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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명박 당선자 신년 기자회견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지난해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대선이 끝난 후 한 달 가까이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경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무언가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무언가 바뀌겠구나. 이제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저는 곳곳에서 확인합니다.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달려와 팔을 걷어붙이고 검은 기름 때를 벗겨낸 태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태안의 재난 복구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안으로는 긍정과 희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바깥을 보면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몇 년 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졌습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미래로 향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합심해서 변화를 창조해내야 합니다. `화합 속의 변화`를 일구어내야 합니다.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합니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합니다.지식기반 경제에서 통합와 융합은 시대의 대세입니다.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합니다.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우리가 늦었습니다.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선진화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그만큼 지체시키는 일입니다.조만간 정부조직 개편 안이 발표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야만 역사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해낼 수 있습니다.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새 정부가 스스로 감량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이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새로운 국정 철학을 확립하고,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국정 과제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어제 1차 보고회에서 155개의 과제들을 추출하여 시급히 수행해야 할 일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일들을 가리고 있습니다.인수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입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입니다.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취임 전이지만 4개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장정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변환의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입니다.실질적인 관계 증진과 창의적인 사업들을 통한 공동 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합니다.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금년 한 해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과 기초질서를 다잡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입니다.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 번만은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해야 합니다.제가 최근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자 일부에서는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주었으면 합니다.저는 항상 근로자가 경제살리기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이 시대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역사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노사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저는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올 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야 합니다.세계일류국가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하지만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습니다.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국민모두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선진화의 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그동안 국민들께서 오히려 나라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이제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할 필요 없는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언제나 초심으로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이명박 당선)첫 CEO대통령..