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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명복을 빈다’는 그 애도의 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애도의 말. 책은 간단한 듯하지만, 저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싸워온 지난한 과정의 기록이다.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3개월 만에 산재(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남겨진 동료와 유가족, 노조 활동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 숨진 김씨의 주검을 발견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최초 목격자인 동료 노동자 이인구씨와 노동운동가가 된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발전소 비정규직 노조(노동조합) 동료 이태성씨가 그들이다. 이들의 일상은 김용균씨의 죽음과 함께 180도 바뀌었다. 권미정, 림보, 희음 활동가는 지난 3년여간 이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달라진 일상을 기록했다. 김씨의 죽음과 죽음 이후를 기억하고 살아내고 있는 김씨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씨를 다시 불러낸다.또 다른 ‘김용균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자는 의지와 바람을 모아 2019년 출범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기획해 발간한 첫 책이다.책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산재는 왜 계속 일어나는지, 기업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사회의 책임은 없는건지 질문을 던진다. 한국 사회의 산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산재가 사회에서 고립된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을 강조한다. 책을 좇아가다 보면, ‘김용균’에서 시작해 고용 구조상 약자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주체이기도 한 수많은 또 다른 노동자 ‘김용균들’을 만나게 된다. 산재는 나와는 무관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맞닥뜨리게 된다.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총장은 책 서두에 이렇게 적었다. 권 사무총장은 “투쟁은 또 다른 ‘김용균들’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재 뒤에 남겨진 고통과 숙제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받아 안아 함께 나누고 풀어가고 싶다. 김용균에서 시작해 또 다른 김용균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재단의 노력이 이 사회를 한 발자국이라도 안전과 평등의 세상으로 당겨놓을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고 썼다. 김씨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되돌아보게 했고, 산업 안전의 중요성을 들여다보게 했다. 또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도 이어졌다.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한 해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위해 부산의원 개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부산·경상권의 산재노동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진구 범천동에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을 설치, 5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개원식에는 이헌승 부산진구 국회의원,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은 신체회복을 통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며, 통원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에게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재활센터이다.외래재활센터는 공단 직영병원이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접근성이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일·미국 등 선진국 벤치마킹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해 왔는데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2019년 4월),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2020년 12월)에 이은 세 번째 외래재활센터이다.시설규모는 면적 1,256㎡(380평)이며 재활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를 포함하여 직장복귀 프로그램실, 중추신경계치료실, 작업치료실, 운동치료실 등 5개의 치료실과 각 진료실, 초음파실, 처치실 등을 두고 있다.주요 서비스는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1대 1 집중재활치료, 직장복귀프로그램 등 공단 전문재활서비스와 소음성난청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실시한다.개원식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지자체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의 특화된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해 산재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해자 등 모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최고의 재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강조했다.공단은 외래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운영 모델을 내실화해 공단 직영병원이 없는 대도심권에 순차적으로 외래재활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과제 공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과제를 확정하고 참가 희망 스타트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민관협력 OI’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의 과제출제형(Top-Down) 방식으로, 대기업 등의 제안 문제를 스타트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공모전이다.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이번 공모과제는 수요기업과 민간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신기술·신시장 협력 분야인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최근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협업과제를 발굴했다.‘4차 산업혁명 분야’에는 미래사회를 이끌 디지털 전환 사회 중요기술로 손꼽히며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메타버스 분야’와 대기업의 중요자산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총 8개 과제를 공개했다.‘ESG 경영 분야’는 스타트업이 환경, 생명윤리, 산재예방, 디지털 취약계층 등 사회적 문제를 대기업과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환경(Environment) 및 사회(Social) 분야에서 총 7개 과제를 공개했다.‘민관협력 OI’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출제형(Top-Down)은총 3단계 평가와 2차례 고도화 멘토링을 거쳐 진행된다.1단계는 출제과제에 대해 신청 스타트업(팀)의 창의성, 혁신성, 시장성 등을 서류로 평가하는 예선평가로, 과제별 6개사(팀) 내외를 선발하고 1차 멘토링을 통해 과제를 보완한다.2단계는 결선에 진출할 기업(팀)을 선정하기 위한 본선평가를 진행한다. 본선평가는 발표평가 형태로 진행되며 과제별 2개사(팀)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시장 전문가의 2차 멘토링을 약 1개월 동안 제공하게 된다.마지막 3단계인 결선(데모데이)에서는 2차 고도화를 완료한 기업(팀)들이 최종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결선진출 기업(팀)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1위) 및 창업진흥원장상(2·3위)을 수여한다.수상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이내)과 기술개발자금(최대 3억원 이내) 등을 후속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이종택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문제해결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4차 산업혁명 분야와 ESG 경영 분야의 기술혁신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다양한 분야의 개방형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6월27일~7월1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 고용노동부 주간계획(6월27일~7월1일)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주요 일정△27일(월)10:0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세종청사)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차관, 서울지방노동청)△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2:0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장관, 프레스센터)△29일(수)07:30 주요기업 CEO 간담회(장관, 서울)10: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5:00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차관, 서울)△30일(목)10:30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행사(장관, 서울)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1일(금)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장관, 서울지방노동청)◇주간 보도계획△26일(일)12:00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구직촉진수당 재산요건 등 확대△27일(월)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28일(화)10:0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시행령 개정안 2건 국무회의 의결 10:0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12:00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시행12:00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29일(수)09:00 에어컨 실외기 설치·수리 시 사망사고 위험주의보 발령12:0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원요건 개정12:00 2022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12:0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세미나12:00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월) 운영14:00 ‘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30일(목)08:40 하나금융그룹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09:00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10:30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12:00 청년채용장려금 신청 안내12:00 2022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12:00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적용12:00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1일(금)14:00 2022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