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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포럼]권순형 "공공정비사업,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도심에 공공참여 정비사업시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악화,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주민과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사업성이 낮지만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며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서울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사업은 세대수가 평균 15%, 재건축사업은 10% 내외로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 상향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게 공공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공공직접 정비사업,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발표하고 있다.◇뉴타운·도시재생 반성에서 나온 공공참여사업의 한계주무무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서울에 36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가량인 20만6000만가구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놓은 방식이 공공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 최대 50% 상향조정, 일부 방식 분양가상한제 제외, 토지주 수익률 30% 보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권 교수는 “공공정비사업은 1970년대부터 도입한 정비사업을 여러번 반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문제점,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주민들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자금력, 추진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주민들과 공공, 건설사가 함께 추진하는 합동재개발이 등장했고 이는 현재의 도시정비방식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이 역시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나온 것이 2002년 뉴타운 방식이다. 여러 자치구에 걸쳐 광역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권 교수는 “뉴타운은 열악하지 않은 곳까지 지정하면서 반발 여론이 거셌고, 201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 나온 게 도시재생이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같은 정부에서 도시재생과 공공참여 정비사업이란 서로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대수익 높아지면 갈등 확대될 수도”권 교수는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파격적 인센티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 교수는 “용적률 상향으로 35층에서 50층의 고밀개발시 교통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정비사업을 다 하자고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낮아져 구역지정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이 다시 늘어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문제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사업수단은 개발이익이라는 사적 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굉장한 딜레마”라고 꼬집었다. 그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식(공공재개발·재건축)은 공공이 보유한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땅값 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기대하는 예상수익이 높아지면 수익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개발방식이 여럿이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접한 3개 지역에서 A는 민간정비사업, B는 공공주도정비사업, C는 정비구역해제구역이라고 가정하면 용적률도 서로 다르고, 개발이익도 달라 주민들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주민 사이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돼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밑줄 쫙!] 日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 발간…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30세 이상 군 장병 백신 접종 시작◆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도 접종 시작30세 이상 군 장병들이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군부대와 군 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30세 이상의 군 장병 12만 6000명이 AZ 백신을 맞게 됐어요. 접종은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및 일반전초(GOP) 등 전방 및 격오지 부대와 항공기·함정 등의 필수 부대부터 이뤄질 예정이에요.다만 혈전증 부작용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은 AZ 백신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 30세 미만 장병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어요.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 17만 7000여 명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근무 중인 보건 의료인 29만 4000명 △만성 신장 질환자 7만 8000명 등이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 노바백신 CEO와 접견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를 접견했어요. 면담 결과, 노바백신을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을 공급받을 것을 확정지었어요.면담 이후 범정부 백신 도입 대스크포스(TF)는 백신 수급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가 국내 백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부자재 공급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어요.이후 식품의약안전처는 신속한 사용 허가를 내리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심사반'을 운영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다고 해요.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해 국내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부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어요. 문 대통령은 접견을 통해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다"며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보였어요.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음을 들어 호평하기도 했어요.노바백스 백신은 백신 보관에 필요한 '콜드 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접종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노바백스는 미국의 제약사예요.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은 2분기 내인 4월과 6월 사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돼요.◆美, AZ 6000만 회분 푼다…인도가 유력하나 미정 상태한편 미국은 AZ 백신 60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공여키로 했어요.미국은 약 6억회분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어요. 또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이 53.9%나 됐어요. 때문에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백신 여유분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어요.하지만 미국이 AZ 백신을 공유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AZ 백신이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와요.