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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매파' 색채 띤 파월…금리인상 차단했지만 인하엔 불확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과 함께 고용시장 강세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파월의 발언이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연준은 현 기준금리는 5.25~5.5%로 유지하고,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파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적극 차단…비둘기적파월 의장은 이날 지난달 30일~5월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줄기찬 질의에 금리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그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될 수 있다”며 “현 정책기조는 충분하다. 만약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증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파월 발언이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다.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켰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발언이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10bp(1bp=0.01%포인트)나 급락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인플레 추가 진전 부족..확신 얻는 데 더 걸릴 것”…매파적하지만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거나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파월은 금리인하에 나서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데이터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는 이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파월은 올해 중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월은 “이것은 제 예상이다”면서도 “우리가 본 데이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는 낮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국채금리 하락폭은 점차 축소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점차 반납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다는 점은 이날 연준이 발표한 성명서에도 담겨 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최근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는 작년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 또 성명서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지난 1년간 더 나은 균형을 나아갔다(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고 했다. 이전 성명서에서는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moving into better balance)”는 표현이 담겼는데 시제가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바뀐 것이다. 기존보다 ‘매파’ 색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파월은 금리인하를 위한 시나리오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노동 시장이 실질적이고 예상치 못한 약세를 보이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보였던 하락세를 재개하는 경우다. 파월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로”라고 언급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선그어…전반적 ‘덜 매파적’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예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실업률도 치솟았고, 성장률은 낮았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3%대로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3%대 이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성장세는 강력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파월은 매파와 비둘기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4.581%까지 떨어진 후 이후 하락폭을 줄이며 4.641%에 마감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 4.968%를 기록하며 5%선에서 다시 내려왔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차단한 게 호재였지만, 금리인하에 확신이 적어졌다는 전반적인 뉘앙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파월 의장의 회견은 발언의 내용이나 어조 모두 시장이 FOMC 결정문을 해석한 것보다 뚜렷하게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QT 속도조절…월 국채상환한도 600억→250억달러그나마 연준이 이날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채시장은 안도감을 표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파월 의장은 “전반적으로 연준 대차대조표를 국채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QT는 연준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다.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600억달러의 국채와 350억달러의 모기지담보부증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매달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왔다.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규모는 팬데믹 초기 9조달러에서 지난주 기준 약 7조4000억달러로 감소했다.문제는 고금리와 맞물려 시중 유동성을 빠르게 줄이면서 시장에 예상 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연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양적완화(QE)를 꺼내 들어야 하는데,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시중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던 정책이 오히려 돈풀기로 돌아서는 최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긴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QT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리스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AFP)◇미 재무부도 20년 만에 150억달러 규모 ‘바이백’ 실시미 재무부도 공조에 나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바이백’(Buyback·조기상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첫 바이백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시작으로 총 9번에 걸쳐 진행한다. 재무부는 7월까지 최대 20억달러의 2년만기 국채 등 명목이표채(nominal coupon)와 5억달러의 물가연동채(TIPS)를 환매한다는 계획이다. 명목 이표채 바이백은 총 7번 TIPS 바이백은 2번 이뤄진다. 총 매입 한도는 명목 이표채가 140억달러, TIPS가 10억달러다. 바이백이란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중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행위로 이는 국채의 조기 상환을 의미한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된다. 카슨 그룹의 소누 바르게스 거시전략가는 “파월이 금리를 곧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은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뱅크레이트의 그렉 맥브라이드 수석애널리스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사라지는 국채가 적을수록 시장에 흡수되어야 하는 부채가 줄어든다”며 “이는 올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장기 국채 수익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파월 입 따라 ‘롤러코스터’ 탄 美증시…2년물 국채금리 5% 하회[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음 정책은 금리인상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때 1%가까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인하 불확실성을 남긴 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며 마감했다.◇파월 “인플레 진전 부족하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아”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오른 3만7903.2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34% 떨어진 5018.3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3% 내린 1만5605.48에 거래를 마쳤다. 파월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한때 1.2%, 1.7%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파월 의장이 기존에 밝힌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거나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확신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다.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열린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 발언과 비둘기 발언을 섞으면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먼저 공개된 성명서는 매파적이었다. 연준은 성명서에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 기준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할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연준은 예상했던 QT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성명서에 새로 추가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시장은 일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성명서 자체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자 회견의 핵심 질문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였다. 기자들의 줄기찬 질문 세례에 파월은 단호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전혀 내비치지는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걸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누차 “금리 인하는 더 확신갖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밝힌 매파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이다. 이날 파월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2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는 뚝…2년물 금리 5% 아래로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전거래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지며 4.5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다시 하락폭을 줄이며 오후 4시 기준 현재는 5.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63%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8.8bp 떨어진 4.958%에서 거래되고 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선을 그은 데다 전반적으로 연준이 양적긴축 속도를 늦추면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리스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게 영향을 줬다.