경제 주름살 펴지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향후 5년간 규제 개혁, 친기업 정책, 성장위주 정책 등으로 거시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줄이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정, 조세, 금융, 기업정책 등을 통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운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얽매여있는 조세를 부분적으로 풀어주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참여정부에 비해 복지분야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조직 개편과 국책금융기관, 공기업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 거시정책 = 대선후보로서 이명박 당선자가 내걸었던 경제정책 공약은 `7-4-7`이라는 숫자로 대변된다. 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경제강국이 그것이다. 4%대 후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5년 내에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 이를 `목표`로 보든, `슬로건`으로 보든 `7-4-7` 비전이 가지는 의미는 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당선자는 `규제 및 투자 감소→고용 불안→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소비→투자 증대→고용 확대→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면 이같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또 그는 7% 성장 달성을 위한 경제원칙으로 ▲ 시장중시 ▲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 공급위주 정책 ▲ 법질서 엄정 확립을 꼽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얘기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나설 경우 초래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과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정정책 = 그의 재정정책 역시 성장 위주의 거시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성장분야 예산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쪽에 예산 배분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 성장이라는 전제를 깔곤 있지만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절반 축소라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못지 않은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지출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방만한 재정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 시절 예산 10%를 줄였던 경험을 거론하며 20조원 이상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이미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정부지출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지 불투명한데다 참여정부 시절 큰 폭으로 늘어나 시행되고 있는 복지혜택을 다시 없던 일로 되돌릴 경우 생길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조세정책 = 이 당선자의 조세정책은 한 마디로 `대규모 감세(減稅)`로 규정할 수 있다. 세금을 줄여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5% 내리고 중소기업 최저 법인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한 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감세효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약 7조원, 근로자 등 서민 감세혜택으로 5조6000억원 등 모두 1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벌써부터 이같은 감세정책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반기는 표정이다. 문제는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뾰족하지 않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엄청난 재정소요가 필요한 현안들도 여전한 상황 하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연결시킬 지도 불분명한 부분이다. ◇ 기업정책 = 기업 CEO 출신답게 그의 기업정책은 성장 우선의 친기업 성향을 띌 것이 분명하다. 각종 규제 철폐와 재정 투입, 조세 감면 등이 그 구체적 지원 수단이 된다. 자유로운 기업 경영과 투자 촉진을 위해 출총제를 즉각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과 창업 등 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신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지원 방안도 다양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주고, 기업들에게 `눈엣가시`처럼 돼 있는 공정거래법을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바꿔 기업 지원의 틀로 삼겠다고 한다.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해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노사 문제에 있어서 무노동-무임금 준수, 불법 노사분규 엄단, 무분규 선언 노사 지원 등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친기업 위주 정책으로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의 상대적인 위축이 생길 수 있고 여전한 재벌지배의 폐해를 조장할 수 있으며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 지켜볼 대목이다.