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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89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리천장 깨자더니…4곳 중 1곳 방탄천장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유리천장 깨자더니…4곳 중 1곳 방탄천장- 벤처 자금줄 틔워준다던 PDF 덩치만 커지고 제역할은 못해- 마이너스 성장 쇼크…수출·투자 동반 부진의 늪에- [사설] 경제성장률이 10여년 만에 최대 추락한 현실- [사설] ‘좀비 기업’만 늘린 정부 주도 구조조정△줌인&- 나만의 옷, 딱 하루만 기다리세요…동대문 ‘4차 패션혁명’- 돈 많이 벌든, 적게 벌든…지갑 닫은 가계△한국경제 10년래 최악 성장- 경제 마지막 보루 제조업 흔들…투자 위축으로 복원능력 잃을까 걱정-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기업 ‘투자 여력’ 빼앗았다- 역성장·强달러 겹악재…환율 1160.50원 ‘2년 3개월래 최고’△공공기관 리포트 ② 여성인재 육성 외면- 공공기관 절반가량 여성임원 비율 목표치 미달- ‘유리천장’ 깬 곳도 있다…임원 절반 이상이 여성인 기관 10곳- “기관장 의지가 가장 중요…능력 있는 여성이라면 과감하게 중책 맡겨야”△제역할 못하는 PDF 시장- PDF ‘벤처 마중물’ 기대하려면…정책 자금 투입해 시장 키워야- “시중에 돈 넘쳐도 벤처는 은행대출 힘들어 한국 기관투자가에 맞는 PDF상품 만들 것”△中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 차이나머니에 기댄 인프라 건설…무분별 개발 땐 ‘부채의 덫’ 걸려- 中 인민은행장 “일대일로 참여국 채무 부담 능력 고려할 것”- 미국이냐, 중국이냐…줄서기 강요받는 동북아△북·러 정상 5시간 마라톤 회동- 美 보란듯 대 이은 우호 과시…비핵화 협상 ‘다자체제’로 재편되나- 푸틴 “北 지원 요구에…인도주의적 차원의 대화 나눠”- 北, 통전부장 김영철 경질…폼페이오 겨냥?△정치- 국회의장 병상결재, 의원실 감금, 경호권 발동…‘영화같은 국회’- 여야 4당 ‘한국당 패싱’ 부담 지역구 축소 與의원 ‘반란표’ 변수- 한지붕 세가족 바른미래…총선 1년 앞두고 결국 갈라서나- 文 대통령 “북·러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것”- 靑 대변인에 만 39세 고민정 ‘파격 발탁’△경제·금융- “수익률 낮으면 수수료 안받겠다”…은행권 퇴직연금 ‘혈투’- 기술자동화·고령화 영향 10년뒤 조종사·복지사 뜬다- 입찰 담합 고발당한 KT, 케이뱅크 유상증자 ‘제동’- 1분기 외환거래 하루 549억 달러…3분기 만에 최대치△산업&기업- ‘메모리 쇼크’ 현실화…SK하이닉스 생산량 조절 돌입- ‘게임중독’ 국제징병 등재 문체부 대응반 내달 가동- 韓 5G 기술력 세계 4위, 美·유럽·中에 뒤져- 辛의 뚝심…롯데케미칼, 글로벌화학사로 키운다- “네이버 이용자 74% 모바일 새버전 이용”- 미래차 기술 선점 위해…현대모비스, R&D 투자 확대△소비자생활-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2030 잡아라…KT&G, ‘쥴’과 정면승부- 맥도날드, ‘전기 바이크’로 배달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동참- 대세는 신발…디스커버리 ‘롱패딩’ 벗고 슈즈사업 본격화- ‘머리숱 있을 때 지킨다’…쑥쑥 자라나는 헤어케어 제품△중소기업·바이오- 항체·면역항암제 전문가 의기투합…혈액암 완치율 높일 것- GC녹십자, 403억 규모 남반구 독감백신 수주- “현장 목소리 대변하는 ‘中企 대변인’ 되겠다”- “4차 산업 체험교육 ‘드림팩토리’로 창의융합인재 육성”△증권&마켓- 종목장세에 중소형주펀드 쑥쑥…‘루키株’를 찾아라- 소주값 올린 하이트진로 실적개선 기대감에 주목- 삼성전자·LGD·OCI…실적 발표 31곳 중 6곳 ‘어닝 쇼크’△Auto&Life- 높다고 오해말라…타보면 안락하다- 제로백 6.8초, 넘치는 힘에 한번 안정적인 코너링에 또한번 감탄△식품박물관 21 제주삼다수- 장장 2㎞ ‘천연 암반 필터’가 거르고 걸러…한라산이 18년 품은 생명水- 유호정·이재룡 부부부터 건강美 김혜수 새 얼굴로△여행- 그리움이 켜켜이 쌓이고…설움은 알알이 돌이 되었네- [강경록의 미식로드] 연천 대표 먹거리△스포츠- ‘루키 풍년’ 프로골프…女 펄펄나는데 男은 숨고르기, 왜- 10년 만에 꽃피운 ‘타점기계’ 장영석- 10월 日 오는 타이거 우즈 한국 들러 CJ컵 출전하나- EPL 살얼음판 ‘1점’ 전쟁- 음주운전 강승호 90G 출장 정지 SK “구단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피플- 선배 스타트업이 후배 돕는 선순환 문화 만들겠다- “부조리에 맞선 40년 음악인생 총정리”- “한국 오페라 구태벗고 새 길 열어갈 것”- 강원 산불 피해 성금 삼양그룹 1억원 전달△오피니언- [허영섭 칼럼] ‘레이와 시대’를 맞이하는 일본- [목멱칼럼] 세상을 바꾸는 인플루언서- [기자수첩] 병사의 휴대폰 사용,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부동산- ‘방배그랑자이’ 분양가 9억 넘어…현금 부자들의 잔치 될라- 올 1분기 땅값 상승률 용인 처인구 전국 1위- 서울 서초, 과천 주민 반발…‘3기 신도시’ 첫 설명회 무산- 서울 최인접…‘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내달 2일 1순위 청약△사회- ‘미세먼지 해소, 청년 일자리 살리자’…지자체 13.5兆 추경 ‘역대 최대’- “외모지상주의·性상품화 그만” 페미니즘에 자취 감춘 미인대회- “사법제도 개혁” “정치보복 대항” 둘로 나뉜 ‘법의 날’- 6세 미만 아동수당 4개월치 받아가세요- 박근혜 前 대통령, 수형생활 계속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기소
2019.04.25 I 장병호 기자
"공시가 더 올려라" 사상 첫 시정조치에 납세자 혼란
  • "공시가 더 올려라" 사상 첫 시정조치에 납세자 혼란
  • [이데일리 박민, 경계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단독주택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이 정부의 시정조치로 일단락했지만, 세금 부담이 커지는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미 공시가격을 열람한 주택 소유자 가운데 오는 30일 확정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크게 달라질 경우 민원이 상당할 텐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가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여 공시가격 재조정에 나선다는 것은 애초에 부실 산정을 인정한 셈이어서 ‘공시가격 공정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용산, 마포 등 8곳 공시가격 사상 첫 재검토국토교통부가 17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재산정’ 조치를 내린 곳은 서울 8개 자치구(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내 456개 단독주택이다. 국토부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재조정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8개 자치구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를 초과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용산구의 경우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35.40%인데 비해 개별단독주택 인상률은 27.75%로 상승률 격차가 무려 7.65%포인트나 났다.표준-개별주택간 상승률 격차는 전체 90%가 ‘비교 표준주택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현행 공시제도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내 표준주택을 갖고 개별주택과 연결해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주택과 인접한 표준주택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해까지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격차가 3%가 넘는 서울 8개 자치구 내 단독주택 총 9만 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456채가 이처럼 비교 표준 주택 선정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오류 추정 가구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감정원 지원을 받아 재검토를 진행하고 각 구별 공시위원회를 열어 오는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자체 고유 권한인 만큼 국토부가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용산구 내 조정 대상개별주택은 20건 정도”라며 “구체적으로 오류 내역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최대한 정부 조치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재산정 조치 대상 주택은 지자체가 얼마나 더 공시가격을 올리느냐에 따라 일부 집주인에게는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애초에 지자체가 예정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공시가를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나타났는데도 