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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대책 "환영"
  •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대책 "환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고 말했다.먼저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수요 진작 방안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에 관해선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표했다.특히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 가능한 대목이라는 설명이다.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 강대강 대치 속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희림, 연말연시 국내외 수주행진..555억원 규모
  • 희림, 연말연시 국내외 수주행진..555억원 규모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글로벌 건축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037440))는 연말연시 약 555억원 규모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실적을 냈다고 10일 밝혔다.희림은 지난 연말 인천 아트센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구고지검 이전 신축공사,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공사, 인천 골든테라시티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민간·공공분야에서 주요 프로젝트 설계용역을 따냈다.올초는 안산시 유통상가 재건축사업 설계용역을 비롯해 사우디 정부 주요시설 프로젝트를 88억원에 수주했다. 작년 말 현대차 사우디공장 설계에 이어 사우디에서 대형수주를 따내며 현지에서 희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다.올해 희림은 해외수주 확대와 미래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기진출국가 뿐만 아니라 전쟁 및 재난, 재건지역을 포함한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 개척과 모듈러, 산업시설, 하이테크, 데이터센터, 공항, 스포츠시설, 병원, 실버타운, 호텔, 리조트, 스마트시티, 재개발, 재건축 등 고부가가치사업에 수주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공항 및 배후시설 수주 및 수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부문을 신설하고 국내외 스마트공항 수주 확대 및 배후시설, 자가용 항공기터미널, UAM 기반시설 등 파생산업에 대한 실적을 확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나아가 AI 기반의 차세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 도입하여 설계 자동화를 구현하고, 건설산업의 첨단 트렌드와 해외시장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는 모듈러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수하물처리시스템(BHS), 공항 시운전분야 서비스 등 항공분야 비건축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수처리, 에너지분야 엔지니어링, 탈탄소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탄소중립단지 연구, VR·AR 서비스, 3D 가상공간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과 건축의 융합에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0 I 전재욱 기자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공급·수요 촉진책을 펼친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허용돼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대대적으로 규제가 풀린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에 있어서 대대적 공급·수요 촉진책을 발표했다.수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 수 제외 효과다.국토부는 개인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쉽게 얘기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취득세는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등록임대 사업자는 소형 기축 주택을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에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역시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주택 요건은 개인과 같다.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촉진한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대상, 세재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임대리츠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대출가능 기관을 현재 보험사 위주에서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한다.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수도권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1.5→2.0%)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한 규제가 없어진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를 3.5대 허용한다.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오피스텔은 그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어 면적이 작았는데, 앞으로 아파트 만큼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1년간 분양기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부동산원 표준단가를 적용해 현실화한다.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을 신설한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200위까지 적용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두산건설,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이달 분양
  • 두산건설,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이 부산진구 양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을 이달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동, 총 264세대 규모로 아파트 2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 59~76m², 8개 타입으로 구성된다.사업지가 위치한 양정동은 부산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대가 평지인데다 시민공원의 5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를 시작으로 양정·연산동으로 이어지며 21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 중심지인 ‘연산생활권’을 공유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의원, 금융시설 등 부산 핵심 상권이 밀집된 서면·부전생활권 이용도 편리하다.또한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도보 6분에 접근 가능하고, 부산의 동서와 중심을 관통하는 거제대로·중앙대로·동서고가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면권, 해운대권, 동래권 등 이동이 편리하다. 앞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사기간을 2년 단축시킨 ‘황령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교육·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양정초와 양성초가 근거리에 있고 반경 1km 이내에 거제초, 양동초, 양동여중, 동의중, 양정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동의과학대, 부산여대 등 다수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했다. 또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황령산 등 자연 환경도 갖췄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상업·교통이 뛰어난 부산진구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부산의 핵심 주거지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양정 주택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의 대단위 공급까지 대기하고 있어 수요자들이 미래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9 I 이배운 기자