◇ 부동산정책 =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부분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파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강남권 재건축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의 고층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양도세 감면과 취득 등록세 인하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에게 1가구 1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침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집권 이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개발정책 = 이 당선자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대역사에 따르는 기술적 장애는 물론 14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공사비용을 민자로 유치하는 재원 문제 등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될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장을 지낸 이 당선자는 "수도권 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수립하는 등 수도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당선자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인 기업규제 완화-기업경쟁력 제고라는 틀 속에 있다.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들이 체감하는 규제가 공장 신·증설 등에 관한 수도권 규제라는 접근법이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변수다. 한편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 해양도시 특구를 지정하는 등 U자형 국토 개발을 실시하고 10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아 떨어지는 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2007대선)투표율 역대 최저..62.9%☞주요 외신, 한국 대선에 큰 관심☞이명박 후보, 'BBK 특검법' 전격 수용
- 장쾌한 일출에서 화려한 일몰까지
- ▲ 소돌항 방파제에사 바라본 일출<출처:여행작가 정철훈> [조선일보 제공] 위 치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6리. 강릉시 북쪽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소돌아들바위 공원으로 들어서면 독특한 모습의 바위들이 우선 시선을 끈다. 1억 5천만 년 전에 바다 속 지각변동으로 솟아올랐다는 이들 바위는 무척이나 특이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마치 부풀어 오른 비누거품이 그대로 굳은 것 같기도 하고, 찰흙을 기분대로 주무르다 굳혀 놓은 것 같기도 하다. 그림으로 치자면 정물화 보다는 추상화에 가까워 보인다. 그래서일까.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의해 깎이고 다듬어진 바위들은 독특하다 못해 기괴한 분위기마저 풍긴다. 이렇듯 소돌아들바위 공원 안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기암들은 제각각의 멋을 뽐내며 여행객을 반긴다. ‘바다 위 작은 전시장’이라는 말에 이만큼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 싶다. 그래서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정말 조각 전시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다. 기암들의 전시장. 자연이 빚어내 멋스러운 조각품들을 전시해 놓은 바다 위 작은 전시장이 바로 소돌아들바위 공원인 셈이다. 소돌이라는 이름은 마을의 모습이 소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소돌아들바위 공원의 특징은 천연의 기암들과 인공의 조각품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 소돌아들바위 공원을 대표하는 기암으로는 아들바위와 소바위 그리고 코끼리바위를 꼽을 수 있는데, 이외에도 갓난아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1971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가수 배호의 노래 ‘파도’를 새겨놓은 노래비도 함께 자리해 있다. 배호는 한의 정서가 담긴 노래를 가장 좋은 목소리로 애절하게 불렀다는 평가를 받는 민족가수로, 이곳에서는 매년 배호를 추모하는 모창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하지만 소돌아들바위 공원의 대표적 기암은 역시 아들바위이다. 오래 전 자식이 없었던 노부부가 이곳에서 백일 동안 지성을 들인 후 아들을 얻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아들바위는 아직도 신혼부부들에게는 명소 아닌 명소로 통하는 곳이다. ▲ 소돌아들바위<출처:여행작가 정철훈>소돌아들바위 공원은 강릉지역의 숨은 일출명소로 알려져 있다. 기기묘묘한 모습의 기암을 등지고 솟아오르는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하지만 공원 전체가 천연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니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공원 내 출입이 불가하다.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구 자체를 폐쇄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덕분에 소돌아들바위 공원에서 일출을 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공원 입구 우측에 자리한 소돌항 방파제도 소돌아들바위 공원의 일출 포인트로 꼽히는 곳. 특히 방파제 끝에 앙증맞게 서있는 빨간 등대는 소돌아들바위 일출에 멋스러움을 더하는 조연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소돌아들바위에서 일출을 감상했으면 이제는 경포호에서 동해일몰의 진수를 감상할 차례이다. 동해의 일몰은 서해의 그것만큼 장엄하지는 않다. 하지만 깊은 여운이 있다. 찰나의 순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쉬움도 크고 쉽게 잊히지도 않는다. 동해일몰의 매력을 이처럼 짧은 순간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화려함에서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잔잔한 수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순식간에 서산으로 사라져 버리는 경포호 일몰은 그 화려함의 극치라 할 만하다. ▲ 경포호의 모습(좌) / 경포호 일몰(우) / 사진출처:여행작가 정철훈경포호 주위로는 볼거리도 많다. 동선을 따라 구성해 보면 오죽헌·시립박물관과 강릉선교장한국전통문화체험관 그리고 참소리축음기박물관·에디슨과학박물관 등을 꼽을 만하다. 먼저 강릉 오죽헌(보물 제165호)은 우리나라 어머니의 사표가 되는 신사임당(1504∼1551)이 태어나고 또한 위대한 경세가요 철인이며 정치가로서 구국애족의 대선각자인 율곡 이이(1536∼1584)가 태어난 곳이다. 오죽헌은 원래 수재 최응현의 집이었는데, 둘째 사위인 이사온에게 상속되었다가 이사온의 딸인 용인 이씨에게 상속되었다. 