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119건

R&D 예타 개편···도전·혁신적 사업은 예타 면제도 검토
  • R&D 예타 개편···도전·혁신적 사업은 예타 면제도 검토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동안 도전·혁신적이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은 타당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해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예타 면제도 검토한다.예타 현행(왼쪽)과 개편방향(오른쪽).(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2023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안건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은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탈락보다 추진체계 고도화와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개편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고, 연구개발 사업 파편화로 발생한 사업관리 기획·평가도 완화한다.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적용과 연구개발 일몰제 도입으로 예타 규모 미만의 연구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업관리 등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다. 앞으로는 각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해 개별 사업마다 해야 했던 예·결산,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하도록 했다.또 과도한 예산 지출은 방지하기 위해 예타 통과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계속지원 필요 여부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이 밖에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예타 신청 부처가 자율과 책임하에 실천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이번 개편방안은 기술·재정 등 관계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관련 지침 개정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위원회는 2022년 제4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바이오 파운드리 기반 구축 사업은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바이오제조 기간·비용·속도 혁신을 위해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며 “제도 개편방안이 조속히 적용되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강민구 기자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60조로 확대
  •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60조로 확대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300조 원에서 360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투자규모 확대로 생산유발효과 증가는 물론 32만 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용인시)1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 내 계획했던 생산라인(Fab)을 당초 5개에서 6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한 투자비 증가는 60조 원 규모다.투자규모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 원에서 480조 원으로 증가했다. 직·간접 고용효과 또한 160만 명에서 19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용인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 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 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여기에 발맞춰 용인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 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I 황영민 기자
정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에 5년 1263억 투자 확정
  • 정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에 5년 1263억 투자 확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에 내년부터 5년간 1264억원 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 중 합성생물학 6대 분야 핵심기술. (표=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이 정부 예산 투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바이오 파운드리는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통합 시설이다. 최근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한 합성생물학을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 핵심 기술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데, 바이오 파운드리는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으면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을 접목해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자동화·고속화할 수 있다.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내걸었고, 이를 위해 현재 모든 산업의 핵심 소재인 석유화학 제품을 친환경 바이오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이른바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합성생물학을 발전시키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합성생물학을 지난 2022년 국가전략기술 세부 중점기술에 포함하고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10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을 추가로 발표했다.이번 예타 사업을 공동 기획한 과기부와 산업부는 2025년 바이오파운드리 전용 센터 건립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완공할 예정이다. 합성생물학 전 연구과정 단계별 핵심 워크플로 구축과 바이오파운드리 통합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가칭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을 구성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을 준비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바이오 연구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기술기반 확보와 핵심장비 국산화 개발을 병행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I 김형욱 기자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세계 최고 거점 육성”