"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 "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인 없이 혼자 집을 지키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피해를 끼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지난달 고양이 주인 B씨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총 3개 호실이 불타고 엘리베이터까지 화재가 번졌다. 관할 소방서 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호실에 살던 B씨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상판에 있던 종이 등 가연물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사건으로 A보험사는 오피스텔 주인에게 보험금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주인 B씨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B씨)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빼두는 등 반려동물이 화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사에 35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은 연소 확대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고 (B)씨만이 배상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화재로 인한 손해 중 60%인 3596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09 I 채나연 기자
네이버페이, 주담대 비교 서비스 출시…갈아타기·신규 모두 비교
  • 네이버페이, 주담대 비교 서비스 출시…갈아타기·신규 모두 비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네이버페이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신규 대출 비교가 모두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는 기존의 아파트 주담대를 더 낮은 금리로 대환 할 수 있는 ‘갈아타기’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규 주담대를 비교할 수 있는 ‘새로받기’로 구성됐다. 사용자들은 네이버페이와 제휴된 금융사들의 주담대 상품들 중 주택 구입, 생활자금, 전세 보증금 반환 등 목적에 맞는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간편하게 비교하고, ‘갈아타기’나 ‘새로받기’를 할 수 있다.네이버페이는 ‘주담대 비교’가 업계 내 가장 많은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주담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업계 최다 수준인 시중은행 6개 사를 포함해 부산은행·광주은행·케이뱅크 등 1금융권 총 9개사와 교보생명까지, 총 10개 금융사 제휴로 시작한다.주담대 ‘새로받기’도 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케이뱅크와 교보생명까지 업계 최다 1금융권 제휴로 시작하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또한 추가 제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네이버페이는 이번 서비스가 부동산 수요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연계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주담대 비교를 제공하는 것도 강점이라고 전했다. 사용자들의 이용 동선에 맞춰, 부동산 콘텐츠부터 관련 금융 상품 추천, 최저금리 비교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주담대 갈아타기’ 수요자의 경우, 거주·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집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주택 검색, 평형 및 동호수를 선택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다. 신규로 부동산 매매를 알아보는 경우, 네이버페이 부동산 내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매물정보를 알아보며 주담대까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매물 상세 페이지 내 ‘대출계산기’를 통해 매물의 KB시세 기준 최대 대출액과 기간을 바로 확인하고, 네이버페이 제휴 금융사가 제공하는 최저금리와 예상 월 원리금까지 한번에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페이 ‘주담대 비교’를 통해, 10개의 금융사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주담대를 조회하기까지 5분이면 가능하다. ‘갈아타기’의 경우, 실행된 지 6개월 이상의 아파트 담보 대출만 이용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가 반영된 예상 금리 및 기존보다 아낄 수 있는 총 이자비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주담대 ‘갈아타기’와 ‘새로받기’ 모두, 최종 금융상품 선택 후 절차는 해당 금융사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없이, 주담대 비교부터 최종 실행까지 약 2~7일이면 가능하다. 네이버페이 ‘주담대 비교’는 네이버페이 금융상품-대출비교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내자산’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집’ 서비스에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 입력과정이 단축되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오는 2월 29일까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갈아타기’와 ‘새로받기’ 조회만 해도 각각 5000포인트가 적립된다. ‘갈아타기’로 확인한 금리인하 폭과 ‘새로받기’로 확인한 최저 금리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랭킹 이벤트’도 1월과 2월 두 차례 진행한다. 모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최대 2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네이버페이가 지난 12월에 진행한 주담대 이벤트에 사전 신청한 경우, 갈아타기 조회만으로 5000포인트 추가 혜택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네이버페이 주담대 갈아타기’를 검색한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비교’는 금융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장 유리한 조건의 부동산 금융 상품 선택을 돕는 서비스”라며, “앞으로 금융사와의 협력과 네이버페이 부동산과의 서비스 연계 등을 지속해, 네이버페이만의 강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9 I 최정훈 기자
“기쁨의 눈물 흘렸는데 ‘인분’이라니”…세종 신축 입주자들 분통
  • “기쁨의 눈물 흘렸는데 ‘인분’이라니”…세종 신축 입주자들 분통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세종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전점검 결과 인분이 발견되고 주요 시설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8일 세종시는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산울동 A 아파트 사전점검 과정에서 시공 불량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돼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A 아파트는 아파트 1350가구와 오피스텔 217가구 등 총 1567가구 규모로, 지난 5∼7일 입주 예정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점검이 진행됐다.사전점검에 나섰던 입주 예정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A 아파트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공개했다.입주 예정자 B 씨는 ‘세종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후 하자 모음’이라며 보배드림에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사진을 보면 벽지나 타일이 깨끗하게 마감되지 않거나 마루가 깨진 모습이다. 벽에는 욕설로 추정되는 글자 모양으로 긁힌 자국이 남아있다. 공사 자재도 이곳저곳 널브러져 있다. 천장에도 전선이 주렁주렁 노출된 모습이다.화장실 변기에는 오물이 담겨 있고, 하수구에서도 인분이 발견됐다. 이 오물들은 상자로 가려져 있었다고 한다.B씨는 “애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사전점검이 예정돼 있지만 건설사 쪽에서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해 다소 늦춰졌다”며 “완성된 모습을 예상했지만 기대가 바사삭 무너졌다”고 토로했다.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다. 30대 여성이자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입주 예정자 C 씨는 “18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에 신혼 특공으로 청약이 당첨돼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저희 부부는 어제 경남 사천에서 세종까지 어린아이 둘 데리고 사전점검을 하러 올라갔다”며 “전등을 켜는 스위치조차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는데 그 상태로 사전점검을 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이어 “분양가만 4억 원이 넘는다. 돈과 땀과 피, 전 재산이 들어간 집”이라며 시의원들에게 현장 방문을 호소했다.이와 관련 금호건설 관계자는 “하자가 모든 세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주 전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완공하겠다”고 했다. 인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돌발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2024.01.09 I 이로원 기자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2월 분양