여기에 미 재무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십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바이백’(Buyback·조기상환)을 시작한다. 시장 유동성을 촉진하고 재무부의 현금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첫 번째 바이백은 오는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재무부는 7월까지 최대 20억달러의 2년만기 국채과 5억달러의 물가연동채(TIPS)를 환매한다는 계획이다.카슨 그룹의 소누 바르게스 거시전략가는 “연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지만,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은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뱅크레이트의 그렉 맥브라이드 수석애널리스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사라지는 국채가 적을수록 시장에 흡수되어야 하는 부채가 줄어든다”며 “이는 올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장기 국채 수익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매그니피센트7은 혼조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3.89%, 테슬라는 1.8%, 애플은 0.6% 하락 마감했다. 반면 메타(2.1%), 마이크로소프트(1.44%) ,알파벳(0.66%)은 상승했다.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 (그래픽=CNBC)◇WTI 80달러 아래로…달러·엔 153엔까지 ‘뚝’국제유가는 3% 이상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2.93달러(3.58%) 급락한 배럴당 79.0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2.89달러(3.35%) 급락한 배럴당 83.44%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진행되면서 공급 감소 우려가 적어진데다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전략비축유를 제외한 미국의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지난주 730만 배럴 증가한 총 4억6100만 배럴을 기록했다.달러가치도 하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61% 급락한 105.57을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2.77%나 급락한 153.43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 당국이 2차 개입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28%, 독일 DAX지수는 1.03%, 프랑스 CAC40지수는 0.99% 떨어진 채 마감했다.
- [속보]'덜 매파적'인 파월에…S&P500·나스닥 약보합 마감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음 정책은 금리인상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때 1%가까이 급등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더 큰 자신감을 얻는 데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인하 불확실성을 강화했다.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오른 3만7903.2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34% 떨어진 5018.3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3% 내린 1만5605.48에 거래를 마쳤다. 파월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한때 1.2%, 1.7%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여전하면서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다.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열린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 발언과 비둘기 발언을 섞으면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먼저 공개된 성명서는 매파적이었다. 연준은 성명서에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새로운 문구를 삽입했다. 기준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할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 연준은 예상했던 QT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성명서에 새로 추가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시장은 일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성명서 자체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자 회견의 핵심 질문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였다. 기자들의 줄기찬 질문 세례에 파월은 단호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전혀 내비치지는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걸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누차 “금리 인하는 더 확신갖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밝힌 매파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이다. 이날 파월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전거래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이상 빠지며 4.5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다시 하락폭을 줄이며 오후 4시 기준 현재는 5.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63%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8.8bp 떨어진 4.958%에서 거래되고 있다.엔비디아는 3.89%, 테슬라는 1.8%, 애플은 0.6% 하락 마감했다. 반면 메타(2.1%), 마이크로소프트(1.44%) ,알파벳(0.66%)은 상승했다.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덜 매파적'이었던 파월 "금리인상 가능성 낮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일(현시시간)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 초점”이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지난달 30일~5월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 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믿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다음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인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봐야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년 전에 비해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그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될 수 있다”며 “현 정책기조는 충분하다. 만약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증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금리인하 시점은 늦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누차 “금리 인하는 더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럼에도 파월은 올해 중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월은 “이것은 제 예상이다”면서도 “우리가 본 데이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는 낮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예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실업률도 치솟았고, 성장률은 낮았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3%대로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3%대 이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성장세는 강력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파월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 진전에 대한 확신이 낮아졌다고 밝히긴 했지만(매파적),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비둘기적)이다. 에버코어 ISI는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FOMC 성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다”며 “기본 메시지는 금리 인하가 연기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4.581%까지 떨어진 후 오후 3시40분 4.628%를 기록 중이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차단한 게 호재였지만, 금리인하에 확신이 적어졌다는 전반적인 뉘앙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S&P500, 나스닥지수는 기자회견 전 하락세를 보이다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R&D 예타, 금액 상향 넘어 폐지 가능성..과학계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완화하는 금액 상향을 넘어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대상선정부터 심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온 걸림돌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과학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체계.(자료=예타로)1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설명자료를 통해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검토 중인 내용까지 부정하지 않았다.예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경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여야가 재작년 9월부터 논의하며 합의했던 사안이다.예타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이 시작됐다. 기재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절차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를 수행한다.그런데 예타 면제 대상 금액이 낮아 소규모 사업이나 단기 사업들을 남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양자,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예타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려 글로벌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과학기술과 정책에서의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다 보니 원천·기반 기술이라는 과학기술 R&D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러한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계부처, 국회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액 상향안을 중심으로 국회 의결이 추진돼 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문턱까지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중에 통과될 수 있을까.