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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시대전환 조정훈, 한전채 발행 확대 반대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당대표)는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전력법 개정안 부결은 잘된 일”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그간 비교섭단체 표로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조 의원은 해당안을 다루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기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조 의원은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라며 “경영정상화 계획 없이 사채발행액을 7배, 8배씩 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전기료나 세금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타 정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와 혁신을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합시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면서도 “(아직)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조정훈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내셨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방송을 통해서는 얼핏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경제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좋지 못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느끼기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푸근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이혜라: 네. 요즘 제3지대에서 꿋꿋하고 실용적인 목소리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많이 바쁘시죠. 국회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네요.▶조정훈: 이래저래 바쁜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시작하고 아직 예산도 통과를 못 시켜서 이 방송이 될 때쯤엔 통과해야할텐데 걱정이 듭니다. ▷신율: 얼마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어차피 전광판에 다 뜨는 공개 투표죠. ▶조정훈: 비공개 투표지만 제 입장은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이혜라: 자리를 비운 사진이 보도가 됐더라고요.▷신율: 자리 비운 것도 정치적 의견이죠. 근데 왜 비우셨어요.▶조정훈: 저는 2주 전인가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 국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8분여 동안 반대토론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고함과 야유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소지로 이용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사정치’를 반대한다고 얘기했고.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동의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하고. 해임안 어제 통과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퇴하고. 참사정치의 가장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씩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실체 확인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 기관이죠. 저는 오히려 필요하면 특검 하겠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국회의 시간이고 야당의 시간이다. 그땐 누구보다도 소리를 낼 거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면 세월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양분화 시켰는지 봤지 않습니까.▷신율: 얼마전 90여분의 희생자의 유가족 170여분이 유가족협의회를 발족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해임건의안은 사실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정치 행위다, 이건 탄핵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임건의를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가장 좋았던 건 5일간의 애도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겠죠.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의 업이지 않습니까. 법쪽으로 책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지면 그걸 정치적 책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 위, 왜냐하면 내가 국가의 안보, 국민들의 안보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된다는 생각입니다.다만 해임건의안이란 건 정치적 행위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이 발동됐을 때 거부할 거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냈는데도 해임건의안을 발동했다는 것은 안될 줄 알고서도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정치 행위고, 참사정치고. 이럴 줄 몰랐으면 정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저는 오히려 정치에서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덮고자 했던 이슈가 뭘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 얘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뉴스가 확 줄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만들기 위한 판돈, 비용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유가족들의 갈린 마음,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유가족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홍해 갈리듯이 갈립니다. 갈리는 국민의 마음을 더 갈라놓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말고도 민주당 쪽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박완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있었다는 부분인데. 비슷한 모습이 이전에도 사실 나타났었죠. 검수완박법 때도 그렇고, 양곡관리법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사용, 어떻게 보십니까.▶조정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도 없고 민주란 단어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패거리 정치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보면 학생운동 맨 앞에 섰던 사람들. 학생회장 출신들이 이끌고 있는 정당인데. 그분들이 독재를 타도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반독재와 민주주의는 다른 거구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독재를 하기 위해선 단일대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독재만 타도했으면 됐습니다.하지만 2022년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절차의 정당성 때문인데, 그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무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가... 정말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 민주당은 내심 조 의원님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바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 비교섭단체 의원 일종의 활용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될 지 모르겠다”,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조정훈: 이때 화를 내면 안된다, 화를 내면 지는거다... 제 앞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발언하신 건데.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전 장관한테 공격받으면 100배 큰다. 무명의 정치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저도 그 수혜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정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간만 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넌 우리편 아니었어? 무조건 우리편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편을 배신해?