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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인줄 알았는데' 일 확진자 4만명…방역 완화 두고 고심
  • '엔데믹인줄 알았는데' 일 확진자 4만명…방역 완화 두고 고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평균 4만명대에 육박하면서 여름철 재유행이 사실상 시작됐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방역 완화를 앞두고 신중론도 불거지고 있다.절기상 소서를 하루 앞둔 6일 대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 달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7월 16~22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5만 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이는 4주 연속 증가세로 △6월 4주 12만 2000명 △7월 1주 15만 2000명 △7월 2주 18만 6000명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같은 기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만 6261명으로, 특히 지난 19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4만 7029명으로 6개월여만 최대치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사실상 여름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유행이 2~3개월 진행되면서 하루 최대 6만명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감염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지금의 유행은 확진자는 (유행이 한창이던 시절과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절대적 크기로 본다면 2022~2023년 동절기 유행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규모”라며 “이번 유행에서는 인구의 10~15%가 감염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이어진 ‘동절기 재유행’ 당시에는 일 확진자가 6만명에 육박했는데, 이번 여름철 재유행도 비슷한 수준의 규모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다.전문가들은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몰과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자연스런 면역 약화를 이유로 꼽았다.정 교수는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진 변이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며 “또한 백신 접종과 감염을 통해서 복합면역이 형성되었더라도 6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새로운 변인에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감염예방효과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우세종인 변이 바이러스 ‘XBB.1.5’는 면역 회피 능력이 이전 변이보다 탁월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늦가을부터 겨울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XBB.1.5를 겨냥한 새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문제는 내달부터 방역완화가 예고돼 있단 점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 무료 지원도 없어지는 등 이른바 ‘깜깜이 감염’을 걱정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정부는 재유행 조짐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방역 완화 등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겠단 입장이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유행 확산기에 2단계 일상회복을 하는 것이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기에 시행할 것인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상회복 일부를 연착륙할 것인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하향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내달 초 끝나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30 I 송승현 기자
  • [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
  •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지원하는 결혼자금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는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찬반이 엇갈리는 논쟁적 사안이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본다. 땀 흘려 번 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물리면서 결혼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모 재산이 세금 없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은 부당하며 불로소득인 이상 최대한 중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세법은 이런 관점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을 포함해 10년간 5000만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반대의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점증하는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결혼과 부의 세대간 이전을 권장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5~49세 한국 남성의 47%, 여성의 33%가 미혼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낮아졌고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생산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한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가 이런 위기를 부른 시작점이다. ‘부의 노화’도 심각한 문제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의 고령층 집중도가 높아지며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 고령층은 젊은층보다 투자와 소비를 덜 하기 때문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관점에만 머물러 있다면 생존하기 어렵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이 ‘생전증여제도 확대’와 ‘육아·교육비 증여 비과세’ 등을 통해 결혼과 부의 세대간 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다. ‘부의 회춘’이 필요하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실보다 득이 커 보인다.
2023.07.28 I 양승득 기자
유소년 600만명 첫 붕괴…노인만 늘었다
  • 유소년 600만명 첫 붕괴…노인만 늘었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1년 전보다 4만6000명 감소했다. 국내 총인구는 2021년 사상 처음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났다. 고령인구 비율은 역대 최고로 치솟으면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6000명 감소(-0.1%)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인구성장률)은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하다가, 2021년(-0.2%)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2021년이 처음이었다. 작년에도 0.1% 감소함에 따라 총인구는 2년 연속 줄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총인구 중 내국인은 전년보다 14만8000명(0.3%) 줄어든 4994만명을 기록하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0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외국인 인구는 전년보다 10만2000명(6.2%) 늘어난 175만2000명이었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감소도 총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작년해는 외국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큰폭 감소하면서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는 50대 인구가 858만9000명(16.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806만6000명(15.6%) △60대 732만1000명(14.2%) 등의 순이었다.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86만명으로 전년대비 22만8000명 줄면서 센서스 집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명대를 하회했다.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5.1세로 전년대비 0.6세 상승했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고령화는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000명(0.7%)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5년 72.7%에서 2020년 71.9%, 지난해 71.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이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4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44만명(5.1%) 증가했다.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기준 적용시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저출생·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156.1로 전년대비 13.1포인트 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16.0으로, 전년대비 0.5포인트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노년부양비는 24.9로 1.4포인트 늘었다. 생산가능인구 4명당 1명 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같은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더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계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한국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총인구 중 남자는 2583만5000명, 여자는 2585만700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만2000명 더 많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인구가 2612만4000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수도권·중부권 인구는 전년 대비 각각 0.2%, 0.5% 증가한 반면, 호남·영남권 인구는 각각 0.4%, 0.8% 감소했다. 시도별 인구는 경기가 1371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41만7000명) △부산(329만6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시·도는 세종(4.5%)이었고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울산·대구·부산(-0.9%)이었다.정부는 이처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그간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저출생 완화, 고령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 인구 확충 등 4개 분야에서 주요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7 I 공지유 기자
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
  • 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1년 전보다 4만6000명 감소했다. 총인구수는 2021년 사상 첫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0.1%(-4만6000명) 감소했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인구성장률)은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21년 -0.2%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2021년이 처음이다. 이후 지난해에도 0.1%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총인구가 줄어든 것이다.내국인은 4994만명(96.6%), 외국인은 175만2000명(3.4%)으로 전년대비 내국인은 14만8000명(-0.3%)감소하고 외국인은 10만2000명(6.2%) 증가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감소도 (총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해는 외국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크게 감소하면서 인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연령별로 보면 50대 인구가 16.6%(858만9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15.6%(806만6000명), 60대 14.2%(732만1000명) 순으로 많았다. 나이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5.1세로 전년보다 0.6세 증가했다.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는 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000명(0.7%)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도 22만8000명(3.7%) 줄어든 586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4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44만명(5.1%) 증가했다.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고령인구는 156.1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16.0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4.9로 같은 기간 1.4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 4명당 1명 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이같은 인구 감소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가 많으면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인구는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김 과장은 “지난해까지는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 영향이 인구 자연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연감소가 꾸준히 이뤄질지는 추이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총인구 및 연평균 증감률.(자료=통계청)