용인 이씨는 딸을 다섯 두었는데, 재산을 물려줄 때 둘째 딸인 신사임당의 아들 이이에게는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는 조건으로 서울 수진방 기와집 한 채와 전답을 주었고, 넷째 딸의 아들 권처균에게는 묘소를 보살피라는 조건으로 오죽헌 기와집과 전답을 주었다. 외할머니로부터 집을 물려받은 권처균은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 했는데, 이것이 오죽헌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입장료 어른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 ▲ 선교장 활래정(좌) / 선교장 안채가옥 내부모습(우)/ 사진출처:여행작가 정철훈<여행정보> ::: 관련 웹사이트 주소 - 강릉시 문화관광 : www.gntour.go.kr - 오죽헌·시립박물관 : www.ojukheon.or.kr - 강릉선교장한국전통문화체험관 : www.knsgj.net - 참소리축음기박물관, 에디슨과학박물관 : www.edison.kr ::: 문의전화 - 강릉시청 문화관광과 : 033)640-5420 - 오죽헌·시립박물관 : 033)640-4457～60 - 강릉선교장한국전통문화체험관 : 033)646-3270, 033)648-5303 - 참소리축음기박물관, 에디슨박물관 : 033)655-1130～2 ::: 대중교통 [기차] 무궁화호 - 청량리 ↔ 강릉 : 1일 6회 소요시간, 6시간 30분 - 동대구 ↔ 강릉 : 1일 2회 소요시간, 6시간 10분 - 영주 ↔ 강릉 : 1일 1회 소요시간, 4시간 20분 - 부전 ↔ 강릉 : 1일 1회 소요시간, 8시간 [고속버스] - 서울 → 강릉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배차시간 20분, 소요시간 2시간 50분 - 동서울 → 강릉 : 동서울터미널 배차시간 20～30분, 소요시간 2시간 20분 - 대전 → 강릉 : 동부시외버스터미널 배차시간 1시간10분, 소요시간 3시간 10분 ::: 자가운전 정보 [서울방면] 경부고속도로 → 신갈 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강릉 분기점(주문진, 속초방면) → 동해고속도로 → 북강릉 IC → 7번국도 → 주문진항 → 주문진 등대 → 소돌아들바위 공원 [부산방면] 경부고속도로 → 남이분기점 → 중부고속도로 → 호법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강릉분기점(주문진, 속초방면) → 동해고속도로 → 북강릉 IC → 주문진항 → 주문진 등대 → 소돌아들바위 공원 [광주방면] 호남고속도로 → 회덕분기점 → 경부고속도로 → 남이분기점 → 중부고속도로 → 호법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강릉분기점(주문진, 속초방면) → 동해고속도로 → 북강릉 IC → 주문진항 → 주문진 등대 → 소돌아들바위 공원 ::: 숙박정보 - 썬캐슬관광호텔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033)661-1950～5, www.suncastlehotel.co.kr - 호텔현대경포대 : 강릉시 강문동, 033)651-2233, www.hyundaihotel.com - 관광펜션 휴심 : 강릉시 저동, 033)642-5075, www.hyusim.com - 래미안관광펜션 : 강릉시 사천면, 033)642-5955, www.raemianpension.com - 마운틴밸리 : 강릉시 연곡면, 010)3304-7348, http://m-v.co.kr ::: 식당정보 - 동화가든 : 강릉시 초당동, 순두부 033)652-9885 - 어부회집 : 강릉시 주문진읍, 각종 활어회 033)661-0184 - 옛날초당순두부 : 강릉시 운정동, 순두부 033)645-0557 - 주문진횟집 : 강릉시 주문진읍, 각종 활어회 033)662-5955 - 충청도유리횟집 : 강릉시 주문진읍, 활어회 033)662-1329 ::: 축제 및 행사정보 - 강릉단오제 : 매년 6월 강릉 남대천 일원 - 망월제 : 매년 음력 1월15일 남대천단오장 일원 - 경포·정동진 해돋이 축제 : 매년 1월1일 경포해수욕장,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일원 ::: 주변 볼거리 - 정동진역, 정동진모래시계공원, 헌화로, 정동진타임스토리, 함정전시관, 북한잠수함
- (재송)25일 장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25일 주식시장 마감 후 나온 주요 종목 뉴스다.▲엑큐리스(048460)=7~9월에 매출액 182억원, 영업이익 6억원, 순손실 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8.70% 줄었지만 영업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순손실폭은 늘어났다.▲제일기획(030000)=3분기 영업이익이 69억6400만원으로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각각 13.4%와 14.9%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1188억8500만원과 107억62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에 비해 0.6%와 3.4% 증가.▲현대증권(003450)=2분기에 1070억76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늘어난 8931억7900만원, 순이익 역시 131% 증가한 735억5300만원.▲라이프코드(028300)인터내셔날=파인콘에셋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에 따라 지분 23.50%를 확보.▲엔토리노(032590)=최대주주인 파이맥스뮤추얼이 지분 14.80% 및 경영권을 한국쏠라에 137억5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코마스인(045390)터렉티브=대아티아이로 사명 변경.▲SY(004530)=현 대표이사인 김도우씨에 대한 100억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 횡령 혐의 건에 대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민사상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힘. ▲네오위즈(042420)=네오위즈게임즈 주식 30만4689주를 공개매수. 매수가는 14만2500원. 네오위즈의 지분율은 19.16%.▲스타엠(036260)=보통주 127만주를 주당 1570원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하기로 결정.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 중 19억89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나머지 490만원을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납입일은 29일.▲엑스씨이(081500)=최대주주 김주혁 대표이사가 보유지분 가운데 95만4070주(23.66%)를 박석만 한독무역 회장에게 양도. 매매대금은 190억원. 인수 목적은 경영 참여로 자금은 자기자금으로 조달. ▲현대중공업(009540)=2107억원을 투입해 현대자동차 지분 1.5%(392만주)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3.46%로 늘어.