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아서 ‘저게 저 정당의 민낯이고 한계고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제가 옛날에 지지했던 마음이 있었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독재를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기득권에 대해 거칠게 들이댔던 하지만 멋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쪽팔리게 경영하지 말자 했던 이런 말이 어록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치 모습으로는 민주당답지 않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혜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여, 여권후보 단일화를 본적이 없던 사례였는데요.▷신율: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셨어요.▶조정훈: 나름대로 국민들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를 하면 할수록 저와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고. 박영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많은 의원들이 여러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정치적 단일화까지 제안을 해왔었죠. 하지만 저는 정치적 단일화 전에 정책이 같은지 비전이 같은지 확인해보자고 제안을 했었고 아무도 안 받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거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실은 여론조사를 두 개로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 여론조사를 했고요. 각 당에서 네 개씩 정책을 내서요. 다음은 인물, 제가 졌고요. 하지만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정책 4개가 다 이겼습니다. ▷이혜라: 그때 블라인드 조사했던 정책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조정훈: 네. 주 4일제, 플락스틱 폐기할 때 돈 주자라는 정책.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정책. 이 정책들은요 이후 대선 공약까지 됐습니다. 다 저희가 시작한 거거든요. 정책맛집으로의 역할은 드러낸 거 같은데. 한 가지 다짐한 건 정치는 학문과 달라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외쳤다고 하지만 저보다 영향력있는 정치인이 가져가면 속절없이 뺏기는 게 정치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숙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주어가 돼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이때 당시 몸값 올리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는데 안 불편하셨어요.▶조정훈: 원래 정치인이 욕받이입니다.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때 당시 저희 당 내부 소통망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배지 떼고 가겠다, 정치라는 게 별 거 있냐. 끝까지 가서 국민들께 이런 정치인 있다는 거 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 사퇴하면 원외정당이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지속할 수 있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 당원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화를 했는데요. 저는 결국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냐로 걱정하시고 비난했던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한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생계형 정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발의를 했고요. 주 4일제 가장 먼저 던졌고요. 이번에도 양당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조건 자기 진영이라고 동의해주는 게 아니라 소신발언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치 필요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지금 다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당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정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당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 이건 권력구조로 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다당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양당제가 문제는 있어도 현실이기 때문에,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려면 언젠가 단도직입적으로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합당을 해야하는 때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최근에 하루 한 네, 다섯 번은 지역구 정했냐, 어느 당으로 출마할 거냐. 어느 당이라뇨, 시대전환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끼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대전환 중심으로 정계 개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요. 하지만 가끔씩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3의 길도 실은 노동당 안에서 노동당을 개혁하면서 나왔죠.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더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신율: 그 정당이 지금으로 봤을 땐 어떤 정당입니까. 정치가 최악을 피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조정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나름 장점있고 국민의힘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판단 기준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포워드(forward), 미래 의제를 누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진보라고 미래 의제를 무조건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가 던진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 못 받는 것 봤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보수라고 무조건 지금 시스템에서 하나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로 넣는 걸 보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농촌이라기 보다 도시,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 저희 정당의 당원의 80%는 30, 40대입니다. 이런 세력을 제가 대변한다고 하고 중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정치가 만약 연합을 하면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나 확신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신율: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이 들어가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길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조정훈: 저는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 정치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으로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진영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신율: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계속 꾸준히 실시하는 데는 미국 알레스카주인데요.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0만원 정도 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물이 많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그 돈으로 주는 거 아녜요. 그리고 핀란드 등 몇몇 나라들이 실험을 했었는데 3년을 하려고 하다가 1년 만에 관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해야한다고 보세요.▶조정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 양극화 너무 심각합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두 쪽 난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창의적인 대안 필요한데 기본소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닥도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을 두 배 세 배 올리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 정신.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추구권이 평등하게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선 은행 잔고에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현실. 이걸 어떻게 달성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제가 제안했던 건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특정구, 특정도시 등 일단 정책실험을 해보자. 