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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지침 무시하고 마음대로?…육군 훈련병 휴대폰 허용 논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신병의 절반가량을 양성하고 있는 육군훈련소가 상급 부대인 국방부나 육군본부 지침 없이 훈련 소장 재량으로 훈련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관된 지침이 없어 훈련소 예하 각 연대들의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훈련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적절성 논란에 더해 부대 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尹정부,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추진이전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윤석열 정부는 이에 더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과 시간 이후뿐만 아니라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시범 부대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해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7일 국방부가 배포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부대 훈련병들에게 이를 적용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훈련소 공중전화 매출, 전년比 63.4%↓ 하지만 육군훈련소는 시범부대가 아닌데도 훈련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육군에 따르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국방부의 시범부대 지정 전인 5월부터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 측은 “매일 1만여 장에 달하는 인터넷 편지를 출력해 훈련병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업무의 행정 소요가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해 훈련병들이 1일 30분간 인터넷 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5사단 신병교육대 위병소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본명 김석진) 일행을 태운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5사단 신병교육대 역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그러나 일과 이후 휴대전화를 수령한 훈련병들은 인터넷 편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간을 개인 메신저나 통화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곰신카페’ 등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오후 5시 이후부터 10시 이전까지 매일 연인이나 가족들과 음성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 연대 올해 공중전화 매출은 전년 대비 63.4%나 급감했다. 특히 게시글들에 따르면 훈련소 각 연대마다 휴대전화 허용 시간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평일기준 23연대 10~15분, 25연대 15분, 26연대는 입소 첫 주차만 10분, 27연대 5분, 29연대 5~10분, 30연대 10분 등이었다. 28연대의 경우 주1회 5분을 허용해 주다 타 부대원의 제보로 인터넷 편지 확인용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소 내 각 부대별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육군은 이데일리 취재에 대해 “시범부대가 아닌 타 부대에서 임의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강조했다”고 밝혔다.한편, 육군은 부사관 후보생의 경우 훈련소 입소 5주차 이후 주말에만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는 장교·부사관 후보생 모두 평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주말에만 일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용장관 "노동시장, 시대에 맞지 않는 옷 입고있어…개혁 시급"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도, 의식, 관행 등이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의식, 제도, 관행은 산업화 초기 단계 70년대에 만들어진 맞지 않은 옷”이라며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변화를 가로막고 있어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우선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지난번 화물연대 집단적인 운송 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해서 투쟁 방식으로 요구 관철하려 하는 건 국민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으면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일관되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노동시간과 임금 개혁을 꼽았다. 이 장관은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받도록 하고, 청년들의 공짜 노동이 없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시켜 노사가 원할 경우 임금 감소없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이 훼손 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을 모아뒀다 월·분기 단위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계좌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5년 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격차는 줄여나가고 시장에서 약자,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행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황종성 NIA 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민간 공동혁신 모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시작하나 민간도 바꾸는 일입니다. 정부가 민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서비스에 활용하고, 다시 민간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즉, 국가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5일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원이 NIA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국가 ICT 정책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NIA는 전사적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담 지원본부(DPG 지원본부)’를 신설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추진단 3국·9과)와 연계되는 4개팀을 둬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앞서 지난 9월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황종성 NIA 원장이 15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황 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과거 정부 혁신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정부사업’은 정부만 바꾼 것인데, 여기에 민간의 바뀌는 ‘국가정보화’까지 결합한 것이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된적 없었던 접근을 우리나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디지털정부플랫폼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년 1분기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상현 NIA DPG본부장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1분기 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추진 방안에는 크게 국민적 불편이 큰 문제를 해소하는 체감형 사업 발굴,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동화 및 지능화 사업 추진, 사회 변화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 연계 사업 발굴,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등이 담길 전망이라고 박 본부장은 소개했다.특히 산업 연계 산업의 일환으로 NIA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기타 자산을 플랫폼으로 구성해 오픈하고, 이 플랫폼 위에서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혁신 플랫폼’ 사업들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유했다.디지털플랫폼 정부 지원 이외에도 NIA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한 차원 높은 디지털포용 구현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형서비스의 글로벌 수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황 원장은 새로운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해 “당사자들이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공공에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데이터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환경을 갖췄다”며 “한국도 이런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디지털포용 구현도 NIA의 내년도 핵심 아젠다 중 하나다. 황 원장은 “지금까지 디지털포용은 정보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수준에서 논의됐는데,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디지털포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회가 둘로 나뉘고 서비스가 둘로 나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디지털서비스의 글로벌 수출 본격화도 추진한다. 개도국에 한국형 디지털화 모델이 통할 수 있다는 게 황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개도국도 교통, 치안, 환경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한국은 개도국이 참고하기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며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초강대국이 아니면서 산업화에 성공했고,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NIA는 디지털서비스 및 인프라 정보화 정책 컨설팅 분야에서 글로벌 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재호 글로벌협력본부장은 월드뱅크의 아프리카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NIA가 참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2년 뒤에 두 군데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는 데, 두 사업을 합하면 1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라며 “초기 콘셉트를 잡고 타당성 조사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NIA 들어왔다”고 했다.황 원장은 “월드뱅크의 아프리카 데이터센터 사업도 한국 모델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사례”라며 “개도국이 미국식 모델, 중국식 모델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한국 모델을 받아들이게 끔하는 것이 중요하고, NIA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국정과제, 尹정부의 국정운영 규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라며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 인사말에서 “정부가 5월 10일에 출범해서 7개월여 간 부지런히 달려왔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작년과 금년 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하고 정부 초기 국무회의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정과제가 12대 과제다. 양이 많지만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관심 부분이 안다뤄지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유구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장도 배석했다.
-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감사원 관계자들 고발…"표적감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올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직 A씨를 고발 및 공익신고를 진행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을 요약해 올리면서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실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이후 한 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해 총 5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추가 감사를 진행, 감사 기간만 약 두 달 정도 소요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 위원장은 현 정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전 위원장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개시됐다”며 “제보자는 권익위 소관법령인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보안이 엄격히 유지돼야 하는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관련 내부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압박 목적이라는 사적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고, 감사원은 이러한 불법자료를 이용하여 감사를 했다”고 꼬집었다.이어 “2달여간 동안 권익위 감사결과 약 10개 항목의 감사사유 중 대부분이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가 없어 허위무고성 제보임이 밝혀졌고,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과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사안들도 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했다”며 “위원장이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공문과 권익위 실무자가 작성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초안과 최종안이 동일하다는 증거 자료들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전 위원장은 “감사원과 제보자는 권익위원장을 사퇴시켜 정권에 공을 세우려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권익위원장에 대한 허위의 제보를 하고, 이를 사유로 감사를 개시했다”며 “감사도중 제보자로서의 신분을 숨기고 객관적 제3자인척 증인으로 둔갑시켜 제보자의 허위의 증언을 권익위원장에 관한 불리한 증거로 조작해 수사요청하고 이를 권익위 감사의 성과로 조작한 조작감사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로 공익신고한다”고 부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