  •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2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를 2월 분양한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투시도.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 24~52㎡ 총 594실로 조성된다. 이 중 584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 호실수는 △24㎡A 528실 △36㎡B 22실 △39㎡D 22실 △52㎡C 22실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 24㎡는 스튜디오 타입으로 구성해 침대를 2개까지 배치할 수 있는 공간설계를 적용해 활용도에 따라 최대 2인 1실로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공동주택과 합해 총 4915가구(실)로 약 1만 40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인 이문·휘경뉴타운 내에서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향후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이 단지는 탁월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도보 거리의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인근에 이문로, 망우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등의 도로망이 있어 차량을 통해 도심업무지구(CBD) 및 강남업무지구(GBD)권 등으로 이동이 수월해 관련한 직장인 임차수요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 사업(노원구 월릉교~강남구 대치동)이 추진 중에 있어 강남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강릉선 등 멀티노선이 지나고 있으며, 향후 GTX B(송도~마석)·C(덕정~수원)노선과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도 계획돼 있어 일대는 수도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생활환경도 좋다.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코스트코 상봉점, 홈플러스 상봉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문 어린이도서관, 주민센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또한 단지 앞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천장산과 의릉이 펼쳐져 있는 배산임수 입지로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서울 이문·휘경 뉴타운 내 들어서 탄탄한 주거 인프라는 물론, 인근 대학, 병원 등 풍부한 임차수요를 기대해볼 수 있고, 개발호재도 계획돼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며 “공동주택이 우수한 분양성적으로 계약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이번 오피스텔 분양 소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01.09 I 이윤화 기자
잘나가던 가장의 몰락, 그 끝은 세 모녀 살해
  • 잘나가던 가장의 몰락, 그 끝은 세 모녀 살해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5년 1월 8일. ‘서초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이자 이들의 남편, 아버지였던 강모씨(당시 48세)가 구속됐다. 강씨는 국내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과 IT업체 임원급까지 지낸 ‘잘 나가던’ 가장이었지만, 실직 후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사진=뉴시스)인생의 성공가도만 달려오던 강씨는 근무하던 IT업체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선배의 소개로 한의원 사무장에 취업해 연봉 8000만원을 받으며 일을 했다. 강씨는 동종 업무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령 등을 이유로 계속 실패했고, 한의원 일도 그만두게 되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그러나 오피스텔 관리를 하는 도중에도 그의 이력서는 번번히 떨어졌고,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도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게 됐다. 강씨는 오피스텔 관리 일까지 그만두게 되자 고시원을 구해 1년동안 출근하는 척 집 밖으로 나섰다가 퇴근시간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강씨는 헬스클럽을 다니는 등 재기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번번히 취업에 실패한 탓에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차라리 좋은 아빠, 엄마의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죽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됐다.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결심을 한 것이다.이미 강씨는 2014년 12월에도 가족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여수로 여행을 떠난 강씨는 돌아오는 길에 대청호에 빠져 죽으려고 했으나 가족들이 잠을 자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는 2015년 1월 5일에도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자신이 먼저 잠에 드는 바람에 실패했다.다음날인 2015년 1월 6일, 강씨는 아내에 수면제를 먹이고 그를 살해했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딸도 죽였다. 이후 큰 딸도 살해하기 위해 그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지만, 마침 딸은 “배가 아프다”며 잠에서 깬 상태였다. 강씨는 아이에게 “배 아플 때 먹는 약이다”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였고, 약을 먹고 엎드려 있는 큰딸까지 살해했다.이후 강씨는 “미안해 여보. 미안해 ○○(큰딸)아. 미안해 ○○(작은 딸)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다. 119에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고 어느 다리 위로 간 강씨는 결국 목숨을 끊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강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남겨진 아내와 두 딸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질 것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강씨의 아내는 그가 생활비로 주는 400만원을 아끼고 아껴 2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학생인 그의 딸은 학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피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어야 했으나, 스스로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갔다”고 꾸짖었다.또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딸들을 스스로의 삶과 가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부속된 부속물처럼 여기고 피고인 자신을 가족구성원 중에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항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다.
