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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출퇴근 기록 의무화…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출퇴근 기록 의무화...포괄 임금제 악용 막는다-공동주택 공시가 하락폭 역대 최대..아리팍 보유세 564만원 줄어들어-최악 면한 K반도체...탈중국 시간 벌었다-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사설]출산지원금 퍼주기, 효과 없는 선심 경쟁 자제해야-[사설]낯 부끄러운 교육감 잔혹사, 선출방식 이대로 둘건가△AI패권 전쟁 본격화-솔트룩스, 亞최대 데이터 보유..연내 상용 서비스 출시, 대규모 M&A도 검토-엔비디아, 챗GPT 같은 생성AI 개발 돕는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챗GPT아성 넘는다..구글 대화형 AI ‘바드’ 첫 선△美칩스법 독소조항 완화-美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불씨 남아...용인 클러스터 구축 더 중요해져-삼성·SK, 美반도체 보조금 곧 신청할 듯-“韓美, 가드레일 세부조항 60일간 추가 협의 진행할 것” △금융권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회의 몇번에 연봉 7000만원, 소속기관 수십억 기부..‘예스맨’ 이유있었네-당국 압박에도...사외이사 25명중 18명 연임될 듯-美2년전부터 CEO선임 준비..韓7일만에 후보군 결정△공동주택 공시가 최대폭 하락-잠실주공 5단지 보유세 960만원→426만원...마포 자이는 종부세 ‘0원’-세 부담 줄었지만...매물 회수 움직임은 없을 듯-강남구 ‘더펜트하우스청담’ 3년 연속 공시가 최고△종합-“온실가스 줄이려고 포스코 문 닫게 할수 있나”..탄녹위 위원장의 호소-獨·日도 출퇴근 기록 법제화..MZ도 일단 긍정적-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동반 상승..빚 폭탄 ‘째깍’, 은행 건전성 빨간불-금감원, IPO ‘뻥튀기 청약’ 증권사 4월부터 잡아낸다△정치-이재명 기소로 野혼란...비명 “물러나야” VS 친명 “퇴진 없어”-與하영제 체포동의안 어찌할꼬..민주 친명계 딜레마-“외교는 기브앤테이크..한일회담 성급하다 못해 순진해”-연금 개혁 국회 표류-北, 동해로 순항미사일 도발...한미 해병대 ‘쌍룡훈련’ 반발△경제-정부가 남는 쌀 다 사주면 매년 1조 혈세 낭비-1월 태어난 아기, 또 ‘역대 최저’-‘재벌 봐주기’ 비판에도..공정위가 당당한 이유-2월 외화 예금, 한달새 117억달러 ‘뚝’...역대 최대폭 감소△금융-“애플페이 하루새 100만?”..카드사들 바짝 긴장-금감원, 보험사 ‘대체투자·PF관리’ 고삐 죈다-긴급생계비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예약방식 변경-신한은행, 부동산 PF 시장 살린다...5500억원 유동성 지원△글로벌-옐런, 全예금보증 ‘강수’에 은행주 급반등-시진핑·푸틴, 진전 없는 우크라 해법-‘인플레 주범’ 美 집값 11년만에 하락-기시다, 우크라에 비살상장비 등 6500억원 지원 약속-美압박에..“中, 반도체 대규모 지원→선별 지원 선회”△산업-선박심장에 친환경 이식...현대重, 대형 엔진 2억 마력 생산 가장 빨랐다-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영역 확장 ‘가속페달’-中 최대 ‘염호리튬 추출’ 사업..LG화학 ‘역삼투압 필터’ 쓴다-OCI, 지주사 체제 전환...‘3세 이우현’ 경영권 승계 마무리되나-‘한빛-TLV’성공 발사에 코오롱이 웃은 까닭△산업-“비용 줄여라”..허리띠 바싹 조이는 IT업계-삼성페이 “비자카드 해외 결제 가능”..국내 상륙한 애플페이 돌풍에 맞불-삼성전자 시총 넘보는 글로벌 빅파마 ‘노보 노디스크’-재생의학 기업 파마리서치 “셋째 낳으면 1000만원 드려요”△MZ세대를 위한 혼수-코웨이, 알러겐·펫·탈취·매연 등...4D필터로 집안 공기 맞춤관리-LX하우시스, 주방·바닥·벽..지금 인테리어 하면 최대 300만원 할인-SK매직, 울트라 화력...많은 양 단시간에 요리-동화기업, 자연담은 원목마루...고급美 돋보여-휴롬, 저속·저온 착즙 ‘영양을 주스 한잔에’△MZ세대를 위한 혼수-KCC글라스, 난방비 폭등 걱정 ‘뚝’...단열 효과 높이는 중문 현관 패키지-현대리바트, 대형TV트렌드 맞춘 거실장...라운드 소파, 착석감 극대화-교원웰스, 6단계 필터링으로 ‘미네랄 풍부한 물’-한샘, 홈리모델링 전과정 온라인으로 뚝딱-에이스침대, 반려식물 무드등으로 더욱 ‘좋은 잠’△Auto&Life-폭스바겐 2023년형 투아렉, 4륜 에어서스, 그 남자의 SUV...주말도 우아하게 달린다-타봤어요 캐딜락 CT5, 기어봉의 아날로그 손맛 그대로...고속주행시 안정감 빼어나△증권-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주 전성시대 여나-니켈광산에 올인한 제이스코홀딩스..불투명한 사업성에 주주들 불안 가중-‘자사주매직’차단..거래소 인적분할 심사 강화한다-한투증권·카뱅·토뱅...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동맹 맺어-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4개 증권사 후보 선정△2023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주식형보다 채권형 두각...하이·미래운용 ‘우수 펀드’ 영예-존재감 커진 ESG펀드..ETF는 에너지 ‘훨훨’-교보증권, 투자자 보호 24위서 단숨에 1위로△문화-‘8만명 1조원’ 4년전 명성 되찾을까...