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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커진 안철수 "국정기조 대전환 촉구…의대증원 책임자 경질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4·10 총선 참패에 대해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나가자”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책임 있는 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미움 받을 용기로 감히 건의 드린다”고 적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22대 총선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환호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실)총선 참패와 관련해 그는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의 성찰과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집행능력은 있지만 민심과의 접점이 없는 반면 당은 지역구 의원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게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나 인사를 하면, 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건설적 당정관계’”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총선 참패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고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사도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인력·의사과학자 확보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OECD 등)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날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당선되며 4선에 성공했다.
-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코스피, CPI 쇼크 소화하며 상승 전환…2700선 회복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쇼크를 소화하며 2700선을 회복했다. 대형 반도체 및 자동차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다.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전거래일 대비 0.17%(4.53포인트) 오른 2709.69에 거래 중이다. 개장 당시 1%대 하락하며 2700선이 무너지는 등 2661.92까지 밀렸으나 오후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가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부양 중이다. 외국인이 7244억원, 개인이 1244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 반면 기관은 8459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충격에 급락했다. 간밤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한 탓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2.16포인트(1.09%) 급락한 3만8461.5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9.27포인트(0.95%) 내린 5160.64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6.28포인트(0.84%) 하락한 1만6170.36에 마쳤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3월 CPI쇼크로 맞으면서 매크로 민감도가 높아졌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시즌이 순조롭게 시작하면서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증시에 하방 경직성을 부여할 것”이라 전망했다.업종별 혼조세가. 의료정밀과 운수장비, 전기전자, 운수창고가 1%대 오르는 가운데 보험업은 3%대, 전기가스는 2%대, 증권, 통신업, 유통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은 1%대 하락 중이다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상승 우위다. 삼성전자(005930)가 강보합권인 가운데 현대차(005380)가 4%대, SK하이닉스(000660)와 기아(000270)가 2%대 강세다. 종목별로 일정실업(008500)이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올랐으며 이스타코(015020)가 27%대, 제일약품(271980)이 19%대, 에이프로젠(007460)이 16%대 오르고 있다. 반면 총선 전 주목받았던 정치테마주인 대상홀딩스우(084695)는 22%대, 화천기계(010660)는 21%대 약세다. 덕성우(004835)가 17%대, 태양금속우(004105)도 16%대 하락 중이다.
-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올라…수도권도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도 20주 만에 오름세에 접어들었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0.01% 하락해 전주(-0.03%)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0.01%→0.01%)은 상승 전환, 서울(0.02%→0.0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4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매맷값 변동율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27일) 이후 20주 만이다.서울 매매시장은 선호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산구와 마포구가 전주 대비 0.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0.0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05%), 광진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4%), 동작구(0.04%) 등 총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노원구(-0.01%), 도봉구(-0.02%),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과 구로구(-0.02%), 금천구(-0.01%)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중구(0.07%), 미추홀구(0.07%), 연수구(0.04%), 부평구(0.04%)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경기는 지난주 0.03%하락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고양 덕양구(0.12%)는 덕은·행신동 준신축, 오산시(0.12%)는 세교·오산동, 화성시(0.09%)는 병점·진안동 위주로 올랐다. 안양 동안구(-0.11%)는 입주물량의 영향이 있는 호계·비산동, 고양 일산동구(-0.08%)는 식사·풍동 위주로 내렸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47주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6%로 다소 줄었다.서울 전세시장은 역세권·학군·신축 등의 장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부족현상을 보이는 추세다.은평구(0.19%)는 불광·녹번동 대단지, 용산(0.15%)은 이촌·산천동, 동대문(0.12%)은 청량리·전농동, 동작(0.12%)은 노량진·사당동에서 많이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