2023.07.27 I 공지유 기자
5월 출생아 1만명대 또 '역대 최저'…인구 43개월째 자연감소
  • 5월 출생아 1만명대 또 '역대 최저'…인구 43개월째 자연감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동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86개월 연속 역대 최저를 갈아치우고 있다. 한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43개월째 이어졌다. 전국 월별 출생 추이(사진=통계청)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2만57명)보다 5.3%(1069명) 줄었다. 출생아수는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0만172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2%(7865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4.6명)보다 0.2명 줄었다. 이 또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시도별로는 대전(628명), 충북(614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5월 사망자 수는 2만8958명으로 1년 전보다 0.2%(50명) 증가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사망자가 다소 주춤했던 기저효과에 더해 고령화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5월 누적 사망자수는 14만5554명으로 1년 전(2만3780명)보다 14% 줄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9970명 줄었다. 17개 시도 중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96명) 뿐이었다. 나머지 모든 시·도에서는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났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혼인은 1만7212건으로 1년 전보다 1.0%(171건) 증가했다. 일상 회복으로 그간 미뤄뒀던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로 1~5월 누적 건수는 8만5651건으로 9.5%(7441건) 증가했다. 이혼은 전년 동월 대비 0.3%(23건)소폭 증가한 8393건이었다.
2023.07.26 I 김은비 기자
IMF, 韓 성장률 수정 전망치 더 낮출까…2023년 세법개정안 공개
  • IMF, 韓 성장률 수정 전망치 더 낮출까…2023년 세법개정안 공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4차례나 하향 조정해 1.5%까지 떨어뜨린 전망치를 더 낮출 지가 관심사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들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25일 ‘2023년 7월호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추며 4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낮춘 뒤 10월에는 2.0%로 내렸고, 올해 1월(1.7%)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제시한 뒤 3개월 만에 0.2%포인트를 더 낮췄다.한국 경제를 내다보는 IMF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 이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성장률 예측치 중 가장 최근 수정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는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 부진을 이유로 에 따르면, 1.5%(4월)에서 1.3%로 낮아졌다. 정부도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예상하며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25일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 이어 26일 ‘2023년 5월 인구동향’, 27일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해 발표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며 인구절벽이 본격화한 상태다. 55~79세 인구의 취업 실태, 연금수령 여부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작년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동월 기준 최초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인구가 42개월째 자연감소했다.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내주 발표 계획인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조율 작업에 한창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당정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 내지는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13:30 호우 피해 현장 방문(1차관, 충북 괴산)△2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6일(수)10:00 저출산 대응 정책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27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장관, 추후 공지)△2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4일(월)10:30 국가 미래먹거리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개최12:00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14:30 기획재정부 1차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25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7월호 발간11:30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2:00 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26일(수)10:00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 개최12:00 2023년 5월 인구동향12:00 2023년 6월 국내인구이동16:00 기획재정부, 지역 경제교육 허브 강화 추진△27일(목)12:00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15:00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28일(금)08:00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09:00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11:00 이달의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2023.07.22 I 이지은 기자
“대청호 규제개선·대전역세권 개발, 지역발전 전기 마련”
  • “대청호 규제개선·대전역세권 개발, 지역발전 전기 마련”[지자체장에게듣는다]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13일 구청사 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 동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년간 당초 욕심냈던 만큼의 변화는 없어 아쉽지만 대청호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등 지역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구청사 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그간 정치권에 있었던 경험을 좀 살려서 동구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사회에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불러 넣으려고 했지만 아직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자력이 아닌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발전 동력을 살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직사회와 지역발전에 대한 아쉬움이자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13일 구청사 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 동구청 제공)박 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바로 대청호 규제완화이다. 대청호는 충청권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1980년 건설된 다목적댐인 대청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이다. 박 청장은 지난 40여년 동안 7가지가 넘는 중복된 규제로 고통받는 대청호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기자단 팸투어, 동구포럼 등을 개최해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원과 법률, 언론, 도시개발, 환경, 관광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대청호 활용방안을 비롯해 규제개선을 위한 논리 개발 및 과학적 근거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박 청장은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민박 허용, 대청호 인근 식당의 영업면적을 현행 30평에서 60평으로 늘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낮은 수준도 환경부는 ‘절대 불가’라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행안부, 국무조정실에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등도 우리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대청호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의 ‘수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면 수질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라고 단언한 뒤 “다만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민선8기 최대 현안사업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전역세권 개발 중 복합 2구역은 한화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1조원 규모로 민자 유치에 성공해 내년 상반기 드디어 첫 삽을 뜰 전망”이라며 “복합환승센터도 80층 정도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이 두 사업이 모두 시작하면 역세권 개발은 구색이 조금은 갖춰질 수 있고,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도심융합특구법도 국회를 통과하면 어느정도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동구의 자랑인 동시에 대전 전체로 봐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그간 대전역은 낙후되고 원도심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자리를 잡으면 이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2030년에는 대전역 인근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유사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동구도 타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대전 동구는 현재 매달 100~150명 정도 인구가 줄고 있다. 박 청장은 “현재 동구 총인구 수는 21만 9800명으로 22만명선이 무너졌다”며 “대내외적인 환경을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시점에서 반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청년 일자리 부문”이라며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재정 구조가 취약하고, 청년들이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는 악순환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현재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각 자치구별로 별도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지를 물색 중이다. 연말 쯤 대상지를 선정한 후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유치 업종으로는 바이오헬스를 지목했다. 그는 “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청호 주변의 친환경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을 유치해 자연과 기업, 시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2023.07.20 I 박진환 기자
국토 면적 17% 도시, 전국민 92% 산다