홍콩서 지갑 여는 아시아 큰손들- 연극 ‘파우스트’로 함께 무대 오르는 배우 유인촌·박해수△피플-“경찰 실수 잡던 나, ‘국가수사본부’에선 경찰이 주인공”-삼성전자, 라오스에 ‘2030 부산엑스포’ 지지요청-울산관광재단 신임대표에 최병권 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한화, 거제 국산초 등 5곳 ‘맑은 학교 만들기’ 설비 지원-‘보험 노벨상’ 받은 신창재 회장 “사람중심 경영 앞장”-하나금융그룹, 차병원과 저출산 문제해결 맞손-동부건설, 정기 주주총회서 윤진오 신임 대표이사 선임-내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감독에 파브리시우스·이설희-프로야구 SSG, 힐만 전 감독과 컨설턴트 계약△오피니언-[목멱칼럼]韓기업, 中시장서 부활하려면-[생생확대경]수식어 ‘K’의 무게감-[기자수첩]한일관계 개선한 尹, 야당에도 손 내밀어야-[e갤러리]정진아, ‘하얀호수’△전국-민주노총에 운영 맡길지 심사하는데...절반이 ‘친 민주노총’-학부생 없는 캠퍼스, 병원 건립도 지연..배곧신도시 주민들 “실망”-100m vs 80m, 대전 담배가게 간 거리제한 논쟁△사회-건국·국민·연세·중앙·한양대 “학폭, 대입 정시에 반영”-‘428억 약정 의혹’ 빠진 李공소장..檢, ‘정치적 배임’ 규명이 쏠린 눈-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한번’ 맞는다-전장연 지하철역 노숙 시위 예고...서울시 “무관용 엄단”-평균 경쟁률 12.6대1...서울시 9급 공채에 2만5851명 몰렸다
- 둔촌주공 4786세대 청약 완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100% 완판됐다.2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물량 4786세대(총1만2032세대)의 정당계약 및 무순위 계약에서 모든 계약이 완료됐다. 단지는 지난해 서울 1순위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웠으며, 정당 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81%의 계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8일 전용면적 49㎡ 이하 타입으로 이뤄진 무순위 청약에서 899세대 모집에 총 4만1540건이 접수되며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중 전용면적 29㎡의 경우 655.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세우기도 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 성공에 대해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강남권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 대규모 단지에 걸맞은 상품성,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등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가치를 인정한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또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단지로 거주지, 주택 수,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된 만큼 투자 수요의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여기에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매 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되어 계약자들이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 것도 성공 분양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 생활권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공동주택 총 1만2032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29~84㎡ 4,78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입주는 2025년1월 예정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마켓인]“넷제로 달성엔 필수”…투자 시동거는 항공사들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전 세계가 넷제로(Net Zero, 탄소 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다른 산업에 비해 미동이 없던 항공산업도 가세하고 나섰다. 코로나 완화로 국제선 노선이 확대된데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및 공급 증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자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아직 친환경 연료 가격이 비싸고, 생산량이 미래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종종 나오지만, 일부 항공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산하에 투자사를 설립해 전용 펀드를 결성하고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을 형성할 혁신 기술에 일찍이 투자하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사진=픽사베이 갈무리◇ 친환경 전환 앞장선 유나이티드·알래스카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50년까지 항공산업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가운데 일부 항공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IAT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항공뿐 아니라 영국항공과 아메리칸에어라인 등 전 세계 항공사의 80% 이상이 가입한 협회로, 세계 항공운임과 관련 규제, 항공기술 연구·개발 등을 심의·결정하는 민간 국제협력단체이다.