2024.01.08 I 김혜선 기자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잠실 롯데월드타워'...전국 평균 전년 比 5%↓
  •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잠실 롯데월드타워'...전국 평균 전년 比 5%↓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이 1㎡당 기준액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로 조사됐다.지난해 봄을 맞아 벚꽃이 만개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물산.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이 178만5000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다. 다만 지난해 182만9000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1000원, 서울 종로구의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인하됐다.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1만원씩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행안부 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한다. 이후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최종 결정한다.
2024.01.07 I 이연호 기자
이선균 협박한 女배우·유흥업소 女실장 검찰 송치
  • 이선균 협박한 女배우·유흥업소 女실장 검찰 송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여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공갈 등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8·여)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또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29·여)를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박씨는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경찰은 초기 박씨,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이씨에 대한 범행을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해 공범 관계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박씨는 지난 2012년,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배우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마약 전과 6범인 김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출소 뒤 김씨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마약류 투약 정황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의 증거 제공, 제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김씨는 필로폰,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1.05 I 이종일 기자
‘부동산 큰손’ 3040가구 ‘인천, 용인’ 등 주목하는 이유
  • ‘부동산 큰손’ 3040가구 ‘인천, 용인’ 등 주목하는 이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3040가구의 매매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들의 인천 연수 용인 수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른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일자리가 많고 또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만 5780건의 매매 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30·40의 거래 건수는 절반이 넘는 8만 2894건(56.9%)에 달했다. 2022년에는 총 8만 7299건 중 30·40이 매수한 양은 4만 4110건으로 전체 50.5%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3040가구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수구 전체 거래량 4271건 중 61%인 2590건을 매입했다. 이어 서구는 5462건 중 2992건으로 55%를 기록했고 중구는 1429건 중 752건으로 53%의 매매가 이뤄졌다.경기도에선 용인 수지구 아파트를 30?40가구가 적극 매수했다. 수지구 전체 거래량 3666건 가운데 2549건을 매수했다. 비중으로는 69.5%에 달한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가 3058건 중 2113건을 매매해 69.1%를 기록했고 수원시 영통구는 4006건 중 67.6%인 2707건을 매매해 뒤를 이었다.서울에선 목동 및 신월동 일대 재건축 이슈가 뜨거웠던 양천구에 30?40 매수세가 가장 높았다. 양천구 전체 1397건 가운데 970건을 매수해 69.4%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1378건 중 955건으로 69.4%를 강서구는 1605건 중 1101건으로 68.6%를 매수했다.인천·경기권 30·40가구 매수세는 일자리에 적극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2002년 셀트리온 입주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유수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며 글로벌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송도국제도시 마지막 개발 구역인 송도 11공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 중이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메가플랜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이외에 송도에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계열사 한라그룹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본사도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절삭공구 제조기업 와이지원 산업용로봇 제조기업 피스티스도 송도에 자리잡았다. 이랜드리테일 등 이랜드 5개 계열사는 2030년까지 송도로 본사를 옮길 계획이다.광교신도시에 걸친 용인 수지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및 본사의 주요 직주근접 거주지로 꼽힌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매탄동 일대와 달리 신축이 많고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도 있어 직장인 선호도가 높다.업계 관계자는 “서울 외 수도권의 경우 송도·용인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30·40가구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통상 장기 모기지론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지표”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30·40가구가 주목하는 송도 용인 등에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바이오 거점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1월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 / 오피스텔 542실) 규모 대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208㎡ 2728가구가 공급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9㎡ 542실로 구성된다.이 단지는 송도 11공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예정)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계획)에 가까운 5개 블록(Rc10 Rc11 Rm4 Rm5 Rm6)에 건립된다. 블록별로 △RC10블록 아파트 548가구 △RC11 블록 아파트 469가구 △RM4블록 아파트 597가구 및 오피스텔 271실 △RM5 블록 아파트 504가구 △RM6 블록 아파트 610가구 및 오피스텔 271실이다.경기 용인시에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8층 40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119㎡ 총 1681가구다.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 등 일대 산업단지가 가깝다.경기 수원시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7개 동 총 580가구 규모다. 타입은 전용 84㎡ 4개 타입을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를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