이번 조사는 책임을 묻지 않고 조정을 요청하는 데 머물러 시늉뿐인 조사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감사원이 8개 자치구의 공시가 업무 잘못을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일갈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개별단독주택만 재산정에 ‘형평성 논란’ 확대특히 정부가 올해 고가의 토지와 주택만 골라 ‘핀셋 인상’을 했던 올해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만 조사해 ‘핀셋 수정’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에 변동률 격차가 평균 3%포인트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최 팀장은 “일부 고가주택만 핀셋 증세할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공동주택 공시가와 같은 70% 수준으로 올리고 공시가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애초에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고가-저가 주택으로 이원화한 뒤 고가를 급격히 올린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땅이 고가와 중고가, 중저가, 저가 등 다양한 가격선이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무 자르듯 9억원을 기준해 고가와 저가를 나눈 게 논란의 발단이었다”며 “고가의 표준주택만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이와 연동되는 개별주택가격까지 고무줄 공시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4.17 I 박민 기자
부동산 투자, 인연은 소중하지만 확인은 필수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부동산 투자, 인연은 소중하지만 확인은 필수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독자 여러분은 처음으로 ‘토지투자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필자는 친척이 토지투자로 크게 돈을 번 이후부터다. 필자처럼 가까운 이의 경험이 내가 토지투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토지투자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필자의 지인 중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만(가명)’씨가 있었다. 평생을 모으는데 힘쓰고, 쓸 줄은 몰랐던 이 지인은 아들과 딸을 모두 장가, 시집 보내고 노후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처음으로 마사지가게를 가게 되셨단다. 우연치않게 인원이 맞지 않았던 이분은 홀로 낯선 이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마사지 침대 사이로 쳐 놓은 칸막이 너머로 마사지사와 옆 침대 손님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고 한다. 내용인즉, 본인이 홍대에서 에어비앤비를 한다는 이야기였다. 홍대 특성상 새벽까지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때문에 원주민은 그곳을 떠나고 홍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에어비앤비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옆 침대 손님이 자식들을 따라 미국에 가게 되면서 에어비앤비를 하던 집을 부동산에 내놔야 할것 같다는 이야기가 귀에 쏙하고 박혔다고 한다.이 현금만씨는 평소 자기답지 않게 낯선 옆 침대 사람의 이야기 도중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마사지사에게 양해를 구해서 옆 침대 손님을 마주하게 되었다. 직감적으로 아주 좋은 돈 벌 기회라는 생각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옆 침대손님이 실제로 내놓은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 홍대 메인상권에 위치해 소란스러웠지만, 여행객들에게는 최고의 입지였다. 그러나 알다시피 홍대는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아주 높다. 그녀는 결국 본인은 멀지 않은 소형평수의 전세를 구하고, 해당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여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을 등록하여 숙박업을 시작하였다. 홍대는 나날이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고, 홍대 상권과 인접한 이곳의 인기는 3달 치 예약이 밀릴 정도로 흥하고 있다고 한다.또 다른 지인 ‘나소심(가명)’씨는 토지투자관련 도서를 매우 많이 읽어 필자도 놀랄 만큼 박학다식했다. 그는 본인이 읽은 책에 적힌 저자들의 투자 노하우를 항상 외우고 다닐 만큼 열정적이었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지는 못하지는 못했다. 그는 늘 ‘나는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진짜 기회를 마주했다.평소 관심이 있던 지역을 신문과 책으로만 접하던 그는 처음으로 홀로 지역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한 이발소에서 이발하게 됐다. 그가 읽은 책에서는 동네 오래된 미용실이 부동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 직접 도전을 해본 것이다. 그곳에서 이발하러 왔다는 식으로 ‘요새 이곳에 개발 정보가 있지 않냐’고 넌지시 묻자, 이발소의 주인이 “보니 저쪽에 무슨 뭐가 생기는 것 같더라- 도로도 내고 크게 개발할 것 같던데-”라는 식의 정보를 내준 것이다. 나소심씨는 기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알아보니 이발소 주인이 말한 곳에는 역세권이 들어설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그토록 기다려온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장 계약금 천만원을 내고 서울로 돌아왔다. 여기서 그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간 읽은 책도 의미가 없었겠지만, 그는 본인이 잘 투자한 것이 맞는지 필자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그곳은 농림지였고, 역사와는 3㎞가 넘게 떨어진 곳이었다. 만들어지는 역사도 상당히 작은 축이고, 지역 자체도 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혜를 입고자 한다면 1㎞ 즈음이 적당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왜 이발소 주인은 아주 큰 개발이라는 듯 이야기를 했을까? 시골이라고 부르는 작은 지역은 동사무소만 들어와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시골에 간이역이 들어오니 해당 마을 수준에서는 엄청나게 큰 개발임은 맞는 일이다. 즉, 나소심씨는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얻기까지는 좋았으나, 그들의 시선에서 사업을 보았다는 것이 함정이었던 셈이다. 그는 더 큰 손해를 볼 뻔했지만, 어쨌든 그런 정보도 인연으로 얻을 수 있었다며 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필자는 그동안 입술이 부르트도록 현장에 직접가보라고 말한다. 그곳에서 땅을 밟으며 보물과 함정을 찾기도 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인연이 얘기치 못한 기회를 주기도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현금만씨은 평생 일만 하다가, 친구들과 마사지라는 체험을 하며 기회를 얻었다. 나소심씨도 책만 읽다가 지역에 방문하여 정보도 얻어볼 수 있었다(생각보다 다른 결과를 내었지만) 이 모든 게 경험이고, 본인의 노하우가 될 수 있다.이렇게 만난 인연은 소중하게 대하되, 확인을 해보는 습관도 갖자. 그렇게 자신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19.04.06 I 유현욱 기자
양문석 “주말새 분위기 뒤집혀” vs 정점식 “지방선거와 달리 보수단결”
  • 양문석 “주말새 분위기 뒤집혀” vs 정점식 “지방선거와 달리 보수단결”
