 병기별 치료 방법에대해 알아본다.◇ 폐암의 유형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폐 자체에 생긴 ‘원발성 폐암’, 다른 부위의 암이 옮겨진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한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전체 폐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소세포폐암이다.비소세포폐암은 성장 속도가 느려 초기에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단이 어려워 많아야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만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하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 초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재발을 경험한다. 보통 수술 후 2년 전후로 재발이 나타날 수 있다.소세포폐암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생존기간이 훨씬 짧다. 수술보다는 항암치료를 주된 치료로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인자 및 조기 발견 방법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이다. 직접흡연 시 폐암 발생위험이 13배까지 높아지며, 장기간의 간접흡연도 위험을 1.5배가량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나 기저폐질환도 폐암의 위험요소다. ‘가족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적기 때문에 폐암 환자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최근 흡연자가 감소함에도 폐암 환자는 증가 중이라는 국내 통계가 있는데, 이는 비흡연 폐암 환자나 저선량 흉부CT 검사의 도입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선량 흉부CT 검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검사 방법이다. 검진 대상은 55세 이상,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은 68.4%다. 저선량 흉부CT의 가장 큰 장점은 흉부X-선 촬영으로 발견이 어려운 3~5mm 크기의 작은 결절까지 발견할 수 있고, 심장·혈관·뼈 등에 가려진 부위까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 증상 및 유사한 폐질환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면서부터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 다만 기침, 객혈은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뼈에 전이된 경우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악성 종양에서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검진을 추천한다.한편, 폐암은 잦은 기침과 객혈, 폐결절을 동반하는 다른 폐질환과 혼동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과 폐암이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암과 결핵으로 인한 폐결절 양상이 비슷하여 정확히 감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되지 않는 폐렴의 경우에도 폐암을 의심할 수 있어서 폐렴에 대한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흉부 CT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폐암의 수술 치료폐암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등 종양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국소치료’와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 약제를 사용한 ‘전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그중 수술로는 폐암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는데 폐암 초기라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기가 낮아도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폐기능, 신체능력(계단 오르기, 등산 가능 여부 등), 기저질환(심장, 콩팥 등) 등 환자의 컨디션을 사전에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수술을 실시하게 된다.다행히 폐암 수술은 보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과거보다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여 폐를 많이 보존하고 있고, 최소침습수술(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통해 절개 부위가 줄어들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신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들도 점차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식 수술의 경우 말기폐질환 환자에게는 시행할 수 있으나 폐암의 일차 치료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폐암 환자 중 선별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아주 드물게 이식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 이식은 암이 없는 상태거나, 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무병기간을 충족할 때 실시한다.◇ 병기별 폐암 치료법: 1~3기폐암 병기는 1~4기로 구분되며 병기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1기부터 3기 초반이면 수술을 실시하는데, 특히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로 폐 병변과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면 병리학적으로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폐암 병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2, 3기 폐암은 주로 항암화학요법 및 면역치료를 실시하여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재발 가능성은 낮추고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선행항암요법’을 3회 가량 먼저 실시한 후 수술 받는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선행항암요법 적용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 수술 후 표적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것 또한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된다.◇ 폐암 치료법: 4기(말기)폐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기 폐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 주 치료가 된다. 방사선치료를 병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식 수술을 흔히 실시하는 말기 간암과 달리 말기 폐암은 이식을 통해 치료하지 않는다. 병변 부위만 교체한다고 타 장기로의 전이를 해결할 수 없고, 이식 수술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가 재발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박샘이나 교수는 “폐암은 병기와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침이 달라진다.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 뿐 아니라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의료진이 협력하고 있다. 폐암에 관해 고민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환자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올바른 정보를 알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4.24 I 이순용 기자
