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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잠수함 설계도 대만 유출' 경찰, 前 직원 1명 송치
  • '대우조선 잠수함 설계도 대만 유출' 경찰, 前 직원 1명 송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1명을 송치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1명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고 1명은 불송치됐다”며 “다만 직접 유출했는지 다른 데서 받아서 유출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등 2명을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재직 당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B사로 이직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이 대만 측에 도면을 넘긴 것으로 봤다.이 도면은 대만 정부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지난해 하이쿤 잠수함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한편 경찰은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HD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몰래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군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 범행의 방법이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 및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재판 기록 등을 분석 중이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또 경찰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 보안 사고 업체 감점 규정을 삭제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감점을 피해 입찰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29 I 손의연 기자
경찰 “‘공보의 명단 유출자’ 3명 추가 특정해 수사 중”
  • 경찰 “‘공보의 명단 유출자’ 3명 추가 특정해 수사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과 관련한 글을 올린 7명을 상대로 소환일정을 잡는 등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뉴스1)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수사 상황’과 관련해 “의대 휴학생과 현직 의사 등 2명을 검거했다”며 “상위 유포자 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두 명은 의사 한 명은 의대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최초 유포자는 아니라 어떤 경로로 명단을 입수했는지 최초 입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보의들의 명단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명단 유출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 6명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1명은 의협 관계자로 추가 입건됐다. 아울러 경찰은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글을 게시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 본부장은 “23명을 저희가 (특정했고), 이 중에서 1차 조사한 것은 16명이고 전원 의사”라면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지금 소환일정을 잡아서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3월 초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 개 수련병원별로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비대면 관련 시장이 커진 영향이 컸다.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산업연관표(실측표)’에 따르면 2020년 전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6으로 5년 전(0.774) 대비 0.032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 이후 5년 단위 기준년을 살펴 보면, 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았다.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다. 부가가치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개인의 임금 등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다는 것은 상품을 산출할 때 국내 기업과 내국인의 이득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 산업·생산 구조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율이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공산품과 건설, 서비스로 나눠보면 2020년 서비스산업의 산출액 구성비율은 49.3%로 2015년(44.9%)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반면 공산품과 건설의 산출액구성비는 각각 40.2%, 6.2%로 서비스보다 낮았다.정영호 한은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해 서비스 산축액과 부가가치비중이 확대됐다”며 “생산 자체뿐만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서비스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제조업 비중이 높아 생산유발계수가 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구조에서 생산유발계수가 낮고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지는 구조로 우리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이 이같은 구조를 보인다”고 부연했다.자료=한국은행다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을 포함해 일본(0.903), 중국(0.894), 영국(0.873), 독일(0.838) 등보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의 산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 기인한다.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산출비중은 미국 75.3%, 영국 71.6%, 독일 59.4%, 일본 57.8%로 한국(49.3%)보다 높다.한편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다. 국민경제 전체의 공급·수요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024.04.29 I 하상렬 기자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10명 추가 입건
  •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10명 추가 입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사진=뉴스1)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0명을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명을 특정했고 혐의가 무거운 1명에 대해선 지난주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주범 3명을 구속송치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9명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여 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1160여 명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계자는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검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이영민 기자
화학물질 등록부터 활용까지…全주기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화학물질 등록부터 활용까지…全주기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기능 개편 전·후 비교. 그래픽=환경부.이 같은 기능 조정은 앞서 지난 23일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화학 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 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 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30일부터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 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또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 시설을 차등화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 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이해 관계자 맞춤형 정보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지난 겨울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19년 이래 최저