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에너윈(055970)=러시아 ZAO 웨스트 오일 주식 1520주, 17억원어치를 매각. 에너윈은 유전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목적으로 지분 투자했으나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가 불허되면서 지분을 매각.▲엔토리노(032590)=최대주주 파이맥스뮤추얼㈜이 보유주식 250만주(14.8%) 및 경영권을 137억5000만원에 한국쏠라에 매각. 기존 사업과 병행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유비프리시젼(053810)=최대주주가 김정곤 외 1명에서 휘닉스디지탈테크로 변경.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김태복 피닉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유성금속(024870)=단기차입금 50억원 상환해 86억7000만원으로 감소.▲H&H(041590)글로벌리소스=485만6100주(231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청약 전액미납으로 인해 불성립.▲LG필립스LCD(034220)=필립스의 잔여지분을 인수할 전략적 투자자를 찾기 위해 주요 텔레비전 제조업체와 논의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유비다임(037020)=운영자금 등 마련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공모 방식으로 발행키로. 주식 전환 청구는 12월8일부터 가능하며 전환 가격은 주당 1260원.▲해빛정보(08221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모 형식으로 발행키로 결정.▲소프트랜드(037320)=최대주주가 이진희 외 4인에서 에스엘글로션 외 5인으로 변경.▲시노펙스(025320)=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간 지분양수도 계약에 따라 에스엘이앤티 외 5명에서 소프트랜드 외 5명으로 변경.▲네오위즈게임즈(095660)=200% 무상증자를 실시키로. 신주 수량은 596만5936주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12월5일. ▲동양건설(005900)산업=지난 24일 경기도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및 행정처분(엉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청람디지탈(035270)=최대주주가 LIPPO SECURITIES에서 노기원 씨로 변경. 노기원씨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지분 5.75%를 보유중.▲두산인프라코어(042670)=그룹 계열사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사인 두산인터내셔널코리아 추가. Ingersoll Rand사 Compact Equipment 사업부문 인수를 목적으로. ▲STX팬오션(028670)=중국 청도의 선박 대리점 영업을 목적으로 청도세운선무유한공사(STX-SINOTRANS Shipping Co.,Ltd.)를 계열사에 추가. 청도세운선무유한공사는 선박 운항 관련 회사. 자본금 6억5400만원. ▲SK텔레콤(017670)=CFO 하성민 전무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선이 꼭 필요한 지 확신은 없다"며 "하나로텔레콤 인수 관심없다"고 밝혀. 하 전무는 그 근거로 "펨토셀, FMC 등으로 경계가 사라지면서 유선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 고 있다"고 제시. 또 "최근 망내할인제를 도입한데 이어 내년 1월 SMS 요금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요금인하가 궁극적으로는 통화량 확대, 리텐션 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 이어 "망내할인 요금제 도입으로 내년도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소모적 경쟁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3월 보조금 일몰 및 USIM 록 해제 등 일부 변수는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 관련기사 ◀☞에너윈, 유전개발사업 철회
- 25일 장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다음은 25일 주식시장 마감 후 나온 주요 종목 뉴스다.▲엑큐리스(048460)=7~9월에 매출액 182억원, 영업이익 6억원, 순손실 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8.70% 줄었지만 영업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순손실폭은 늘어났다.▲제일기획(030000)=3분기 영업이익이 69억6400만원으로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각각 13.4%와 14.9% 감소했다고 공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1188억8500만원과 107억62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에 비해 0.6%와 3.4% 증가.▲현대증권(003450)=2분기에 1070억76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늘어난 8931억7900만원, 순이익 역시 131% 증가한 735억5300만원.▲라이프코드(028300)인터내셔날=파인콘에셋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에 따라 지분 23.50%를 확보.▲엔토리노(032590)=최대주주인 파이맥스뮤추얼이 지분 14.80% 및 경영권을 한국쏠라에 137억5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코마스인(045390)터렉티브=대아티아이로 사명 변경.▲SY(004530)=현 대표이사인 김도우씨에 대한 100억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 횡령 혐의 건에 대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민사상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힘. ▲네오위즈(042420)=네오위즈게임즈 주식 30만4689주를 공개매수. 매수가는 14만2500원. 네오위즈의 지분율은 19.16%.▲스타엠(036260)=보통주 127만주를 주당 1570원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하기로 결정.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 중 19억89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나머지 490만원을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납입일은 29일.