해보고 과연 노동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지. 돈받고 놀고 술만 마시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나가는지 등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자...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기 전에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촉으로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기본소득은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하시는 분들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강경대응이 주효했다고 보십니까.▶조정훈: 맛들이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치는 언젠가는 집니다. 저는 솔직히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월드컵 16강이라고 생각합니다. 4강 갔으면 50% 뚫었을 겁니다.▷신율: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칼럼쓰느라 뽑아봤잖아요. 영향을 줍니다.▶조정훈: 농담반, 진담반. 통제불가능한 변수였고.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을 깎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화물연대를 봤던 감정의 한 줄은, ‘너희들만 힘드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 깔려 있어서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이 더 이상 절대선이 아니고 자본이 더 이상 절대악이 아니듯이 노동과 자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강경 원칙이라기 보다는 노동 개혁 의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원리 원칙이 지나치게 딴 데로 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야기 하죠.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 잘잘못 가리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특히 언론. 가짜뉴스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제가 보기엔 정치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에 대해서 고소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언론탄압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위 선을 활동할 수 있는 선을 가장 크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정치인에게 거슬릴 때 있죠. 특히 나쁜 기사, 정권을 공격하면 거추장스럽죠. 하지만 이 악물고 참아야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갈 수 없거든요. 대통령이,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 했지만 국민이 박수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죠.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야지 고소고발 남발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 정치 하려면 이런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하겠습니다.▷신율: 도어스테핑 그래서 계속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조정훈: 저는 도어스테핑 중단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지만 멋있었던 게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도어스테핑 계속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기자가 반대 안하면 계속 할 예정이라고 뱉은 내용인데 철회하셨어요.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이다. 정치가 너무 말이 많고 듣는 걸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다. 도어스테핑 중단했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안달내실 필요는 없고 국민들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이혜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한전법 개정안에 쏠려있습니다. 지난 주에 부결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합의파기라며 소란스럽고 관련 부처는 대책회의에 나섰고요.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저는 잘됐다 싶습니다.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고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입니다. 이걸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 전기료를 올리는 건 사용자가 돈을 더 낸다는 거고요. 세금을 올리는 건 돈 많은 사람이 이걸 메꾼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하지 않겠다는 건 망한다는 소리니까 이건 답이 아닙니다.그럼 국민 여러분들게 물어봐야 합니다. 30조 어떻게 메꿀까요. 사용한 사람이 더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서 세금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전이 방만경영한 거 줄여야겠지만 이거만 가지고 30조 안 나옵니다.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죠. 윤석열정부도 표 안될까봐 부채 더 올리겠다는 법안 6배 올리겠다는 거 부결되니까 8배 올리는 거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타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는 11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한전에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소위 경영 정상화 계획 없이 이렇게 자본금의 7배, 8배 ... 지금 채권시장에서 난리입니다, 한전 때문에. 한전이 모든 채권을 다 쓸어가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치가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 그래서 저는 전기료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야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난 4년 내내 집권여당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 할 것입니다.▷신율: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조정훈: 고맙습니다.▷신율: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생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尹대통령도 가세한 법인세 논쟁…기재부 "세율 내려 글로벌경쟁력 갖춰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점을 이틀 앞두고도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세율 구간을 2~3단계로 줄이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법인세 개정안은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감세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세율구간을 단순화하는 개편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란 점을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지난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을 신설한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15위에서 26위로 떨어졌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27위에서 39위로 12단계 뒷걸음질쳤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들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경우 전체기업의 실효세율(2021년 기준)은 18.8%이며,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면서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해외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를 위해 맨 처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려한다”며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과 짝을 맞추어,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도 온기가 되고, 주주·종업원·정부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고 밝혔다. (자료=기재부)