  •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세계 최고 거점 육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자 경기 남부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들여 16개 생산·연구팹을 신설한다. 정부는 민간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호응해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함께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정부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정부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300조원 이상 투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과 평택, 기흥 등 인근 지역 투자계획을 더한 확대안을 발표한 것이다.현재 경기 남부 지역엔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있는데 이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102만㎡ 권역에 총 13개의 생산팹과 3개의 연구팹 등 16개 팹이 새로이 들어선다.삼성전자는 총 480조원을 들여 용인 6기, 평택 3기 등 9기의 생산팹을 신설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원을 들여 생산팹 4기를 짓는다. 삼성전자는 기흥 연구·개발 센터에 20조원을 투입해 연구팹 3기를 더 만든다. 당장 2027년 이중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돼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와 함께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 주요내용. (표=산업통상자원부)정부는 이를 통해 직접 경제효과를 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고려한 생산 유발효과만 6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에 더해 도로·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142만명, 소부장 및 팹 운영 전문인력 11만명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및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계획이 원활히 투자되도록 지원한다.이번 투자계획에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t)의 공업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수요 연중 최대치가 90GW대 초반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번 계획만으로도 국내 전체 발전량을 10% 이상 늘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경기 남부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부터 이를 추진한다.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작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중소기업 16→25%)로 상향 조정했는데, 앞으로도 대상 기술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 (사진=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자립률 2030년까지 30→50%반도체 소부장 공급망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9000억원을 투입해 소부장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정부 예산 투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한다. 주요 외국 반도체 장비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해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 늘린다.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을 현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연매출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도 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아직 불모지 수준인 국내 팹리스 기업도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강점을 기반으로 육성한다. 팹리스 기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을 두 배 늘리고 이를 검증할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한다.목표는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현 3%(팹리스 기준 1% 미만)에서 2030년 10%로 늘리고 현재는 1개뿐인 글로벌 매출 상위 50개 팹리스 기업을 10개 육성하는 것이다.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벨트호벤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맨 왼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맨 오른쪽) SK그룹 회장과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둘러보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주요국과의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한다. 1조원 규모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전력 소모량은 10분의 1로 줄이고 인공지능(AI) 학습 효율을 2배 높이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반도체 계약학과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을 통해 올 한해 학사급 인재 약 3만명, 석·박사급 고급 인재 3700명을 양성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과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계획 성공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초격차 기술과 전문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글로벌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기 완성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또 이 모델의 전국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각)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I 김형욱 기자
폴란드 新정권 '판흔들기'에 K방산 노심초사…수출금융지원법은 언제?
  • 폴란드 新정권 '판흔들기'에 K방산 노심초사…수출금융지원법은 언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폴란드 방산수출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됐던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이 결국 해를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직접 방산 수출을 챙기는 듯 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국회 설득 노력이 미진했다는 게 방산업계 평가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수은법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8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과의 방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인 폴란드는 현재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계약을 추진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이번에 새로 집권한 총리 측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는 “한국 측이 약속한 금융지원이 없었다”며 방산계약 재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록적 납기 실적…계약 2개월 만에 폴란드行2022년 7월 우리 방산업체들과 폴란드 측이 맺은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내용이 파격적이라 합의 파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폴란드는 우리와의 계약 이전에 미국과 자주포·전차·항공기 등의 대규모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납품시기나 기술이전 등의 요구를 미국 측이 충족시키지 못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지난 2022년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출고식’에서 1호기가 출고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 정부와 업체들은 기본계약 체결 이후 한 달여 만에 1차 실행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계약분 123억 달러 중 80% 수준인 100억 달러에 대해 정부가 직접대출 및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이에 1차 계약 체결 2개월 만에 K9자주포 24문이 폴란드로 향했다. K2 전차 10대도 계약 4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다. FA-50 항공기 2대 납품도 10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 군에 전력화 될 물량 일부를 수출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세계 무기거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납기 속도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폴란드의 긴급 소요에 따른 것이다. 