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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9~14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9~1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9~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앞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이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와이지-원 서운공장을 둘러보며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9일(월)13:30 조선인력 현안 간담회(1차관, 경남 거제)15:00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2차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청사)13:45 美 국무부 에너지차관 면담(2차관, 서울청사)△11일(수)10:00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본부장, 서울청사)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장관, 송도 엠씨넥스)14:00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본부장, 롯데H)△12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00 광물업계 신년 인사회(2차관, 더케이H)14:00 산업부-에경연 정책협의회(2차관, 석탄회관)16:00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면담(본부장, 롯데H)17:30 석유화학 신년인사회(1차관, 더플라자H)△13일(금)10: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장관, 대한상의)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1차관, JW메리어트)16:30 범부처 통상진흥기관 협의회 협약식(본부장, 무역협회) ◇보도계획△8일(일)11:00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발표11:0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23년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고11:00 2023년도 업체별 특정물질 제조·수입허가 및 판매계획 승인11:00 수출 및 신시장 창출, 표준화로 지원한다△9일(월)06:00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간11:00 2차관,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11:00 조선산업 인력수급 현장 간담회 개최11:00 지역투자 및 수출 지원기관 협의회 본격 가동11:00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및 신청기간 연장△10일(화)15:00 2차관, 미 국무부 에너지차관 면담 11:00 동절기 등유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11일(수)6:00 범부처 수출역량 결집하여 수출 총력지원6:00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14:00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11:00 2023년 첫 번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평가단 모집△12일(목)6:00 2023년 광물업계 신년인사회 개최6:00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11: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 면담11:00 한-독 실장급 에너지전환협력위원회 개최11:00 2022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부 공동)16:00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11:00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성과 및 추진계획11:00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13일(금)10:00 산업 AI 혁신을 통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11:00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11: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범부처·지원기관 업무협약(해수부·관세청 공동)11:00 섬유패션 수출·투자 활성화 위해 업계 애로 청취
2023.01.07 I 김형욱 기자
누리호 보직자 사퇴 내홍에 항우연 전임 원장들 우려.."세대 교체해야"
  • 누리호 보직자 사퇴 내홍에 항우연 전임 원장들 우려.."세대 교체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산 로켓 누리호를 개발한 보직자들이 조직 개편 항의로 사퇴서를 제출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전임 원장들이 사태에 우려를 나타내며 호소문을 발표했다.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홍재학·장근호·채연석·이주진·김승조·임철호 전 항우연 원장은 5일 호소문에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관련 발람직하지 않은 잡음이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누리호의 감동적인 발사 성공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임 원장들은 “이제는 은퇴했지만 한때 항우연 원장 일을 맡으면서 우주기술 발전에 고민해 왔던 저희는 항우연이 나로호·누리호·다누리 등의 성취에 빠져 대한민국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소명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어 의견을 피력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누리호 개발로 축적된 기술개발 능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사체 조직을 개편했다는데 일부 보직자들의 의견이 달라 보직 사임을 언론에 공표하면서 연구원 내부 일이 일반인들의 관심이 됐다”며 “지금은 치열한 전 세계적 발사체 개발 경쟁에서 어떤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싸고, 성능을 높인 로켓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특히 항우연의 미래를 위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항우연 전체 연구개발조직에 여러 책임자들을 젊은 연구원으로 많이 기용하기를 건의한다”며 “젊은 연구원들은 최신 발사체나 인공위성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IT 등 최신기술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전 세계 연구동향에 밝아 도전적인 연구 목표를 잡고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항우연은 젊은 조직이었으나 초기 2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바람에 젊은 피 수혈이 정체되어 지난 10년 사이 연구자 평균연령이 높아졌다”며 “항우연이 젊은 세대로 인적 개혁이 현재 문제를 가라 앉히면서 항우연이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드는 세계적 연구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임원장들의 호소문.(자료=전임원장)
2023.01.05 I 강민구 기자
다누리호가 찍은 달 사진 본 尹 "우주항공청, 우리 미래 이끌 조직"
  • 다누리호가 찍은 달 사진 본 尹 "우주항공청, 우리 미래 이끌 조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을 우주경제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다누리호가 찍은 달과 지구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날 회의실 밖 로비에는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찍은 달 사진이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사진을 감상했다.윤 대통령은 “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됩니다마는 첨단 과학기술,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이날 회의에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강력 추진을 강조하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거듭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1.03 I 송주오 기자
北 전역 실시간 감시한다…軍, 고체 우주 발사체 2차 비행 성공