  • 국토 면적 17% 도시, 전국민 92% 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92%는 전체 국토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도시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국토교통부)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 6232㎢로 조사됐다.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겹치지 않게 용도를 정한 지역이다.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전체 국토 면적에서 각 용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지역 16.7% △관리지역 25.7% △농림지역 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2%다.도시지역은 다시 주거(15.5%), 상업(1.9%), 공업(7.0%), 녹지(70.7%) 등으로 세분된다.2021년과 비교해 지역별 증감을 보면 농림(0.1%) 지역은 소폭 늘었지만 관리지역은 0.1% 줄었다.도시지역 중에선 주거(0.1%) 지역 비중이 다소 증가했지만 녹지는 0.1% 줄었다.작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 대비 10만 8211명 감소한 4729만 443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인구(5143만9038명)의 91.94%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 자체는 전년(91.80%)보다 소폭 늘었다.한편 지난해 허가된 개발행위는 모두 24만 36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축물 건축’이 13만 7615건으로 56.5%를 차지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 55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2만 3858건), 강원(2만 1033건), 경남(2만 456건)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모두 약 7094㎢의 땅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전년(7032㎢) 대비 면적이 약 0.9% 감소했다.유형별로는 도로·철도 등의 교통시설의 면적이 2269㎢로 가장 컸다. 이어 하천·유수지 등의 방재시설 2214㎢(31.2%), 공원·녹지 등의 공간시설 1182㎢(16.7%) 등의 순이었다.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원(108㎢)이 뒤를 이었다.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과 e-나라지표 누리집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2023.07.18 I 박경훈 기자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AI가 대체...주 4일제 근무 견인할 것"
  •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AI가 대체...주 4일제 근무 견인할 것"
  • 찾아가는 경영수다 방송 캡쳐.[이데일리TV 이지은 문다애 기자] “인공지능(AI)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고와 추론 영역마저 메우는 건 ‘시간과의 싸움’일 뿐입니다.”이경일(사진) 솔트룩스(304100) 대표는 이데일리TV ‘찾아가는 이근면한 경영수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23년간 인공지능 분야 외길을 걸어온 AI 전문가다. 지난 2000년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를 창업했다. 회사는 자연어 처리, 시맨틱, 추론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 출원 105건, 등록 82건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내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솔트룩스는 2020년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AI, 새로운 일자리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그는 AI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환경을 향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0년간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 저는 앞으로 30년간 40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줄어든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0년 동안은 기술의 발달이 육체노동을 자동화해 왔고 향후 50년은 지적노동을 자동화해 나갈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뺏는게 아니라 노동시간이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AI가 상당 부분 충당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년 후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노동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AI가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AI 없이 일하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는 단순 반복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적 노동도 대체하겠지만, 사람들은 또다른 새로운 일을 찾아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고, 죽이고 있는 기계가 자동차”라며 “영국은 자동차가 등장하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의 교통법인 적기조례를 만들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 등 AI로 파생된 신종 범죄들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기술자들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찾아가는 경영수다 방송 캡쳐.◆“AI 기술 검색은 네이버, 가전은 LG”그는 경쟁사를 묻는 질문에 SK텔레콤, KT같은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검색 플랫폼을 꼽았다.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을 묻자 이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워낙 넓기에 어느 기업이 잘한다고 한 곳만 꼽긴 힘들다”면서도 “검색 분야의 강자는 네이버, 가전제품은 LG”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솔트룩스는 대화형 챗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3월에 선보인 ‘루시아’는 챗GPT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며 “루시아의 강점은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과 특화된 분야의 전문지식”이라고 설명했다. 루시아는 생성형 AI로 음성 및 이미지 등을 학습하고 이해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로 개발됐다. 기존의 챗GPT는 사전 학습과 파인튜닝(Fine-tuning:추가 학습) 중심으로 만들어져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어렵지만 루시아는 가능하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솔트룩스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이라며 “일반인도 누구나 휴대전화로 사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3.07.17 I 이지은 기자
美 증시 회복…尹, 호우 대책 긴급논의
  • 美 증시 회복…尹, 호우 대책 긴급논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나흘간 상승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과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했다는 소식 등이 나오면서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지난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나토 및 서방 각국과 협력을 강화했으며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재건협력을 논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주말간 충청·경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상자가 50명에 육박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내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인플레 압박 둔화에 오름세 -지난 1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3.89포인트(0.33%) 오른 34,509.03으로 장 마쳐. 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0%) 하락한 4,505.42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87포인트(0.18%) 떨어진 14,113.70으로 거래 마쳐.-다우지수는 지난 주 2.3%가량 올랐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2.4%, 3.3%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증시 반등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지난주만 2% 올랐던 뉴욕유가, 숨고르기-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47달러(1.91%) 하락한 배럴당 75.42달러에 거래를 마쳐-유가는 지난 주에만 2.11% 올라 3주 연속 오름세, 3주간 상승률은 9.05%.-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유가도 오름세를 보여왔으나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올해 금리를 25bp씩 두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 발언에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다시 반등하면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서.◇윤 대통령, 6박8일 순방 마치고 귀국-윤석열 대통령은 6박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나토 및 서방 각국과 협력을 강화했으며 유럽 첫 양자 방문 형식으로 폴란드를 찾은 데 이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 확대 방안 등 논의-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내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폭우 사망·실종자 50명 육박…비 더온다-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48명으로 늘어나, 사망자는 총 39명이며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충북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차량 10여대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밤사이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2명이며 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나-기상청은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17∼18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100∼200㎜(제주도산지 35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산지·울릉도·독도 30∼10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남부내륙·산지 제외) 10∼60㎜◇정부 집중호우 피해 경북·충북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대통령실이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절차를 추진중.-수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에 이견이 없어 빠른 시일 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현 정부에서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한국, 4대 방산국되면 고용효과 6만9000명”-현재 세계 방산 수출 9위인 한국이 정부 목표대로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면 관련 매출과 고용 규모가 모두 2021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해 펴낸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은 2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고용은 2021년 3만3000명에서 2027년 6만9000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전경련은 예상-보고서는 한국 방산 수출이 지난해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한 것 계기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봐.-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최근 수출 호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서울 인구 감소 지자체 1위-지난 10년간 수도 서울의 인구가 77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산이나 대구, 전북 등 쇠락 위기를 겪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속도.-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942만83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143만9038명 중 18.3%가 서울에 주소지. -다만 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중으로 2012년 1019만5318명에 달하던 서울 인구는 2016년 992만8372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내려선 이후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전문가들은 서울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로 집값 상승 구조가 심화되면서 인구가 경기 및 인천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주목.