우리 업체들은 곧바로 2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약 319억 달러(약 42조원) 계약 규모에 대한 80% 수준(약 33.6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요구해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미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은이 지원 한도를 소진해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15조원에 불과한 수은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늘려 방산 등의 대형 해외 수주를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수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다. ◇‘만시지탄 될라’…방산업계, 수은법 학수고대국회는 지난 해 11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수은 법정 자본금을 35조원으로 늘리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30조원으로 늘리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수은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폴란드 그드니아에서 K2전차 첫 수출 물량을 하역하고 있다. 1차 계약 4개월 만, 출고 50일 만이다. (사진=현대로템)정부 요청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폴란드 국채 매입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원 가능 액수가 몇 백억 원 수준에 그쳐 폴란드 측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7% 이율 수준의 5개 은행 집단 대출(신디케이트론)을 통해 3조 5000억원 지원안이 확정됐다. 이 돈은 K9자주포 남은 계약 물량 460문 중 152문을 수출하는데 쓰였다. 관련 업계는 폴란드 새 정권의 압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계약이 지연될수록 폴란드 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친(親)유럽연합(EU) 성향의 새 정부가 한국과의 계약을 깨고 독일·프랑스나 미국으로 바꿔 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차 계약 물량이 쪼그라들거나 아예 취소될 경우 미리 확보한 인력과 자재 등은 부담이다. 1월 임시국회에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이유다.방산업계 한 임원은 “정부는 대규모 방산 수출을 홍보하면서 지원을 약속하고, 여야는 서로 금융지원 방안을 만든다 선전만하고는 실제 아무런 대책도 준비 못한 꼴”이라면서 “결국 답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2024.01.11 I 김관용 기자
한정애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개최"…지난 4년 성과 발표
  • 한정애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개최"…지난 4년 성과 발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2024년도 제21대 종합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화곡본동·화곡6동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의정보고회에서 한정애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정애 의원 페이스북)한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가양3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열렸다. 한 의원은 1300명 주민 앞에서 지난 4년간 강서병 지역 숙원사업 성과를 설명하고 ‘더 좋은 강서 비전’을 제시했다. 또 한 의원은 강서구 지역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 사업 확정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및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9호선 증차 △월드컵대표 개통 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다목적체육관 설치 △청소년문화의집 추진 △숲속도서관 개관 △물놀이광장 설치 △근린공원 시설 개선 및 무장애 둘레길 설치 △한강나들목 개선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경로당 난방시설 보수 및 시설 개선 등에도 성과를 이뤘다. 한 의원은 “지난 3일간 진행된 의정보고회를 찾아주신 1300여명 강서구민들께 지난 4년의 성과를 직접 보고할 수 있어 기뻤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룬 모든 의정활동의 성과는 강서구민들께서 한정애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강서’를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강서 일꾼’으로 강서구민 곁에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19~20대에 이은 3선인 한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초대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제19대 환경부장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등 핵심 중책을 맡았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필수 의료 확대 및 공공의료 확충, 권력기관 대혁 3법 및 공정경재 3법 등 국회 내에서도 여러 성과를 냈다.
2024.01.10 I 김유성 기자
R&D삭감 속에도 양자사업 33% 증액···20큐비트 양자컴 첫시연
  • R&D삭감 속에도 양자사업 33% 증액···20큐비트 양자컴 첫시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6%) 삭감한 가운데 양자 기술 만큼은 주요 사업 예산을 33% 늘려 투자를 강화한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이 국가 전략기술로 양자기술을 육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빨리 추격해 2030년대 중후반께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경제 시장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20큐비트 양자컴퓨팅 시스템 현장 동작 시연 장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10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퀀텀 스퀘어 미팅’ 행사에서 올해 양자 주요 분야에 대한 지원 방향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개발중인 양자컴퓨터가 처음 공개돼 미래 양자경제 시장을 이끌기 위한 예고편을 보여줬다.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컴퓨팅 연구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한 20큐비트급 시스템 시연에서 단일 큐비트 특성 평가, 벨 부등식 증명, 얽힘 게이트 동작 등 양자컴퓨팅 동작을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계산과 증명이 이뤄졌다.