  • 北 전역 실시간 감시한다…軍, 고체 우주 발사체 2차 비행 성공[이슈분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30일 전국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른 가운데, 이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있는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이었다. 국방부는 2일 “ADD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두번째 비행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30일 첫 번째 비행시험을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다. 이번 2차 시험에서 ADD는 총 4단으로 구성되는 발사체에서 1단을 제외한 2·3·4단 형상으로 시험했다. 2·3·4단 엔진의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시험해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차 시험 때는 같은 형상에서 2단 엔진만 연소했다. ADD는 “이번 비행시험은 우주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고체 추진 기관별 연소,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Upper stage) 자세제어 기술, 탑재체 분리(더미 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2일 국방부가 공개한 지난달 30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2차 비행 시험 모습이다. (출처=국방부)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본격화 됐다. 고체 연료 기반 우주발사체의 추력을 ‘100만 파운드·초(추력×작동시간) 이하’, 사거리는 ‘800㎞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해제한 것이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그간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둬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누리호 등 한국형 우주발사체를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 기반으로 개발한 이유다. 고체추진 발사체는 액체추진 발사체에 비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 이동과 취급이 상대적으로 쉽다. 구조도 간단해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 개발에 고체 추진시스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 군은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해 2025년까지 500㎏ 이하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을 500㎞ 저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SAR 위성은 전파와 마이크로파 등을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합성해 영상으로 만든다.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카메라가 탑재된 위성은 구름이 끼어 있거나 한밤중에는 지상의 모습을 담을 수 없지만, SAR 위성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촬영할 수 있다. 다량의 소형 SAR 위성 발사로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2차 비행시험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제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검증을 완료한 뒤 실제 위성을 탑재해 시험발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시험 발사 당일 저녁 무렵부터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와 섬광을 공중에서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일몰·일출 시간대에 지상에서 로켓을 쏘면 성층권 이상에서는 아직 햇빛이 비치는 까닭에 햇빛이 로켓 배기가스에 반사돼 다양한 색상이 관측되는 ‘황혼 현상’이 나타난다. 국방부는 “영공 및 해상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비행경로의 해상구역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민 조업 지장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 어두워진 시간에 시험했다”고 해명했다. ADD 관계자는 “시험 준비요원 100명 이상이 해상에 바지선을 거치해 발사해야 하고, 고공 10㎞ 정도에 흐르는 제트기류 등의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발사 직전에 시점을 바꾸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관용 기자
軍 "고체 우주 발사체 필수 기술 검증…향후 실제 위성 탑재 시험발사"
  • 軍 "고체 우주 발사체 필수 기술 검증…향후 실제 위성 탑재 시험발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지난 달 30일 고체 추진 위성 발사체 비행 시험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실제 위성을 탑재해 시험발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 군은 이를 통해 500㎏ 이하 SAR 탑재 위성을 500㎞ 저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2월 30일 ADD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두번째 비행시험에 성공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검증을 완료한 뒤 실제 위성을 탑재해 시험발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행 시험은 지난해 3월 30일 첫 번째 비행시험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비행시험에서 우주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고체 추진기관별 연소,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Upper stage) 자세제어 기술, 탑재체 분리(더미 위성) 등을 검증했다.고체추진 발사체는 액체추진 발사체에 비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이동과 취급이 용이하다. 구조도 간단해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이에 탑재하는 SAR 위성은 전파와 마이크로파 등을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합성해 영상으로 만든다.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카메라가 탑재된 위성은 구름이 끼어 있거나 한밤중에는 지상의 모습을 담을 수 없지만, SAR 위성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촬영할 수 있다. 지난 달 30일 저녁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서 발생한 섬광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 됐다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독자제공)국방부는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2차 비행시험 성공에 대해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제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고체 추진기관과 관련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크게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많은 위성을 쏘아올려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량의 초소형 SAR 위성을 띄운다는 계획이다. 또 확보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Spin-off)해 다양한 우주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사전 공지없는 우주 발사체 시험으로 혼란이 일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비행시험에 있어 우리 군은 영공 및 해상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비행경로에 있는 해상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민분들의 조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 어두워진 시간에 시험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관용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초격차 전략 기술 확보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초격차 전략 기술 확보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이데일리[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3년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초격차 전략 기술을 확보하고, 신기술 기반 미래 산업을 선점하겠다고 했다. 또 누리호 3차 발사,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며, 양자·바이오·탄소 중립·6세대 이동통신(6G),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을 조기에 확보해 나간다.이 장관은 “K-디지털의 일상화와 글로벌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 사회 문제 해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스마트 국회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는 “대통령께서 ‘뉴욕 구상’에서 선언한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해 우수한 K-디지털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를 육성·확보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별 맞춤형·민간 주도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장기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재 ‘재능 사다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지역에서 양성된 우수한 과학기술·디지털 인재가 다시 지역에서 취업, 성장해 나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12.30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대박 공시’ 못 믿겠소-韓 과학기술 달에 닿았다-美원로의 돌직구 제언 “韓 법인세 24→15%로 낮춰라”-구현모 KT대표 연임-[사설]혈세에 꽂은 보조금 빨대, 투명회계 없인 개혁 없다-[사설]보건지출 증가율 OECD 최고..