2023.07.17 I 이정현 기자
지역소멸 위기속 충청권" 인구 늘려야" 사활
  • 지역소멸 위기속 충청권" 인구 늘려야" 사활
  •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전시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서 지역별 인구 증감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세종과 충북, 충남의 인구가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충청권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대전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인구가 소폭 증가한 세종과 충북, 충남도 합계출산율 등 출생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총 인구수(주민등록인구)는 38만 3591명으로 세종시 출범 1년 뒤인 2013년 12만 2153명보다 26만 1438명 늘었다. 충북은 같은 기간 157만 2732명에서 159만 5058명, 충남은 204만 7631명에서 212만 3037명으로 각각 2만 2326명, 7만 5406명이 증가했다. 반면 대전은 2013년 153만 2811명에서 144만 6072명으로 8만 6739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총 인구는 2013년 527만 5327명에서 지난해 554만 1579명으로 소폭 상승했다.다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234명에서 2022년 0.84명, 같은 기간 세종은 1.435명에서 1.12명, 충북은 1.365명에서 0.87명, 충남은 1.442명에서 0.91명으로 내려 앉았다. 세종을 제외하고, 충청권 전역의 합계 출산율이 모두 ‘1’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가 1명 이하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충청권의 저출산·고령화 양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는 것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충청권의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의 조출생률은 대전 5.3, 충북 4.7, 충남 4.8로 10년 전인 2012년(△대전 10.1 △충북 9.8 △충남 10.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출산율 감소는 지역 인구 고령화로 이어져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자연감소를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2050년 대전의 인구는 124만 6836명, 충북은 160만 4743명으로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대로 세종 인구는 63만 780명, 충남은 219만 1231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충남은 지난 9년 동안 천안과 아산 등 일자리가 많은 충남 서북부권 인구만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 기간 천안시 인구는 2013년 59만 1089명에서 지난해 65만 7559으로 11.2% 증가했고, 아산 16.5%, 서산 6.4%, 당진 5.4% 등 4개 시·군이 충남 인구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공주시가 11.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보령 7.4%, 논산 10.5%, 금산 9.6%, 부여 14.1%, 청양 5.9%, 예산 9.2%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별 대응도 다양해졌다. 우선 충남도는 인구소멸 위기 탈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도 펼친다. 또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2025년까지 436억원을 들여 서산 AB지구에 330만㎡ 규모의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정착을 추진 중이다. 특히 그간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던 대전시가 최근 좋은 지표를 보이며, 반전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유일하게 증가, 11일 열린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증가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대전에서는 모두 7700명이 출생했다.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0.03명(3.7%) 증가했다. 조출생률도 같은 기간 5.1명에서 5.3명으로 대전시만 유일하게 0.2명(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혼인건수도 5419건에서 5662건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4.5% 상승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대전이 결혼과 출산 ·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체육·예술·여가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질이 높은 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및 일자리에 대한 비전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청년들이 모이는 대전, 수도권에 뛰어넘은 인구 결집도시 대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7.11 I 박진환 기자
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세제 혜택 늘려야”
  • 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세제 혜택 늘려야”
  • 국가별 소득대체율 비교. (이미지=생명보험협회)[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 모으는 연금 규모가 현재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이 OECD 평균인 58%보다 턱없이 낮은 47% 수준에 그쳐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에 빨간 불이 켜졌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 대체율을 65~75%로 권고했다. 11일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 전세계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진행한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이나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달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장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다. 연금·건강·자연재해·사이버 등을 아우른 총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 수준이다. 연금의 경우 연간 1조달러(약 1337조원) 규모다. 연금 보장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비율 증가 때문이라고 연구보고서는 지적했다.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한국 소득대체율은 약 45~50%로 추산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8.0%보다 11%포인트 낮고 권고치인 65~75%보다는 20~25%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연금 개체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 순이다.소득대체율을 향상하려면 획기적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연구보고서는 판단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 보장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안했다.세제 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우선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지속 확대된 만큼 분리과세 한도도 이에 비례해 확대하고, 평균수명 연장·노후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장 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전했다.연구보고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를 해소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소득대체율 연금 체계별 국제기준 권고치 비교. (이미지=생명보험협회)
2023.07.11 I 이명철 기자
날로 더워지는 지구..폭염은 출산율 낮추나요?