  •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오른쪽)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다투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로 우위를 자신하며 막판 기싸움을 이어갔다. 양문석 후보는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막판 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일주일 만에 (지지율) 7~8%포인트를 좁히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지난 주말에 집중 유세와 지원 유세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사실상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자신했다.양 후보는 정점식 후보를 향해선 “현재 지금 바짝 추격을 당하고 결국은 지난 주말을 통해서 뒤집기를 당한 입장이라 (지방선거 패배에) 보수의 분열을 얘기할 수 있지만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정점식 후보가 2개월 만에 낙하산 공천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서필언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나 김동진 전 시장 쪽에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 지지세를 상승세로 끌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점식 후보는 통영·고성에 내려온 지 2개월 남짓된 분이고 저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다”면서 “구석구석 제 발로 밟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안을 풀 수 있는 권력기관들과 협상을 했고 어떤 현안은 풀어내는 과정들, 역사가 있는 사람과 역사가 없는 후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이에 비해 정점식 한국당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지금 경제에서는 무능하고 안보에서는 불안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다”고 선거 성격을 규정했다.통영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고성 출신인 정 후보는 ‘소지역주의’를 두고도 “과거엔 존재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통영과 고성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서 서로 중심가로 이동을 하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문화·경제·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고성 주민들이 통영에 와서 취업을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갖고 국회의원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 고성군수를 빼앗긴 데 대해선 “지방선거는 보수의 분열로 패배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선 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가 단결하고 있고 많은 보수층들이 지지해줘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019.04.01 I 김미영 기자
  • [기자수첩]한-베 동반성장 초석 마련한 IEFC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국제 경제·금융컨퍼런스(IEFC)’ 행사 취재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찾았다. 노이바이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중국에 인접한 이유도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빠른 경제 성장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베트남은 전세계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베트남이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전자, 유통 등 제조사뿐 아니라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들과 스타트업들도 새로운 먹거리 개척을 위해 베트남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다. 베트남 인구는 1억명에 달하며 국민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젊은 나라다. 빠른 소득 증대로 소비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해외 기업들에겐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으로 양국은 이제 서로의 대외 경제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협력 파트너로 부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EFC를 베트남에서 개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에 대한 현지의 관심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현지 정부관계자와 기업인, 언론까지 큰 관심을 보이며 500여명의 참석자가 몰렸다. 한국과 베트남간 무역 수지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베트남 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베,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결과다.이번 컨퍼런스에서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선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수평적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 무역과 투자가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베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양국 혁신성장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은 ‘IEFC 2019’. 벌써부터 ‘IEFC 2020’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19.03.26 I 유재희 기자
"자연·첨단 상생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구축"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자연·첨단 상생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구축"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40여년 전 알프스 융프라우의 ‘빨간 지붕’이다. 눈 덮인 산봉우리와 푸른대지 속에 빨간지붕의 집들이 내뿜는 아름다움에 압도 당했다.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느낀 첫 순간이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그날의 알프스 융프라우를 떠올리며 자연과 첨단이 상생하는 ‘도시개발’을 꿈꾼다. 백 시장은 “초록색 속 빨간 지붕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움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개발을 해도 아름답게 개발을 할 수 있구나”라며 깨달음을 얻은 당시를 회상했다.백 시장은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용인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대형 프로젝트인 ‘용인 플랫폼 시티 조성’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시티를 계획하면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용인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100만평에 들어설 새로운 형태 도심이다. 첨단산업단지에 상업, 문화·복지, 행정, 주거 등 복합기능을 갖춰 사람들이 모이고, 일하고, 즐기고, 거주하는 다방면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든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서울 근교의 노른자위 땅에 있고 조성 규모가 판교테크노밸리 5배에 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 시장은 용인 플랫폼 시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 기능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고속버스에서 GTX·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GTX 역세권을 비롯해 경찰대 부지, 마북연구단지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착안 중이다.그는 첫 단추로 올해 말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달 7일 주민과 창구 역할을 할 용인 플랫폼시티 소통추진단도 출범했다. 추진단은 17명으로 구성해 플랫폼시티 건설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이들은 오는 2022년 용인 플랫폼시티 착공 전 단계인 실시계획 인가 시까지 주기적인 회의를 열어 사업진행과 상생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백 시장은 용인시 미래를 시민과 함께 하길 갈망했다. 그는 “용인시는 살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개발로 인한 혜택이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했다.