  • 족저근막염, 여성은 하이힐 신지 말고 무리한 운동 피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신체활동은 건강과 몸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무리한 보행이나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찾는 이들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족부(발)에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arch)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막으로,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족저근막염은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등으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하이힐이나 굽이 낮은 신발, 딱딱한 구두를 자주 신는 일반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발에 스트레스가 증가한 경우, 최근 몸무게가 증가했거나 오목발 또는 평발일 경우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난 직후 처음 몇 발자국 디딜 때 발뒤꿈치 부위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다 점차 걸음을 걷다 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초기엔 약물치료·스트레칭으로 호전…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족저근막염(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환자는 2022년 27만1850명으로 2012년 13만8583명 대비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평균 발병 연령은 45세 내외,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가량 잘 발생한다.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가능하다. 근막이 파열되면 그 부위가 부어올라 두께가 두꺼워진다. 치료는 환자의 90% 이상이 보존적 치료로 회복된다. 수술적 치료는 거의 필요 없다. 족저근막염은 보통 족저근막이 밤사이 수축돼 있다가 아침에 급격히 이완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보조기를 사용해 밤사이 족저근막을 이완된 상태로 유지 시켜주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보조기를 착용한 지 1주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줄어든다. 2~3개월은 꾸준히 착용해야 완치할 수 있다. 또 치료 시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도움이 된다. 부종이 동반된 급성기에는 약물치료인 소염진통제를 사용한다. 이때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통증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족저근막의 파열을 더 악화시키거나 발바닥 뒤꿈치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지방 패드를 녹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김민욱 교수는 “족저근막염 초기 단계에는 약물치료와 스트레칭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보통 즉각적인 호전이 아닌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참을성과 꾸준함이 중요하다”며 “특히 족저근막염은 증상이 오래될수록 치료 성공률이 낮아진다. 증상이 의심될 때는 가능한 빨리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습관 교정이나 주사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만성 환자는 체외충격파 치료(ESWT)를 통해 염증조직을 회복시켜 치료할 수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기기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세포막에 물리적 변화를 유발,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 석회화를 재흡수시키고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다. 이를 통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주변 조직과 뼈 회복을 활성화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가져온다. 또 충격파를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에 가해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자극, 통증에 대한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통증을 완화한다. 특히 새로운 혈관을 생성시켜 이미 손상된 족저근막의 치료를 도와 많은 시간이나 수술 없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민욱 교수는 “체외충격파는 기존의 물리치료, 약물, 주사 등의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족저근막염 외 근골격계 환자들에게도 추천되는 비수술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이다”며 “특히 회전근개 병변, 석회성 건염, 테니스엘보나 골프엘보, 만성 허리통증, 아킬레스건염, 퇴행성관절염, 연골연화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만성적으로 지속하거나 골절 부위의 불유합, 림프 부종, 뇌졸중 환자의 경직, 욕창이 있는 환자에서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리한 운동 피하고 적정 체중 유지… 여성은 하이힐 피해야=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 있거나 걷는 것을 가능한 줄이고, 비만이거나 최근 급속한 체중 증가가 있다면 체중을 줄여야 한다.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도와 족저근막염 예방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은 피한다. 뒷굽이 너무 낮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도 좋지 않다. 여성의 경우 하이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김민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구두를 오래 신으면 보통 발뒤축의 바깥쪽이 먼저 닳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닳은 구두를 오랫동안 신게 되면 발바닥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고 악화할 수 있다”며 “이때는 구두 뒷굽을 새로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끝)
2024.04.24 I 이순용 기자
 세계가 인정한 위암 치료기술... 수술 후 생활습관. 식단까지 관리
  • [굿클리닉] 세계가 인정한 위암 치료기술... 수술 후 생활습관. 식단까지 관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갑상선암, 페암, 대장암에 이어 국내 암발생 순위 4위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두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해마다 약 3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526.7명으로 약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암의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배경과 관련한 선천적 요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비만, 가공육 섭취, 염분 과다 섭취 등이 위험요인으로 뽑힌다. ◇ 위암 1기 생존율 95%… 조기 발견이 최선우리나라에서 위암 환자가 특히 많은 것은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식품을 즐겨 섭취하는 것과, 찌개와 같은 한 냄비의 음식을 나눠 먹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에서 비롯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원인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발생위험이 약 2~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받으면 위암 발병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40대 이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검사를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암 1기(초기)의 생존율은 95%이상이며, 2기의 경우는 75~80%, 3기는 40%, 4기(말기)는 5%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 초기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내시경으로 조기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위암이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 절제 및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와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치료 성적은 최고 수준이다. 2019년에 발표된 ‘Gastric Cancer’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위암 5년 생존율이 82%로 나타났으나, 미국에서 받은 경우는 56%로 약 26% 포인트 높았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위암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암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한국에서와 같은 위암에 대한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없다”며 “한국은 비교적 위암 환자가 많고, 조기 검진으로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하는 의사의 경험도 많아 자연스럽게 치료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위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다. 