  • 날로 더워지는 지구..폭염은 출산율 낮추나요?[궁즉답]
  • Q.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 기온이 오르면 출산율이 내려가나요?지난 5일 광주 북구 일곡 제1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학생이 운동 마치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기온과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2017년 나온 ‘폭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보고서는 ‘일 최고기온 섭씨 28~30도인 날 대비 30~32도인 날이 하루 증가하면 9개월 후 출산율이 0.19%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우선 폭염은 성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더위를 견디느라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더운 환경에서 남성은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덜 분비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욕 저하 원인입니다. 습한 탓에 육체관계를 꺼리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죠. 나아가서 보더라도 임신 성공 확률도 낮아집니다. 남성 정자는 더울수록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수입니다. 온열질환 환자 수는 2020년 1만3292명으로 10년 전(2011년) 1만2468명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0.7%씩 늘어났습니다. 가임 연령대를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는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임신의 변수인 폭염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겠지요.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는 간접적으로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체는 무수합니다. 우선 농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폭염은 농작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생산량 저하→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 주체는 전보다 구매력이 달릴 수밖에 없겠죠.이뿐이 아닙니다. 온열질환은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 폭염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폭염 탓에 근로자 업무 효율은 13% 넘게 감소했고, 온열 질환자 발생이 높은 직업군은 업무 효율이 25% 넘게 줄었습니다. 업무효율 저하로 발생한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약 51만 시간,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약 353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만큼 소비 주체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경제력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2019년이 2010년보다 출산율이 감소했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 기간 소득 하위층 출산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감소했습니다. 온열질환자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상당수가 소득 중위층 이하로 추정됩니다.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 폭염이 지나간 이후 출산율은 상승하느냐는 겁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7~9월 시기로부터 9개월이 지난 출산율이 감소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출산율은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사실 더위는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피할 수 있습니다. 외려 더울 때는 바깥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에, 남녀가 육체관계를 맺을 환경이 조성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무더위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원인으로 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07 I 전재욱 기자
  • [사설]브레이크 없는 초저출산, 나라 소멸 위기감 과연 있나
  •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1만 84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나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 2월만 해도 3.7%를 유지했으나 3월 8.1%에 이어 4월에는 12.7%로 뛰어 올랐다. 4월 출생아 수가 1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년 이래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초저출산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서서히 소멸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 해 태어나는 아기 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4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4년 뒤인 2020년 30만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4만 9000명으로 불과 6년 만에 거의 40%(16만명)나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올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올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8만 2740명으로 지난해보다 7.6%가 줄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3%와 4.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출생아 수 0명’에 접근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출생아 수만이 아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도 급감하고 있다. 4월 결혼 건수는 1만 4475건으로 1년 전보다 8.4%나 줄었다. 이도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다. 월별 결혼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8개월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미뤄진 결혼이 해소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더라도 전통적으로 4월이 결혼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이 더하다. 대한민국이 서서히 소멸 중이라는 말이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 아래로 내려가면서 인구가 3년째 자연감소 중이며 감소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 지방엔 문 닫는 학교와 병원이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8명으로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아서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2023.06.30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되풀이되는 여성 대상 범죄…지금 형량으로는 못 막는다-라면 이어 과자·빵값 줄줄이 인하-“재정 퍼주기는 미래세대 약탈”-[사설]재정준칙 도입 또 불발…야당 본심은 시늉만 내기였나-[사설]사교육 문제는 어른세대 전체 책임…정치공방이 답인가△종합-“싸울 시간에 걸림돌 없애자”…‘로톡 사태’ 갈등 중재자 자처-R&D 세제혜택 통한 경쟁력 강화에 中, 韓첨단산업에 의존토록 해야△기업 해외 배당수익 유턴 본격화-‘자본 리쇼어링’ 투자·고용 효과 탁월…美에선 한해 21만개 일자리 창출-韓 노사관계 경쟁력 전 세계 ‘꼴찌’ 수준…강성노조·대못규제 풀어야 투자 활성화△종합-尹 “인기 없어도 긴축재정 불가피”…시민단체 보조금 삭감 1순위 전망-삼성 파운드리 “2025년 모바일 2나노 양산”…TSMC 추월 자신-美, ‘저성능 AI칩’도 中 수출규제 검토…엔비디아 ‘직격탄’-학과·학부없이 대학 신입생 뽑고 예과·본과 나뉜 의대, 통합 6년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그 놈’ 신상공개 확대·머그샷만으론 안돼…‘반의사불벌죄’ 없애야-남자 발소리만 들어도 식은땀…귀갓길 트라우마-준강제추행해도 ‘공탁’만 하면 집유…잠 못자는 女피해자들△정치-‘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어민 만난 與…단식·장외투쟁 野-野4당 ‘이태원특별법’ 통과 촉구 도심행진…“패스트트랙 지정할 것”-KF-21 6호기도 비행 성공…2026년 공군 전력화 순항-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대북 독자제재 지정△경제-소비심리,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추경호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K딸기, 당도·풍미 대체 불가능…성장성 무궁무진-4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인구 42개월째 자연감소△금융-‘저신용층 소외’…대부업 이용자 100만명 붕괴-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흥행실패 꼬리표 떼나…MG손보 매각 재추진-동양생명, 우수고객 제도 확대·개편…치매·암·간병 케어 등 서비스 추가 △Global-‘역대급 긴축’ 비웃듯…美 집값 석달째 상승-“中 높은 수준 개방 지속”…시진핑, 외국인 투자유치 총력전-UBS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 인력 절반 이상 줄일 것”-“中서 아이폰 판매 감소 없을 것” 팀 쿡 발언에 애플 집단소송 위기-볼보도 합류…‘테슬라 충전표준’ 채택 속도△산업-‘넷제로원’ 론칭…현대모비스, 탄소중립 가속-CJ대한통운, 미국 3곳에 물류기지…“K수출 교두보 역할”-두산에너빌리티,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첫 수주-“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라” LG