2019.03.15 I 김미희 기자
지역 주민도 OK한 송전탑 나홀로 어깃장 놓는 안성시
  • [현장에서]지역 주민도 OK한 송전탑 나홀로 어깃장 놓는 안성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관련된 민원은 종결된 것으로 하고 향후 송전선로 경과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시) 국회의원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상생협력 협약식’을 연다고 전날 기자들에게 알려왔다.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은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005930) 평택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지역 주민이 선로 전면 지중화(땅에 묻는 방식)를 요구해 5년간 공사가 중단돼왔다. 이날 협약식은 산악 구간 1.5㎞를 부분 지중화해 이해당사자들이 사업 재개에 합의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비용 482억원은 삼성전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었다.하지만 당일 오전, 안성시 측이 갑자기 협약식 ‘일주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행사를 불과 2~3시간을 남겨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후 협약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안성시가 끝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지 않아 한국전력(015760)과 삼성전자, 안성시 원곡면주민대책위원회(주민 대책위) 등 3자만 서명한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안성시가 MOU 서명을 거부한 이유는 평택과 인접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삼성전자의 1~2차 협력업체 공단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란 분석이다. 합의안에는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 향후 공단 유치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안성시의 요구가 정작 송전탑 건설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5년이나 공사를 반대해온 원곡면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주민 대책위도 이날 협약식에서 “안성시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안성시 측이 내세운 명분은 총연장 23.9㎞ 송전선로 중 용인과 평택 구간은 지중화가 되는데 안성은 송전탑이 건설돼 피해를 입으니 삼성전자가 협력업체 공단 건설을 통해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웃 지역인 용인과 평택에 비해 발전이 더딘 안성의 지역 여건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전선로 공사의 주체인 한전은 도시화 지역은 지중화, 산악 지역은 송전탑 건설이란 원칙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용인·평택과 달리 안성 지역은 송전 선로가 대부분 산악 등을 지나기 때문에 송전탑으로 계획한 것이란 설명이다.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가동의 핵심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수 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전면 지중화를 주장하던 지역 주민도 한발 물러서면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런데도 안성시는 지역 주민이 동의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종의 ‘통행료’에 해당하는 공단 건설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공단 건설 등 최적의 투자 지역을 찾는 일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지자체가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3.14 I 양희동 기자
토지보상과 토지수용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보상과 토지수용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나라에서 신도시를 만들거나 역사를 만들거나 도로를 놓거나 공항을 짓는 것처럼 나라의 사업을 위해 토지가 필요할 때 발생한다. 온 나라가 정부의 땅이라면 있을 수 없겠지만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으니 나라에서는 이것을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노라 수용을 한다. 대신 현금이나 채권, 권리 등을 지급하는 데 이것을 토지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용’이라는 단어는 기분이 좀 언짢다.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이유는 토지보상을 받았을 때 보상평가의 기준이 인근 비슷한 조건의 토지 시세를 참고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보상평가시 평가가격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점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되는데 보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받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니 분쟁이 일어난다. 그도 그러할 것이 해당 위치에 역사가 생긴다면 인근 토지는 그 역사의 영향으로 두세 배는 기본으로 땅값이 상승하는데 속이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보상이 들어간 지역을 방문하면 곳곳에 플래카드로 ‘토지수용반대’라는 단호한 글씨체가 자주 목격되곤 한다. 토지가 수용되면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보통 도로나 철도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이 공시지가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30%, 임야는 110%수준으로 보상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토지가 수용되면 좋은 점도 있다. 우리가 토지를 양도할 때는 그것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토지수용시 중과세 등이 배제된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수용에 의해 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10%, 채권으로 받으면 15%를 감면해 준다. 특히 토지보상이 일어나면 주변의 지가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인접한 토지에 재투자하는 순환이 일어나기도 한다. 정부는 올해 22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주거부동산과 상가부동산 규제에 토지로 이동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토지보상을 노린 투자는 상당히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엄청날 것이라는 결과와는 달리 투자 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원하는 대로 만족할만한 결과가 순순히 나온다면 토지보상 관련 청구소송 등이 일어날 리가 없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을 노리는 투자는 상당히 고수의 길이라고 말한다. 언론에서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토지보상금을 이야기한다고 급히 투자해 손해 볼 필요는 없다. 천천히 확실하게 살펴 휩쓸리는 일 없이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요즈음이다.
2019.03.09 I 유현욱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조성…"용인 땅값 40% 올라"
  •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조성…"용인 땅값 40% 올라"
  •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 노선도[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신분당선 노선 확장, SK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겹호재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서남부권에 속한 경기도 용인, 분당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데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근 지역 주택과 땅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황금라인 신분당선 기대…주택거래량 늘까2011년 10월 강남~정자 구간으로 시작한 신분당선은 2016년 1월 정자~광교신도시 구간 개통 이후 연장 노선이 남북으로 확장된다. 강남·강북을 연결하는 황금라인으로 불리는 신분당선은 강남역 북쪽으로는 강남~신사 구간이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신사역~용산역으로 2단계 연장도 계획돼 있다. 용산역이 끝이 아니다. 용산역에서 도심을 거쳐 독바위역을 지나 삼송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구간이 예비타당성 발표를 앞두고 있다.여기에 지난달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를 신설, GTX-A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분당선 남쪽 연장으로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 서쪽 택지지구인 호매실을 연결하는 구간이 성사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분당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주변 집값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아파트 거래절벽 상황을 보인 지난해 10월 이전 만해도 신분당선 개통 효과가 상당했다.◇반도체 공장 건설…개발훈풍 인근 땅값 급등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97㎡의 시세는 2016년 신분당선 개통 당시 9억원 초반에서 지난해 말 17억~18억원선으로 올랐다. 광교역과 인접한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도 2016년 10억원선에서 지난해 9월 2배 가량 오른 18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신분당선 노선 가운데 강남과 가장 가까운 동천역 인근에서 공급된 아파트들도 수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동천자이2차 전용 84㎡의 분양권은 당초 분양가(5억6190만원)보다 1억5000~2억선 오른 7억원대에 시세가 형성중이다. 신분당선과 가까운 용인 주택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신규 고용 및 인구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만 120조원 규모다. 개발 훈풍에 힘입어 사업 예정지 인근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용인시 원산면 S공인 관계자는 “농지별로 시세가 천차만별이지만 개발 발표 이후 최소 30~40%는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매수 문의가 부쩍 많아졌지만 소유주들이 매물을 모두 거둬들여 거래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2019.02.24 I 김기덕 기자
‘뜨거운감자’ 예타 면제 SOC…지방 부동산시장 영향은
  • ‘뜨거운감자’ 예타 면제 SOC…지방 부동산시장 영향은
