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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칩스법 통과·30조원 금융지원…당정, 반도체 수출 팔 걷는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정이 3일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회에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에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K-컬처·콘텐츠’에도 세액공제 확대나 특허 제작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발표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는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2월 다섯 달째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이어간 데다 무역수지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할 정도로 우려가 커진 수출 부문 전략을 세우고자 마련됐다. 성 의장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과 바이오 등 신수출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현지 인허가 규제 대응, 해외 활로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 모았다”며 “부처 협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상 외교 성과가 수출 확대로 연결되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선 민당정은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설비투자 촉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계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상향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가능한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 확대에 필수적인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위해 연내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에 53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메모리 반도체 등에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당정이 업계와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당이 과도한 경영 정보 요구, 초과이익 공유 등 기업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 나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K-컬처와 K-콘텐츠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이 문화 고속도로를 입법·제도·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업계가 요청한 영화콘텐츠 제작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대한 특허 제작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연 환경 개선이나 지적재산권(IP)을 제작사가 가져가는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논의가 1회에 걸쳐선 후속 조치 등 제대로 된 대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꼭 필요한 회의를 열며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당과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양금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민간에선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박기용 영화진흥위 위원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이희승·양정원 엔하이픈 멤버 등이 참석했다. 엔하이픈 멤버인 이희승(왼쪽)·양정원씨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조세법률주의 선언…노조 겨냥 "불법 일삼는 단체엔 혈세 안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조세 법치주의를 선언했다. 혈세는 국가의 행정기능과 산업 발전 제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익을 해치는 집단은 과감히 재정 투입을 배제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최근 15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거대 노조를 향해 재차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연이어 노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 공개에 이어 최근에는 건설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 지칭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노조 개혁 주문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 요인 중 노조 대응이 21%로 압도적인 1위로 꼽혔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6%)도 급등하며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 대통령은 조세제도의 원칙으로 ‘공정’, ‘투명’을 제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운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거듭 전 정부를 겨냥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라며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직 대통령의 납세자의 날 행사 참여는 1970년 이후 53년 만이다.
-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열악…정부, TF만 꾸리고 왜 개선않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 및 열악한 기숙사 개선 없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열악한 기숙사 개선 없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잘못된 숙박비 지침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문제에 대해 즉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컨테이너·샌드위치패널 등 임시 건물 전면 금지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 전면 조사 및 개선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 및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지침 제정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3년 전 한파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열악한 기숙사 문제가 여론화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숙박비 지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만 운영했을 뿐, 철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된 제도개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기존 임시 건물은 변함없이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고, 그 비용을 이주노동자가 내는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운 현실을 확인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21년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주택이 아닌 숙소는 63.4% 이상이었으며, 농업에서는 70% 이상이 농지 위에 숙소가 있고, 비거주용 숙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부는 어떤 개선도 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TF에서 숙식비 지침과 관련해 제도 개선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단 한 줄의 제도 개선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비닐하우스에서 건강악화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컨테이너나 샌드위치패널 숙소에서 불이나 사망하기도 했다”며 “그래도 정부나 사장들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속헹 씨가 사망한 후 노동부가 숙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2021년, 2022년에도 숙식비 개선 TF 회의를 진행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며 정부에 이주노동자 숙소의 근본대책을 거듭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회견 후 ‘이주노동자 열악한 임시 건물 기숙사 전면 실태 조사 및 근본대책 촉구 집단 진정서’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 文정부 '국방개혁' 버리고 '국방혁신 4.0' 추진…AI 과학기술강군 목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최전방과 해안경계에 병력 대신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가 투입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국방의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의 기준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각 군 사관생도들이 도열한 가운데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 마련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혁신 4.0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국방개혁2.0 접근방식으로는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2.0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과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또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됐고,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 및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미래 국방의 도전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회로 활용해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면서 “이것이 바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4.0”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 국방의 최우선 과제 상정국방부는 국방혁신4.0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제와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다. 