2024.01.05 I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 944명
  •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 944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2024.01.05 I 박경훈 기자
"서울 서부권 상권 잡아라"…이마트-홈플러스-아이파크몰 격전
  • "서울 서부권 상권 잡아라"…이마트-홈플러스-아이파크몰 격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미영 기자]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 등 서울 서부권 주택·오피스 밀집지역을 겨냥한 오프라인 유통채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강서구와 양천구 내 주요 점포 폐점 이슈로 일진일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로구에 문을 연 코스트코, 아이파크몰은 조만간 강서구에 출점할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빌리지와 격돌이 불가피해졌다.서울 양천구 목동 이마트 목동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서구 패권 쥔 홈플러스…양천구 이마트에 내주나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까지 목동점 부지를 소유한 양천구청과 논의를 이어온 끝에 올해 11월 부지 사용 계약을 종료키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홈플러스 목동점은 연내 폐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목동점은 지난 2001년 3월 ‘카르푸’로 처음 문을 열어 2008년 홈플러스로 재단장한 뒤 올해까지 24년째 영업을 이어온 서울 서부권 주요 대형마트 점포 중 하나다. 올해 폐점을 예고하면서 일대 상권은 이마트 목동점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상당한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이에 앞서 강서구에서는 정반대 양상이 빚어졌다. 이마트가 전국 점포 중 연매출 기준 10위권에 드는 서부권 주요 점포인 가양점을 지난해 9월 폐점하면서 인근 홈플러스 강서점이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연출됐다. 여기에 이마트 가양점 폐점 한 달 전 홈플러스 강서점의 ‘메가푸드마켓’ 리뉴얼 오픈까지 겹치며 일매출이 전년동기대비 최대 4배까지 뛰는 효과를 누렸다. 이마트는 가양점을 2026~2027년 재출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해당 부지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되면서 한시가 아쉬운 상황에 놓였다. 이마트로부터 6820억원에 가양점 부지를 매입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당초 해당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 주거형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피스텔 수요 부진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최근에서야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 강서구 가양 CJ공장 부지 개발 조감도.(사진=강서구)◇이마트 ‘또 다른 카드’…창고형 할인점·복합쇼핑몰도 ‘전운’주목할 부분은 서울 서부권 상권을 겨냥한 이마트의 카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마트는 지난 2020년 3월 강서구 마곡동 부지를 8158억원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준공될 복합시설에 트레이더스를 입점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께 출점 예정으로 이마트 가양점과 함께 트레이더스 마곡점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마트 관계자는 “서울 시내 트레이더스는 현재 월계점이 유일하며 이번 마곡점 출점으로 서부권 고객들의 창고형 할인점 수요를 끌어안는 동시에 이마트 가양점과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며 “실제로 트레이더스 월계점과 인접한 이마트 월계점은 은평점과 함께 연매출 1위를 다투는 주요 점포라는 점에서 트레이더스와 이마트 간 중복고객 발생보단 시너지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마트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출점할 계획이다. 강서구청이 관련 허가를 내면서 오는 8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트레이더스와 스타필드 빌리지는 이미 서울 서부권 공략을 위해 지난 2022년 말 구로구 고척동에 문을 연 코스트코, HDC아이파크몰과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이커머스 강세 속 축소 기조를 보였던 오프라인 유통채널들이 엔데믹 전환 이후 ‘체험’과 ‘신선’을 앞세워 다시 본업을 강화하려 나선 모양새”라며 “점포 운영 효율화를 위한 폐점과 전략적 출점 등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서울 서부권 상권에 유통채널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 멈춘 채 공매 유찰…시행사가 피해 떠안기도"
  • [르포]"공사 멈춘 채 공매 유찰…시행사가 피해 떠안기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방배 해피트리는 신일이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서 작년부터 저 상태 그대로 멈춰있죠. 매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잘 안됐다고 하니 공사장이나 그 주변이 관리가 잘 될지 주민들 걱정이 많아요.”(이수역 인근 공인중개소 사장 A씨)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에 위치한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각종 쓰레기와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나뒹굴고, 반년 넘게 방치된 타워크레인만이 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의 방배 신일해피트리 공사 현장이 6개월 이상 멈춰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수역에서 도보 5분 이내 위치한 이곳은 시공평가 113위였던 신일건설이 지하 4층~지상 11층, 1개 동, 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던 공사 현장이다. ‘나홀로 아파트’이지만 이수역 4·7호선 더블 역세권 입지라 서초구 내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 통했다. 그러나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한 신일건설이 지난해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한 달 뒤인 6월부터 공정률 45%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해당 공사장 맞은 편에서 5년 넘게 건축자재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B씨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여기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작년 6월 이후 공사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떠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신일건설이 도산한데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난에 더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신탁) 계약으로 인한 채무 인수 영향이 컸다. 