  • 지방 주택시장이 2016년 하락장으로 전환한 이후 3년째 아파트 매매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 시가지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1)[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대대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29일 사업지를 발표한다. 부동산시장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수혜지역 땅값이 오르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다,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건설만으로는 ‘경기 부양→고용 창출→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지방 숙원사업, 예타 면제시 수혜지 땅값 들썩지방 주택시장은 지난 2016년 하락장으로 전환한 이후 3년째 아파트 매매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한해 0.28% 떨어진 이후 2017년 0.41%, 지난해 3.09%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조선·자동차 등 지역 기반산업이 고꾸라지면서 주택 수요도 함께 사라져 갈수록 주택시장 침체의 늪이 깊어지는 분위기다.작년 한해만 놓고 보면 울산 아파트값은 9.93%나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서울이 8.03 %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시장이 초토화됐다.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협력업체 수백 곳이 문을 닫으면서 중개사무소엔 매물만 쌓여 갔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8.68% 떨어졌고, 인접한 충청북도(-6.07%), 경상북도(-5.91%)은 물론 부산도 지난해 3.57%나 내리며 이전 활황기 명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는 경기침체 속도를 부추기는 결과이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을 통해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지방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예타는 이러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도 될지 말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서 탈락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현재 각 광역단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은 모두 33건, 61조 2518억원(서울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비 미포함) 규모다. 경남에서는 남북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191㎞ 구간에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이 사업은 사업비가 5조 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철도 전체 예산(5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충남도와 경북도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공동건의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하는 총연장 330㎞로 총 4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예타 면제에 따른 기대 심리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거시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 이러한 SOC사업으로 지방 부동산 전체가 살아나기는 어렵고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 한해 SOC 사업, 택지지구 조성 사업 등을 통한 토지 보상비만 22조원에 달한다”며 “토지보상금은 대체로 인근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특성이 있다. 예타 면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투자수요를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역균형·경기 부양” vs “부동산 투기 부작용”앞으로 각 지자체의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결정이 나더라도 ‘토목 건설로 인한 경기 부양’이라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투자와 고용부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경기를 부양하려는 수단으로 건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심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속셈이 더 클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SOC 사업은 결국엔 땅값과 집값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잠잠해진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금융연구실장은 “예타는 경제적 수익성에 치중해 분석하다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낙후지역에서 한없이 벗어날 수 없다”며 “도로·철도·병원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먼저 구축한 뒤 인구 유입과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지방숙원사업이 예타면제 혜택으르 받더라도 곧바로 반등 국면으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며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꿈틀댄다면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가하는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01.28 I 박민 기자
나경원 “보통 의원은 10억 예산도 어려워…손혜원, 재주도 좋다”
  • 나경원 “보통 의원은 10억 예산도 어려워…손혜원, 재주도 좋다”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보통 의원들은 (지역구에) 10억원 예산 얻기도 어려운데, 참 재주도 좋다”고 비꼬았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손 의원과 지인들이 여러 채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인접지역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11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15채라고 하는데, 1100억원이 그 거리에 투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며 “땅값이 오를 것이란 건 예상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100억원이란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건, 영부인과 친하기 때문에 막강한 게 아닌가”라면서 “일반 의원의 비리라면 권력형 비리라 할 텐데 (영부인과) 친한 분이 하신 것이니 초권력형 비리”라고 거듭 명명했다.손 의원에 제기된 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나 원내대표를 향해 청와대에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맞받은 데엔 “청와대가 예민하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고 의아하다”고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과 지기 사이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예산 투입에 영향력을 발휘했단 뜻인가’라는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나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지 국회에서 진상조사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며 “1월 내내 국회를 열지 않는 여당이 국회를 열고 상임위에서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1.18 I 김미영 기자
김포시, 균형발전위에 '김포평화로 조성' 국비지원 요청
  • 김포시, 균형발전위에 '김포평화로 조성' 국비지원 요청
  • 정하영(오른쪽) 경기 김포시장이 14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현장사무소에서 송재호(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두관(김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 제공)[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김포평화로 조성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15일 김포시에 따르면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4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현장사무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김포평화로 조성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김두관(김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김포평화로 전체 사업비 1860억원(추정치)의 7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송 위원장과 협의했다.김포평화로는 김포 월곶면 포내리부터 하성면 전류리까지 해강안을 따라 이어지는 전체 25.7㎞짜리 2차선 도로로 구상됐다. 김포시는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한강하구와 북한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관광 목적으로 이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시는 최근 김포평화로 1구간(문수산 회주로, 7.3㎞, 사업비 495억원)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간담회에 함께한 김남준 김포상공회의소 회장은 “경기서북부지역 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위원회에 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다”고 말했다.송재호 위원장은 “김포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희생이 많았고 수도권에 인접해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으로 고통받은 곳”이라며 “김포시가 요청한 사항을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5 I 이종일 기자
땅투자,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하기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땅투자,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하기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땅 투자를 할 때 분석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필자는 우선 지역분석 후 개별 땅 투자분석을 하기를 권하고 있다. 거시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지역분석과 개별분석(개별 땅 분석)이라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대상을 분석한다. 지역분석은 지역의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분석한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인근지역은 지역분석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다. 즉, 내가 분석할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어떤 가치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하고, 내가 분석할 부동산과 경쟁 관계를 가지고 동일한 가격수준을 가진 것들을 분석하게 된다. 참고로 우리가 땅 투자를 할 때 지역분석 시 내가 투자할 땅에 영향을 끼치는 ‘인근지역’은 [성장기-성숙기-쇠퇴기-천이기-악화기]인지에 따라 다른 분석이 가능해진다. 성장기라는 것은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을 떠올리면 좋다. 해당기에 속하게 되면 약 15~20년 정도로 보며 투기현상이나 입지경쟁이 치열하여 지가가 급등하게 된다성숙기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20~25년 정도 시기를 말한다. 지가안정이 되고, 상승률도 존재하며 입주민의 유동성이 적어진다. 쇠퇴기는 노후화의 시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약 40~50년 정도를 말한다. 이때 건물의 연수가 길어져 관리비와 유지비 등이 증가하고, 재개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 과도기가 되면 입주민들은 보통 저소득층이 들어오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이 활발히 일어난다. 악화기는 슬럼화 직전의 상태를 말한다. 손 놓고 볼 수 없어 재개발 마지막 단계로 보는 시기다.이어 ‘유사지역’은 내가 투자하려는 땅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인근지역과는 비슷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이러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분석권역은 ‘동일수급권’이라고 한다. 땅 투자 시 주거지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동일수급권은 도심통근이 가능한 지역범위다. 상업지에 투자했을 때는 상업수입에 관해 대체성을 갖는 지역범위를 의미하고, 공업지는 제품생산 및 판매비용의 경쟁력이 있는 다른 지역범위다. 인근지역, 유사지역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는 동일수급권은 우리가 땅 투자를 할 때 이론적으로 구분한 것일 뿐 사실상 같은 호재의 영향을 받는 곳들을 분석하고, 경쟁하는 인접지역을 알아보는 등의 행위로 생각해도 간단한 문제다.특히 땅 투자는 서로 똑같은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분석보다는 개별분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별분석은 말 그대로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인데, 해당 땅을 소개해준 부동산에서는 앞서 설명한 지역분석을 통해 인근지역의 가격수준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땅의 가격수준 정하고, 땅주인 및 땅을 구하는 투자자들을 파악해 구체적 가격을 제시한다.이러한 분석과정을 투자자들이 함께 할 줄 안다면 바가지를 씌워지는 일은 많이 없을 것이다. 땅 투자 시 지역분석과 개발분석을 둘 다 할 줄 안다면 좋겠지만, 간단한 지역분석 정도만 할 줄 알게 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일이 줄어든다.우선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호재와 호재의 영향권을 가장 먼저 파악해보자. 이후, 본인의 투자금에 맞춰 지역을 좁혀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땅 투자 물건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인근 지역의 매도 시 금액과 매수 시 금액을 파악해 보자. 적어도 투자하고자 하는 땅 인근의 시세에 대하여 세 군데 이상을 확인해보면 적어도 ‘호구’ 소리는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9.01.12 I 유현욱 기자