▲엑스씨이(081500)=최대주주 김주혁 대표이사가 보유지분 가운데 95만4070주(23.66%)를 박석만 한독무역 회장에게 양도. 매매대금은 190억원. 인수 목적은 경영 참여로 자금은 자기자금으로 조달. ▲현대중공업(009540)=2107억원을 투입해 현대자동차 지분 1.5%(392만주)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3.46%로 늘어.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에너윈(055970)=러시아 ZAO 웨스트 오일 주식 1520주, 17억원어치를 매각. 에너윈은 유전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목적으로 지분 투자했으나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가 불허되면서 지분을 매각.▲엔토리노(032590)=최대주주 파이맥스뮤추얼㈜이 보유주식 250만주(14.8%) 및 경영권을 137억5000만원에 한국쏠라에 매각. 기존 사업과 병행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유비프리시젼(053810)=최대주주가 김정곤 외 1명에서 휘닉스디지탈테크로 변경.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김태복 피닉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유성금속(024870)=단기차입금 50억원 상환해 86억7000만원으로 감소.▲H&H(041590)글로벌리소스=485만6100주(231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청약 전액미납으로 인해 불성립.▲LG필립스LCD(034220)=필립스의 잔여지분을 인수할 전략적 투자자를 찾기 위해 주요 텔레비전 제조업체와 논의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유비다임(037020)=운영자금 등 마련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공모 방식으로 발행키로. 주식 전환 청구는 12월8일부터 가능하며 전환 가격은 주당 1260원.▲해빛정보(08221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모 형식으로 발행키로 결정.▲소프트랜드(037320)=최대주주가 이진희 외 4인에서 에스엘글로션 외 5인으로 변경.▲시노펙스(025320)=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간 지분양수도 계약에 따라 에스엘이앤티 외 5명에서 소프트랜드 외 5명으로 변경.▲네오위즈게임즈(095660)=200% 무상증자를 실시키로. 신주 수량은 596만5936주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12월5일. ▲동양건설(005900)산업=지난 24일 경기도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및 행정처분(엉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청람디지탈(035270)=최대주주가 LIPPO SECURITIES에서 노기원 씨로 변경. 노기원씨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지분 5.75%를 보유중.▲두산인프라코어(042670)=그룹 계열사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사인 두산인터내셔널코리아 추가. Ingersoll Rand사 Compact Equipment 사업부문 인수를 목적으로. ▲STX팬오션(028670)=중국 청도의 선박 대리점 영업을 목적으로 청도세운선무유한공사(STX-SINOTRANS Shipping Co.,Ltd.)를 계열사에 추가. 청도세운선무유한공사는 선박 운항 관련 회사. 자본금 6억5400만원. ▲SK텔레콤(017670)=CFO 하성민 전무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선이 꼭 필요한 지 확신은 없다"며 "하나로텔레콤 인수 관심없다"고 밝혀. 하 전무는 그 근거로 "펨토셀, FMC 등으로 경계가 사라지면서 유선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 고 있다"고 제시. 또 "최근 망내할인제를 도입한데 이어 내년 1월 SMS 요금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요금인하가 궁극적으로는 통화량 확대, 리텐션 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 이어 "망내할인 요금제 도입으로 내년도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소모적 경쟁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3월 보조금 일몰 및 USIM 록 해제 등 일부 변수는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 관련기사 ◀☞에너윈, 유전개발사업 철회
- SKT, 하나로텔레콤 인수 관심 없다(컨콜 종합)
-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하나로텔레콤 인수 관심없다”SK텔레콤(017670) CFO 하성민 전무는 25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선이 꼭 필요한 지 확신은 없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하 전무는 그 근거로 “펨토셀, FMC 등으로 경계가 사라지면서 유선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 고 있다”고 제시했다.하 전무는 “최근 망내할인제를 도입한데 이어 내년 1월 SMS 요금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요금인하가 궁극적으로는 통화량 확대, 리텐션 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망내할인 요금제 도입으로 내년도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소모적 경쟁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3월 보조금 일몰 및 USIM 록 해제 등 일부 변수는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인터넷 전략과 관련 인터넷 컨버전스 허브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확충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인터넷 사업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검색, 유무선 통합 등 세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합법인으로 출범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인터넷 시장을 리드해 나가겠다는 포부다.하 전무는 영업이익 감소의 주범으로 3분기 마케팅 비용 상승을 지목했다.