건보 수술 서둘러야△2면-우주 진출 첫 관문 열었다…7대 강국 도약-35년 정통 KT맨 ‘디지코 2막’ 연다△3면-한달 네번꼴 코스닥 흔든 거짓말…1620억 부당이득에도 벌금은 1억뿐-폐장 틈타 악재 털기 기승…‘올빼미 공시’도 주의해야-미국 민형사 처벌에 담당자 업계 퇴출, 홍콩 최고 13억원 벌금△4면-상호금융 수신잔액 한 달 새 3.4조 증발…앞으로 3개월이 문제다-오케이·에이캐피탈 등급전망 하향…유동성 비상-대출비교플랫폼 수수료 은행 0%vs저축銀 2%…“부담 너무 커”△5면-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치솟는데..손님들 안올까봐 가격도 못 올려요-집값 뚝, 이자 쑥…영끌족 비명 내년까지 계속된다-취업자 증가폭 ‘81만→10만명’ 축소 전망…역대급 고용한파 예고△6면-주가 하루새 11% 폭락, 시총 20위로 추락…‘테슬라 신드롬’ 흔들-여야 대치 불똥에…가상자산법 제정 결국 해 넘겨-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10년 만에 규제 완화△8면-아프리카·유럽·중남미까지 망라…중국도 주요 협력 대상 포함-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방탄’ 역풍 우려-“尹정부서 법안 77개 넘어왔지만…野 행태보면 답답”-“지난 7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31조 집행현황 관리허술…전수조사 필요”△9면-육아휴직 12→18개월로…우수 외국인력도 유입-양곡관리법, 되레 쌀값 하락 부추길 것-세법 수정했는데 세수 전망 그대로..예산안 졸속 처리 논란-공정위 ‘특고노조 사업자단체로 규정’ 첫 제재△10면-“IRA 사태 반복 않으려면…삼성, 현대차 美정부·의회 로비 더 강화해야”-“러-우크라 전쟁, 내년에도 안끝나…한반도처럼 휴전상황 전망”△11면-국경 전면 개방한 中 유커 안반기는 美日-러시아산 유가상한제 도입국에…푸틴 “석유 팔지 마라”-中, 18개월 만에 외자 게임 판호 승인-“가격보다 공급망” 글로벌 車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12면-1년새 컨테이너운임 78% 뚝…해운업 혹한기-동행축제 성공 이끈 이영 장관 신동빈 회장 치켜세운 까닭은-최윤범 “최대 3대 新산업 가속 상상을 초월하는 한해 만들자”-메타러닝·카멜레온 냉장고…삼성·LG, CES서 신기술 뽐낸다△14면-갤럭시S23, 더 밝아지고 더 오래 쓴다-‘3조’펀드 조성…AI·5G·6G 투자 마중물 될 것-“네이버 대출비교 API, 우리랑 비슷…멤버들 상처 커”-5년간 25조 투자…반도체·모빌리티·AI 등 집중 육성△15면-엑세스바이오, 美국방부 계약 556억서 2619억원으로 ‘쑥’-안국약품,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 항암제 개발 MOU-클리노믹스 조기진단으로 ‘실적 퀀텀점프’ 도전장-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국내 긴급사용승인 불발△16면-배당 확보한 기관 1.2조 쏟아내…코스피 2300 붕괴-‘윤석열 수혜주’ 방산주만 高高-좋은 시절 끝난 배당주, 파는게 정답? 성장성 큰 종목은 더 지켜봐야△18면-‘재벌집 회장님’ 빌딩 재건축에…큰손들 몰렸다-올해 코스닥 129개 상장 IT 버블 이후 ‘최대’ 규모-“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고강도 제지’ 시장 개척”△19면-PF발 자금경색에…첫 삽도 못 뜨는 산업단지들-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연 수주액 500억 달러 목표”-30평대가 4억…공공분양 2300가구 사전청약-“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완화…매수 불씨 모락모락”△20면-뮤지컬 산업 4000억 규모 급성장 임윤찬·양인모 K클래식 빛냈다-화려한 샹들리에, 히트팝 리믹스 눈·귀 즐거운 ‘자본주의 뮤지컬’△22면-집수리, 청년월세 원스톱 지원…서울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나만을 위한 주거 복지 여기 센터에 多 있어요”-“1평 고시원서 LH전세임대 이사…공용 화장실 줄 안서 살 거 같아요”△24면-‘오픈런 대란 위스키’ 비결은 3배나 긴 숙성 시간이죠“-현대차그룹, 소상공인 360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서울아산병원, 직원 급여 잔돈 모아 나눔 실천-유동근 “30년 만에 돌아온 연극 무대, 첫 아이의 탄생 같아”-한국아나운서 대상에 이영호 KBS 아나운서-‘JYP수장’ 박진영, 취약계층 위해 10억원 쾌척-현대엘리베이터, 초중고등학생 26명에 장학금 전달△25면-[목멱칼럼]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말뿐인’ 제약바이오 육성-[기자수첩]누구를 위해 사면의 종은 울리나-[e갤러리]김경현 ‘천년을 담다’△26면-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예고…인천시, 등록취소 검토 ‘온도차’-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특공, 대전서 부활할까-경기북구 겨울축제 속속 개최△27면-5명 중 1명이 중국발 확진자…방역 어쩌나-‘서열 2위’ 경찰청 차장 조지호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대학장-마스크에 갇힌 아이들-“내년 달력 다 만들었는데” 뒷북 대체공휴일에 인쇄소 발동동-‘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오늘 중대 폭로” 예고-‘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영장실질심사…얼굴 공개되나
2022.12.28 I 이소현 기자
달 門 열었다..우리나라 첫 달탐사선 달 임무궤도 진입 성공
  • 달 門 열었다..우리나라 첫 달탐사선 달 임무궤도 진입 성공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의 첫 달탐사선이 드디어 ‘달의 문’을 열었다. 달궤도선 다누리가 당초 목표 했던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 달 탐사국으로 도약했다. 오는 2032년 달착륙선 후보지 탐색 등 후속 우주탐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오후 6시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6분 마지막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뒤 목표한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 초속 1.62km 속도로 약 2시간마다 달을 공전하고 있다. 145일간 누적 730만km를 비행해 이뤄낸 결실로, 모든 장치가 정상 작동 중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45일 전 지구를 떠난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했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8월 발사 이후 730만km 비행다누리는 2016년부터 약 2367억원을 투자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다. 가로 2.14m, 세로 1.82m, 높이 2.29m, 중량은 678kg이다. 달궤도를 돌며 임무를 하기 위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달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시험 장비, 영구음영지역 카메라(ShadowCam)를 실었다.지난 8월 5일 미국 스페이스X 팰컨0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이후 분리된 다누리는 연료를 줄일 수 있는 지구·달 전이 궤적을 따라 비행했다. 총 9차례 계획했던 궤적 수정 기동 중 4차례만 기동할 정도로 순항하며 지난 17일엔 달에서 108km까지 다가갔다.이후 다누리는 달 궤도 진입 기동(임무궤도 안착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을 수행해 달 임무궤도에 안착했다. 탐사선이 순항을 거듭, 궤도 오차가 적어지면서 총 다섯 차례 예정됐던 진입기동도 두 차례 생략했다. 그 결과, 지난 26일 오전 11시 6분 마지막(세 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까지 마치면서 달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내년 2월부터 과학 임무 시작궤도에 안착한 다누리는 달 표면을 바라보도록 자세를 바꾸고, 한 달간 ‘시험 운전’을 통해 탑재체 성능 확인, 오차 조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다누리에 실은 6개의 탑재체를 이용해 내년 12월까지 △달 착륙선 후보지 탐색 △달 표토입자 분석, 티타늄 분포지도 작성 △달 자기장 측정을 통한 달 생성 원인 연구 △달 표면 자원 지도, 달 우주방사선 환경지도 작성 △심우주(먼 우주)탐사용 우주인터넷 기술 시험 △미국의 달 남극 유인착륙 후보지 탐색 임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이같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연료도 충분하다. 김대관 항우연 달탐사사업단장은 “내년 임무수행을 하기 위한 잔여 연료량도 총 260kg 중 93kg이 남아 계획했던 대로 해냈다”며 “6개 탑재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다누리의 경쟁력이고, 광시야 편광 카메라 등 세계적으로도 관심 있는 탑재체가 실린 만큼 내년 2월부터 과학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다누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심우주로 가기 위한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의 궤도운영능력을 확보하고, 대용량 고추력 추진시스템을 국산화했다. 심우주 통신에 필수적인 직경 35m의 대형 심우주 통신용 안테나를 구축해 향후 우주 탐사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또 우리나라의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위성이 1992년 발사된 지 30년만에 달궤도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인 ‘4차 국가 우주개발계획’에 따른 2032년 달착륙선 발사, 2045년 화성 착륙 목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한국이 일곱 번째 달 탐사 국가로 우주탐사 역사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2032년 달착륙선을 보내는 데 필요한 궤적 설계, 항행, 관제 기술, 심우주 통신 등 기술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착륙선 개발을 통해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다누리 궤도 안착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항공우주 전문가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상철 신임 한국항공우주공학회장은 “우리나라가 지구정지궤도 위성도 보냈지만, 심우주 탐사는 부족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궤적을 새로 설계하는 등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기술로 달까지 탐사선을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22.12.28 I 강민구 기자