독수리 새 둥지 찾기 어렵네…대전야구장 건립 곳곳에 암초
  • 독수리 새 둥지 찾기 어렵네…대전야구장 건립 곳곳에 암초
  • 한화이글스가 사용 중인 한화생명이글스파크(대전 한밭야구장)는 1만 3000석 수용 가능한 시설로 준공된 지 54년이 넘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로 손꼽힌다.사진=한화이글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프로야구 전용구장 신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치구들간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10여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한화이글스의 주 무대가 될 대전야구장은 연간 70만명 내외의 관람객이 찾는 장소이자 관광명소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 자치구들이 야구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들이 야구장 유치를 위해 정치적 세 대결까지 벌이면서 과열양상을 빚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한화생명이글스파크(대전 한밭야구장), 준공 54년된 전국서 가장 열악한 야구장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가칭)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한화이글스가 사용 중인 대전 한밭야구장은 1만 3000석 수용 가능한 시설로 규모가 협소해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준공된 지 54년이 넘은 이 야구장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로 손꼽힌다. 주차장과 부대·편의시설이 부족한 반면 프로야구를 위해 방문하는 관람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70여만명의 관람객들이 대전야구장을 방문하고 있다.이에 대전시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총사업비 1360억원을 투입해 새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규모는 연면적 4만 5000㎡, 관람석은 2만 2000석 내외로 신축을 마친 광주와 대구, 창원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구장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공연, 쇼핑이 어우러지는 복합 스포츠콤플렉스로 조성해 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말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삼경은 야구장 후보지 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와 함께 규모, 활성화 방안,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도 내년 7월까지 수립·제출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방식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고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야구장 신축 후보지로 검토 중인 대상지는 △동구 정동 선상야구장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철거 후 신축 △유성구 구암동 구암역 일원·유성구 용계동 서남부스포츠타운 △대덕구 연축동 등 5곳이다. ㈜삼경은 부지 확보 용이성 및 접근성 등 입지 환경적 측면과 경제·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구 의견은 물론 운영 주최인 한화이글스 의견도 듣기로 했다. 대전시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정해 오는 3월 발표할 방침이다.대전 동구가 제시한 대전역 선상야구장 예시도.그래픽=대전 동구 제공◇대전 동구, 대전역 선로위 선상야구장 계획안 제시…원도심 활성화 기폭제대전야구장 유치에 가장 먼저 뛰어든 자치구는 대전 동구다. 동구는 대전역 기차 선로 위에 120m x 150m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선상 야구장 계획안을 제시했다. 동구는 세계 유일의 선상 야구장을 만들어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 계획과 연계해 공연장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복안이다.대전역에 야구장을 세우면 KTX와 도시철도, BRT 등 최고의 교통 연계성을 바탕으로 주차장 건설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전역 철로의 넓은 평면공간을 활용해 부지 매입비 등 재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인근 환경 개선 효과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 동구 측 입장이다.황인호 동구청장은 “야구장 신축이 대전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후보 대상지에 동구는 빠져 있었다”면서 “이때 제안된 아이디어가 대전역 일원 철도 공영부지 위에 야구장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황 청장은 “단순히 야구장만을 건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야구 경기는 물론 다양한 공연과 축제 등 대규모 문화행사까지 개최 가능한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건립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역 철도 공영부지에 복합 문화체 육시설을 건립하면 대전역세권 개발과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시장 활성화 등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경제성과 접근성 등 어떤 면을 비교해도 다른 후보지에 비교해 파급효과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대전 대덕구가 제시한 ‘(가칭]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위치도.사진=대전 대덕구 제공◇대전 대덕구, 신대동 회덕JC일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청사진…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대전 대덕구도 야구장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달 20일 (가칭) 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 조성안을 제안하며, 유치 경쟁 참여를 공식화했다. 대덕구가 제안한 안은 대덕구 신대동 회덕JC 일원 23만㎡ 부지를 야구장과 복합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신대동 일원은 대전의 중심인 동시에 인근 세종시와 충북 청주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오는 2023년 회덕 IC 신설, 2024년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 완료 등을 앞두고 있어 신대동에 야구장을 건립하면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교통량을 분산, 교통 혼잡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대덕구 측 주장이다. 박 청장은 “이 지역이 지리·교통적으로 세종시와 청주시 등과 인접해 있어 관중동원에 유리하고, 올 1월 공시지가 기준 ㎡당 평균 8만원에 불과한 땅값 등 부지매입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야간 조명과 소음 등으로 타 야구장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반면 신대동 야구장 대상지는 인근 아파트가 30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경쟁 후보지에 비해 적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은 경영주체인 한화구단, 주요고객인 야구팬,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 등 3대 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야구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공정한 유치 경쟁을 통해 최적의 야구장 부지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대전 한밭종합운동장.사진=대전시 제공◇야구장으로 촉발된 경쟁구도 지역갈등으로 비화 우려…천문학적인 재원도 걸림돌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과 관련해 5개 자치구가 제시한 후보지를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 당장 대전 중구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기존 대전 한밭야구장을 허물고 이곳에 새로운 야구장을 짓기로 한 계획에서 벗어나 동구와 대덕구, 유성구 등 3개 자치구들과 경쟁해야할 처지로 변했기 때문이다. 당초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중구지역 공약으로 추진됐다.허 시장은 지방선거를 거쳐 취임한 지 1개월이 지난해 8월 “1964년 준공된 한화생명이글스파크는 전국에서 가장 노후되고 협소한 야구장으로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 야구장 건립을 보문산관광개발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허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찾아보자”는 제안에 따라 동구와 대덕구 등 모든 자치구가 유치전에 뛰어들게 됐다. 특히 인구 유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 자치구 입장에서는 야구장 유치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도심으로 분류되는 서구와 유성구 등도 편리한 교통과 높은 인구 밀도를 바탕으로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아직도 대덕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소외론이 거론되고 있어 오는 3월 베이스볼 드림파크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 후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 반발도 우려된다. 여기에 한밭종합운동장의 이전도 야구장 신축 이전에 해결해야할 큰 난제다. 1964년 건립된 한밭종합운동장은 육상 트랙과 축구장, 2만 6000석의 관중석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이다.한밭야구장을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해서는 바로 한밭종합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코 쉽기 않기 때문이다.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만 2700억원이 소요되고, 부지매입비 등을 고려하면 모두 4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새로운 야구장을 짓기 전에 한밭종합운동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이전 건립비 4000여억원에 야구장 건립비 1360억원 등 5000여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야구장 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과 관련해 “야구장 신축은 단순히 경제논리만 살펴 볼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대상지를 고려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태정 대전시장(사진 오른쪽 2번째)이 한밭야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2019.01.08 I 박진환 기자