세계 항공사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다. 회사 산하의 벤처캐피털(CVC)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벤처스는 최근 에어캐나다와 보잉, JP모건체이스, GE에어로스페이스, 허니웰 등 5개 파트너사와 함께 SAF 투자 전용 펀드를 결성했다. 규모는 약 1억 달러(1308억 원)로,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독점적으로 투자한다.유나이티드 측의 친환경 스타트업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직접공기포집(DAC) 기술을 개발하는 ‘1포인트파이브’와 산업용 친환경 연료 개발사 ‘셈비타’ 등에 투자했고, 같은 분야의 ‘앨더퓨얼즈’와 ‘펄크럼 바이오에너지’와는 각각 10억 갤런 수준의 친환경 연료 구매 계약도 마쳤다.유나이티드 대비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알래스카 에어라인도 최근 들어 소매를 걷어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그간 SAF 스타트업 동향을 살피던 알래스카 측은 올해를 기점으로 관련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알래스카 에어라인은 지난 2021년 말 산하에 ‘알래스카 스타 벤처스’라는 투자사를 설립한 뒤 2022년부터 항공기 오버부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 개발사 ‘볼란티오’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파트너스’ 등에 투자했다. SAF의 경우 공급 현황이 미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 개발 및 항공사들의 SAF 채택 동향을 살피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알래스카 스타 벤처스는 올해 시드 및 시리즈A 단계의 스타트업 20곳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들 중 80%는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곳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투자사 설립·공급망 확보로 동향 살피는 항공사들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항공사들이 유나이티드와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행보를 점차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미래 트렌드인데다 일부 국가에서 SAF를 사용하는 항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세우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연방항공청(FAA) 보조금과 연방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SAF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영국도 SAF를 활용하는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상태다.이러한 동향에 일부는 관련 기술사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거나 글로벌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동향을 살피고 있다. 투자사를 설립해 업계를 살피는 대표적인 항공사로는 제트블루가 꼽힌다.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치고 다양한 범주의 스타트업에 활발하게 투자해온 제트블루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60%를 항공 산업 혁신 기술 관련 스타트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 아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한 외신에 “지속가능 기술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간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 검토를 지속해왔고, 2023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VC를 설립하지 않은 항공사의 경우 정유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친환경 연료 공급망을 일찍이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세계적 정유회사 쉘(Shell)과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SAF를 공급받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밖에 에티하드항공은 같은 시기 저탄소 솔루션 제공업체 월드에너지와 SAF 운송 계약을 맺기도 했다.
