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에 있는 호텔 ‘글래드 라이브 강남’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으로 탈바꿈했다. 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호텔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올해 장기차입금 1552억원 상환 예정…내년 200억원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이 지난 1월 말 완공됐다.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지은 사업장이다. 단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 바로 앞에 있다. 지하 5층~지상 19층, 연면적 1만6526㎡, 오피스텔 99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건축주는 테라앤파트너스, 시공사는 더블유건설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업계)앞서 테라앤파트너스는 이 호텔의 건물 및 토지를 지난 2021년 8월 시공사 디엘(DL, 구 대림)로부터 1061억4511만원에 매입했었다.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총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 연도별 상환 금액은 올해 1552억원, 내년 200억원이다. 테라앤파트너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재고자산)을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영등포농협 등, 부동산담보대출 1순위 우선수익자로또한 테라앤파트너스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테라앤파트너스를 차주 △스마트논현제일차와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을 대주 △회사 대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순위 우선수익자를 스마트논현제일차(대출약정금의 130%) △2순위 및 3순위 우선수익자를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출약정금의 130%)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테라앤파트너스는 부동산담보대출 이행을 담보(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지난 2022년 4월 29일 체결한 것.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쓰리리버스다. 테라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2022년 말 기준)에 기재된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스마트논현제일차, 하나증권이 받는 금리는 연 8.2%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 받는 금리는 연 5.31%다. 단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쓰리리버스가 빌려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8.0%다. 또한 회사 주식에 대해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자료=감사보고서)◇ 국내 호텔 투자, 2022년 ‘역대 최대’…최근 관심 줄어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는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이에 따라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호텔의 인기가 두드러졌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의 ‘2023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국내 호텔 투자 총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호텔은 금리상승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투자가 증가했다. 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이 ‘금리상승’ 여파로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 또는 동결된 것과 대비된다.국내 부동산 각 섹터별 투자규모 추이(2021~2022년)를 보면 △오피스(26조→21조원) △물류센터(12조→12조원) △리테일(15조→11조원) △호텔(4조→6조원)로 집계됐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기존 호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됐다. 전체 한국 상업용부동산 투자금액에서 호텔 섹터 투자 분포는 지난 2022년에 10% 비중으로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다시 6%로 낮아졌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진 호텔을 매입한 후 하이엔드 오피스텔 및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등 용도변경을 위한 호텔 투자활동이 활발했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여파에 호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성수 기자
이영선 공천취소로 양자대결 압축된 세종갑…김종민 ‘방긋’
  • 이영선 공천취소로 양자대결 압축된 세종갑…김종민 ‘방긋’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영선 후보의 갭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신고로 공천을 전격 취소하면서 세종갑 선거구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재편됐다. 3자구도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하던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민주당 표심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가지고 있는데 당에는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만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 후보의 공천 취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재산 신고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받고 지난 23일 밤 이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이 후보의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37억 6893만원이었다.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이다.민주당은 세종갑에 출마하는 야당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갈 곳 잃은 민주당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류 후보의 경우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으로 국민의힘에서 세종시당위원장과 세종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지역 인재’라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세종갑은 젊은 층 비중이 큰 지역구로 정권 심판 기조가 강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9626표를 더 줬다.다만 민주당 표가 그대로 김 후보에 흡수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배신자 프레임’이 강한 상황이고,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현역으로 활동하던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세종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지역 기반도 약하다.그럼에도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 기조가 강한 것에 기대감을 보였다. 새로운미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아무래도 1대 1 구도 상황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김 후보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황이 최근 변동됐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이재명 “이영선, 알량한 법지식으로 국민 속여...우린 절박하다”