‘버티면 돈 버는’ 금싸라기 땅마저 경매로…실물경제 악화 경고등
  • ‘버티면 돈 버는’ 금싸라기 땅마저 경매로…실물경제 악화 경고등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7일 성남지방법원 경매 5계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294㎡ 규모의 땅과 3층 주택건물, 바로 옆 200㎡ 규모의 주차장 부지가 입찰에 부쳐졌다. 금토동에는 제3테크노밸리가 조성돼 5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데다 신혼희망타운도 조성될 계획이어서 금싸라기땅으로 여겨졌던 곳이다. 때문에 땅 팔겠다고 내놓기만 하면 금세 새 주인을 찾을 정도로 투자자들이 눈여겨봤던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경매 물건이 등장하자 경매업계가 술렁였다. 금토지구 땅이 법원경매에서 입찰에 부쳐진 것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근 5년 만이다. 안산지방법원 경매 11계에서는 오는 9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307㎡ 규모의 밭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땅 소유주가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여원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졌다. 이 땅은 공공택지지구 하안2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뉴타운, 광명 소하지구와 인접해 있고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금천구와 맞닿아있어 수도권 택지지구 중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은 곳이다. 하안2지구에서 경매 물건이 나온 건 2012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경매시장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금싸라기땅이 속속 입찰에 부쳐지고 있다. 성남 금토지구, 광명 하안2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등 알짜로 꼽혔던 지역에서 임야, 전답 등 경매물건이 등장했다. 왕숙지구에 속한 남양주 진건읍 신월리에서는 940㎡ 규모의 땅과 축사가 경매로 나와 지난 2일 감정가 보다 2500만원 가량 높은 8억5709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서는 임야 8288㎡가 8일 입찰에 부쳐진다. 계양테크노밸리에서도 인천 계양구 귤현동 3319㎡ 규모의 포도밭이 법원경매에 등장해 11일 입찰을 실시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2012~2013년 이후 경매 물건이 없었던 곳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거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돼 경매로 넘기기 전에 팔고자 하면 충분히 팔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택지지구 지정으로 토지보상금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실제 성남 금토지구는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까지 경매물건이 등장한 것은 그만큼 실물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금토지구나 하안2지구는 워낙 위치가 좋고 개발 기대감 때문에 땅값도 높게 형성된 곳이어서 경매 물건을 보기가 어려웠던 곳”이라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이 경기가 둔화하면서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시장 전체적으로도 경기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경매진행건수는 약 11만7000여건으로 전년대비 9% 증가했다. 2014년부터 매년 10~20%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0만건을 간신히 넘겼지만 작년에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강은 지지옥션 이사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는 실물경기가 부진해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호황이어서 급매로 소화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작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전망까지 꺾여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고 경매로까지 넘어오는 물건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2019.01.08 I 권소현 기자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의 공원 1조원 들여 사들인다
  •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의 공원 1조원 들여 사들인다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 (자료=서울시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올해 1조원에 육박하는 공원 토지 보상을 실시한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해서다.3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 예산은 96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8600억원은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은 작년 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각 공원별 배정예산은 자치구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경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20년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으로 이용되던 땅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들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은 지난해 기준 116개 도시공원, 면적 95.6㎢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도시 공원의 83%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다. 청계산공원과 우면산공원은 70% 이상이 사유지다.앞서 시는 작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공원을 ‘우선보상대상지’(면적 2.33㎢)로 정하고 시비 1조6000여억원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다. 시 예산 31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 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다.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공원 37.5㎢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 우선 순위를 정했다. 이를 위한 보상비용은 10조 874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용남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을 사들이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3 I 박민 기자
"동남아 시장 점유율 25%까지 확대"..정의선 新남방
  • "동남아 시장 점유율 25%까지 확대"..정의선 新남방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고속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자동차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그동안 동남아 완성차 생산공장 후보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검토해오다 최근 인도네시아로 최종 결정했다. 현대차는 현재 베트남에 연간 생산량 5만대 규모의 반조립제품(CKD) 공장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에 2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이 세워지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서만 2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시장 자체로 보면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보다 크지만,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올해부터 아세안 회원국 간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만큼 인도네시아에 생산시설을 짓더라도 베트남 등 인접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올해 초 “동남아 시장은 일본차 메이커가 장악하고 있지만, 확실한 전략만 있다면 점유율을 25%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회의 땅 동남아시아현대차는 올해 3분기(7~9월)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112만1228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특히 해외 시장의 경우 유럽 권역과 신흥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중국 시장 판매 감소 등으로 0.4% 감소한 94만9785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동남아시아는 새로운 시장을 물색해온 현대차에 있어서 최적의 지역으로 꼽힌다. 연간 5%를 웃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동차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아세안 10개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480만대를 기록하며 세계 6위권 시장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미국과 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대체 시장 발굴을 추진해 왔다”며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은 동남아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이 장악한 시장서 친환경차로 승부문제는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대차 공장 설립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도 현지 고용과 투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이 때문에 현대차는 친환경차를 앞세워 동남아 시장에서 승부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남아 전기차 수요는 내년 2400여대에서 2021년 3만8000대, 2025년에는 34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 주요 국가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과 충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실증사업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앞서 현대차가 기아차와 함께 동남아 최대 카헤일링 업체인 그랩에 2억7500만달러(약 3120억원)를 투자한 것도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新남방정책 앞장현대차의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 남방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에 대한 민간 기업의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기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올해 9월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답방을 계기로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당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과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사진=뉴시스)
2018.12.18 I 피용익 기자