- [코스닥 마감]美 옐런 발언에 투자심리 온기 확산…81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은행의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불안 심리를 해소되면서 810선을 회복했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90포인트(1.36%) 오른 813.43에 거래를 마쳤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은행권 시스템 위험 확산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안 심리가 일부 해소하고, 투자심리에 온기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 리스크 방어를 위한 예금 보호 확대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불안심리가 완화됐다”며 “금융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FOMC의 빅스텝 가능성이 축소된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9억원, 753억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741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49억1200만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음식료·담배와 금융이 각 4.97%, 4.94%로 가장 많이 뛰었고, 일반전기전자, IT 부품 등이 3% 대 상승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금속과 반도체 역시 2%대 상승했다. 반면, 운송과 통신서비스, 인터넷 등은 1%대 하락했고, 건설과 제약, 등도 1% 미만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는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각 4.40%, 7.86% 뛰었다. 엘앤에프(066970)와 펄어비스(263750)도 각 5%대 강세를 보였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 등은 각 2%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HLB(028300)와 에스엠(041510)은 각 1%대 하락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카나리아바이오(016790)와 라온텍(418420), 위세아이텍(065370) 등이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중인 코원플레이(056000)는 28.24% 하락했고, 이원컴포텍(088290)도 17%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거래량은 10억9684만3000주, 거래대금은 12조4240만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4종목을 포함 679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828개 종목이 하락했다. 6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피 마감]'예금보장' 옐런 발언에 1.2%↑…2410선 회복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은행 시스템 안정화 발언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아나면서 1%대 상승 마감했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61포인트(1.20%) 오른 2416.96에 거래를 마쳤다.전날 2380선에 마감했던 지수는 미국발 호재에 반응하며 2400선에서 출발해 오후 들어 상승폭이 커졌다.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예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회복됐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옐런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불거진 은행권 위기에 따른 우려 한 층 더 완화시켰다. 투자심리에 온기 확산되어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다만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앞두고 경계심리도 공존하는 모습 보이며 코스피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2034억원, 기관이 1439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474억원 순매도했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51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27% 급등했다. 철강및금속, 제조업, 서비스업, 화학 등이 1% 상승했다. 보험, 운수장비, 의료정밀, 금융업도 1% 미만 올랐다. 반면 섬유와 의복, 운수창고, 종이와 목재, 건설업, 음식료품 등은 1% 미만 떨어졌다.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1.33%, 3.95%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는 각각 4.95%, 2.09% 상승했다. 현대차(005380)와 카카오(035720)도 2%대 뛰었다.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도 1%대 상승했다. 반면 LG(003550)가 2.22% 떨어졌고, 하나금융지주(086790)와 SK(034730)eh 1%대 하락했다.이날 거래량은 4억9272만2000주, 거래대금은 7조7732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없이 339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31개 종목이 하락했다. 6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100m vs 50m” 담배판매 거리 제한 놓고 대전서 ‘갑론을박’
- 한 편의점에 비치된 담배.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놓고, 편의점 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업주들은 “편의점 점포 수가 무분별하게 늘면서 점포당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100m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편의점 업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최근의 규제완화 방향과 역행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는 50ｍ 이상(도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전편의점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편의점 수는 매년 11.6%씩 증가하는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5200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월 100만~2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점포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늘려서라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대전지역에서 적용 중인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 50m를 100m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7월 15일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3번째)과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민선8기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월부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담배소매인 거리는 기존 50m에서 확대된 80m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을 진행한 업체는 “반대 여론에 대한 의견, 담배 판매점 감축에 대한 높은 시민 여론을 반영하고, 영세상인 보호와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목적에 사회적 여론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 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 용역안을 수용,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80ｍ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청장들은 회의를 열고,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청장들은 “편의점연합회 측 요구에 맞춰 거리 제한을 확대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거리제한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청장들은 100ｍ로 기준을 확대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업주나 건물 소유주, 창업 예정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전편의점연합회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 중 담배 매출이 40%를 차지 한다. 100ｍ도 안 되는 곳에 편의점들이 무분별하게 생겨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거리 제한을 100ｍ로 강화하고 있지만 대전시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대전지역 구청장들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를 촉구해 왔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편의점주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전제한 뒤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담배 판매점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달까지 대전시청과 각 구청 앞에서 거리 제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 공시가격 최대폭 하락, '세금, 복지' 어떤 혜택 느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며 각종 복지 혜택도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와 복지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보유세,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때문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지며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게 된다. 우선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보유세가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늘어나면서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지난해 공시가격 7억원(3.1% 적용)의 공동주택이 올해는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지면서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 혜택 범위도 대폭 증대된다.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20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귀속되는 내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022년 귀속) 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다.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공동주택, 1443만 가구로 늘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 역시 세부담 경감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통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해 1443만 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한편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도 폐지됐으며 세율도 2주택 이하의 경우 0.6~3.0%에서 0.5~2.7%, 3주택 이상의 경우 1.2~6.0%에서 0.5~5.0% 수준으로 내렸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2022년귀속 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