  • 지난 겨울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19년 이래 최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겨울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겨울 대비 약 14.6% 줄어들며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제5차(2023.12.~2024.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2022.12.~2023.3.) 계절관리제 대비 약 14.6%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4차 계절관리제 기간 24.6㎍/㎥ 대비 14.6%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 일수, 동풍 일수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먼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운영했다. 해당 구간은 1일 2~4회 분진흡입차를 운행해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또 지하역사 및 민감 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472개소를 특별 점검해 계획(4701개소) 대비 116% 초과 달성했다. 특별 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기 대여 사업 등을 실시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00만여 톤을 수거·처리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1010건→ 706건)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평균 46대로 전년(94대) 대비 51% 감소, 부산 지역은 일평균 78대로 전년 대비(290대) 73% 감소했다.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와 29기의 발전소 중 각 3기, 18기를 가동 정지했다.충청남도는 영농 잔재물 파쇄 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 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으며 특히 고령농·부녀농은 밀착 지원했다. 인천광역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해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3000여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 1726대를 설치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봄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개인 위생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과제 9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농촌 체험 플랫폼 액팅팜 예시 화면.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농촌 체험 플랫폼 기업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포함됐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농어촌민박은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그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더불어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1인가구 증가에 따라 집 근처 다른 곳에서 부피가 큰 물건 등을 장기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선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으로 본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1Q 발행 ABS 14.9兆…신용카드사 발행 급증에 전년比 38%↑
  • 1Q 발행 ABS 14.9兆…신용카드사 발행 급증에 전년比 38%↑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전년 동기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 등의 ABS 발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ABS는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1000억원(38.1%) 증가했다. ABS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이나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의미한다. 자산보유자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년 동기대비 16.3% 감소한 5조8828억원의 ABS를 발행했다. 주금공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축소되면서 발행규모가 줄었다. 금융사의 ABS 발행액은 전년 동기대비 174.9% 증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규모가 급증한데다, 은행의 부실채권(NPL) 기초 ABS 발행이 확대되면서다. 일반기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이 늘면서 발행규모가 증가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이 2조8000억원 늘었다. 카드채 만기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체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 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이 전년 동기대비 816.5% 급증했다. NPL을 기초로 한 ABS는 전년 동기 대비 113.5%(8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PF를 기초로 한 ABS는 전년 동기에는 미발행됐지만 올 1분기는 6000억원어치 발행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공동주택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동화로 전년 동기에는 전무했던 부동산PF 기초 ABS가 발행되면서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올해 마늘 재배면적 5.7%↓, 양파는 7.8%↑…"도매가격 차이 영향"
  • 올해 마늘 재배면적 5.7%↓, 양파는 7.8%↑…"도매가격 차이 영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작년 가격 하락의 여파로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5.7% 감소한 가운데, 양파는 가격 상승에 힘입어 재배 면적이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한 밭에서 조생종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7% 감소한 2만3291㏊(헥타르),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1만8628㏊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해마다 농산물 수급안정 계획과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작물재배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늘과 양파를 시작으로 6월에는 사과와 배, 8월에는 벼와 고추, 10월에는 가을배추와 무 등 주요 농작물들의 재배면적 조사 결과가 공표된다. 마늘은 지난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2023년 2만4700㏊였던 재배면적은 1410㏊(5.7%) 감소해 2만3291㏊를 기록했다. ‘의성 마늘’이 대표적인 한지형 마늘 재배면적은 4㏊ 늘어났지만, 생장이 더욱 빠른 난지형 마늘의 생산면적’은 1414㏊ 줄어들며 전체 재배면적 감소분을 견인했다. 반면 양파는 지난해 가격이 오른 덕에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1만7282㏊) 대비 7.8%(1347㏊) 늘어났다. 조생종이 8㏊, 중만생종이 1338㏊씩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로 마늘을 재배하는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남으로, 7033㏊였다. 이후 △경북(4568㏊) △충남(3518㏊) △전남(3443㏊) △제주(1135㏊) 순이었다. 양파의 경우 전남 지역의 재배면적이 6862㏊로 가장 넓었다. 이후 △경남(3860㏊) △경북(2703㏊) △전북(1827㏊) △제주(1015㏊) 순으로 나타났다.