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은 “현시점에서 보면 단일 큐비트 게이트 신뢰도를 99.5%를 달성하는 등 애초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앞서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양자프로세서 소자 제작 수율과 성능을 높이면서 20큐비트를 완성하고, 50큐비트 시스템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K-퀀텀 스퀘어 미팅’에서 박수치고 있다.(왼쪽부터)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전년 13개 사업 968억원에서 317억원 늘어나 올해 17개 사업 1285억원의 양자 전용 예산이 편성됐다.기존 사업에다가 새로운 사업으로 양자암호통신산업확산및차세대기술개발(48억5300만원)을 비롯해 양자테스트베드 조성(100억원), 양자공통기반기술개발(24억원),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60억원)도 추진된다.단기적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참여해 연말까지 20큐비트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내후년을 목표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기존 반도체 클린룸에서 하기 어려운 양자소자 공정 전용 설비도 연내 구축한다.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와 한국나노기술원이 지난 2020년부터 내년까지 395억원을 투자해 성균관대와 한국나노기술원에 양자팹을 구축한다. 기존 반도체 클린룸에서 하기 어려운 양자소자 공정 전용 설비를 통해 전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1000큐비트 양자컴퓨팅 핵심기술 확보, 초기 양자인터넷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 관심이다.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정보연구단장은 “지난해 국가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의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 지원을 통해 새로 도약할 기틀이 마련됐다”며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원천 연구는 부족하지만 응용기술 분야에서 산학연관 역량을 모은다면 빠르게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도 지난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기술을 3대 미래기술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양자 기술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뒤쳐져 있지만 양자 기술이 상용화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리더 그룹에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예타사업 통과, 양자법 제도 기반 마련, 개방형 양자팹 구축 등을 통해 양자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는 한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2024.01.10 I 강민구 기자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되지도 않고 사업성 부족으로 공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사업도 아니지만 비현실적인 법·제도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바로 현행 공기업 운영법상에 명기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 사업이기 때문이다.대전 도안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진=대전시 제공)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옛 대전형무소)는 1984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건립됐다. 이후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과밀화와 함께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로 이전이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됐다. 지난해 2월 기준 대전교도소의 정원은 2060명인 반면 수용 인원은 2572명으로 수용률은 124.9%에 달한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용자가 대거 대전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다. 시설 과밀화는 열악한 처우 문제를 넘어 수용자들의 최소한 인권 보장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법무부와 대전시는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 부지 및 사업 방식도 확정했다. LH가 선투자를 통해 유성구 방동 일대에 교도소 시설을 신축한 뒤 기존 교도소 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법무부와 대전시, LH는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3개 기관이 추정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비는 모두 6740억원 수준이다. 신축될 대전교도소 규모는 유성구 방동 일원 53만㎡ 부지에 3200명(교도소 2000명, 구치소 1200명) 수용이 가능하다.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행 공기업 운영법에 막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공기업 운영법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등의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 교도소 부지가 있는 유성구 대정동 일원은 도안신도시 3단계 사업 예정지로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최고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개발·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도안신도시 2단계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3.3㎡당 18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임에도 모두 완판되는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다.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중간 분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LH 경영투자심의에서는 이 사업 추진 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KDI에선 반대로 비용 편익 비율(B/C)이 낮다고 봤다. LH와 KDI간 수익과 수요 분석 등 사업성 평가 방식에 대한 시각 차이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예타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과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도안 3단계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대정동 일원 294만㎡를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법조계 인사들은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탁자가 자금을 선투입하고, 개발재산 처분 수익으로 개발원가와 위탁보수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탁자가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기업 예타대상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및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도 최근 대전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요청하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재소자들의 환경과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예타 문제로만 볼일이 아니다”라며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지 의지를 밝혔다.