尹대통령 “산업은 과학기술 기반 경제적 가치 창출”
  • 尹대통령 “산업은 과학기술 기반 경제적 가치 창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기관으로부터 내년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방향을 보고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과학기술과 미래전략 기술을 정부가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또 국민들의 과학교육, 과학 인재 양성 등 국가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위 업무와 관련,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자기 데이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확고하게 해주면서 이것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 공적인 활용을 할 것인지 중요한 화두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원안위 업무에 대해선 “원자력이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화석원료 사용은 탄소중립 때문에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화석연료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력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국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함께 축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누리호는 앞으로 1년간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2023년이 기다려진다”고 덧붙였다.
2022.12.28 I 박태진 기자
국가 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 AI 영재 학교 신설
  • 국가 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 AI 영재 학교 신설
  • 과기정통-개인정보위-원안위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반도체,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양자, 차세대 원전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도 착수한다.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적 핵심 임무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처간 칸막이식 재원 배분에서 벗어나 범부처, 민간 투자를 고려한 통합적인 예산 조정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R&D 성과 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개선한다.과기정통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2032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시작하고,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간 50억원 규모로 우주 스타트업 전용 모태펀드도 출자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며, 하반기 중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달 연착륙 검증선, 착륙선도 독자 개발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선 이종호 장관이 다누리가 전날 성공적으로 임무 궤도에 안착했음을 밝히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양자, 바이오, 탄소 중립, 메타버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집중한다. 양자기술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양자 컴퓨터·시뮬레이터 등 개발에 984억원을 쏟는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 감축 원천 기술 개발(1228억원)도 시도한다. 행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또 과기정통부는 K-디지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국가에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내년 10월쯤엔 글로벌 OTT 어워즈도 열기로 했다. ‘카카오 먹통’ 등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영재학교를 신설하는 등 미래 인재도 양성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 인재 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000명) 우수 연구자도 유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이종호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8 I 김국배 기자
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尹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 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尹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8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언급했다.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벗어나 심우주로 나가기 위해 만든 첫 달 궤도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26일 오전 11시 6분 마지막(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한 결과, 다누리는 목표한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45일 전 지구를 떠난 다누리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라며 “다누리는 앞으로 1년 동안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2023년이 기다려진다”라며 “오랜 시간 다누리호 개발에 매진해 온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주 강국을 향한 도전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할 계획이었다. 17일 수행한 1차 진입기동을 통해 다누리 비행 데이터를 확보했고, 기동운영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남은 4회 기동(2,3,4,5차)을 2회(2,4차)로 줄였고,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27일에 궤도 진입을 확인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자료=페이스북)
2022.12.28 I 강민구 기자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위기 지속
  •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위기 지속
  • [편집자주] 2022년에도 대한민국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다. 코로나19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3월9일 제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용산 시대’를 연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뒤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극적인 드라마를 완성했다.지난 10월29일 밤 대한민국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핼러윈을 앞두고 10만명이 몰린 이태원동 일대.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 밀집된 인파가 뒤엉키며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러시아가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는 사흘 만에 함락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결사항전으로 버티고 있다.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신냉전 체제는 더 굳어졌다.‘중국몽’을 앞세워 2012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1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1980년대 확립된 중국 지도자의 ‘10년-2연임’ 규정을 깨고 장기 집권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5월 22년 만에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6∼11월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보수·우익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7월8일 거리 유세 과정에서 총격을 당해 숨을 거뒀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월8일 96살을 일기로 숨졌다. 