  • 이재명 “이영선, 알량한 법지식으로 국민 속여...우린 절박하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갭투기’ 의혹을 받는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에 대해 “당과 국민에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선택권을 박탈당한 세종갑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새마을전통시장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가지고 있는데 당에는 아파트 1채, 오피스텔 하나만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 후보는 일단 공천을 받으면 후보 등록 후에 당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며 “당과 국민을 속였다. 알량한 법 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조치로 절대 우세지역에 가까운 세종갑 한 석을 사실상 상대 정당에 주다시피 했다. 무공천으로 한 석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렵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1당만 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능하면 힘을 모아서 독자적으로 과반을 할 수 있게 151석을 만들어 달라”며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국회가 사실상 국정 감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져 ‘170석’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권도 지난주까지 170석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읍소작전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소위 보수 결집을 노리고 해 온 작전”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위기다. 151석 과반수로 국정농단 국가 퇴행을 막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생살 도려내는 아픔” 민주당, ‘공천취소’ 세종갑 선거연대도 안 한다
  • “생살 도려내는 아픔” 민주당, ‘공천취소’ 세종갑 선거연대도 안 한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으로 후보 공천을 취소한 세종갑 지역에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강세 지역인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해 의석수 1석을 잃게 됐다.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사진=중앙선관위)24일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재산 신고내역이 다른 점을 보고받고 23일 밤 그를 전격 공천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이 후보의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37억 6893만원이었다.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표가 위임받은 ‘비상징계권’을 선거 국면에서 최초로 행사한 것”이라며 “세종갑은 민주당이 점유하던 곳이었지만 후보를 내지 못해 민주당 의석을 얻을 길이 막혔다. 이 대표로서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게 됐다. 강 대변인은 김종민 후보와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연대 계획은 없다. (세종갑 투표는) 유권자의 판단”이라며 “우리 당은 우세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감내할 정도로 유권자에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결정 자체가 신속하고 선제적이었다. 지난 23일 오전에 보고를 받고 윤리감찰단의 추가 검증 이후 저녁에 결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윤리감찰 단계에서 이 후보의 소명이 있었지만 소명될 수 없다. 신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에) 업무방해 등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지 추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캡처)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가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이다.그런데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순자산’은 1억 1962만원이었다. 이 후보가 가진 채무가 37억 6893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6건의 대출로 부동산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채무를 졌다. 전형적인 ‘갭투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신고한 최근 5년 납세액은 6192만원으로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원, 재산세가 1287만원이었다.특히 이 후보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이력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다.이 후보가 신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에 위치해 있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 단독 명의이고, 일산과 검단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와 배우자의 공동명의였다.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39.50㎡)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환로(39.00㎡) 등 6채다. 경기 화성 오피스텔만 이 후보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다.이밖에 2230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6240만원을 신고했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영선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선관위 재산등록과 (이재명)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 댓글 쓰라더니…‘무죄’ 주장하는 형수
  •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 댓글 쓰라더니…‘무죄’ 주장하는 형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방송인 박수홍(54)·김다예 부부가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한 가운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의 형수 이 모씨가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지난해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오전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김용호를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인이 허위사실 제공자로 이 씨를 지목한 것. 이에 박수홍 측은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이 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수홍 김다예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 씨가 지난 2021년 4월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메시지에서 이 씨는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인은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다.이에 이 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지시했다.지인이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하자 이 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했다.이에 이 씨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허위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며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 박수홍의 부모가 직접 박수홍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했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검찰 측은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 피고인 형수와 대면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형수 측의 사실 조회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해당 사건 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과 박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박수홍·김다예 부부는 최근 시험관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해 현재 임신 3개월차라고 밝힌 바 있다. 아기 태명은 ‘전복이’로 전화위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해졌다.