2024.01.10 I 박진환 기자
“美 첫 SMR사업 취소, 韓엔 격차 좁힐 기회”
  • “美 첫 SMR사업 취소, 韓엔 격차 좁힐 기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선도 기업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선 격차를 줄일 기회다.”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 왼쪽부터 5번째가)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한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美 뉴스케일 첫 SMR 프로젝트 무산…“오히려 기회”SMR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크기를 줄이되 첨단 혁신 기술을 더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업계는 2030년대 연 146조원 규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최근 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스타트업 ‘뉴스케일’이 수익성 악화로 아이디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미국 최초의 SMR 6기를 짓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서 SMR 전체의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SMR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번 일이 오히려 한국이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일 기회라고 역설했다.김한곤 단장은 “2021년 혁신형 SMR 개발을 기획했을 땐 선도국과의 격차가 컸고 그만큼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 개발 일정만 준수한다면 오히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뉴스케일의 프로젝트 철회로) SMR 비관론을 펼치는 건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90여 종의 SMR 중 몇 개만 살아남을 때까지 명멸하는 SMR은 계속 나올 것이며 미국 에너지국(DOE)은 뉴스케일에 대한 지원 역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혁신형 SMR 구조도. (사진=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정부와 원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21년 자체 SMR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SMR 시장에 뛰어든다는 목표로 관련 기획에 나섰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지난해 2028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입해 표준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이를 추진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해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착수했고 올 4월부턴 표준설계에 착수한다.사업단이 개발하는 설비용량 170㎿의 일체형 원자로 4기를 한 세트로 한 총 680㎿ 규모의 SMR 원전은 중대사고 가능성을 10억년에 1회 미만으로 낮추고, 모듈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발전 출력을 20~8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이나 기존 원전의 경직성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사업화 준비 병행한다면 2031년 첫 SMR 준공 가능”정부는 단순히 한국형 SMR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이미 지난해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시작했고 내년부턴 최초호기 즉 첫 한국형 SMR 원전을 지을 곳 물색에도 나선다. 사업단의 계획대로 표준설계 인가와 사업 준비를 함께 진행한다면 2028년 인가와 함께 건설에 착수해 2031년 최초 호기를 준공할 수 있게 된다.현재 미국과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SMR 건설을 선택지로 검토 중인 만큼 기회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혁신형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로드맵. (사진=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김 단장은 “2028년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겠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선 해외 인증을 수행해 국제적 안전성을 검토·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 공급자설계 검토(VDR) 등 다른 나라의 해외 설계인증을 계획보다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신 GS건설 전무는 국내에 먼저 SMR을 지어 그 안정성과 경제성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테라파워나 홀텍 등 미국의 SMR 선도기업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증 사업에 공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출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김 전무는 이어 “그러려면 재정 지원과 국내 부지 확보 등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민간이 SMR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인 현재 첫 단추를 잘 꿰야 우리도 글로벌 SMR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단장도 첫 한국형 SMR 원전의 국내 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의 혁신형 SMR 개발사업은 국내 기준 탈(脫)원전 정책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만큼 해외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현재는 이 정책이 폐기된 만큼 재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계획은 해외로 가는 것이었지만 정부에서도 국내에 최초호기를 지을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차후 제도 보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5회째 국회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상 축사)을 비롯해 김석기, 이인선, 최재형, 안철수(영상 축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참석해 혁신형 SMR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공동 주관 기관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부 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 등이 찾았다. 기업·지자체 관계자 300여명도 함께 했다.김영식 의원은 “2021년 1회 포럼 땐 SMR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5회를 지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SMR 추진 환경을 만들었다”며 “올해가 SMR 원전 강국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사장은 “세계 각국이 SMR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라며 “수십년간 쌓아 온 원자력 강국의 튼튼한 기반 아래 SMR 강국으로 빠르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5 I 김형욱 기자
신사~위례~성남~광주 잇는 '위례삼동선' 예타 대상 선정
  • 신사~위례~성남~광주 잇는 '위례삼동선' 예타 대상 선정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위례신사선에서 성남을 거쳐 경기 광주시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5일 성남시에 따르면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을 성남시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10.6km 연장하는 광역철도사업이다. 사업비는 884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소요된다.위례삼동선 노선도.(자료=성남시)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위례삼동선은 이날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시행까지 보다 한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위례삼동선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이 성남에서 광주까지 연장돼 성남시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원도심의 균형있는 발전과 성남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성남시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예타는 앞으로 조사 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성남시는 사업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적극 대응해 2차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고 광주시와도 지속 협력하여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5 I 황영민 기자
대구 지하철 1호선 영천까지 연장된다…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대구 지하철 1호선 영천까지 연장된다…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경산시(하양역)에서 영천시까지 연장된다. 또 거제-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돼 경제성 등을 검토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주요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타란 총사업비가 500억원(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인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전 경제성 등을 검토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예타를 통과한 대구 1호선 연장 사업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하양역(경산시)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추가로 연장해 광역철도 중심 교통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341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구축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대전)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등 3건도 예타 통과가 확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등 총 11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추진될 수 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거제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25~2035년까지로, 요구안 총사업비는 1조7282억원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5~2031년이며, 요구안 총 사업비는 5217억원이다. 이외에도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 및 저장(CCS) 실증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 △ 위례삼동선 건설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확장 건설 △중산간도로(귀덕리~상가리) 확장 건설 △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도 예타 대상사업에 올랐다.