2024.04.29 I 권효중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 개편…다년도 사업 안정 추진 발판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 개편…다년도 사업 안정 추진 발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현행 4단계인 배분 체계를 내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와 최저의 배분 금액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 방안.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 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10년(2022~2031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기금 도입 3년차를 맞이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와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배분 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배분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 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안부는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또 행안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행안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사항 이외에도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원) 외 관계 부처 합동으로 모펀드를 조성(3000억원),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 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 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3월 가계대출 금리, 넉 달 만에↑…"'금리 높은 신용대출' 취급 늘어"
  • 3월 가계대출 금리, 넉 달 만에↑…"'금리 높은 신용대출' 취급 늘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월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5% 아래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넉 달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 전환한 것은 금리가 올라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85%로 전월과 같았다. 여전히 2022년 9월 4.71%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금리가 4.5%로 0.01%포인트 상승해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이는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전월보다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늘어난 결과다.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 영업을 강화한 영향이다. ‘금리’만 따져보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4%로 0.02%포인트 하락해 5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08%포인트 하락한 3.94%로 넉 달째 하락하고 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15%포인트 떨어진 6.14%로 역시 넉 달째 하락세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금리는 모두 2022년 7월(3.86%, 5.91%)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의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91%로 전월과 같았던 반면 변동형 금리는 0.06%포인트 하락한 3.98%를 기록했다. 5개월째 하락세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7.5%로 8.1%포인트 하락해 2023년 11월(56.7%) 이후 가장 낮았다. 두 달째 하락세이기도 하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역시 44.2%로 5.5%포인트 하락,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변동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지표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60%(4월 26일까지 평균)로 3월(3.64%)보다 낮았다.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4월 3.58%로 3월(3.65%)보다 낮아졌다. 3월 코픽스(신규, 대상월) 금리도 3.59%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월 3.86%로 3월(3.82%)보다 높아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4.96%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넉 달째 연속 하락세다. 2022년 9월(4.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은 5.01%, 중소기업은 4.93%로 각각 0.1%포인트, 0.05%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월부터 대기업보다 낮아져 두 달 연속 대기업 금리를 하회했다. 2월부터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실시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리간 격차는 전달 0.13%포인트에서 이달 0.08%포인트로 축소됐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58%로 전월비 0.05%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째 떨어졌다. 작년 5월(3.56%)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54%로 0.06%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은 3.73%로 0.02% 포인트 떨어졌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0.05%포인트 오른 1.27%를 기록했다. 한 달 만에 확대 전환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5%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비은행의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3.74%로 0.02%포인트 하락했고 대출금리는 11.76%로 0.7%포인트 떨어졌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0.12% 하락한 3.97%를, 대출금리는 0.04% 하락한 5.93%를 기록했다.
2024.04.29 I 최정희 기자
작년 해외주식 재미봤다면…5월31일까지 양도세 신고하세요
  • 작년 해외주식 재미봤다면…5월31일까지 양도세 신고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국외주식 양도소득 발생 납세자 등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안내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작년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이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다음달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안내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분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확정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시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조용석 기자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 강화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안전조치 적절성 평가 지표를 신설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24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년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가은 기자
화학연, 유기용매 재사용 위한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 화학연, 유기용매 재사용 위한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나노여과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20% 가량 폐기되는 유기용매 재활용 가능성도 제시했다.한국화학연구원은 유영민 박사팀이 폴리벤즈이미다졸(PBI) 소재를 이용한 고성능 고내구성 유기용매 나노여과 분리막 제조 기술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논문 주요 기여자.유영민 선임연구원(오른쪽), 신성주 연구원(왼쪽).(사진=한국화학연구원)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소재로는 내구성이나 분리 성능이 떨어져 적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유기용매 분리·정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실증을 통해 산업계가 가열 방식의 분리·정제 시 투입하던 많은 에너지를 줄이는데 쓸 수 있다.현재 유기용매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약품 합성의 반응 매개체로, 또는 석유로부터 다른 기초화학원료를 생산할 때 반응물을 용해시키는 용도로, 또는 정밀화학 산업에서 고순도 물질이 필요한 실리콘 웨이퍼·화장품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유기용매를 효율적으로 분리·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특히 분리막을 이용한 유기용매 나노여과 방식은 가열 후 분리하는 증류 방식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쓰고, 다양한 유기용매 분리에 적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다만 물에 비해 유기용매는 화학적으로 분리막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아 개발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PBI 소재로 나노여과 분리막을 만들 때 중요한 기술인 후가교 방법을 새로 개발했다. 이 방법은 기존 가교법과 비교할때 분리막의 기공(구멍)들을 균일하고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 유기용매는 잘 배출하고 원하는 용질은 잘 걸러낼 수 있다.술폰 계열 가교제를 사용해 기존 할라이드 계열 가교제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높은 표면에너지를 갖도록 했다. 다양한 유기용매 분자가 분리막 통과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이 줄어 기존보다 72% 높은 유기용매 투과도를 얻었다.이 밖에 분리막의 화학적 성질과 분리막의 용매 투과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혀 앞으로 지속적인 분리막 성능 개선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가교된 PBI 유기용매 나노여과 분리막에 대한 파일롯 규모 검증 단계에 있다. 앞으로 모듈화와 시스템 최적화를 거쳐 오는 2026년께 상용화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연구 결과는 분리막 공정 과학기술 분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멤브레인 사이언스(Journal of Membrane Science)’에 올해 3월호에 게재됐다.