조기위암 중 크기가 2cm이하로 작고 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낮아 내시경(내시경 점막하박리술)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내시경치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기위암부터 3기 위암까지가 그 범위이며, 현재까지는 수술이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최근에는 복강경수술이 개복수술 보다 많아졌다. 복강경수술은 절개 부위가 적어 통증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염증 발생과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든다. 또한 환자의 회복 역시 빨라 입원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2019년 대한위암학회 전국조사에 따르면 모든 위암수술의 70%가 복강경 수술 같은 최소침습수술로 시행됐다. 로봇수술도 시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한 수술방법으로,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수술을 담당하는 집도의의 숙련도가 요구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박중민 교수는 “수술 방법과 치료 전략을 정하는 과정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기를 설정하고 근거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복강경과 로봇을 통한 최소침습수술이 주류 수술로 자리 매김했으며, 완치율, 합병증 발생률, 수술후 삶의 질 등 거의 모든 면에서의 치료 성적도 좋다”고 설명했다. ◇ 위암 증상으로 내원땐 상당히 진행 가능성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다고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비슷해 일반인들이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했거나, 검은 색의 변을 누거나, 배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으로 내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 위암의 전 단계 병변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위암을 증상에 의존해 병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위암의 예방과 진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을 위한 위 내시경 검사가 활성화 되어있고, 국가검진프로그램으로 만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2년 마다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건강 검진 내시경 검사의 증가와 내시경 기기의 발전으로 전체 위암 중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의학적인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하다.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챙겨먹어야 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이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과식과 과도한 지방이나 섬유질의 음식은 피해야 소화기능에 도움이 된다. 위절제 수술 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먹는 양과 먹는 속도, 즉 식사습관을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중민 교수는 “국내 위암 치료는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이미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돼 표준화된 치료법이 확립됐다”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료진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막연하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진을 믿고 마음을 꺾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오른쪽)가 위암 환자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2024.04.24 I 이순용 기자
작년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최저가로 유인 '사기·편취'는 2.7배 늘어
  • 작년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최저가로 유인 '사기·편취'는 2.7배 늘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이었으며, 회당 쇼핑금액은 평균 6만65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 온라인 쇼핑몰 피해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최저가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편취’ 피해가 2.7배 가량 증가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4일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식품(65.5%)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의류·패션용품(58.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1회 평균 쇼핑금액은 6만65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만9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로 6만8100원이었다. 쇼핑횟수를 살펴보면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을 한다는 답변이 34.3%로 가장 많았다.쇼핑방법은 포털·가격비교사이트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검색후 최저가 쇼핑몰에서 구매(46.5%)하거나, 월정액 회비 등을 지불한 유료멤버십 쇼핑몰에서 구매(24.3%)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주로 이용하는 쇼핑몰 유형(복수응답)은 오픈마켓이 8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배달앱(87.8%), 종합몰(76.9%), 전문몰(62.2%), 여행플랫폼(OTA) 58.4% 순이었다.온라인쇼핑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결제 편리성 및 안정성(81.2%), 가격(79.5%), 배송 안정성 및 배송비 적정성(76.5%)은 만족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47.6%), 고객센터 상담처리(53.9%), 판매자 및 제품정보 표시(56.7%)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시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미흡한 정보표시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실태파악 후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상품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총 6460건으로 2022년 8723건 대비 26% 감소했다. 그러나 ‘사기·편취피해(1149건)는 2.7배, ‘예매·예약서비스 피해(364건)는 2.4배 늘었다. 특히, ‘사기·편취’ 피해는 소비자들의 주 구매 패턴인 가격 비교를 악용,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해 소비자 유인 후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 많았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1505건(23.3%)으로 가장 많았다.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피해상담 총 6460건 중 37.5%에 달하는 2424건에 대한 구제를 통해 총 7억3687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1628건은 중재를 통해 계약이행·교환·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난 한 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사이트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한 품목은 유관기관·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로 말했다.