2024.01.05 I 조용석 기자
제2경인선 사업, 민자·재정사업 투트랙으로 검토
  • 제2경인선 사업, 민자·재정사업 투트랙으로 검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백지화로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진 제2경인선 건설사업이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제2경인선 민자노선과 관련 노선 위치도. (자료 = 맹성규 국회의원실 제공)맹성규(인천남동갑)·박찬대(인천연수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경인선은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실현 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제2경인선 애초 노선안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을 기점으로 연수, 남동공단 등 인천지역을 거쳐 경기 시흥·부천·광명을 통과해 서울 신도림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전제조건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이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대안노선이 제안됐다.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이 제안한 노선은 인천 청학·신연수·논현·도림·서창·운연과 경기 시흥 은계, 경기 부천 옥길, 서울 온수·고척·목동을 오가는 것이다. 또 경기 광명과 서울 고척을 운행하는 지선도 건설할 계획이다.대우건설은 이 노선안 의향서를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천시가 재정사업으로 제안한 대안노선은 애초 제2경인선에서 광명·시흥지구~신도림 구간을 광명시흥 남북선(광명시흥선)과 연결하는 것으로 연계사업인 광명시흥선이 광명·시흥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먼저 포함돼야 확정할 수 있다.국토부는 오는 11월 광명시흥선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면 인천시 대안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두 의원은 “재정노선 대비 민자노선이 빠른 절차에 따라 개통과 운영에서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 노선 신청으로 재정사업을 병행해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며 “인천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1.04 I 이종일 기자
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 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새로 꾸려진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수 경제 회복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삼고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 살리기에 집중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가 고비”…내수 살리기 총력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새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당정협의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명 축하를 건네면서도 “축하만 하기엔 올 한 해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특히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진단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에 앞서 윤재옥(오른쪽 네 번째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정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해 소비를 늘리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간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어려워진 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관련 예산은 252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 2조3000억원 규모로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내수와 함께 경제의 주요 축인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정은 지난해 말까지 한시 시행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 당정은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R&D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세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풀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도 선제 관리국민의힘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도 미리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를 집중 관리해달라”며 “부동산 PF 불안도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에 유동성을 지원해 연착륙을 유도하면서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금융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며 “가계부채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조만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라고 설명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방향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교량 하나하나마다 특색있게 꾸밀 것"
  • 이장우 대전시장 "교량 하나하나마다 특색있게 꾸밀 것"
  • 가칭 신문교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공공시설물 명품화 마중물 사업인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사업의 교량 명품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가칭)신문교’ 디자인을 공개하며,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 0시 축제와 같은 문화콘텐츠 개발과 함께 공공시설물 명품화를 통해 흥미롭고 아름다운 대전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시장의 의지다.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사업은 갑천과 천변고속화도로,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대덕구 신대동과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연장 1.3㎞, 왕복 4차선 도로개설 공사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돼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총사업비 1044억원 중 448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공공시설물 명품화는 신문교 총연장 582m 중 하천과 어우러지고 조망 시야가 확보된 갑천 횡단 구간 275m의 디자인 개선이 주요 골자다. 기본설계 당시 기능성과 안전만을 고려한 단순한 형태를 민선8기 공공시설물 명품화 계획에 따라 여러단계를 거쳐 복수의 디자인 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 등 선별 과정을 통해 이번 최종안을 선정했다.이날 공개한 디자인은 3개의 아치 곡선이 특징으로 이는 대전의 3대 하천인 ‘갑천·유등천·대전천’과 ‘원촌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통한 ‘3조원 투자유치·300개 기업 입주·3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 의지와 염원을 의미한다. DNA 구조에서 착안한 디테일은 친환경 첨단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을 나타낸다.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경관조명과 수상 반사 조명을 더해 특별하고 매력적인 야간경관까지 연출되도록 할 계획이다.이 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교량이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교량 하나하나마다 특색있게 꾸며나가, 우리 대전을 도시 곳곳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 쉬는 아름다운 일류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1.03 I 박진환 기자