여왕은 70년7개월 동안 국왕 자리를 유지하며 전후 영국이 겪은 온갖 영욕을 함께한 최장수 국왕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데일리가 꼽은 국내외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봤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용산 시대’ 열어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정치신인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후 그해 6월 정치참여 선언을 하며 파죽지세로 제1야당의 대선후보까지 꿰찼다. 후보시절부터 제왕적 이미지를 벗고 소통 중심의 친근한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 결과물로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며 ‘용산시대’를 열었다.[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이재용 회장 승진…‘뉴 삼성시대’ 막올라“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10월27일 이재용(사진)의 ‘뉴 삼성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1991년 삼성전자 입사 이후 31년만, 부회장 승진 이후 10년만, 선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후 2년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이후 4년 만이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인재·기술 중시 경영으로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건희 회장의 가치를 계승하되, 글로벌 현장 경영, 특유의 임직원 소통 등을 통해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미래비전·경영전략 마련해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책임 강화를 녹여 ‘뉴 삼성’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이재용발’ 뉴삼성 비전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삼성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은 숙제다. 삼성은 2018년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냈지만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사진=삼성전자)◇‘돈맥경화’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강원도가 춘천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GJC)을 회생신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JC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가뜩이나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이 말라가기 시작한 가운데 지방정부가 보증한 PF에서도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자금조달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PF ABCP 금리는 두자릿수로 치솟았고, 차환이나 만기연장도 어려워졌다. PF에 대출해줬던 증권사들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었다. 회사채, 특수채, 국고채 금리도 줄줄이 급등했다.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고채 시장부터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단기자금시장으로 온기가 퍼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진=뉴시스)◇‘핼러윈 비극’…이태원 참사로 158명 희생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인파에 짓눌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만 30만명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발생한 사고다. 참사 현장인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은 폭 3.2m의 내리막길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혔다. 이태원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젊은 층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구청, 소방 등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기관별 안전대책의 미비, 미흡한 사고 대처와 부실한 보고체계 탓에 참사 발생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등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연말 앞둔 이태원 추모현장◇다시 대~한민국…투혼 보여준 태극전사들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것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이며 2002년 한일 월드컵 포함해 통산 세 번째를 기록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가나와 2차전에서 2-3으로 패했지만 포르투갈과 최종전에서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두며 조 2위로 16강에 안착했다. 브라질에 져 8강의 벽을 넘진 못했지만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 등 강호들을 상대로 값진 결과를 냈다. 안와골절상을 당해 안면 보호대를 쓰고 전 경기를 뛴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부상에서 회복이 더뎌 조별리그 두 경기를 못 뛰었으나 포르투갈전에서 16강행을 책임진 황희찬 등 태극전사들이 보내온 승전보는 한국 축구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다.3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이 기념촬영을 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은, 사상 첫 6회 연속 금리 인상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2.75%포인트 올려 연 3.25%로 높였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은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까지 6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1999년 콜금리 목표제가 시행된 이후 사상 첫 ‘6회 연속 금리 인상’이다. 특히 7월과 10월에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처음 단행했다. 물가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5%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고물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1442.2원까지 치솟은 것도 금리 인상의 배경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7대 우주강국 도약6월 21일 국산 로켓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 실용 인공위성을 스스로 우주로 쏘아올린 국가가 됐다. 2010년부터 1조 9572억원을 투입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결실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연소 불안정, 악천후, 클러스터링(엔진 묶음) 기술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높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우주개발로드맵’,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화물연대 16일 간 총파업 ‘빈손 복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 간 총파업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자,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했다. 정부의 원칙 대응에 파업은 동력을 잃었고, 여론이 악화하자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 등 안전운임제 일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지난 4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삼척·울진 산불에 전국 물 폭탄까지3월에는 4일부터 13일까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에서 일어난 동해안 산불이 거대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됐다. 서울 면적(6만500㏊)의 3분의 1에 달하는 산림 2만4900여㏊가 소실됐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 삼척, 강릉,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8월에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전북 일대에 하루 100∼300㎜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서울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100㎜를 넘어 8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기준으로 서울 8명 등 모두 14명이 사망하고 2280명의 이재민과 약 1만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북쪽인 강원 삼척까지 번지는 가운데 삼척시 원덕읍 옛 7번 국도 주변 산림이 불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이 멈췄다…카카오 먹통 사태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춰 세웠다. 메신저, 택시, 페이, 지도 등 카카오 자체 서비스는 물론 카카오 인증을 연동한 서비스까지 몽땅 불통이 됐다. 완전 복구까지 걸린 시간은 127시간 33분. 불이 나더라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SK C&C의 데이터센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이중화 시스템 미흡)’ 카카오의 실책이 겹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태로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취임 7개월 만에 대표직을 내려놨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만 10만5000여 건에 달했다. 카카오는 서비스를 안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투자를 3배 늘리겠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2.27 I 문승관 기자