- 조금박해 반발에 유시민 추가질문, "필요하면 또 쓸 생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민주당 ‘조금박해’에 대한 칼럼을 썼다가 당사자들 반발을 산 유시민 작가가 추가로 칼럼을 써 자신의 주장을 정리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다룬 것은 ‘조금박해’로 대변되는 미디어 환경 그 자체임을 강조했다.MBC캡처독립매체 민들레는 12일 유 작가의 칼럼 ‘조금박해는 왜 그럴까 2’를 공개했다. 앞서 이 매체에서 유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비판으로 유명한 조응천, 박용진 의원, 금태섭, 김해영 전 의원(이상 ‘조금박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분석하는 내용의 칼럼을 올렸다.유 작가는 앞선 칼럼에서 대체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부자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미디어의 행태와, 이러한 행태에 편승한 영향력 확장에 유혹당한 정치인들이 조금박해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유 작가는 이날 공개한 두 번째 칼럼에서 “‘조금박해’는 하나의 현상이다. 비평할 가치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금박해 3도 쓸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금박해와 기자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외면했다. 독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논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전 칼럼의 제목 그대로 자신은 ‘조금박해의 행동이 왜 가능한가’를 조망한 것인데, 이들에 대해 자신이 내린 정치적 평가에 초점을 맞춘 언론 기사가 나오고 당사자들도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표출한 것은 의도적인 오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조응천, 박용진 의원 등은 유 작가 칼럼에 대한 질문에 “짠하다”, “그 분 말대로 해서 잘된게 있나” 등 불쾌감을 그대로 노출했다.그러나 유 작가는 새 칼럼에서 “마이크 파워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나는 조금박해의 의도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이 유명해지려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칼럼을 왜곡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나는 조금박해가 옳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 생각한다.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왜 조금박해가) 줄기차게 ‘쓴소리 노선’을 밀고 갈까?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조금박해’가 언론의 우호적 시선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했을 뿐 그 의도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후 유 작가는 언론 환경이 현 정부 친화적이라는 서술을 길게 이어가며 자신이 조금박해 현상을 다룬 이유도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문제삼기 위한 것이었음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나는 언론사의 90퍼센트가 ‘친윤석열’인 상황에서 그래도 되느냐고 물었다. 기자들은 그 질문을 못 본 척했고 조금박해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90퍼센트가 ‘친윤석열’, ‘친국힘’인 상황에서 언론 보도량이 많다고 해서 마이크 파워가 크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 아닌가? 언론이 우호적으로 보도한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질문도 이어졌다.유 작가는 “나는 조금박해가 ‘이적행동’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믿는다”며 “내가 주장하는 바는 조금박해의 주관적 동기와 무관하게 친윤언론이 조금박해를 자기 목적 달성에 활용하려고 ‘조금박해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의…시진핑 방한·한한령 완화 기대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중 외교 장관들이 12일 화상회담을 연 가운데,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을 통해 공급망 소통 확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한중관계 발전을 적극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지속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도 풀릴지도 관심이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왕이(王毅·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1시간 15분 동안 화상회담을 열고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11월 G20(주요 20개국)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소통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하면서 개최됐다.당초 양국은 연내 왕 위원의 방한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중국 내 사정 등을 감안해 화상으로 우선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지난달 G20을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양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정상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하겠다고 했었다.아울러 양 장관은 외교장관 상호방문을 포함해 △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양국 외교부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당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양 외교부간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분야별 소통·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양국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한령’의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 영화를 비롯한 드라마·게임 등 한류 문화컨텐츠 교류를 사실상 중지해왔다.외교부 측은 “양 장관은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공식협상의 조속한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무엇보다 양 장관은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례없이 무력 도발에 나서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한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한중 간 공동이익으로서,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고, 왕 위원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이외에도 양 장관은 지역·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양 장관은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관련 대응에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관련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닻 올린 ‘주 최대 69시간제’…“연장근로시간 감축하고 건강도 보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준비를 마쳤다. 주52시간제 유연화의 핵심은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다만 장시간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 연장근로시간 감축과 건강보호 조치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같은 회사를 다녀도 호봉제와 성과급 등 다른 임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근로자대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주 최대 69시간제 시동…장시간 노동 부담 줄이고 건강 보호도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을 5개월가량 논의한 끝에 발표했다.연구회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으로 먼저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 확대를 내걸었다. 2018년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가 변경된 이후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만일 사용자가 노사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하도록 변경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구회는 제도 개편을 하면 장시간 노동 부담 방지책도 마련했다.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할 때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장치다.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즉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52시간,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연구회에 참여한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장관리 단위를 길게 바꾸는 것은 노사의 선택 폭을 넓히자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관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이 집중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며 “감축 수준은 실제 사업체들의 연장근로시간 통계를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연구회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만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일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연구회는 제도 개편이 실근로시간 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줄인다고 해서 실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일하는 부분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한다고 봤다”고 전했다.