신일은 ‘코리아 신탁’으로부터 해당 사업지 수주를 위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을 신탁사와 공동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걸었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까지 PF대출 연장에 실패한 뒤 코리아 신탁은 지난해 11월 방배 해피트리 주상복합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 공고를 냈다. 감정가는 약 616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공매가 6차례나 유찰돼 364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공매가 유찰된 이후에는 현재 수의계약 가능 상태로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서 “올 연초 이후 채권단인 저축은행 컨소시엄에서 다시 재구매할지 아니면 공매를 유지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재개된 여의도 신일 해피트리앤 공사 현장. (사진=이윤화 기자)신일의 도산 이후 그 피해는 수분양는 물론 시행사와 설계사 등 각종 관련 업체로 전가됐다. 방배 신일해피트리 설계를 맡은 ㈜연미건축은 설계비용 10%에 해당하는 잔금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설계사 관계자는 “사용 승인시 받는 잔금 10%를 보통 남겨두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 5월 이후 2개월 동안 공사가 멈췄던 여의도 신일해피트리&은 현재 다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인 이브도시개발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 티엔씨가 대주단과 협의해 기한이익 상실 유예를 받고 공사를 재개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30 일원에 지하 4층~지상17층, 1개동, 총 148세대 오피스텔 건물을 짓는다. 신일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대주단으로 부터 대출 기한 연장을 받는 대신 지불해야 하는 금리 인상 금액까지 시행사와 신탁사 등에서 부담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신탁사와 시행사 자금을 투입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대주단에게 빌린 돈의 금리 인상 비용까지 냈다”면서 “공사는 거의 막바지라 1월 중으로 준공을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낼 예정이지만 시행사는 순이익금에서 벌써 50억~60억원 가량 손해를 본 상황이라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2024.01.05 I 이윤화 기자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전 대덕특구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대전지검은 임차인 100여명에게 받은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를 도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60대 B씨도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B씨 등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B씨는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A씨가 23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하고,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및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우리집 돈 많아. 빵빵한 변호사 살 것”…피해자 부모 울린 바리캉男
  • “우리집 돈 많아. 빵빵한 변호사 살 것”…피해자 부모 울린 바리캉男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남자친구에게 감금돼 바리캉으로 머리가 밀리고 각종 폭력을 당한 ‘바리캉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원서 제출을 부탁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이 머리가 바리캉에 밀린 채 구조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여성의 모친 A씨로 딸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3명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A씨의 딸은 지난 7월 남자친구에게 4박 5일간 감금돼 폭행, 강간, 불법촬영, 특수협박 등 각종 폭력을 당한 일명 ‘바리캉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당시 상황을 전하며 A씨는 “가해자는 딸을 감금해 얼굴에 오줌을 싸고, 강아지 패드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다. 또한 가해자가 당시 피해자에게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 2년인데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 거다”며 협박한 사실도 알렸다.(사진=MBC 실화탐사대)A씨는 지난 12월 19일 ‘바리캉 데이트 폭력’ 공판 이후 가해자 측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전화해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냐.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며 분개했다. 이어 “(키) 190㎝가 넘는 가해자는 딸에게 수십 차례의 폭행과 협박,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다. 진술 당시 차마 듣고 있기조차 힘들었는데 딸이 그것을 모두 겪었다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딸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 밖에 없기에 싸움을 시작했다.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딸아이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라며 간곡히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앞서 20대 가해 남성 B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0)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1.04 I 채나연 기자
“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 “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고 이선균(48)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달난진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유흥업소 실장 A(29)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최근 구속된 B(28)씨인 것으로 사실상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장한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한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인물로 두 사람은 7년여간 같은 오피스텔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이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일면식 없던 B씨는 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마약을 투약한) A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A씨에게 준 돈을 회수하고 (내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 측은 B씨에게 5000만원, A씨에게 3억원을 뜯겼다며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고소했고 한 달여 뒤에는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받아낸 3억원을 자신이 챙기려다 실패하자 A씨를 구속시키려고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공갈 혐의로 입건한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1.04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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