그는 ”가입자 순증이 크게 늘어나며 마케팅 비용이 늘어났고 데이터 ARPU의 감소는 MMS 통화료 인하 등 여러 요인이 차지했으며, 앞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중장기적으로 50.5%를 유지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SK텔레콤이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투자매물을 찾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 하 전무는 "아직 투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베트남, 중국, 미국 등 기존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현재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다한 현금 보유는 없을 것이며, 어떠한 방안으로든 활용처를 찾을 것”이라고 밝여 여운을 남겼다.하 전무는 “WCDMA 투자에 대해 2008년 이후의 설비투자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하향 수준이 될 것이고 3G 가입자 증가와 맞물려 투자부분이 늘어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USIM 록 해제와 관련 “자사간 해제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정통부와 논의 중이지만, 타사간 록 해제는 해외 사례로 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상호호환성, 서비스 등을 고려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SKT, 11월 'TV 포털 365' 상용 서비스 제공(10보)☞SKT, WCDMA가입자 ARPU CDMA보다 15% 정도 높아(9보)☞SKT, 모바일 광고시장에서 성장동력 찾을 것(8보)
- 가을이면 갈대, 봄이면 유채꽃으로 뒤덮이는 새내기 인공호수
- ▲ 고흥호 전경<출처:여행작가 유연태> [조선일보 제공] 위 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일대 1991년부터 시작돼 2007년 말 완공되는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의 결과로 갯벌과 바다가 줄어든 대신 그 자리에 3,100ha의 간척지가 생겨났다. 농경지는 1,701ha, 담수호는 745ha, 인공습지는 280ha이다. 이 개발사업이 준공 허가을 받으면 고흥군의 면적은 전라남도 내의 여러 지자체 중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고흥군청측은 밝히고 있다. 두원면 풍류리에서 시작, 도덕면 용동리로 이어지는 길이 2,873m의 고흥만방조제 위에 서서 남쪽으로 시선을 두면 광대한 호수와 농경지가 펼쳐지고 그 뒤로 두원면,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을 잇는 능선이 수묵담채화처럼 이어진다. 방조제와 간척지 내 도로를 따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세워진 전봇대의 사열식마저 디카촬영 소재감으로 안성맞춤이다. ▲ 고흥만방조제<출처:여행작가 유연태>먼저 풍류리에서 시작, 용동리로 향하는 고흥만방조제를 달려보자. 구부러지거나 휘어진 곳 하나 없이 줄기차게 일직선으로만 뻗어 있어 안개라도 조금 끼는 날이면 길의 끝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 득량만의 바닷바람과 고흥호의 호수바람이 방조제 위에서 하나로 만나 부딪히니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여행객의 머리와 가슴은 여간 시원한 게 아니다. 방조제 서쪽 끄트머리에 닿을 즈음 고흥만수변공원이 왼편에 보인다. 고흥만간척지와 고흥호 조성공사의 개요를 알려주는 현황판, 고흥호 기념탑, 화장실, 벤치, 지압로, 특산물판매장 겸 매점 등이 모여 있어 잠시 쉬어가기에 좋은 곳이다. 다시 공원을 출발해서 배수갑문을 지나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담수호를 따라 호반도로를 달리게 된다. 한적마을에 이르러 다시 동쪽으로 길을 잡으면 간척지를 가로질러, 비룡교라는 이름의 다리를 건너서 경비행장과 항공센터로 갈 수 있다. 여기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 비아도를 거쳐 고흥읍 비아마을로 가게 되고 비아도 앞에서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인공습지와 3개의 전망대를 지나 고흥만방조제의 동쪽 끝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고흥호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감상할 수 있다. ▲ 고흥호 전망데크<출처:여행작가 유연태>호수의 물과 땅이 만나는 곳마다 신생 갈대밭이 조성되고 있다. 누가 일부러 심지 않았으나 갈대들은 저마다 뿌리를 내리고 영역을 확장해나간다. 바람과 갈대의 향연은 고흥호의 단조로움을 덜어내고 강인한 자연의 생명력을 여행객들에게 보여준다. 그 갈대숲과 주변 농경지에는 30여종의 텃새, 20여종의 여름철새, 30여종의 겨울철새, 10여종의 나그네새가 번갈아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 특히 비아도 앞에서 간척지 중앙관리소로 이어지는 담수호 동편 도로변에는 3군데에 호수 전망을 겸한 자연 관찰 데크가 만들어져 있어서 호숫가 드라이브 도중 차를 멈추고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다. 수생곤충들과 물고기들을 먹잇감으로 노리던 백로나 왜가리떼가 관찰 데크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여행객이 차에서 내리면 슬며시 자리를 내주고 호수 한가운데로 날아간다. 갈대와 바람, 철새와 텃새들의 천국, 이곳은 고흥호. 한반도 최남단 고장 가운데 한 곳인 고흥군으로 여행을 간 김에 꼭 들러봐야 할 신선한 여행명소이다. 고흥만방조제 인근에는 풍류해수욕장과 대전해수욕장, 금호해수욕장과 용동해수욕장이 있어 물결 잔잔한 득량만 바다를 감상하는 것은 고흥호 드라이브 코스가 덤으로 주는 선물이다. ▲ 해창만 노을<출처:여행작가 유연태>고흥만방조제에 접근하는 길은 여러 갈래. 먼저 과역면과 고흥읍을 잇는 77번 국도에서 두원면 운대리로 빠져나가면 두원면소재지를 거쳐 방조제로 갈 수 있다. 고흥읍내에서는 고흥홍교를 지나 두원면소재지로 향하면 된다. 또는 홍교에서 비아마을로 직행, 경비행장으로 곧장 접근해도 된다. 풍양면과 도양읍 사이의 도덕면 소재지에서는 가야리와 용동리로 이어지는 지방도를 타면 성항마을, 동촌마을 등을 거쳐 용동마을이나 고흥만방조제로 다가갈 수 있다. 한편 고흥반도 동쪽편의 해창만간척지도 갈대밭과 농경지, 담수호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면서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이다. 해창만지구 간척사업은 1963년부터 1993년까지 30년에 걸쳐 이뤄졌다. 포두면 옥강리에서 오도를 거쳐 영남면 금사리까지 이어지는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2,736ha의 간척지가 생겨났다. 이 가운데 담수호의 면적은 500ha이다. ▲ 해창만 갈대<출처:여행작가 유연태>고흥읍이나 포두면에서 영남면의 남열해수욕장, 팔영산휴양림 등으로 갈 때면 어김없이 이 해창만간척지를 지나게 된다. 