2024.03.22 I 이로원 기자
미슐랭 조식 서비스와 호텔스파도…하이엔드 주택의 하루
  • 미슐랭 조식 서비스와 호텔스파도…하이엔드 주택의 하루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입주민 전용 요트와 승마서비스. ‘하이엔드 주택’에서의 삶은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 더 눈길이 간다. 그간에 없던 최상 그리고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와 서비스. 쉐라톤팰리스강남호텔 부지에 짓는 ‘더 팰리스 73’를 통해 하이엔드 주택 서비스를 살펴봤다..더 팰리스 73 조감도.(사진=더랜드)22일 더 팰리스 73의 시행사 더랜드에 따르면 더 팰리스 73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73가구로 짓는다. 최고 층수 35층 2개동으로 조성하고 아파트는 동마다 29가구인데, 층마다 세대는 1가구뿐이라서 완벽하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오피스텔 15가구는 각각 크기와 구조가 달라 세대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세대별 접근은 해당 입주민이 아니면 원천적으로 통제된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려면 입주민 카드를 대야 하고, 사전에 카드에 입력된 층수로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 택배와 배달이 필요하면 로봇이 세대에 방문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는다.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맡았고, 업무협약(MOU)을 맺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TV 등을 포함해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스마트 싱스’(Smart Things)를 적용할 예정이다.건물 층수는 35층이지만 높이는 150m에 이른다. 일반 아파트로 치면 50층 높이와 맞먹는다. 개방감을 확보하고 세대별 층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고를 최대한 확보한 결과다.하드웨어만큼 주목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이다. 입주와 동시에 마주(馬主)와 선주(船主)가 되는 것이 눈에 띈다. 더랜드 측은 두 필을 구입해 경기 이천시 스티븐 승마클럽에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입주민은 스티븐 승마클럽에서 승마를 즐기고, 필요하면 의뢰해서 말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승마를 배우거나 즐기는 수요뿐 아니라, 자녀의 승마 유학을 준비하는 입주민의 호응이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반포 한강지구 복합문화공간 ‘더 리버’ 주변 선착장에는 입주민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트를 정박시킬 예정이다. 요트는 면허가 있는 입주민이면 스스로 조종할 수 있고, 면허가 없더라도 선장의 조력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더랜드는 말 구입 비용 수억원과 요트 구입 비용 수십억원을 부담하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길 예정이다.더 팰리스 73 조감도.(사진=더랜드)입주민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VIP급 의전을 받고 건강검진과 진찰을 받을 수 있다.더 팰리스 73에 거주하는 것은 특급호텔에 머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최상위 브랜드 호텔업체가 더 팰리스 73 운영을 위해 경합하고 있다. 버틀러, 하우스키핑(세탁·청소) 등 호텔 컨시어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더 팰리스 73에서 경험할 수 있다. 어메니티 시설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의 레스토랑이 입점하고 입주민에게 조중석식을 제공한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럭셔리 호텔 스파 ‘인스파’도 더 팰리스 73으로 이전하게 된다. 하이엔드 자동차 브랜드 매장도 입점을 대기 중이다.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안정을 위한 티(Tea) 오마카세 공간도 들어선다. 더랜드는 어메니티 시설을 분양하지 않고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상인의 이익을 위한 점포 운영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2024.03.22 I 전재욱 기자
한동훈, 재산 39억5680만원 신고…성태윤 정책실장 현직 2위
  • 한동훈, 재산 39억5680만원 신고…성태윤 정책실장 현직 2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110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다. 신규 21명, 승진 26명, 퇴직 57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현직자 중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가 재산액이 135억52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직자 중 재산 2위는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다. 성 실장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과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88억1222만원을 신고했다. 해당 재산에는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신고가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성 실장의 예금 자산은 총 39억4787만원이다. 증권은 배우자 명의로 5억383만원 상당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보통주 4만501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는 매각을 완료했다고 신고했다.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은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오피스텔, 배우자 소유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39억5678만원을 신고했다. 한 전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부동산 평가 가액 변동 등에 따라 약 4억2830만원 줄었다.퇴직자 중 신고가액이 가장 많은 인물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한 김 전 수석은 재산이 257억1914만원으로 퇴직자 중에서 가장 많았다.김 전 수석은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163억7092만원)와 대치동(23억3269만원)·논현동(12억7200만원) 건물 등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전세권(1억원) 등을 신고했다.또 퇴직한 대통령실 출신 중 김대기 전 비서실장은 71억761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직전 신고 대비 1억6954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해당 신고가액은 퇴직자 중 김은혜 전 수석,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 전 비서실장(222억785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최근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권과 임야, 본인과 배우자 소유 예금 등을 포함해 19억946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22 I 김기덕 기자
“차이나 드림 열린다”…中 진출 노리는 스타트업 총출동