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가 아녜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계열사의 얀센 백신은 FDA 승인을 받고 접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AZ 백신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보여요.미국은 AZ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는 대로 6000만회 분량을 내놓을 방침이에요.배포 시점이나 대상 국가 등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인도나 미국의 인접국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은 일본과 인도, 호주 등과 '쿼드(Quad)'를 구성 중이에요.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를 뜻해요. 쿼드의 존재 목적은 사실상 '중국 견제'에 있어요.이렇게 쿼드를 형성하는 등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중시 중이에요.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우리는 쿼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백신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오고 있다"며 "인도는 미래를 위한 백신 생산 및 배포를 논의하는 우리의 쿼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반복일본 스가 정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위안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 정부 책임을 해결하라는 입장을 반복했어요.◆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러·중과의 영토 분쟁에도 '우리 땅' 입장 고수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어요.이번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발간한 외교청서예요. 여기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버젓이 기술한 것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일본 정부는 2018년 외교청서부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어요.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상황과 전망·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 중인지를 담은 백서로 195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어요.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권을 가지는 섬이라 표기했어요.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역시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중국 해경 선박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했어요.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기했어요. 2년 연속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17년에 기술한 것과는 차이가 나요.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어요.◆강력 항의한 우리 외교부…日 대사 총괄 공사 초치키도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청서에 포함된 발표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어요.27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어요.초치란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으로 보통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대사나 공사·영사의 외교관을 우리 외교공관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해요.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어요.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리 책임으로 돌린 것으로 두고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속에서의 여성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 규탄했어요.이어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11억도 넘었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대 넘어서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원으로 국민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 가격이라고 해요. 중위가격은 9억 8667만원이예요.평균 매매 가격은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개별 가격을 더한 후 전체 아파트 개수로 나눈 것을, 중위 가격은 아파트 전체 목록을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뜻해요.강남 11개구의 평균 매매가는 13억 1592만원, 강북 14개구는 8억 7834만원이었어요.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9억원을 넘은 후 6개월 만에 10억원 선을 돌파했어요. 이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에요.중소형 아파트만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억 865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어요.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곳으로 흔히 말하는 ‘25~34평 아파트’를 가리켜요.중소형 아파트의 2년 전 평균 매매가는 6억 9422만원이었어요. 그새 42.1%, 약 3억원이나 오른 것이에요.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고 말았어요.2016년 1월 평균 매매가가 3억원을 넘기고 이후 1억원이 올라 4억원 선을 돌파할 때까지 4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1억원이 오르기까지 단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4개월 남짓한 시간이지만 경기도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벌써 10.6%나 올랐어요.◆5월 아파트 신규 입주, 서울은 '0'건다음 달인 5월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에요.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5월에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2031가구예요. 4월보다 1935가구 늘어난 수치예요. 이전엔 쭉 감소 추세를 보여왔어요.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896가구가 신규 입주해요. 4월에 비해 10배나 늘었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개발사업지구인 판교 대장지구(성남시)와 위례신도시(성남시) 위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지방은 500가구 내외의 '중소형' 단지 중심의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에요.그러나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2014년 7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 한 채도 없다고 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월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하지만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이 7월부터 시작되고 정부가 2·4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으로 미뤄볼 때 시장 불안은 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이 포함돼요. 신도시 건설 사업은 서울에만 집중된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함으로 총 3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에요.2·4공급 대책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80%인 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겠다는 내용이에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고양 대곡 or 화전·김포 고촌·하남 감북…신규택지, 어디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양시 대곡역세권 또는 화전, 김포 고촌, 하남 감북, 화성 매송 등이 이달 발표될 2차 신규택지 후보지로 물망에 올라 있다. 