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그간 확대되지 않았고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쓰고, 안돼도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부처에서도 이번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지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연구현장에서는 금액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령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900억원 규모의 예타를 통과했지만 예타까지 시간이 지체됐고, 그새 높아진 하드웨어 가격으로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5월 9일께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타 폐지까지 추진될 경우 빠르게 최첨단 장비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예타 완화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대형 사업 예산에 대한 기획 부실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연구자분들은 장애물이 하나 없어지니 좋을 수도 있지만, 통과시켜주면 기획이 부실해지거나 국가 재정 한계상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예타가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가더라도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 [현장에서] ‘K-콘솔’ 육성하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콘솔과 인디게임에 대한 육성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작비 세액공제·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적으로 다르게 기재했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도 포함됐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솔 게임 육성에 방점이 찍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놨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5개년 진흥 계획이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내 콘솔게임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다수 마련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플랫폼사와 협력해 컨설팅과 홍보 등 제작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IP) 펀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펀드 등 올해 총 6300억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초기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그러나 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 중 게임 제작비용 세액 공제,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특히 요구가 많았던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며 협의 단계에 머물렀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게임사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띄운 셈이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 요구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대한 논의도 수 차례 있었다”며 “파격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타 산업과 동일하게 경영적·행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번 종합계획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의견도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전 차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넥슨,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허용과 관련된 요구도 이 자리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제도권 편입을 앞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체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은 P2E 게임이랑 연결돼 있어 사행성 관련 부분도 이슈가 많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고, 오는 7월 시행될 법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와 같은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아 완비가 돼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제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이번 진흥계획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에 소송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잘못 기재돼도 곧바로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게임사는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문체부는 최대 2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 콘텐츠 수출액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근래 위기에 빠져있다.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2022년 대비 10.9% 줄어든 19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중국 게임사들의 시장 잠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서다. 이용자 보호의 가치도 국내 게임 산업이 있어야 의미를 지닌다.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 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인하 물건너 가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다시 강해지면서 올해 금리인하 기대가 아예 물 건너 갔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들은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해 ‘임금-가격 스파이럴(소용돌이)’ 현상이 나타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라스트 마일’(Last mile·목표에 이르기 전 마지막 구간)을 앞두고 심각한 고비를 맞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연준 선호 임금지표 다시 가속화…인플레 자극 우려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전분기 대비 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0.9%)보다 높아졌을 뿐 아니라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 전망치(1%)도 훌쩍 뛰어넘었다. 2022년 2분기(1.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4.2% 상승했다.민간 근로자의 임금 및 급여는 3분기 연속 1.1% 증가했다. 1년 전보다는 4.4% 상승했다. 여기에는 연초 미국의 절반 가량의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ECI는 연준이 고용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따질 때 선호하는 지표다. 이는 고용인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평균 인건비로, 임금과 인센티브에 복리후생비용 등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비용 변화에 가장 가깝게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ECI가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확신을 키웠다. 이는 연준의 ‘인플레 싸움’이 힘겨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가 핵심인 미국 경제를 고려하면 인건비가 뛸수록 물가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전가 시키기 때문이다. 경제가 둔화 조짐이 보일 땐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지만,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는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 쉬워진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더욱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실망스러운 인건비 지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확신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연준이 더 강경한 어조(매파 색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씨티그룹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소킨은 “1.2%라는 수치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데이터가 연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연준에게는 부담스러운 지표다”고 진단했다.이를 반영하며 이날 시장에서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았다. 이날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약 7bp(1bp=0.01%포인트)나 상승하며 5.043%까지 뛰어 올랐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도 7.6bp 오르며 4.688%까지 상승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강화된 것이다. 킹달러 현상도 다시 강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68%나 오르며 106.29를 기록했다.금리인하 시점은 뒤로 밀리고, 올해 인하폭도 한차례로 축소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기껏해야 한차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인하시점은 11월로 밀렸는데, 가능성도 57.1%에 불과하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올해 금리인하 경로가 불투명해졌지만, 향후 물가보고서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7월과 11월에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추가적인 인플레 반등이 나온다면 금리인하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점차 접고 있다. 콘퍼런스보드는 4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7.0으로, 3월 수정치인 103.1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22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연준, 6회 연속 금리 동결…추가인상 언급 가능성은 작아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이후 6회 연속 동결이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2% 목표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lack of further progress)”며 “목표치를 향한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taking longer than expected)”는 발언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과 관련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6일 “통화정책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판단이다. 특히 금리인상이 다시 현실화하려면 심각한 글로벌 공급 충격이 발생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크게 반등해야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연준이 금리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제레미 시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파월 의장은 기존처럼 ‘데이터에 달려 있다’는 발언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연준 이사들은 현재 금리수준이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는 점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 “파월 의장이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언급을 재차 강조할지가 포인트”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