  • “차이나 드림 열린다”…中 진출 노리는 스타트업 총출동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과 예비 한국 창업자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에 나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형 창업기업 육성 기관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KIC중국 창업대회’를 개최했다.21일 중국 베이징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KIC중국 창업대회’에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하는 KIC중국 창업대회는 매년 성장 잠재력이 높고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중 현지 한국 기술형 혁신 창업가와 예비 창업자들이 참여한다.이날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창업대회는 △스마트팜 분야 팜커넥트 △신재생에너지 분야 위제이 △빅데이터 분야 펭귄포인트, 넥스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가이드, 솔리브벤처스 △e스포츠 분야 게임프로 △교육 분야 호두랩스 △바이오 분야 난징하울과학기술유한공사, 에어랩이 결승에 올랐다.결승에 진출한 10개 팀은 2차례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참여자들은 한·중 산업 전문가 일대일 멘토링 지원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거쳤다.이날 결승전에서는 심사위원의 질의응답과 평가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팀, 우수상 2팀을 선발했다. 결승전에 오른 팀들이 발표할 때마다 심사위원들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국에서의 성장 가능성, 경쟁 요소 등에 대해 물어보며 점수를 매기는 모습이었다.행사 심사위원으로는 이진수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과기정통관, 문은혜 KOTRA 부관장, 김홍기 중국한국상회 수석부회장, 김보형 킹앤우드멜리슨스 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오찬 중은삼성생명 이사, 김지수 한국투자파트너스 본부장, 양기경 중국제남한국인회 회장, 천차오 상해국제기술거래시장 총경리, 구양요람 투조이(TOJOY) 캐피털 투자그룹 투자 총감 등이 참여했다.이진수 과기정통관은 “국내 혁신기업의 중국 내 현지 창업과 현지 진출 초기부터 성공적 안착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제공받을 기회”라며 “KIC중국의 지원과 멘토의 조언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심사 결과 1등인 대상은 팜커넥트, 2등은 에어랩이 각각 수상했다. 3등은 호두랩스와 난징하울과학기술유한공사가 선정됐다.결승 진출팀에겐 상금과 함께 왕복항공권·숙박, 한중 투자기관과 네트워킹, 중관촌 포럼을 비롯해 푸장혁신포럼, HICOOL 글로벌 창업대회, 골든팬더 글로벌 혁신 창업대회 등 연계 참가 지원, KIC중국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연계지원, KIC중국 혁신기업 로드쇼 연계 지원, 중국 우수 투자자·현지 파트너 연결, 중국 5대 도시군 창업단지 및 고신구(하이테크산업개발구) 연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김종문 KIC중국 센터장은 “KIC중국은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정확한 향후 5년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창업자들을 위한 오픈 오피스텔 제공,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윤석호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국의 시장을 알고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야 중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다”며 “2024년 창업대회에 참석한 기업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못한 기업에게도 중국 진출 초기 성장·정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종문 KIC중국 센터장이 21일 열린 ‘KIC중국 창업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24.03.21 I 이명철 기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부실수사 책임"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부실수사 책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하는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민변 측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와 수사 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대리인단은 이에 더해 범죄자의 재판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복사)권과 진술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씨는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김씨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피해자 김씨는 최근 필명으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2024.03.21 I 백주아 기자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주거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보완 재추진우선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부활시킨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89년 임대형 개념으로 도입됐던 것을 1998년부터 민간기업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분양형이 바꿨다. 현재 보급된 실버타운 8681가구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고령자들을 계약시킨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했다. 이후 임대형보다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8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강화, 옹진 등 수도권 외곽지역 4곳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자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연금도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6월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면 수도권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1000가구에서 3000가구(신축 1000가구, 리모델링 1000가구, 민간제안 1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복합 공급해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첨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택지개발,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됐던 것이 이번엔 리모델링형이라던지 민간제안형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125조 헬스케어 리츠…사업 동탄2지구서 시작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병원 인근 등 우수 입지 공공택지에 지원해 고령자 특화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시 기금 출·융자 및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 구분 없이 고령자로 하되, 무주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시설을 개발·운영하면서 주거와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구조다.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타운과 의료시설 등을 공급했다. 시가총액만 1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버타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3.21 I 이지현 기자
尹 “인생 헌신한 어르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정부 책무”
  • 尹 “인생 헌신한 어르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정부 책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3가지 주제로 어르신, 기업인,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2024.03.21 I 박태진 기자
“당구치고 오니 없던데?”…동거녀 암매장 사건의 전말