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 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만원 규모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지난해 말로 끝났던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의장은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으로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인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유 의장은 “당은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관련해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편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최근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유 의장은 “당은 정부에 과감한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이종호 "새해 R&D 혁신안 이행하고, AI 등 전략기술 육성 힘쓰겠다"
  • 이종호 "새해 R&D 혁신안 이행하고, AI 등 전략기술 육성 힘쓰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새해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중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집중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하며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장관은 갑진년 새해 우주, 양자, AI 등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돼 산업으로 자리잡고, 슈퍼컴퓨터를 넘어 양자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다”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 산업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장관은 이같은 변화 흐름속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선,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위해 노력해온만큼 새해에도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33년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면서 KAIST 등 전국 대학원생, 기초연구학회 등 과학기술단체, 전국공공연구노조 등 과학계가 삭감을 반대한 만큼 올해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 장관은 R&D 시스템을 효율화해 세계 최초 연구 성과를 내고,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이 연구 현장에 안착되는데 힘쓰겠다”며 “도전적인 R&D 사업의 성공 실패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춰 연구 장비를 우선 도입해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학생 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본격화되는 우주 경제 시대에 발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게 이양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며 “인공지능이 인류 경제·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인재육성, 제도 확립도 이끌어가겠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과기정통부 우수·모범공무원 수상식도 함께 열렸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홍조 근정훈장), 김세준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행정사무관(국무총리표창) 등 14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 공무원에는 최일호 방송통신주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시무식 이후에는 장·차관과 직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서로 덕담을 건네며 새로운 한해를 다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무식에서 우수·모범공무원 표창도 이뤄졌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수공무원 수상자 명단(14명)△김정기(홍조 근정훈장) △송상훈(홍조 근정훈장) △정창림(홍조 근정훈장) △이은영(근정포장) △조현숙(근정포장) △장일해(대통령표창) △조민아(대통령표창) △김수정(대통령표창) △김연진(대통령표창) △윤지영(대통령표창) △김세준(국무총리표창) △정건영(국무총리표창) △김주석(국무총리표창) △이승란(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12명)△최일호 △원성호 △허예라 △박소영 △김명호 △문순정 △최영웅 △이석재 △이솔 △오종원 △최정민 △정선영
2024.01.02 I 강민구 기자
충남 금산에 500㎿급 양수발전 시설 들어선다
  • 충남 금산에 500㎿급 양수발전 시설 들어선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 2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예타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금산에 2038년 완공을 목표로 500㎿ 규모의 양수발전 시설이 건립된다. 충남도는 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예타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양수발전은 전력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친환경 발전방식을 말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이 전국 6개 예타대상 사업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며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충남도는 예타 진행상황에 따라서 2035~2038년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 1516㎡에 금산군 전체 사용량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500㎿ 규모의 양수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은 하부댐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저장한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상부댐으로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기는 낮시간에는 태양광과 풍력에서 과잉생산되는 전력을, 밤시간에는 유휴전력을 활용하는 만큼 탄소중립경제를 견인할 발전방식으로 꼽히고 있다.산업부는 금산군 예타대상 사업지에 대해 주민수용성이 높고, 하부댐 설치 예정지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어 안정적인 유량확보가 가능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기존 송전선로(무주~금산)가 지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봤다. 주요시설은 상·하부댐, 수로터널, 지하발전소, 옥외변전소 등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1조 5469억여원이다.김 지사는 “양수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면 향후 50년간 총 493억원의 지원금, 지방세 수입 350억원, 관광수익 5000억원, 직접 고용 120명 등 420여명의 인구증가가 기대된다”며 “인근의 수려한 금강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도 가능해 총 1조 8000억여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02 I 박진환 기자