  • [인사] sh수협은행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승진> ◇부장(별급) △개인금융부 김태경 △경영지원부 이재문 △디지털개발부 윤상봉 △일산지점 김재방 △전남지역금융본부 이태욱 ◇팀장·지점장(1급)△종합기획부 김강태 △개인금융부 권미희 △여신관리부 이진환 △IT지원부 박상환 △심사부 박상민 △심사부 신정훈 △HR전략부 이재후 △HR전략부 이진형 △여신기획부 김찬수 △WM사업부 이형순 △리스크관리부 이정민 △디지털전략부 이호진 △디지털전략부 조석민 △디지털개발부 채종로 △감사부 오병준 △강남기업금융본부 김향숙 △강남기업금융본부 임현성 △강남기업금융본부 한규봉 △동소문동지점 김찬식 △상봉역지점 이미숙 △노량진수산시장지점 진봉근 △연희로금융센터 배석환 △주안지점 윤종환 △포항지점 한정오 △감천항지점 오충석 △해운대신도시지점 김경화 △일도지점 현승철<전보> ◇기업금융본부장 / 금융본부장(겸직) △강남기업금융본부장 임연숙 △중부기업금융본부장 이미혜 △서울가락금융본부장 윤효심(가락동금융센터장) △서울동대문금융본부장 박숙이(동대문금융센터장) △서울압구정금융본부장 서제호(압구정금융센터장) △서울양재금융본부장 조동호(양재금융센터장) △서울테헤란금융본부장 금창윤(테헤란로금융센터장) △서울가산금융본부장 허영일(가산디지털금융센터장) △서울공덕금융본부장 진상섭(공덕금융센터장) △서울연희로금융본부장 송재원(연희로금융센터장) △경인금융본부장 신동수(경인지역금융본부장) △전남금융본부장 이태욱(전남지역금융본부장) △경남금융본부장 김성완(경남지역금융본부장) △부산금융본부장 이해균(부산지역금융본부장) △서울중앙금융본부장 배용진(서울중앙금융센터장) △서울마포금융본부장 김용우(마포금융센터장) △강원금융본부장 안명성(강원지역금융본부장) △충청금융본부장 윤규원(충청지역금융본부장) △전북금융본부장 이정운(전북지역금융본부장) △경북금융본부장 김경배(경북지역금융본부장) △제주금융본부장 전용찬(제주지역금융본부장)◇ 부서장 △미래혁신추진실 제1실장 김재방 △미래혁신추진실 제2실장 이기동 △미래혁신추진실 제3실장 이재문 △HR전략부장 서영창 △본점영업부장 최수광 △IT지원부장 김명주 △글로벌외환사업부장 이규정 △카드사업부장 서문숙 △IT개발부장 변재희 △경영지원부장 최창용 △리스크관리부장 강성우 ◇센터장 / 지점장 △공릉동금융센터장 안태욱 △구리금융센터장 마자룡 △길동금융센터장 홍기정 △뚝섬역지점장 이재후 △쌍문동지점장 권영근 △오금동금융센터장 김수미 △의정부금융센터장 이진우 △종로5가역지점장 박경철 △남동탄지점장 강연향 △동탄금융센터장 이충래 △서초동금융센터장 조성현 △분당금융센터장 한재권 △신사역지점장 민원대 △역삼동지점장 임덕순 △인계동지점장 배경낭 △일원역지점장 박준우 △판교역지점장 박성한 △녹번동지점장 한상훈 △봉천동지점장 양제열 △영등포금융센터장 김동옥 △일산지점장 이민주 △중동금융센터장 박수범 △홍대역금융센터장 이종권 △화곡역지점장 배석환 △대전지점장 문정호 △나주혁신도시지점장 송명환 △반월당금융센터장 한정오 △포항지점장 임현성 △사하지점장 임병만 △영도지점장 박준호 △사당역지점장 김미향 △인천논현지점장 김동국 △금천지점장 박숙영 △대림동지점장 정명섭 △연희로금융센터 RM지점장 김명준 △경남지역금융본부 RM지점장 김완석 △부경대금융센터 RM지점장 최기영 ◇단장 △미래혁신추진실 조달구조개선단장 임규창, 최계정, 조광래, 이철수 △미래혁신추진실 M&A추진단장 이진형 △미래혁신추진실 신사업추진단장 강대우 ◇팀장 △자금부 자금기획팀장 장성호 △기업금융부 ESG공공금융추진단TF팀장 이은경 △여신관리부 특수관리팀장 김도경 △카드사업부 카드기획팀장 곽유리 △IT개발부 외환팀장 진정숙 △정보보호팀장 배진석 △디지털개발부 스마트채널팀장 조석민 △법무팀장 최동국 △IT지원부 영업점수작업제로반TF팀장 지준호 △WM사업부 펀드인프라구축TF팀장 유길영 △WM사업부 프라이빗뱅킹(PB)TF팀장 류선영 △적합성검증팀장 윤지해 △재산신탁팀장 김동현 △감사부 디지털감사팀장 이명호 △종합기획부 성과관리팀장 김우연 △IT지원부 개발지원팀장 문성환 △심사부 개인금융심사팀장 김경민 △HR전략부 인재개발팀장 문미영 △IT개발부 여신심사팀장 박강국 △IT개발부 여신계정팀장 정예진 △사회공헌팀장 김재우 △디지털전략부 플랫폼사업팀장 정경석 △감사부 경영감사팀장 차성준 △투자금융본부 투자금융2팀장 윤형호 △여의도종합금융본부 기업금융지점장 구동현, 김준상 △중부기업금융본부 기업금융지점장 이길주 △IT지원부 IT기획팀장 이은성 △심사부 투자금융심사팀장 김두현 △심사부 수산금융심사팀장 박상민 △IT개발부 BRM팀장 김수경 △디지털개발부 디지털채널팀장 채종로 △감사부 임점감사팀장 신민호 △감사부 감사기획팀장 오병준 ◇교육(금융연수원)△ 임동훈, 양우주, 송상호, 전양수, 김진용, 김선기, 박병권, 이명규
2022.12.22 I 전선형 기자
과학수도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따냈다
  • 과학수도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따냈다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대전과 전남, 경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하고, 유기적 상호 연계와 협업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은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그간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14개의 연구기관, 카이스트 등 우주 전문교육이 이뤄지는 3개의 대학교, 쎄트렉아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우주기업 69개가 집적돼 있어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7월 이러한 최적의 입지 조건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위성 및 발사체 특화지구로 경남과 전남만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대전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대전을 포함한 3각 체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데 이어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시장의 이러한 전방위 노력으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포함한 3각 체제 구축이라는 공식 발언을 이끌어냈다.또 지난달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서 대전-전남-경남 3각 체제가 재차 언급됐으며,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마침내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가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가칭)첨단우주센터 건립 △미래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대전 특화 우주전문 인재육성 등을 마련하고,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가 확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각 체제의 중심 클러스터로 차질 없이 조성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1 I 박진환 기자
누리호 주역 사퇴에도 차질없다..달착륙 2032년, 화성착륙 2045년
  • 누리호 주역 사퇴에도 차질없다..달착륙 2032년, 화성착륙 2045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직개편에 반발한 누리호 개발 주역들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에도 발사체 개발을 차질 없이 준비해 아시아 발사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주요 보직자와 나로우주센터장이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 항우연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해 논란이나, 이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오태석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사전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국가우주위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위성사업, 누리호 사업, 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리나라 최상위 우주정책 의결 기구다. 국가우주위는 이날 2032년 달착륙 완수, 2045년 화성착륙 성공을 목표로 제시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의결했다.