CTO, 실리콘밸리 총출동-메르세데스-벤츠, 탄소중립 가속페달△ICT-초거대AI 이미 가진 한국…유럽식 규제 맞지 않아-AI가 만든 디지털 악보로…‘음알못’도 1분이면 편곡 뚝딱-AI가 미래교육의 핵심…맞춤형 교육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음5G에 오픈랜 도입 땐 인센티브 달라”△제약·바이오-“美·EU서 암진단 서비스, 내년 350억 매출 자신”-인체 무해한 이식재 첫 상용화…수십조 시장 게임체인저 될 것-서범석 대표, 다보스포럼서 AI의료 미래 제시-의료기기 분야 성과…한독 김미연 신임 사장△과학카페-양자, 과학에서 산업으로 진화…138조 시장서 ‘퀀텀 점프’ 노리는 한국-“양자 전문인력 태부족…수학·반도체 전공자 활용해야”△증권-사는 것마다 족족…‘마이너스의 손’ 된 개미들-2년 동안 마음 고생한 개미들, ‘9만전자’ 희망가에도 떠난다-CJ CGV 유증 파장…미디어주 동반 약세△증권-아모레퍼시픽·엔씨·카카오…눈높이 낮춘 증권사들-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신청-SK이노 유증에도 ‘더 사라’…개미들 분통-“美는 150년 징역형인데”…국회에 막힌 주가조작 처벌법 △부동산-테라스·펜트하우스, 수억 더 비싸도 잘나가요-중도금 무이자 ‘e편한 원주 프리모원’-“이돈 받고는 공사 못해요”…건설사 수주 포기 잇따라-시중보다 20% 싸게…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인다△삼성전자가 준비한 ‘시원한 여름’-2만1000개 무풍홀로 쾌적한 냉방…소비전력은 61% ‘뚝’-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에…‘동굴 들어온 듯’ 기분 좋은 시원함△문화-영화와 무대, 연기 차이 없어 군수한 신병 모습 위해 고민-“집, 삶 지탱하는 원천…내일을 살아갈 에너지 주고 싶어”-부적합 언어 쏟는 홈쇼핑, 막말 반복에 외래어 난무△피플-성역할 등 일상 문화 바꾸는 게 韓 저출산 해결 첫걸음-“문학상? 내 유일한 관심은 대중에 다가서는 것”-김성태 기업은행장, 대구·경북 직원들과 ‘행복 토크’-최정우 포스코 회장 “넷제로 철강시대 선도할 것”-현대차, 헤리티지 프로젝트 ‘포니의 시간’ 전시에 적직임원 초청△오피니언-[목멱칼럼]대중 무역적자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친환경도 ‘마진’이 중요하다-[e갤러리]이수경 ‘S2380 로즈’-[기자수첩]총파업 공들이는 민주노총, 대화에도 공들이길△전국-사상 최대 국비 9조원 확보…숙원사업 국가산단 속도낼 것-‘멸종위기종이 사는데’ 철거현장 공사 강행 논란에…LH “모니터링 강화”-‘아차’ 하차 실수 등 연 1000만명…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경기도, 공업지역 물량 배정…용인 1000m2 ·화성 49만2000m2△사회-“공중보행로, 미관 해쳐 서울과 안맞아”…日서 ‘서울 大개조’ 방향 잡았다-음주운전 3회 넘으면 車 뺏고 구속-“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계약서 없는 불공정 계약 안돼”-오늘 중부 최대 150mm 물폭탄-국회의원 증권재산 3년새 1.3억 늘어-‘만 나이 통일법’ 시행…한국나이 없어요
2023.06.28 I 박정수 기자
'역대 최소' 4월 출생아수, 2만명 무너졌다…인구 감소 42개월째
  • '역대 최소' 4월 출생아수, 2만명 무너졌다…인구 감소 42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4월 출생아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4월 기준 최저치다. 전체 월별로 보면 역대 3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4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23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출생아수 1.8만명…전체 월 기준 3번째 낮아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으로 1년 전(2만1164명)보다 12.7%(2681명) 줄었다.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건 역대 최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8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체 월 기준 출생아수로는 2022년 12월(1만6803명), 2021년 12월(1만7179명)에 이어 가장 낮았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8만2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6796명) 감소했다.시도별로는 충북(638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출생률이 비교적 높은 세종도 4월은 236명으로 1년 전(274명)보다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 (5.0명)보다 떨어졌다. ◇코로나 기저효과로 사망자 줄었지만…9091명 자연 감소지난 4월 사망자 수는 2만7581명으로 1년 전보다 24.8%(9091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했던 작년 상반기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4만4611명까지 치솟았던 사망자 수는 다음 달 3만6673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1~4월 누적 사망자수도 11만6597명으로 1년 전(14만426명)보다 17% 줄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9097명 줄었다. 17개 시도 중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120명) 뿐이었다.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혼인은 1만4475건으로 1년 전보다 8.4%(1320건) 감소했다. 다만 일상 회복 단계에서 그간 미뤄뒀던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라 1~4월 누적 건수는 6만8439건으로 11.9%(7270건) 증가했다. 이혼은 전년 동월 대비 1.3%(90건)소폭 증가한 7288건이었다. 2023년 4월 인구동향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 (자료=통계청 제공)◇5월 인구이동 49.7만명…2개월 연속 감소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4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2만6000명)줄었다. 이는 5월 기준 1975년(48만463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1년 1월 이후 줄곧 감소했던 국내 이동자수는 3월(58만9000명) 26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 전환해 이달까지 2개월 연속 줄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말하는 인구이동률은 11.4%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경기(4427명) △인천(1991명) △충남(1154명) 등 8개 시도로 순유입됐고 △서울(-3353명) △경남(-1399명)△부산(-1195명) 9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2023.06.28 I 이지은 기자
"지방 인구감소 해결? 서울보다 좋은 생활여건 갖춰야"
  • "지방 인구감소 해결? 서울보다 좋은 생활여건 갖춰야"[ESF 2023]
  • [이데일리 김성수 유은실 이용성 기자] “지방에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려면 서울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생활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의 ‘원석’과 같은 자원을 ‘보석’으로 갈고닦는 안목이 필요합니다.”남성준 다자요 대표를 비롯한 연사들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왼쪽부터) 마강래 중앙대 교수,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와타나베 이타루, 마리코 일본 다루마리 빵집 대표,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라지는 지방, 소멸하는 한국’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날 포럼의 세션2 주제는 ‘사라지는 지방, 소멸하는 한국’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청년과 기업을 끌어들여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일본 다루마리 빵집 대표인 와타나베 이타루, 와타나베 마리코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이사 △남성준 주식회사 다자요 대표가 발표 및 패널을 진행했다.◇ “지방 ‘원석→보석’으로”…전북, 청년·기업 유치 노력중마 교수는 지방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석’과 같은 자원을 ‘보석’으로 갈고닦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절벽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훨씬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낮은 출산율도 영향을 미치는데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인구가 떠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청년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고, 본인 앞가림이 더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것은 작지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파급효과가 큰 성공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는 전북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업·생명산업, 스마트팜 등 융합 산업으로 인구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북은 지난해 기준 인구가 178만명에 불과, 전국 인구의 3% 수준에 그친다. 그만큼 전북은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새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 과제다. 