이종호 신년사 "새해에 R&D혁신방안 이행하고, 우주청 설립 이뤄내겠다"
  • 이종호 신년사 "새해에 R&D혁신방안 이행하고, 우주청 설립 이뤄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정부 R&D 혁신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종호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R&D 개혁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해였다”며 “R&D 예산 효율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의 소통 등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정책 취지를 이해해준 연구현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이 장관은 새해에는 대외적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초거대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도 예정된 만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런 가운데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R&D 추진전략이 새해에는 연구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하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 기초연구예산이 1.7% 늘어 인건비 문제는 완화됐다”며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높이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학과 출연연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세계 최초나 최고 연구를 하기 위해 글로벌 R&D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상호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해 R&D 시스템 혁신이 성공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이 밖에 우주경제 시대에 맞춰 누리호 발사 경험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내년에는 첨단 양자연구를 하기 위한 양자팹 3개소를 구축하고,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보다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인 국산 AI반도체로 저전력,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K클라우드 생태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초거대AI 시장 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이 원하는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헬스케어, 교육, 돌봄 등 국민 개인 일상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규범 논의도 이끌 계획”이라며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은 정부가 R&D 투자를 개시한지 60주년이자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애써온 분들의 땀이 결실을 맺고,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12.29 I 강민구 기자
한수원·중부발전 합천·구례에 양수발전소 짓는다
  • 한수원·중부발전 합천·구례에 양수발전소 짓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양수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남 합천 양수발전소와 한국중부발전 전남 구례 양수발전소를 우선 짓기로 했다.(왼쪽부터)오도창 영양군수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윤철 합천군수가 지난 7월17일 경북 경주 본사에서 열린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를 심사해 이들 2개 지역·사업자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2개 사업은 2035년 3월 이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산업부는 올 초 수립한 10차 전기본에 따라 1.75기가와트(GW)±20%의 양수발전소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우선사업자와 유치 지역을 물색해 왔다. 현재 국내에는 한수원이 전국 각지에 4.7G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운영 중인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 확대에 따라 양수발전의 필요성도 더 커지며 정부가 추가 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이다.양수발전은 전력이 남아돌 땐 물을 높은 저수지로 끌어올려두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낮은 저수지로 물을 흘려보내며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처럼 발전량이 일정치 않고 조절이 어려워 경직성 전원에 대응해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이전까진 사업성이 낮았던 탓에 발전 공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자 선정은 한수원, 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4개사가 6개 사업으로 참여하는 등 우선 사업자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되고,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증가와 맞물려 그 필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인구 소멸로 어려움이 겪는 지역들의 유치 경쟁까지 맞물린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지난 27일 산하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를 간사기관으로 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능력, 지역 수용성, 전력계통 여건 등을 평가한 후 하루 뒤인 이날 우선사업자를 확정했다.우선사업자가 되지 못한 나머지 4개 사업도 예비사업자로서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들 예비사업자도 2035~2038년 차례로 준공한다는 목표로 관련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수립 예정인 11차 전기본 등에서 양수발전소 추가 건립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한수원의 경북 영양 사업과 중부발전의 경북 봉화 사업, 동서발전의 전남 곡성 사업, 남동발전의 충남 금산 사업이 그 대상이다. 이들 6개 예비·우선사업은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사업자가 예타 탈락 시 예비사업자가 우선사업자 지위를 물려받게 된다.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선정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사업자에 감사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양수발전 신규 건설이 계속될 예상인 만큼 양수발전소 유치 지역의 지속적인 성원과 실질적 지원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사업자와 함께 건설·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8 I 김형욱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