2024.04.29 I 강민구 기자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26개大 등록금 인상…‘평균 683만원’
  •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26개大 등록금 인상…‘평균 683만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26개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집계 결과 193개 4년제 대학 중 86%는 등록금을 동결한 반면 13.5%는 등록금을 올렸다. 2024년 설립유형·소재지·계열별 평균 등록금(단위: 천원, 자료: 교육부)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93개 4년제 일반·대학과 142개 전문대학 등이며 공시 항목은 등록금 현황 등 14개 분야다. 공시 결과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86%인 166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다. 반면 13.5%인 26개교는 등록금을 올렸으며 나머지 1곳(0.5%)은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작년 말 2024년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개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 대학은 동의대·조선대·계명대·총신대·서울기독대·호남신학대 등 26곳이다.작년에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89%(169개교)가 동참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9%(17개교)에 그쳤다.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도 올해 682만7300원으로 전년(679만4800원)보다 3만2500원(0.5%)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762만9000원, 국·공립은 421만14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대학(768만6800원)이 비수도권 대학(627만4600원)보다 등록금이 비쌌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984만3400원)의 등록금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순이다.교육부는 매년 공고하는 등록금 인상 한도와는 별개로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500억원)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로 등록금 인상 한도가 상승하면서 교육부의 동결 정책을 따르지 않는 대학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공고한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다.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등록금 동결을 지속하기엔 한계에 이르렀다”며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한편 전문대학의 평균 등록금도 618만2600원으로 전년(612만7200원)보다 0.9%(5만54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30개교 중 85.4%(111개교)가 동결했으며 13.8%(18개교)는 인상했다. 나머지 1곳(0.8%)은 등록금을 내렸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625만200원)이 공립(237만6800 원)보다, 수도권(662만2300원)이 비수도권(283만300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예체능(675만9900원) △공학(626만9700원) △자연과학(626만2100원) △인문사회(555만1700원) 순이다.
2024.04.29 I 신하영 기자
국가R&D 과제평가 '상피제' 축소하고, 평가의견도 알려준다
  • 국가R&D 과제평가 '상피제' 축소하고, 평가의견도 알려준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 열린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개정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늘었다.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반영했다. 더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축소했다.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에 고지하고,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과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되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 밖에 평가의 투명성과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9 I 강민구 기자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12월 3일 행사 참석자 김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소속 간사인 A씨(청구인)와 교육집행위원장 B씨, 선교사 C씨에게 행사 기간에 시설 출입자들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명단 제출과 센터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제출을 거부했고, 12월 4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센터는 또 상주시보건소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확진자 김씨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시설의 보건·위생·환경 등 역학조사를 위해 위 행사의 참석자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다. A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12월 17일경 참석자 일부가 빠져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A씨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21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했을 뿐”이라며 “명단 작성이나 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A씨와 공범인 B씨와 C씨는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함에도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상주시장 측이 요구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진료기록 또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며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 악화
  •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 악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두달 연속 나빠졌다.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악화됐다.(자료=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307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5월 SBHI는 79.2로 전월대비 1.8포인트(p)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3월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전년동월대비로는 4.6p 하락했다.경기전망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5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3.0p 하락한 83.2이며, 비제조업은 1.4p 하락한 77.4로 나타났다. 건설업(76.9)은 4.2p 떨어졌고 서비스업(77.5)은 0.8p 하락했다.전산업에서 내수판매(79.2→79.0), 수출(88.0→86.5), 영업이익(77.9→76.5) 자금사정(78.5→77.5)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고용수준(94.0→95.0)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4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내수부진(62.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49.1%), 업체 간 과당경쟁(35.5%), 원자재가격 상승(34.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경영애로 추이를 보면, △내수부진(59.0%→62.2%) △인건비 상승(48.6%→49.1%) △판매대금 회수지연(18.0%→19.3%) △고금리(24.9%→26.7%) △원자재가격상승(34.2%→34.7%)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업체간 과당경쟁(35.7%→35.5%) 응답비중은 하락했다.3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1%로 전월대비 0.3%p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5%p 하락했다.
2024.04.29 I 노희준 기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특정 업체를 인수할 때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왔지만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먼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자료=공정위)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한다. 이 효과는 특성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를테면 메신저의 경우 대다수가 쓰는 메신저를 따라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데이터의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이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앞으로 심사 기준에 이를 반영한다. 이번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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