  • “당구치고 오니 없던데?”…동거녀 암매장 사건의 전말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6년 3월 21일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30대 남성 이모(당시 36세)씨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20대 동거녀를 살해 후 암매장한 이모씨(당시 35세)가 2016년 3월 21일 광명시의 한 도로변 공터 범행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이날 이 씨는 남색 야구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동거녀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그해 2월 17일이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이 씨의 동거녀 A씨(22)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A씨 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한달 가량 동거한 여자친구가 2월 12일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단순 가출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다 5일이 지난 2월 22일 해당 오피스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와 이 씨가 12일 자정쯤 오피스텔로 들어간 뒤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2월 14일 오전 1시 25분쯤 이 씨가 대형 박스를 카트에 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장면도 확보했다.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씨는 CCTV에 찍힌 상황에 대해 “사무실 계약기간이 끝나 사무실에 있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니까 A씨가 화를 냈고 싸운 뒤 나가서 친구와 밥을 먹고 당구를 치고 돌아오니까 나가고 없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참고인 조사 뒤 잠적했던 이 씨는 그해 3월 14일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붙잡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그해 2월 13일 이 씨가 정리한 사무실 물건을 두는 문제로 A씨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는 과정에 홧김에 A씨의 입과 코를 막고 살해했다. 이 씨는 살해 직후 친구와 인근에서 당구를 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쯤 시신이 담긴 박스를 이용하던 렌트차량에 실었다.현장검증에서도 이 씨가 A씨를 때리고 살해하는 과정과 함께 친구와 당구를 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와 A씨의 시신을 대형 박스에 넣어 카트에 실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재연됐다.이 씨는 A씨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A씨 휴대전화로 A씨 언니에 ‘지금 홍대로 가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단순 가출로 꾸미기 위해 서울 홍대 부근에 A씨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그리고 A씨의 시신은 안양 오피스텔에서 10km 가량 떨어진 광명의 한 공터에 암매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직후 시신을 야산에 묻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홍대 부근에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이후 이 씨 변호인 측은 “이 씨가 학사 장교로 복무하면서 부대장 표창도 받았고,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과거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계획적 살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해 7월 15일 이 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024.03.21 I 강소영 기자
최근 오피스텔 월세에 수천 여명 청약자 몰린 이유
  • 최근 오피스텔 월세에 수천 여명 청약자 몰린 이유
  • GS건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인기 단지에는 수천여 명 청약자가 몰리기도 한다.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자 시장의 관심이 오피스텔에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3·5단지)은 평균 경쟁률이 7대 1에 달했다. 2개 단지 총 542실 모집에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개 단지는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고른 경쟁률을 기록하며 동시 흥행에 성공했다.앞서 2월에 청약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에 나섰다. 전용 84㎡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접수해 14.43대 1을 기록했다.서울에서도 흥행 사례가 등장했다. 2월 공급에 나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584실 모집에 1237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1대 1을 기록했다. 전용 24~52㎡로 구성된 3군은 경쟁률이 3.4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 24㎡는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화제가 됐다.최근 오피스텔 인기 원인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차수요가 다세대(빌라), 다가구 주택 등 시세파악이 어려운 소형 주택보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자 임대수익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올라 100.14포인트를 기록했다. 2018년 첫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수익률도 5.28%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5.01%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5%를 넘은 건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세 사기로 빌라가 신뢰를 잃으면서 오피스텔에 임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신규 분양도 입지, 상품성 등을 겸비한 단지로 수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피스텔이 재평가 받으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 규모가 크거나,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 위주로 관심이 뜨겁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GS건설·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오는 20~21일 양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5개 단지를 통합해 전체 3270세대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오피스텔은 3, 5단지에 각각 1개동, 271실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 39㎡ 단일면적에 A·B·C 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이곳은 단지 주변으로 잠재 임차수요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가 가깝고,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과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도 근거리에 건립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부지도 인근에 있다. 유치원 및 초·중학교 부지, 송도 세브란스병원 등 교육, 생활인프라 시설도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충남 아산시 배방읍에는 대방건설이 짓는 ‘아산배방지구 1·2차 디에트르’가 3월 중 분양한다. 전체 2465실 규모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1차 959실, 2차 1506실로 구성된다. 천안아산역이 가까워 호수공원, KTX 1호선 이용이 편리하다.서울 중구에는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으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142실을 하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은 공터로 남아있던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5개동 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2024.03.20 I 문다애 기자