◇같은 회사 다녀도 임금체계 다르게…포괄임금 방지 대책도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도 직무에 따라 호봉제나 성과급제 등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포괄임금제를 방지할 종합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권 교수는 “연구회 구성과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제안된 노동시장 개혁의 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며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달 들어 수출액 21% ↓…석달 연속 백스텝 밟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석 달 연속 수출 역성장 가능성이 짙어졌다.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다른 업종·국가로 확산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빠르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고유가에 수출 부진까지 맞물리며 역대급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반도체·중국 부진 속 12월 수출 20%대 감소1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21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일 평균 수출액은 19억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5.8%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는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월 - 5.7% △11월 -14.0% △12월 -20.8%(10일 기준) 등으로 감소폭도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글로별 경기침체로 주력 품목인 반도체업계의 부진이 심화한 데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다. 이달 10일까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 감소했다. 하강 국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감소 폭은 9월 -4.9%, 10월 -16.4%, 11월 -28.5%로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34.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6개월째다. 12월 들어선 반도체·중국뿐 아니라 거의 전 업종·국가에서 부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0대 수출품목 중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을 뺀 7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대비 줄었다. 특히 철강·무선통신기기·컴퓨터주변기기·가전제품 4개 품목은 감소 폭이 40%에 달한다. 국가별로도 미국, 유럽연합(EU) 등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감소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유가·수출부진 맞물려 무역적자 폭도 확대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입액은 203억4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7.3% 줄었다. 일평균 수입액으로는 1.6% 감소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33억2100만달러), 가스(22억1500만달러), 석탄(6억7600만달러)의 합계 수입액은 62억1200만달러로 전년동기(50억4300만달러)보다 23.2% 늘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앞서면서 무역수지는 49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달 전(20억50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11월 무역적자 규모(70억1000만달러)가 역대 2위였던 걸 감안하면 이달에도 역대급 무역적자 가능성이 크다. 올해 무역수지는 4∼11월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여만에 8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수출 부진과 무역적자가 지속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과 투자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등 주력 산업 수출 강화방안과 함께 해외건설, 중소기업·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액이 6717억달러로 올해보다 3.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266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봤다. 올해보다 상황은 나아지더라도, 당분간 어려움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반도체 경기는 당분간 하강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현 메모리 편중에서 비메모리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정부 노동 개혁안에 양대 노총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 회귀" 반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를 통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놓자 양대 노총이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연구회의 개혁안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노동 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출범시킨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주 52시간 노동 제도 유연화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연구회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기존 일주일 12시간이 한계인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연장근로총량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고용 지속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등의 방안도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연구회의 권고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모두 반대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이날 나란히 성명을 내고 연구회의 개혁안이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는 물론, 임금의 하향 평준화, 노동의 질 개악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사 선택권을 빙자해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가 우려된다”며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도 없는 현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뿐인 ‘자율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비정규직이 양산해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 양산,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진정한 개혁안이라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규제의 첫째 목적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우리의 노동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 해소, 균형적인 노동과 휴식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노동자 가구의 생활과 민심을 고려해 노동계를 배제하지 않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회귀하는 친(親)기업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민주노총 역시 이번 연구회의 권고안을 두고 ‘노동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시간 유연화,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며 “이러한 시도가 전문가의 연구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용자 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한국의 현실에서 사용자는 힘의 우위를 통해 이를 물어붙이고,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노동시간 선택 등에서 노동자들의 자율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휴가,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자율’이라는 원칙으로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 “노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신뢰를 쌓고, 상생을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