현대차,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 만든다
  • [단독]현대차,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 만든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사진=현대자동차)[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인도네시아에 연산 20만대 규모 완성차 생산 공장을 세운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과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대차가 아세안(ASEAN)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점점 커지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18일 관련업계와 현지언론에 따르면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과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 MOU 체결은 지난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했을 때 양측이 만난 자리에서 이뤄졌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해 최소 약 7조 루피아(약 55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대차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 성명서에 따르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건설할 자동차 공장 규모는 연산 16만~20만대 수준이다. 이르면 2020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이 동남아시아의 수출 생산 기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SUV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여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9%가량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삭감 등의 지원에도 나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훗 빈자르 빤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은 지난 9월 현대차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에 공장 건설을 장려한다”며 “전기차 산업에 진입하려는 모든 투자자에게 문은 열려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현대차에게 아세안 시장은 ‘기회의 땅’이다.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올해부터 회원국 간 자동차 관세도 완전히 사라지면서 베트남, 태국 등 인접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력시장에서 부진한 현대차에게 인도네시아는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에도 부합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핵심 국가로 분류하고 민간 기업의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을 개선하면서 현대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 판매 확대에 힘쓰고 있지만 공장 설립은 인도네시아 측 희망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18.12.18 I 이소현 기자
마포 금싸라기 땅에 고급 오피스텔 들어선다
  • 마포 금싸라기 땅에 고급 오피스텔 들어선다
  • 관광호텔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서울 마포구 마포동 일대 위치도.(이미지=서울시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동 일대 노른자 땅 위에 지상 24층짜리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소형 원룸이 아닌 전용면적 66~82㎡(옛 20~25평) 규모의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로 내년 5월쯤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마포구 마포대로변에 있는 기존 5층짜리 근풍빌딩을 헐고 지상 24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오피스텔로 이뤄진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부지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도보 5분 이내의 초역세권인데다 한강과 인접해 있어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이다.이번 사업 부지는 과거에 용도가 준주거지역이었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로와 공원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과 국제회의실 등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을 확정지었다.이를 통해 기존 건물을 헐고 지하 4층~지상 24층, 연면적 4만1906㎡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해 110~113개실 안팎의 오피스텔도 함께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인 수익형 원룸 형태가 아닌 고소득자 수요층을 겨냥한 중대형 평형의 고급 오피스텔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6~82㎡(옛 20~25평) 규모로, 분양가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약 132~165㎡(옛 40~50평) 정도다. 이르면 내년 5월쯤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이 오피스텔은 LDK(Living·Dining·Kitchen, 거실·식탁·주방 일체형) 구조에 방 하나가 더 들어가는 형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설계 단계여서 총 가구수 및 분양가, 마감재 등을 어떻게 할 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 내년 1월쯤 설계가 확정되면 이르면 5월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현재 마포구 일대는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이외에는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는 만큼 이번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눈길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8 I 박민 기자
서울시 ‘용도지구’ 4곳 폐지..신월·세곡지구 개발 기대감 '쑥'
  • 서울시 ‘용도지구’ 4곳 폐지..신월·세곡지구 개발 기대감 '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외곽지역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보호됐던 축구장 74개 면적에 달하는 토지의 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시계경관지구 등으로 묶여 있던 송파구 세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일대의 건폐율(전체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 높아지고 토지 활용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 추가로 용도지구 해제를 검토, 향후 서울 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나게 되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시계경관지구(0.7㎢)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 제한지구(5.7㎢) △방재지구(0.2㎢) 등 4개 ‘용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 또는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부터 14일 동안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월지구 1종주거지역 규제…건폐율 등 완화용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규제·관리하는 법적 실행 수단으로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미관·경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4곳의 용도지구 중 시계경관지구가 가장 눈에 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인 △신월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4200㎡) △시흥지구(금천구 시흥동 일대 12만5567㎡) △세곡지구(송파구 장지동 일대 57만4600㎡)에 총 70만4367㎡ 규모로 지정됐다.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현재 시계경관지구에서 건물은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대지면적의 30% 이상은 조경을 꾸며야 한다. 또 연면적 1000㎡ 초과의 공연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자동차 주차장, 축사 등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용도지구 폐지로 세 곳은 각각 해당 지역의 규제인 1종 일반주거지역(신월지구), 준공업지역(시흥지구), 자연녹지지역(장지지구)의 규제를 각각 받게 된다. 두 지역은 기존보다 대폭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신월지구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라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로 완화된다. 세곡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 음식점, 의료시설, 축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공구상가가 밀집한 시흥지구는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그에 앞서 국토계획법상 ‘유통업무 설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시흥제구를 제외하면 축구장의 약 74배 면적이다.◇‘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등도 용도지구 폐지이 밖에 3개 용도지구는 다른 유관 법으로 이미 같은 내용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규제가 중복돼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과 공항시설법상 규제 내용이 중복돼 국토계획법상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며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은 앞으로도 현재 준용되고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주변(1972년)과 서울대 주변(1970년)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사한 중복 규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 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 침수구역 5곳(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당초 지정 목적인 침수 방지를 달성했지만 2곳은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56년 만에 대대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 만큼 용도지구를 추가로 폐지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곳, 약 198.3㎢인데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네 곳을 빼면 1115㎢ 면적이 남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경관지구’로 편입된 ‘미관지구’(22㎢)에 대한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내 도로를 따라 실처럼 형성돼 있는 미관지구가 용도지구에서 제외되면 추가 규제 완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도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미관지구는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추가로 폐지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꼭 폐지만 한다는 법은 없다. 필요시 새로운 용도지구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07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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