김관영 도지사는 작년 7월 전북도지사로 취임한 후 ‘전북 세일즈맨’을 자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전라북도 내 기업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라지는 지방, 소멸하는 한국’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김 지사는 “전북은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배출 단속에 대해선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으며, 노사협력과 상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기업들이 모이면 향후 5000여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 지사는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시를 필두로 한 문화의 힘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미래에 가져야 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문화적 감각”이라며 “전북은 ‘K컬처’의 본거지로서 영감을 주기 충분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는 게 가장 유망한 선택”이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환경오염에서 안전한 환경에 식재료를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전세계 중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북은 이런 점에서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트셀러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로 유명한 일본 다루마리 빵집 대표 와타나베 이타루, 와타나베 마리코 부부는 왜 시골에 살기로 결정했는지 소개했다.이타루 대표는 아내인 마리코 대표와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돗토리현 지즈초에서 ‘천연 발효 빵’을 만드는 다루마리 빵집을 운영 중이다. 도쿄 출신이지만 지난 2008년 지바현에서 작게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깨끗한 자연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시골을 찾아 터전을 옮겼다. 빵, 맥주, 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발효균을 채취하기 위해서다. 이타루 대표는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부가가치 상품이 만들어져야 수요와 공급이 창출하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년까지 맥주를 만들던 활동을 중단하고 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골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려면 문화적 수준을 높여야 하고 사회적으로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서울과 차별화된 ‘경쟁력’ 필요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리코 대표는 “고용된 스텝들이 거주해야 할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이주자로서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 남성중심적인 시골 사회에서의 여성의 참여 등 해결할 문제가 여럿 있었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의 행정적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는 ‘서핑’으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에 ‘요가’라는 콘텐츠를 더해서 비수기에도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양양이 서핑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인기가 높아진 ‘서피비치’의 사업구간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과 로컬푸드 카페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도 소개했다. 박 대표는 “제게 왜 서울이 아니라 지방(로컬)에서 창업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업적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에는 산, 바다 등 풍부한 자연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집중한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할 때는 공식이 있다”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에서 사업하면 서울보다 여유로울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서울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성준 주식회사 다자요 대표는 지방에 방치된 빈집을 무상임대 받아 리모델링한 후 10년 이상 운영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남 대표는 “빈집을 고를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고른다”며 “지방에 내려온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위험하거나 무섭지 않고 옆집과 떨어져 있으며,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조용한 빈집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방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보다 좋은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CGV, 코스트코도 없는 지방에 청년들이 오게끔 하려면 지방 지자체에서 서울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나면 민원을 처리해야 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빈집 문제에 대응한다”며 “다른 결과를 꿈꾼다면 지금과는 다른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6.21 I 김성수 기자
‘쌍천만 감독’ 윤제균 “인구절벽에 ‘3000만 감독’ 꿈 포기”
  • ‘쌍천만 감독’ 윤제균 “인구절벽에 ‘3000만 감독’ 꿈 포기”[ESF2023]
  • [이데일리 김형환 권효중 김영은 기자] 영화 ‘해운대’와 ‘국제시장’을 통해 이른바 ‘쌍천만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윤제균 감독이 “3000만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이건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곽정은(왼쪽부터) 메디테이션 랩 대표, 윤제균 영화감독, 김금희 작가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제너레이션 포럼1 위기의 가족 ‘더 패밀리’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 감독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1000만 영화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감독은 인구절벽 시대 사실상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꿈이던 ‘3000만 감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변곡점에 접어든 상황에서 예전에 꾸던 3000만 감독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한다”며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감독은 ‘해운대’와 ‘국제시장’ 등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천만 감독의 대열에 올랐다.그는 인구 감소는 시대적 사명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윤 감독은 “영화 국제시장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버지에 대한 헌사”라며 “국가 중심의 아버지 세대에서 시민 중심의 4050세대, 그리고 지금은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했다. 가족의 의미가 점점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출산을 선택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윤 감독의 분석이다.이어 “인구 증가율은 이미 꺾였고 한 번 꺾인 그래프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시 돌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인구 감소 현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인구 증가율을 완화하고 다시 조금이라도 인구를 늘릴지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감독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이야기가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제는 이민자나 외국에서 국제결혼으로 오는 이들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마음을 유지한다면 인구절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윤 감독의 주장이다.그는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화 국제시장보다는 영화 ‘담보’에서의 가족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감독은 “국제시장은 혈연에 의한 가족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전형적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담보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남자가 아이를 입양하며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작품”이라며 “전통적 가족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1 I 김형환 기자
연금, 더 오래 내고 늦게 받아야…정년 65세 적당