특히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고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략자산 통합운용능력 향상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략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13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실시된 아미타이거 시범여단과 스트라이커여단의 연합훈련에서 한미 양국 장병들이 장갑차에서 내려 전투원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과제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P 및 GOP와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셋째는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다.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한다.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반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과학기술강군으로 변모넷째는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와 교육훈련 혁신 과제다. 우선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해 부대개편 시기를 검토하고,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이를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력구조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 및 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으로 조정한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가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건물 내부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훈련은 전투원의 숙련도 향상과 실전적 훈련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합성훈련환경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군의 표준화된 교육훈련 관리를 위한 ‘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훈련과 관련된 빅데이터 축적·활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 합동훈련이 가능한 ‘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 수준으로 작전수행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예비군 구조로 재설계하고, 동원훈련장을 과학화해 예비군 훈련체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국방 R&D(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전력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한국형 국방혁신단(DIU)을 신설해 민·군 기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국방 난제에 대한 민간 공모를 확대하는 등 군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방혁신단의 경우 미 연구공학 차관실 산하 전문기관으로 국방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국방부 파트너와 민간 기업과의 협업 촉진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향후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 군 내부, 국회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수현·송지효, 모범납세자 선정…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배우 김수현·송지효(본명 천수연)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았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김수현·송지효씨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성실 납세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위촉됐다. 두 배우 포함해 동원개발, 한덕화학, 오산한국병원 등 22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주식회사 쌍곰 등 9명은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쌍곰은 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국보디자인은 은탑산업훈장, 경창산업·와이제이씨·마프로는 각각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기아를 포함한 8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 또는 과거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상 시 보다 1000억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게 준다. 기아 주식회사는 국세 칠천억원 탑, 미래에셋증권은 ‘국세 사천억원 탑,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은 ’국세 삼천억원 탑‘을 받았다. 또 금호피앤비화학 주식회사·SK엔무브는 ’국세 이천억원 탑‘, 에코프로이노베이션·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국세 일천억원 탑‘을 각각 수상했다.국세청은 이날 모범납세자(1035명)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 전송과 함께 누리집(알림창)용 이미지를 제공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등의 세정상 혜택을 받는다. 또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 1년간 할인(최대 30%) 등의 사회적 우대도 있다.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배우 김수현·송지효씨 등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5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세액공제 늘려 수출 위기 극복”…정부·기업, 국회에 협조 당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과 함께 여당(국민의힘)을 찾아 반도체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이 함께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9개 부처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현 수출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 필요성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도 함께 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 등도 함께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 수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2월에도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42.5% 급감하며 전체적으로 7.5% 줄었다. 원유·가스·석탄 국제시세 급등 여파로 무역수지도 12개월째 적자다. 각종 수치와 추이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전년보다 많은 6850억달러로 잡고 전 부처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반도체·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이 장관은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추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경쟁국 못지않은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정부·국회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16%에서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제론 대기업 공제율을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2%포인트 늘리는 데 그쳤다. 미국이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까지 늘린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란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기업 기준 공제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6%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의 협조 없인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이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과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올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빠른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협조와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국회는 3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했으나 여야 간 구체적 의사일정은 아직 확정 못 한 상황이다. 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제1야당(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여당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견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 아래 (작년 이상의 수출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건부) 반도체 투자 지원과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미국 당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0일 세종의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 비전세미콘을 찾아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 尹 "세금 1원도 낭비 안할 것…국익 해치는 단체엔 안 쓸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해치는 단체에는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성실납세를 약속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덕한 (주)쌍곰 대표(금탑산업훈장), 윤석열 대통령, 황창연 (주)국보디자인 대표(은탑산업훈장).