오피스텔·주상복합 관리 어려우면 서울시에 도움 요청
  • 오피스텔·주상복합 관리 어려우면 서울시에 도움 요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오는 5월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서울 마곡 오피스텔.(사진=연합뉴스)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시는 모든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5월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하여 교육이 진행된다.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신청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대단지 아파트(150세대 이상)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그동안 건물 관리 경험이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온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I 전재욱 기자
임대사업자 퇴출 후폭풍…고삐 풀린 전셋값
  • 임대사업자 퇴출 후폭풍…고삐 풀린 전셋값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요인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자동말소로 5% 임대료 상한 룰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자 보증금을 시세대로 기존보다 크게 인상하거나 보유 세금 부담으로 매도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물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19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건수는 2020년 46만7885호, 2021년 58만2971호, 2022년 72만4717호, 2023년 82만7264호의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졌다. 이 중 서울시 물량이 2020년 14만2244호, 2021년 17만8044호, 2022년 22만1598호, 2023년 24만5521호로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있다.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 7월 제도를 개편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제도를 도입해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임대사업자 임대물건은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기존 일반 전·월세 물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으로 1회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등록임대주택은 1회가 아닌 10년 의무기간 내내 5% 이내 증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증액 제한 요건으로 일반 물건보다 임대료가 월등히 저렴했다. 일부러 임대사업자 물건을 찾는 ‘제테크족’까지 등장할 정도였다.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자동말소가 시작된 2020년만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가 4년에 걸쳐 누적되자 상황이 변했다. 전세매물이 줄고 월세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년 전인 지난해 3월19일과 현재(2024년 3월 19일)를 비교하면 서울아파트의 경우 4만6599건에서 3만2160건으로 31%나 전세물건이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전용면적 40㎡ 이하 평균 월세는 74만5000원으로 처음으로 70만원을 돌파했다. 2020년 7월 63만원을 기록하면서 처음 60만원을 돌파했는데 3년 반 만에 10만원 이상 뛴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전세사기 공포감으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수요가 이전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록임대 주택이 대량 말소 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료 시세와 차이가 컸는데 올려받을 수 있게 돼 버렸다. 시장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 사라지게 된 것”라며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대부분 월세로 돌리면서 주변시세 맞춰 월세금액이 상승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기존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인들의 의무기간이 끝났는데 아파트는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집주인들이 갖고 갈 방법이 없다”라며 “결국 해당 물건을 매도해 임대공급이 줄어들어 앞으로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2024.03.20 I 김아름 기자
"오피스텔이 낫다" 몰리는 임차 수요
  • "오피스텔이 낫다" 몰리는 임차 수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인기 단지에는 수천여 명 청약자가 몰리기도 한다.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자, 시장의 관심이 오피스텔에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3·5단지)은 평균 경쟁률이 7 대 1에 달했다. 2개 단지 총 542실 모집에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개 단지는 각각 6.07 대 1과 7.99 대 1의 고른 경쟁률을 기록하며 동시 흥행에 성공했다.앞서 2월에 청약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에 나섰다. 전용 84㎡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접수해 14.43 대 1을 기록했다.서울에서도 흥행 사례가 등장했다. 2월 공급에 나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584실 모집에 1,237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1 대 1을 기록했다. 전용 24~52㎡로 구성된 3군은 경쟁률이 3.4 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 24㎡는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화제가 됐다.최근 오피스텔 인기 원인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차수요가 다세대(빌라), 다가구 주택 등 시세파악이 어려운 소형 주택보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자 임대수익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올라 100.14p를 기록했다. 2018년 첫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수익률도 5.28%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5.01%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5%를 넘은 건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오피스텔이 재평가 받으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 규모가 크거나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 위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올해 주요 오피스텔 분양 단지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GS건설·제일건설㈜이 분양 중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대방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인 ‘아산배방지구 1·2차 디에트르’ 등이 있으며 서울 중구에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으로 조성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하반기 공급이 예정됐다.분양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세 사기로 빌라가 신뢰를 잃으면서 오피스텔에 임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신규 분양도 입지, 상품성 등을 겸비한 단지로 수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