정부는 신규택지 개발로 수도권에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구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일정에 따라 이달과 다음달로 택지 발표를 나눠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서 LH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일어난 만큼, 택지 발표를 앞두고 사전 투기조사와 사후 근절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2차 신규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교통망 좋은 대곡? 서울 가까운 화전?…고촌·매송도 ‘물망’먼저 고양시 대곡역세권 혹은 화전이 유력 후보지로 손꼽힌다. 대곡역세권은 훌륭한 교통망이 강점이다.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데다 GTX-A와 대곡소사선이 개통 예정이어서 전철·철도 4개 노선이 정차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킨텍스, 대곡, 창릉을 거쳐 서울역까지 20분 안팎, 삼성역까지는 30분 대로 주파한다. 화전지구는 화전동과 항공대 주변으로 상암DMC, 강변북로와 접해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신도시와도 맞닿아 있어 신규택지 지정 시엔 신도시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창릉신도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선 2곳 중 1곳만 추가 지정될 것”이라며 “대곡은 교통여건이 더 좋지만 70만평 정도로 규모가 작고 화전지구는 그린벨트를 포함해 항공대, 국방대 부지에 대덕동까지 부지가 꽤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곡은 고양시청 새 청사 위치와 가깝지만 화전에 비해 서울에서 멀다”며 “화전이 신규택지로 지정되면 창릉신도시 지정 때처럼 일산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의 거리나 규모가 신규택지 지정의 최우선 고려 요소는 아니다”라면서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량 두배가량 늘어…“사전 투기조사 철저히” 김포 고촌읍 일대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김포도시철도도 개통했지만 과밀화 문제가 있다. 하남 감북지구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생활권이다.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광명시흥지구와 유사하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김포 고촌은 여의도와 마곡지구로 출퇴근하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하남 감북은 강남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단 게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이외 화성 매송은 수인선(수원~인천) 개통 이후 택지개발이 활성화되는 중이다. 다만 경기남부권 도시 가운데서도 서울과는 거리가 있다.전문가들은 광명시흥 지구 지정으로 빚어진 땅투기 사태의 재발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신규택지 지정 소문이 돌면서 후보지 일대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양상이 뚜렷하다.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보면 고양 대곡역이 속한 덕양구 대정동은 올해 들어 토지거래량이 4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2건)의 두 배에 육박한다. 특히 1차 신규택지 발표가 이뤄진 2월 24일을 앞두고 2월에만 21건 거래가 이뤄졌다. 덕양구 화전동의 토지거래량은 올해 16건으로, 역시 전년 같은 기간(10건)보다 많다. 특히 전년 동기엔 1건도 없던 지분거래가 올해 들어선 8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지분거래는 토지를 쪼개어 사고 파는 것으로, LH사태에서 ‘투기 수법’으로 지목됐다.정부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들에 미리 투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LH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과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보유내역을 검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사태 때엔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했던 것이고 최근에 다시 자체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잃었지만 주택공급은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며 “사전에 지분쪼개기나 공직자의 매매 등 투기성 거래를 확실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적은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영등포·쌍문역, 고층복합아파트 서나…21곳 후보지 ‘낙점’(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서울 영등포역과 쌍문역 인근 저층주거지와 도봉구 창동의 준공업지역 등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역 인근 등 역세권 9곳과 준공업지역 2곳, 저층주거지 10곳 등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이는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주거상업고밀지구가 될 역세권 사업은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서측 △영등포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 녹번역, 새절역 동·서측 등 9곳이다. 이 중 영등포역 인근이 9만5000㎡로 면적이 가장 넓고, 258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쌍문역 동·서측은 면적 합이 5만6500㎡ 정도로 1598가구를 지을 수 있다.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세권 사업영등포역 인근은 이미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사업 등 개발사업이 이뤄졌지만, 역 뒷편은 지상으로 지나는 철도 때문에 역 전면부의 개발지와 분리돼 사업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토부는 역세권, 지역생활거점이란 입지특성과 광역도심의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직주근접 컴팩트시티를 조성을 추진한다.연신내역은 지하철 3·6호선에 인접한 저층 상가·주택지로 고밀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단 목표다.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은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 인근 5만1497㎡를 3종일반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용적률을 현재 116%에서 최대 400∼500%까지 올려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복합사업을 추진한다.아울러 주거산업융합지구가 될 준공업지역사업은 도봉구 창동 일대가 후보지로 뽑혔다. 영등포 신길동·은평구 불광동 등은 저층주거지사업에 포함됐다.국토부 자체적으로 21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결과, 민간개발 추진 때보다 용적률은 평균 111%포인트 오르고 공급가구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선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63.9%에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오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관건은 주민동의율이다. 국토부는 21곳 중 7월 내로 주민동의율 10% 이상 얻은 곳으로 후보군을 좁혀 지구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10% 필요, 본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발빠르게 이행할 것”이라며 “21곳 후보지가 전혀 주민 의사와 동떨어지게, 정부 혼자 결정해서 발표하는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3기 신도시의 LH 직원 땅투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기방지에 각별히 신경쓸 태세다. 7월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조사에 착수, 최근 1년간의 지분 쪼개기 거래와 외지인 거래 등 이상거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21곳이 포함된 4개구 14개동의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량, 가격추이를 들여다본 결과 가격급등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윤 차관은 “이번 공급은 LH 사태와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집값 안정의 토대가 되는 조치”라며 “주민들에 잘 설명드린다면 후속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