(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규정한 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 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세금 사용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에 재정을 투입하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에 사용하겠다고 했다.특히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다.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과 첨단 과학기술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에도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돈잔치’ 눈총 5대 금융지주…사외이사 재편 ‘속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권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을 계기로 은행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외이사들도 대거 물갈이되는 추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사진 8할 임기 만료…우리금융 이사회 큰 폭 변화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5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38명 중 30명(79%)이 임기가 종료된다. 통상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관례처럼 상법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외이사 임기 6년(KB금융은 5년)을 채워 왔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융권 개혁 바람이 거세지면서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의 사외이사의 진용이 대다수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외이사가 금융지주 CEO 연임을 뒷받침하며 ‘셀프 연임’이 가능했다는 비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지주 별로 살펴보면 △KB금융 7명 중 6명 △신한금융 11명 중 10명 △하나금융 8명 중 8명 △우리금융 7명 중 4명 △NH농협금융 5명 중 2명이 임기 만료 대상자다. 신한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정원은 12명이었지만 지난달 임기만료를 앞둔 변양호 이사가 사퇴하면서 11명으로 줄었다. 농협금융도 기존 사외이사 7명 가운데 송인창, 이순호 이사가 일신상 사유로 지난달 연이어 사퇴하면서 5명이 됐다.우선 우리금융과 신한금융, KB금융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우리금융의 경우 임종룡 회장 내정자가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에 발맞춰 이사회를 재편한다. 우리금융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성배·윤수영 이사를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현재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분 4% 이상씩 투자한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노성태(한화생명) △박상용(키움증권) △정찬형(한국투자증권) △장동우(IMM PE) 등 4명이 교체 대상이다. 앞서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이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에 새로 합류할 지성배 후보는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이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역임했고, 윤수영 후보는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와 키움증권 부사장을 역임했다. 기존 과점주주였던 한화생명이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한화생명이 추천했던 노성태 사외이사의 후임은 뽑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우리금융 임추위는 “금융권 전반의 쇄신 분위기에 발맞춰 이사회 구성에도 과감한 변화를 주고자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며 “4년 임기를 마친 정찬형 이사는 경영 연속성을 위해 1년 임기로 재추천했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사외이사 규모는 줄어든 한편 신규 선임자는 없다. 신한금융의 주총 소집공고에 따르면, 신한금융의 사외이사 규모는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9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에 대한 내부통제가 갈수록 커지면서 사외이사직을 꺼리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사외이사 11명 가운데 김조설 일본 오사카상업대 경제학부 교수를 제외한 10명의 임기가 이달 종료되는데, 나머지 8명은 모두 연임할 전망이다. 이달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2명은 박안순 일본 대성상사 회장과 허용학 퍼스트브릿지스트래티지 대표다. 박 회장은 사외이사 임기 제한 6년을 모두 채웠으며, 허 대표는 본 활동지가 홍콩이라서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기엔 제약이 있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신한금융의 사외이사가 9명으로 조정될 경우 김조설 교수, 진현덕 페도라 대표, 배훈 오르비스 변호사 등 3명은 재일교포 측 인사로 분류된다. 일본계 영향력이 강한 신한금융의 특성상 재일교포 주주 측 인사 비중 30%까 유지되는 셈이다. 이는 그룹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는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지지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재편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신한금융은 이사회 운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는 일종의 자신감을 갖고 사외이사 재선임에 나섰다”고 말했다. ◇KB금융, 노조 추천 인사 오나…하나·농협금융도 적잖은 변화 예상사외이사 7명을 보유하고 있는 KB금융은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 6명 중 3명을 신규 추천했다.2018년부터 이사직을 이어온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등 3명의 이사가 자리에서 떠나고 김성용, 여정성, 조화준 등 3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추천했다.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사외이사는 1년 더 연임키로 했다.관건은 KB금융 노동조합이 추천한 임경종 전 수출입은행 인니금융 대표이사가 사외이사로 올라갈지 여부다. 임 전 대표이사는 3월 주총에서 주주들의 과반수 이상 표를 획득하면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이렇게 될 시 KB금융의 사외이사 명단은 8명으로 늘어난다. 하나금융과 농협금융도 이달 말 주총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은 백태승 연세대 교수,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강원, 권숙교, 박동문, 이강원 등 8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두면서 적잖은 이사진 변화가 예상된다. 농협금융은 현재 사외이사가 5명으로, 이 중 남병호, 함유근 이사 등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석준 회장 체제가 새로 시작되면서 사외이사진도 변화가 감지된다”면서 “기존 정원이 7명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4명의 신규 승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걸치면 완판" 한동훈 애착 스카프 가격은[누구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프리모랭고)[이데일리 백주아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패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장관은 슈트와 코트 등 비교적 단정한 차림에 스카프, 안경, 벨트, 가방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링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법무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적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한 장관의 출근길 패션에서 돋보인 제품은 화려한 무늬의 스카프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넥타이·스카프 브랜드 ‘아큐리’ 제품으로 확인됐다. 파란색 원단에 붉은색 새와 꽃 프린트가 돋보이는 이 제품은 원색의 화려함이 도드라진다. 제품 가격은 18만9000원이다.아큐리는 지난 1999년 이탈리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다양한 원단에 대한 시도, 꼼꼼한 봉제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이탈리아 외에도 일본, 미국, 노르웨이 등 다양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샤르베, 챠르디, 에드워드 섹스턴, TYT 재팬 등 하이엔드 브랜드들 원단 공급과 컨설팅, 그리고 넥타이·스카프 아웃소싱을 담당하며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나이’가 판매를 포함한 공식 유통권을 확보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해 1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장관은 지난해 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도 아큐리의 붉은색에 녹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스카프를 착용했었다. 해당 제품 가격은 16만9000원으로 한 장관 스카프로 화제가 되면서 품절 대란이 일기도 했다. 한 장관은 평소에도 종종 단정한 슈트와 코트 차림에 독특한 패션 아이템을 함께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장관은 비싸고 유명한 고가품 브랜드 제품을 걸치기 보다 해당 분야 한 군데에만 집중한 장인들의 하우스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한 장관이 지난해 6월 출근 당시 포착된 벨트는 일본 브랜드 ‘나가사와 벨트’의 코도반(말 엉덩이 가죽) 벨트로 국내에서 신사동의 한 양장점에서만 독점 계약을 맺고 파는 한정판 제품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장관 벨트로 남성 직장인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일시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 이 제품은 일본에서 수작업으로 만드는 제품 특성상 수령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착용한 가방 역시 품절 대란이 났다. 이날 한 장관이 들고 있는 붉은색 소가죽 가방은 ‘데이빗앤헤넬’ 제품으로 34만9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