2024.04.24 I 함지현 기자
"'성관계 놀이' 초등생 신상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라더라" 분통
  • "'성관계 놀이' 초등생 신상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라더라"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여학생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사진=뉴스1지난 22일 오후 온라인에 ‘조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조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와서 ‘성관계 놀이’하자고 했단다. 싫다니 돈 준다고 하질 않나…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 가서 진술도 하러 갔다 왔다”고 했다.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 기관이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리며, “경찰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란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보호자와 아이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쪽에선 이쪽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중”이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최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했다.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 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지난 2017년 10월 1일에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광주·DJ 생가 찾은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한 새로운미래
  • 광주·DJ 생가 찾은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한 새로운미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에서 부상한 조국혁신당이 전국 순회에 나서며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총선에서 참패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로운미래는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새 출발 결의를 다졌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서 본인이 제시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 “제안에 대한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민주당에서도 주요 법안 통과하려면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도 향후 법안을 내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주당과의 협력은 당연하다. 협력에 대한 교감은 있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호남 지역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을 앞선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계획을 묻는 질문엔 “원론적으로 정당은 정치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정치 일정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어떤 정책과 법률을 낼 지 집중하는 게 맞고, 원내에서 성과를 내고 이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광주시민들, 전체적으로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22대 총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표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를 앞두고 “만남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할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줬으면 좋겠고,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목소리까지 다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서 (구성 요건이) 20석에서 기준이 내려가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재정적 지원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할 것이지만,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이 할일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방명록에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차담회를 했다.이후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감사와 다짐’이라는 명칭으로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를 연다.이석현(왼쪽)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오른쪽) 여사를 예방하고 있다.(사진=새로운미래)같은 날 새로운미래 비대위는 오후 12시50분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쯤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새미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일정에는 최성·이근규·서효영·진예찬 비대위원과 신재용 대변인, 정형호 재정위원장 등도 동행했다.이 비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 “깨어 있는 당원과 시민의 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 민들레 뿌리같은 당원의 자생력으로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기필코 펼치겠습니다”고 적었다.
2024.04.23 I 김범준 기자
“키오스크, 해보니까 쉽네요”…디지털 교육 받은 노인들 ‘방긋’
  • “키오스크, 해보니까 쉽네요”…디지털 교육 받은 노인들 ‘방긋’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대1로 교육받고 나니 키오스크 사용에 자신감이 생겼어요.”23일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에서 만난 안모 할머니(82)는 “이제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자신 있게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씨는 체험센터 내에 실제 음식점과 병원, 주민센터처럼 꾸며 놓은 체험 공간에서 ‘디지털 튜터’(디지털 교육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키오스크를 직접 사용해보며 “하니까 되네”라며 웃음을 지었다.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 문을 연 ‘시니어 디지털 체험센터’에서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에스원)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 문을 연 체험센터는 삼성의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업인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 주관사는 에스원(012750)이 맡았으며 제일기획(03000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바이오에피스, 호텔신라(008770), 삼성웰스토리,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8개 관계사가 함께 참여한다. 에스원은 지난 3월부터 65세 이상 취약 계층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체험센터 개소로 실습 교육 인프라도 갖추게 됐다.남궁범 에스원 대표는 이날 개소식에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니어 세대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 속 불편함이 없이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는 종로 탑골미술관 1층에 330㎡(약 100평) 규모로 이날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사업 소개 홍보존 △디지털 기기 체험교육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을 위한 윤리·영상교육존 △실내외 커뮤니티존으로 구성돼 있다. 에스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디지털 체험센터를 순차 개소할 계획이다. 앞서 에스원은 지역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튜터로 양성했다.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1대1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기반 범죄 피해 예방 방법을 교육한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을 위해 취업 연계형 디지털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첫 취업 기관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선정됐으며 지난 3월 초부터 2주간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노인 40명 중 30명은 채용 확정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역사 내 소화물 단기보관과 배송 직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에스원은 연내 기업·기관 2~3곳을 추가 발굴해 취업 연계형 맞춤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총 100명 교육이 목표다.
2024.04.23 I 김경은 기자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삼성 시니어 디지털 체험센터’ 개소
  •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삼성 시니어 디지털 체험센터’ 개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체험 센터가 문을 열었다.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에 마련된 키오스크 체험 공간. (사진=김경은 기자)에스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체험 공간인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체험센터는 삼성의 새로운 CSR 사업인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업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스원이 주관사를 맡아 지난 3월부터 65세 이상 취약 계층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체험센터 개소로 실습 교육 인프라도 갖추게 됐다. 사업에는 제일기획·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삼성웰스토리·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글로벌리서치 등 8개 관계사도 참여한다.개소식엔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사업의 상세 교육 과정과 목표 등을 공유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노인들은 음식점·카페, 병원, 주민센터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사용해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열차표 예매 등도 체험했다. 남궁범 에스원 대표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니어 세대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 속 불편함이 없이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는 종로 탑골미술관 1층에 330㎡(약 100평) 규모로 이날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사업 소개 홍보존 △디지털 기기 체험교육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을 위한 윤리·영상교육존 △실내외 커뮤니티존으로 구성돼 있다.에스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디지털 체험센터를 순차 개소할 계획이다. 올해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시작에 앞서 지역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디지털 튜터)로 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1대1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기반 범죄 피해 예방 방법을 교육한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을 위해 취업 연계형 디지털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첫 취업 대상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선정됐으며 지난 3월 초부터 2주간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노인 40명 중 30명은 채용 확정돼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역사 내 소화물 단기보관과 배송 직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에스원은 연내 기업·기관 2~3곳을 추가 발굴해 취업 연계형 맞춤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총 100명 교육이 목표다.
