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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중국전문가, 고작 140여명"-국제금융센터
- [edaily] 중국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커지고있으나 국내의 정계나 관계,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등을 통틀어 중국전문가가 140여명에 불과하다고 국제금융센터가 추정했다.
국제금융센터 이동욱 연구원은 7일 "중국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통해 "지난해 한국은 대중국(홍콩포함) 무역에서 15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2000년 한국 무역흑자의 48% 수준이고 대미무역 흑자 83억6900달러보다도 2배 정도 많다"고 밝혔다.
이동욱 연구원은 "Post-IMF 시대를 맞아 중국에서의 성공여부가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중화경제권이 한국경제의 생명줄"이라는 권병현 주 주중대사의 말을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92년8월 대중국 수교이래 10년간 반복됐던 조선족에 대한 과잉의존, 중국이해 부족 등 많은 시행착오를 탈피해야 한다"며 "반도체, 조선, 철강, 섬유화학 등 수출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관 공동으로 신중국전략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지역별, 분야별 특화전략을 수립하며 ▲전문지식과 인맥, 언어능력으로 무장한 중국전문가 육성에 힘쓰고 ▲한국관련 주요 중국인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원이 추정한 한국내 중국전문가는 정계와 관계에 10여명, 언론계에 10여명, 학계에 100여명, 연구기관및 단체에 20여명 등. 다만 재계에는 실무관련자를 중심으로 다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상당수 중국전문가 조차 의사소통이 어려운 기초적인 문제를 안고있고 그나마 심층적인 전문지식이나 현장경험은 부족하다"며 "전문가집단의 재정비,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전세계적인 IT산업 침체를 뒤로하고 지난 3년간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주요 아시아국가 중 유일하게 수출증가세(8.8%)를 기록, 세계를 놀라게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은 중국경제가 2010년에는 세계총생산의 20%를 차지, 16%인 미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에이엠에스, CCKVAN에 지분매각 검토중
- [edaily] 전자카드 제조업체인 에이엠에스(44770)가 SK를 비롯해 국내 주요그룹이 출자하고 있는 CCKVAN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CCKVAN은 온라인상의 계좌이체, 잔액조회, 송금기능,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등 오프라인상의 금융 서비스 업무를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전국 가맹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자본금 66억원 규모의 CCKVAN의 주요주주는 SK텔레콤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현대정유 정몽혁 대표, 한빛은행, 애경유지공업, 코오롱상사 이웅렬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 등이며 이 가운데 개인 주주들은 최근 법인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CCKVAN은 지난해 1월 제로원컴시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가 같은 해 3월 CCKVAN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이 회사 이동욱 사장은 이후락씨의 아들이다.
한편 에이엠에스와 CCKVAN은 지분 양수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김 대통령 주재 공정위 업무관련 토론내용
- 다음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김대중 대통령 주재 공정위 업무관련 토론 내용
▲ 대통령 : 공정거래위는 자율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총괄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해 달라.
▲ 박길준 연세대 교수 : 오는 4월 1일이면 공정거래법 시행 20주년이 된다. 우리는 공정거래법이 너무 늦게 제정됐고 초창기에는 독립기구가 아니라 경제기획원의 일부로 있었다. 그러나 독립기구로 발족한 후 질적, 양적 성장을 해 왔다. 공정거래법의 두 축은 경제력 집중억제와 불공정 거래 방지이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가격담합, 독과점 등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계의 로비, 압력이 강해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63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제정된 것은 81년이었다. 그만큼 재계의 압력이 컸던 것이다.
▲ 대통령 :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의 성과는 무엇이며 미흡한 점은?
▲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 공정거래위와 소비자보호원이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미흡한 측면이다. 경쟁 정책은 소비자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경쟁 정책과 소비자 보호정책을 한 기관에서 맡고 있다.
▲ 대통령 :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가 민간기업에는 쇠방망이, 공기업에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했으며 경제체질 개선에 도움이 됐는가?
▲ 윤호일 변호사 : 공정거래위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갈 길은 멀다.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에 대한 감시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누적투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및 소비자와 대주주 및 경영진 간에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공급자의 힘이 강한 반면 수요자의 힘은 약하다.
공정거래 위반 사범은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조정에 의한 신속회사정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대통령 : 4월부터 출자총액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차질없이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기업들이 19조8천억원에 달하는 출자한도 초과분을 처분할 때 주가하락 등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 조학국 사무처장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정부와 재계가 합의해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기업이 구조조정, 외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기업들은 초과분 중 50%를 내년 3월 말까지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합병 등을 통해 해소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중 분산 매각키로 기업들과 조정했다.
부당 내부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경쟁질서의 확보차원에서 이를 해소시키겠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공시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대통령 : 선단식 경영이 없어져야 살 기업은 살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시장질서가 실천된다. 철저한 계열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유통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배달, 환불, 상품교환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대책과 소비자 보호대책, 전자상거래 지원대책은?
▲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 :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만들어 기본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50여개 사이버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 인공지능형 검색기를 도입해 24시간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전자 및 통신 판매법을 제정토록 하겠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예상지역을 골라 직접 조사를 하겠다.
▲ 대통령 : 입찰담합행위가 사회 각 분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 허선 경쟁국장 : 건설업계에 대해 상시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낙찰가격이 과거의 95%에서 75%로 개선되는 등 깨끗한 입찰경쟁의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담합은 조금만 감시를 소홀히 하면 재개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하겠다. 대규모 발주기관의 입찰에 대해서는 상시감시를 해 담합요인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하겠다. 입찰도 전자화 한다면 담합행위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