정부는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고,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간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구축하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수송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오태석 1차관은 “다누리가 달궤도 진입을 앞뒀지만, 달착륙은 안전한 착륙(soft landing)이 중요하며, 우주 강국들도 실패를 겪은 어려운 기술”이라며 “누리호에 이어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로버와 탑재체도 실어 안전하게 착륙하는 임무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45년 화성 착륙 목표에 대해서는 “발사체부터 화성에 착륙하는 게 어려운데 앞선 우주선진국들과 협력해서 우주통신 등 연구를 새로 해나가고, 달착륙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쌓아나가겠다”고 했다.항우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 임무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항우연에 힘을 실어줬다. 오태석 1차관은 “발사체 조직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몇 번 개편을 하려고 했었다”며 “이전과 달리 임무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개발이 끝나고 난 뒤 유휴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갈 거냐하는 문제다. 과기부도 필요하면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 국가우주위는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등 핵심 우주개발 사업 계획을 의결했다.
2022.12.21 I 강민구 기자
한 총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할 것”
  • 한 총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주기술의 조기 자립화와 새로운 주력 산업 창출을 위해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한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영역은 달 기지건설 추진, 화성 유인탐사 계획 구체화 등으로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우주자원 확보, 우주 신시장 선점 등 우주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호의 달궤도 진입 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 11월에는 대통령께서 담대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도 발표하셨다. 오늘 회의에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논의한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선, 달·화성 탐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공동 우주정거장 구축에 참여해 우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 2032년에 달자원을 탐사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서 지질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 “우주기술의 조기 자립화와 새로운 주력 산업 창출을 위해서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겠다”며 “대전·전남·경남에 3각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우주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이전과 R&D 지원, 규제 개혁 등으로 민간이 우주개발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한 총리는 그러면서 “아울러, 위성감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우주안보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강화 등 정책 거버넌스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I 최정훈 기자
설비투자 더 늘리면 10% 세액공제, 해외수출에 무역금융 360조 투입
  • 설비투자 더 늘리면 10% 세액공제, 해외수출에 무역금융 360조 투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까지 확대해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선 민관합동 외교 및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상향하고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1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무역금융 규모 351조→360조…연간 수출 500억달러 목표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첫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금융과 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 351조원에서 내년 최대 360조원까지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한다.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을 30%포인트 추가로 확대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한다. 외화유동성도 최근 5개년 평균보다 89억달러가량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수출다변화를 한 중견 및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금리·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또 해외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연간 수출 목표를 500억달러로 설정하고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네옴신도시에 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에 358억달러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최대 6% 세액공제…규제혁신 가속화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도 혁신한다. 정부는 내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다. 현재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현재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대기업 기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이의 2배에 해당하는 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변압기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 기은을 통해 15조원 규모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5조원 규모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도 가속화한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을 도입한다.
2022.12.21 I 공지유 기자
한 총리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할 것”
  • 한 총리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5년간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하고 국제사회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치들을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 해 확정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이어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 사회의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며 “또한 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청렴도 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또 한 총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루겠다”며 “경제 규모는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경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고도화하고 초격차를 확보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며 “선진국 기술 전략 기술을 6개까지 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 강국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는 등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 실현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하는 등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산재, 교통사고, 자살을 OECD 평균인 10만명당 20명으로 낮추고. 대형재난 피해 규모도 연 3000억원 이내로 유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재정자립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한편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완하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 연 70조원까지 증강하고 방산수출 규모도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며 “공유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도 10위 수준으로 확대해 국제사회 역할 책임 다해 국제사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언급했다.