2024.04.23 I 김경은 기자
다단계판매 가격제한 160만원→200만원 상향
  • 다단계판매 가격제한 160만원→200만원 상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이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해 즉시 변경을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또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이에 개정안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근 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3 I 강신우 기자
이달부터 하천 인접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 이달부터 하천 인접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우기를 앞두고 이달부터 하천에 인접한 지하차도 등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다음 달엔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도 안내한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사진 가운데)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혁신 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제18차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월 수립한 종합 대책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 같은 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뤄졌다.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했다. 또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지원(12월)했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유(U)자형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 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달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했다.도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달에는 ‘빗물받이 청소 주간(5.1.~10.)’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이 밖에 도시 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4월~),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 확대(5월~, 광주·포항·창원),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 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 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 회의를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 상황을 관계 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지하차도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이연호 기자
"초등생이 8살 여아 등에 '성관계 놀이' 요구"...처벌·부모 책임은?
  • "초등생이 8살 여아 등에 '성관계 놀이' 요구"...처벌·부모 책임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 8살 여아 등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사진=뉴스122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했다.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지난 2017년 10월 1일에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4.04.22 I 박지혜 기자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157명 정부포상
  •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157명 정부포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노준형)이 22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날이 뭔데기념식은 제57회 과학의 날(4.21.)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일을 기념해 1968년에 ‘과학의 날’로 제정,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법정 기념일로 확정됐다.정보통신의 날은 1956년에 12월 4일(1884년 우정총국 개설축하연)을 ‘체신의 날’로 제정, 1972년에 4월 22일(1884년 고종황제가 우정총국 개설 명령)로 개정,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보통신의 날’로 개정됐다.과학·정보통신의 날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 통합) 출범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을 포괄하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송재혁 삼성전자사장 과학기술 혁신상올해 행사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등 총 157명의 수상자 중 현장 참석자 13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 창조장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이미드 수지의 연구 및 개발, 상업화를 이끌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수상하였으며, 과학기술 혁신장은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주) 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주) 아시아연구소장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에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에 헌신한 권창섭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김완욱 카톨릭대학교 교수 등 총 21명이 수여받았다.국무총리 표창에는 기능성 나노소재 개발 및 최첨단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선도하여 고분자 화학소재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은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분리막 소재 연구과 교육에 헌신하며 국제 공동 협력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한 헨켄스마이어디억(HENKENSMEIER DIRK)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총 26명이 수여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 및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과 K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책임연구원,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과학기술 포장은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한세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의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 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5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국내 마약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신종마약류의 평가, 마약류 지정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장춘곤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린수소 수전해 핵심소재기술 국산화 및 수요기업 이전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한 조현석 서강대학교 부교수 등 총 6명이 수상했다.국무총리 표창은 미래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신개념 합성생물학 혁신기술개발에 성공한 이주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효과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한 현장진단용 등온증폭 관련 시제품 4건을 개발한 김세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독립법인화에 따른 임무재정립과 우수 연구성과 창출로 소재기술 자립화 실현과 미래소재 연구개발에 기여한 한국재료연구원이 수상했다.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과학기술 창조장을,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과학기술 혁신장을 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 아시아연구소장이 받았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과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에 기여한 김용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고,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받았다.김희정 고려대 교수 황조근정훈장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이 상을 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ICT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기여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보안 전문 미디어 창간, 보안산업 및 인력 육성 등으로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기여한 최정식 ㈜더비엔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5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근정포장에는 산업 및 공공부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연구개발 기반기술 발전에 기여한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에는 기간통신망과 철도통신시설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김동현 태화정보통신㈜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대통령 표창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김기홍 ㈜샌즈랩 대표이사, 배달업무 수행 중 집 앞에 쓰러진 고객을 발견하고 119 신고 및 응급조치로 인명을 구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된 김택환 장흥장동우체국 집배7급 등 총 개인 17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되었다.국무총리 표창은 우리나라의 흉부 및 유방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해외 현지에서 상용화하는데 기여한 오재민 주식회사 루닛 부서장과 이음5G 안전관리플랫폼을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 및 5G 특화망 발전에 기여한 박영진 ㈜지노시스 대표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수여받았다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부터), 고아라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손영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3대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 가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양자, 그리고 첨단 바이오 기술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서울대 안정호 교수는 AI 시장이 2027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이 전후방 산업에 미칠 막대한 경제적 영향과 인류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연산을 뒷받침하고,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인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과 AI 모델 및 서비스 저력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AI-AI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자 분야 발표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원의 손영익 교수는 퀀텀 컴퓨팅, 퀀텀 네트워크, 퀀텀 센싱과 같은 양자 과학기술이 디지털 세상의 기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반도체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양자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만의 강점 기술을 개발하여 양자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첨단 바이오 분야 발표자로 나선 포항공과대 고아라 교수는 바이오 분야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 혁신 기반 기술과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할 수 있다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유공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이별통보 연인 흉기 살해한 26세 김레아…첫 머그샷 공개