  • 연금, 더 오래 내고 늦게 받아야…정년 65세 적당[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이 인구 차원에서 보면 아주 시의적절하다. 오히려 조금 늦었지만 시작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조연사로 나서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겸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인구와 교육, 노동, 연금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상황에서 왜 3대 개혁 요구가 높은지와 적절한 개혁 방향,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금+노동 개혁 동시 다발 추진 이유는그는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이 느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그동안 머릿속에 생각만 하던 것이 출산율이 확 떨어지는 걸 본 사람들이 이젠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구나’를 인식하게 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인구의 거대한 힘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지며 연금 개혁을 하자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연금개혁을 하는 지가 될 것”이라고 봤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현재 연금개혁 진행사항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2055년 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 제도개선 없이 기금이 고갈될 경우 매년 그해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로 걷어 노년 세대에게 지원하는 ‘부과 방식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데 그러면 현재(9%)보다 5배가량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함께 논의해야 할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해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마디로 교착상태다. 조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가 몇%라는 인상요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는 더 많이 내줘야 하고 누군가는 덜 받아야 하는 건데 그걸 미래 세대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걸 경제학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온다. 결국, 내는 기간을 늘리고 받는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가장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수령시기를 미루고 내는 기간을 늘리는 식의 노동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당장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면 청년이 싫어한다. 일자리 미스매치로 좋은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세대 공존의 가치를 들여다 봐야한다고 짚었다. 대졸자 일자리는 연간 35만~40만개 정도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매년 50만명대 대졸자가 배출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10만~15만명의 취업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런 대기자가 1982년생부터 쌓이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봤다. 취업준비생이 만족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조 교수는 “2030년이 정년 연장을 시작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봤다. 이어 “생산 가능 인구 중 25~59세 정도가 앞으로 10년간 330만명(부산시 인구)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7년이 지나면 대구시 인구만큼이 또 빠진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소비가 줄고 시장도 무조건 줄어든다. 결국 청년들도 그때가 되면 장년 세대가 은퇴해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것보다 안 작아지고 유지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렇다면 정년은 몇 세가 적정할까? 그는 65세로 봤다. 조 교수는 “2030년부터 65세로 가야 2018년 노동시장 크기랑 거의 비슷해진다”며 “근데 그것도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딱 10년만 시간을 벌어준다. 그다음부터 인구 감소로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년 연장을 통해 떨어지는 생산성은 재교육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생산성은 경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새로운 지식을 다시 습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수익자가 누구냐, 그건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이 (비용을) 대는 게 맞다. 그런데 만약 수익자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일을 하는 게 국가, 사회에 더 이득이 된다 하면 국가나 사회가 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비된 사람만 결혼…교육시스템 바꿔야조 교수는 교육개혁을 위해 지금 30만명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춘다”며 “(스스로 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자립) 준비가 된 사람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비된 이들의 자녀는 더 많은 경쟁을 요구받으며 성장한다. 영어 유치원 대기 줄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조 교수는 “학급당 아이 수가 줄면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하지만 그 반대가 되고 있으니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3~4년 후엔 깜짝 놀랄 정도로 초등학교부터 국제학교로 보내겠다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젠 대중교육이 아닌 ‘스페셜 교육’을 할 때라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학교 교사들도 학원 교사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입시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 교수는 “출생아 수는 20만명대로 줄었는데, 교육시스템은 여전히 40만 이상이 다니는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학 입시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줘야만 한다. 변화가 없으니 초등학교 1학년생 학교에서 의대 입시반을 만드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멸도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남성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여성 친화적 도시 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여성이 늘면 문화가 다채로워지고 서비스 산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여성이 원하는 직장이나 산업의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거를 위주로 도시도 바꿔야 한다. 이전 도시의 성장 공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포럼 첫날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과 대담을 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키르케고르 연구원이 미래 변화분야를 보고 있어 한국 이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 것 같다”라며 “대담을 통해 세계적 인구 상황을 한국적인 맥락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소개했다.
2023.06.21 I 이지현 기자
  • [사설]닻 올린 인구정책기획단, 축소사회 생존전략 세워야
  •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그제 발족했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국이 직면한 인구위기 해법을 도출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획단에는 정부내 경제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인구문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19개 유관 기관이 대거 참여해 ‘미니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의 인구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자연감소(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음)가 2020년 처음 기록된 이후 3년째 지속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연감소 폭이 첫해인 2020년 3만 2600명에서 2021년 5만 7100명, 2022년 12만 3800명으로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점이다. 2017년만 해도 1000명당 1.4명 늘었던 자연인구가 5년 만인 지난해에는 2.4명 감소로 바뀌었다.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년 뒤 855만명(2020년 대비 23.7% 감소), 50년 뒤에는 2000만명(53.5% 감소)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노동력 총량이다. 이것이 줄면 경제도 함께 쪼그라들게 된다. 축소사회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학생과 병역자원이 줄면서 학교와 군대도 줄고, 지역도 소멸하고 결국은 국가 소멸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데일리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오늘 개막하는 제14회 전략포럼의 주제로 삼고 해외 석학 및 전문가들과 인구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7년간 50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떨어져 헛돈을 쓴 셈이 됐다. 인구감소의 근본 원인은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인구위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인구정책기획단이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축소사회의 생존전략을 세워주기 바란다.
2023.06.21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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