2022.12.15 I 최정훈 기자
'北 위협 심각'…美 본토 밖 세 번째 우주군, 주한미군에 창설
  • '北 위협 심각'…美 본토 밖 세 번째 우주군, 주한미군에 창설
  • [평택(경기)=국방부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군이 한반도에 우주군을 창설했다. 미 본토 외에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부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로 주한미군사령부에 우주군 조직을 꾸린 것이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한미군도 외기권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탐지·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14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 미 우주군(US Space Forces Korea) 창설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앤서니 매스털러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관(준장) 등이 참석했다.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미 우주군은 지난 2019년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대 조직으로 창설됐다. 통신, 정보, 항법, 조기 미사일 탐지 및 경보 분야에서 우주 전투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 우주군은 각 전투사령부에 야전 구성군사령부 창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주한 미 우주군은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출범해 미 우주군의 야전 구성군사령부 기능을 수행한다. 주한 미 우주군은 우주 작전기획과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한다. 특히 역내 미사일 경보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첫 지휘관으로는 미 우주군 소속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이 임명됐다.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 미 우주군 창설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앤서니 매스털러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국내 독자 기술로 1톤급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면서 우주강국 대열에 오르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기술은 날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파트너십을 꽃피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에서 부대원이 부대마크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초대 지휘관을 맡은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주한 미 우주군은 한반도 우주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여기에서)북쪽으로 77㎞만 가면 실질적인 위협과 맞닥뜨리는데,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투해야 하는 위협으로 우리의 능력은 적 위협을 억제하고 지상·해상 사이버 그리고 우주 영역 전투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로부터의 지원이 있어야 전장 인식에서부터 지휘통제, 전력운용, 방호, 작전 지속 등을 보장할 수 있고 전장 전 영역에서의 우세가 가능하다는 얘기다.중국·북한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우주군을 우선 출범시키는 이유는 최근 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중대하게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우주군 창설로 실시간 감지 수준의 미사일 경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14 I 김관용 기자
"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 채굴 시작...우주 자원부국으로 거듭날 것"
  • "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 채굴 시작...우주 자원부국으로 거듭날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국가 우주개발사를 새로 쓴 국산 로켓 누리호, 달탐사선인 다누리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자원 빈국’이지만 우주에서는 ‘자원 부국’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우주자원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지난달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우주 개발을 통해 올 새로운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개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면서 2032년 달 채굴 시작 등 우주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연내 수립을 앞둔 국가 우주개발 계획인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달착륙과 우주탐사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차 이를 강조한 것이다.이평구 원장은 “달에는 지구에서 250년 동안 쓸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인 헬륨3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주자원 활용 분야에서는 우리가 ‘주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이 있다”며 “우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를 통한 우주 경제 주도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질자원연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했다.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우주자원에 대한 관심 커져최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강국들이 달을 중심으로 한 우주탐사 경쟁에 뛰어들며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달탐사연합체인 ‘아르테미스 약정’을 통해 유럽, 일본 등 약정 체결국과 달 탐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민간기업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물, 산소 등 우주에서 필요한 자원을 직접 조달하는 ‘우주현지자원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1호를 시작으로 2024년에 우주비행사를 태운 아르테미스 2호로 달궤도를 돈 뒤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로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낼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화성을 비롯해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기지를 달에 구축할 계획이다.우리나라에서도 연내 수립을 앞둔 ‘4차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에 따라 2031년까지 달 착륙, 2045년까지 화성 착륙을 연달아 시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무인수송, 2050년까지 유인수송을 통해 우주탐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우주과학 연구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평구 원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 2031년대 달착륙사업과 2032년에 필요한 달 자원핵심기술 연구, 월면토 휘발성 물질 추출기 개발 등을 통해 우주자원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관들과도 협력해 우주자원 채취 기술 등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단순히 국가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아르테미스 임무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달 탐사 주도권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평구 원장은 “인류가 지구를 넘어 달, 화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류 생존에 필요한 물, 산소를 조달하려면 지질학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주현지자원조사와 추출 기술 등 지질자원연의 강점을 기반으로 우주현지자원활용기술 분야에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룩셈부르크우주청, 유럽우주자원혁신센터와 협력하기로 했다.(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다누리 탑재 장비로 감마선 폭발 현상 관측달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첫 달탐사선 다누리호에는 감마선분광기가 실렸다. 지난 10월 초신성 폭발로 블랙홀이 탄생하는 감마선 폭발을 관측했다. 조만간 연구논문으로도 발표될 예정이다. 다누리호가 달궤도에 안착하게 되면 감마선분광기를 이용해 달 표면의 감마선 분광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5종 이상의 달 원소 지도를 제작해 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한국형 달착륙선 개발사업에도 달 감마선 분광기가 추가로 들어가고, 월면토(달의 토양) 휘발성물질 추출기 개발, 달 자원핵심기술 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를 강조했고,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도 우주탐사 내용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 10년 내 관련 연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우주강국인 미국, 우주탐사 강국으로 도전하는 룩셈부르크와의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질자원연은 지난해 9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우주자원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ASA 자원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우주현지자원활용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NASA 랭글리연구소와 우주탐사기술 이전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있다. 앞으로 공동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아르테미스 임무에도 도전할 계획이다.지난달 29일에는 룩셈부르크 경제부 산하 정부기관인 룩셈부르크우주청, 세계 유일 우주 자원활용혁신센터인 유럽우주자원혁신센터와 달·화성 현지 자원 개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태양풍 효과로 달표토층에 쌓인 휘발성 물질에 대한 상호연구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내년 1월에는 우주개발자원센터를 원내에 새로 만들고, 핵심 연구분야로 다룬다. 이평구 원장은 “NASA 랭글리연구소는 달자원조사추출기술 관련 연구기술 동반자로 지질자원연을 인정하고, 내년께 NASA 등과 다양한 연구협력 성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우주자원활용 기술 개발 등 달 자원탐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평구 원장은.△1959년생 △고려대 지질학과 졸업 △고려대 광상학 석사 △프랑스 오를레앙대 지구화학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현)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 △과학기술부 자연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단장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2022.12.14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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