  • 이별통보 연인 흉기 살해한 26세 김레아…첫 머그샷 공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씨의 머그샷이 22일 수원지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수원지검)수원지검은 이날 누리집을 통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올렸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한 김씨는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밝혔다.김씨의 신상공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연인 A(21)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인 B(46)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발언하거나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고 주먹으로 연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22 I 이재은 기자
'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감독위탁 추진
  • [단독]'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감독위탁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며 관리비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 단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차단체가 하는 기획 조사 역시 비정기적이고 대상 기준이 없다.조사 범위는 넓고 사각지대가 많은 아파트 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정부는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도 늘릴 예정이다. 국내 공동관리주택 공개단지 관리비 총액 추이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리비 급증하는데 의무공개 단지, 공개 안해도 그만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을 통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규모는 지난해 2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0조원에서 2020년 21조7000억원, 2021년 22조9000억원, 2022년 24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는데 지난해는 특히 1년만에 3조원이나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단지는 현재 약 1090만 가구 수준이다. 지난해 유독 가파르게 관리비가 상승한 것은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냉·난방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관리비 관련 비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조사 결과 2021년에는 189개 단지 조사에서 2534건의 관리비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고,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아파트 단지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워낙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의무 단지 관리비 공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입찰·담합이나 사업자 선정 문제는 입주민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견되기 어렵다. 또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지만,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파악하기 조차 어려워 조취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실 관계자는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여도 일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가 의무이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각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관련 사업자 선정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도 앞선 서초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의 사례처럼 ‘최저 입찰’로 업체를 선정 후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분까진 잡아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아파트 관리비 조사 주체별 권한 표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장충금 사용 적정성 감독 “민간기관 위탁 검토중”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조사 횟수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사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입주민들도 회계 감사 수준에 그치는 현 외부 감사를 민간에 위탁해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유독 논란이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에 대한 위탁감독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를 하기도 하고 정부와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단지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 외부에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장충금을 위탁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준공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장이 검증할 기관에 위탁해 설비대로 장충금 사용이 됐는지, 과다 청구는 없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외부 감사를 두고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한 변호사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잡기 위해 대안으로 라이센스를 신설해 해당 라이센스를 받은 외부업체가 아파트 공사 발주·입찰·검수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감독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며 “현재는 회계법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회계감사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관리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지만, 회계감사로는 관리비 비리를 전부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회계 감사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비 단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회계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내역이나 수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법한 지까지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을 늘려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리하는 K아파트 시스템을 통해 충금이 지나치게 늘거나, 관리비 0원 등 ‘이상 데이터’를 집계해 지자체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관리비 비리 사전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4.04.22 I 박지애 기자
문체부 22일 ‘저작권 콘서트’ 연다…만화가·웹툰작가 대상
  • 문체부 22일 ‘저작권 콘서트’ 연다…만화가·웹툰작가 대상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22일 경기도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에서 만화가와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독서를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1995년 제정한 국제기념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작인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린다.1부에서는 박애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변호사가 ‘만화 저작권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쉽게 풀어내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2부에선 ‘K-컬처의 출발점, 저작권!’을 주제로 법무법인 감우 소속 이영욱 변호사, 김현지 웹툰 작가, 박애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알려진 이영욱 변호사는 어려운 판례와 법률들을 만화로 저술해 법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검정고무신’ 사건 등 저작권 분야 현안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3부 ‘저작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창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 이어 오는 5월8일 경상국립대, 22일 조선대 창작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가 연이어 열린다. 문체부는 지난해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 총 83회에 걸쳐 4931명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안무가와 건축가로 대상을 확대해 6000명 이상에게 저작권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콘서트는 자신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창작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며 “창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
2024.04.21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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