나로도 방면에서 팔영산으로 갈 때에도 해창만방조제를 건너지 않을 수 없다. 해창만1방조제와 해창만2방조제를 합한 길이는 3,464m이고 간척지 안의 농로 길이만도 무려 171km나 된다. 직각을 이룬 농로와 경지정리가 잘 된 논, 하늘을 고스란히 담은 해창호와 갈대밭이 빚어내는 풍경은 고흥 땅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절경들이다. 해창만갈대밭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황혼의 풍경은 순천만 갈대밭의 풍경에 버금간다. ▲ 고흥팔영산<출처:고흥군청>해창만방조제와 간척지를 지날 때 늘 시야에 들어오는 산이 팔영산이다. 팔영산(608.6m)은 고흥의 진산이다. 이 산의 8개 봉우리는 보는 방향에 따라 변화무쌍한 자태를 드러낸다. 이 때문에 그리 높지 않은 산임에도 아기자기한 상행을 즐길 수 있다. 각 봉우리의 이름은 1봉 유영봉, 2봉 성주봉, 3봉 생황봉, 4봉 사자봉, 5봉 오로봉, 6봉 두류봉, 7봉 칠성봉, 8봉 적취봉 등이다. 정상에 오르면 다도해의 정경들이 아늑하게 다가온다. 팔영산의 북쪽에 자리한 능가사는 신라 눌지왕 때 아도화상이 창건했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신라시대의 10대 사찰로 꼽히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탄 것을 조선 인조 22년(1644)에 벽천대사가 재 창건하고 이름을 능가사로 바꾸었다. 응진당의 목조삼존불은 보물 제1307호, 정면 5칸, 측면 3칸의 대웅전은 전남유형문화재 제95호, 무게 약 9백kg의 범종은 지방유형문화재 제69호, 대웅전 뒤편 사적비는 지방유형문화재 제70호, 추계당 및 사영당 부도는 지방유형문화재 제264호, 목조사천왕상은 지방유형문화재 제224호로 지정되었다. ▲ 남양면의 우도<출처:여행작가 유연태>고흥군에는 썰물 때마다 육지와 하나로 이어지는 섬이 있다. 남양면의 우도가 그런 섬이다. 남양리와 중산리를 이어주는 해안도로에서 우도까지는 길이 1.5km 정도의 시멘트포장도로가 갯벌 위에 놓여져 있다. 우도에는 50여 가구에 15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굴, 꼬막, 바지락, 고구마, 참깨, 보리 등이 우도의 특산물이다. 고흥군은 앞으로 이 섬에 조깅 및 산책로, 주차장, 낙조전망대, 갯벌체험장, 오토캠핑장, 석류재배 체험장, 펜션단지 등을 만들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가족의 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우도진입로의 출발지인 남양리에서 중산리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낙조를 감상하기에 좋다. 이 ‘중산 일몰’은 고흥군의 10경 가운데 하나이다. 해안도로에 서면 상구룡도, 중구룡도, 하구룡도, 그리고 우도 뒤로 넘어가는 저녁 해가 고흥만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 외나로도 꼭두여와 낚싯배<출처:여행작가 유연태>고흥군의 명찰로는 팔영산 능가사 외에 천등산 금탑사도 손꼽힌다. 신라시대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금탑사에는 극락전(지방유형문화재 제102호) 외에 명부전, 삼성각, 종각, 요사채 등이 남아있다. 금탑사 주변의 울창한 비자나무숲은 300년 전부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기념물 제239호로 지정되어 각별한 보호를 받는 숲이다. 고흥군에 속한 섬들을 여행하려면 내나로도, 외나로도, 거금도, 소록도 등지를 찾아간다. 내나로도와 외나로도는 고흥반도와 나로1대교, 나로2대교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이 편리하다. 내나로도의 여행 명소는 덕흥해수욕장, 외나로도의 명소는 나로도해수욕장과 염포해수욕장, 나로도항 등이다. 특히 나로도항에서 유람선을 타면 2시간에 걸쳐 외나로도를 일주하면서 해상 관광을 즐기게 된다. 유람선에 타면 염포 자갈밭 해변, 부채바위, 쌍굴(일명 코굴), 여자바위, 사자바위, 부처바위, 흔들바위, 카멜레온바위, 남근바위 등의 기암과 원추리가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해벽, 인공위성발사기지 등이 들어서는 나로우주센터 등을 감상할 수 있다. ▲ 소록도 중앙공원<출처:고흥군청>도양읍 녹동항에서 철부선을 타면 20분만에 거금도에 닿는다. 2008년 녹동항-소록도-거금도를 하나로 잇는 연육연도교가 완공되면 섬 나들이가 한결 편리해진다. 거금도는 해안일주도로가 잘 만들어져 드라이브하기가 편하고 섬의 남부에는 익금, 금장, 서부에는 연소, 고라금 등 4개의 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다. 섬 중앙부에 우뚝 솟은 적대봉(592.2m)은 등산객들에게 사랑받는 섬산행지이다. 고흥군 남쪽의 녹동항에서 600m 가량 바다 건너에 위치한 섬이 소록도이다. 면적은 여의도의 1.5배 정도 된다. 섬 둘레가 14km 정도인 소록도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작은 사슴의 섬’이다. 소록도에는 한센병 치료를 위한 국립소록도병원이 있다. 1916년 자혜의원이라는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이 들어서면서 소록도의 가슴 저미는 역사는 시작됐다. 소록도를 낙원으로 일군 한센병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소록도 방문. 중앙공원에 다다르면 흰 빛의 구라탑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탑 아래 부분에는 ‘한센병은 낫는다’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어 그들의 치열한 삶의 의지를 느끼게 한다. 탑 주변은 천국처럼 아름답게 가꿔져 있다. 향나무와 삼나무, 히말라야 삼목, 동백, 팔손이나무, 치자나무, 피라칸다 등 남국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이 공원을 뒤덮고 있다. 구라탑 뒤에는 한하운의 시 ‘보리피리’가 새겨진 커다란 바위가 누워있다. ::: 여행정보 :::○ 관련 웹사이트 주소 - 고흥군청 www.goheung.go.kr - 쇼핑몰 고흥청정마켓 goheungmall.or.kr ○ 문의전화 - 고흥군청 문화관광과 : 061-830-5224 - 나로도유람선(금어호) : 011-629-6905 ○ 대중교통 정보 [ 고속 · 시외버스 ] - 고흥공용버스터미널 061-833-0009 - 고흥-광주 / 직행버스 하루 44회 운행 - 고흥-여수 / 직행버스 하루 43회 운행 - 고흥-서울 / 우등버스 하루 4회 운행 - 고흥-부산 / 직행버스 하루 6회 운행 [ 여객선 ] 고흥군 남단, 도양읍의 녹동항은 거금도, 소록도, 금당도, 득량도, 시산도 등 인근 도서 외에 멀리 제주도, 거문도, 금당도, 평일도(금일읍), 약산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이 입출항 하는 항구이다. -녹동-제주도 간 여객선 문의 (주)남해고속(녹동항 061-842-6111 -녹동-거문도 간 여객선 문의 청해진해운(844-2700) -녹동-금산-금당-금일-약산·신지 간 여객선 문의 평화해운(주)(녹동사무실 843-2300). ○ 자가운전 정보 (1)호남고속도로 주암나들목-27번 국도-송광사 입구-순천시 송광면-순천시 외서면-보성군 벌교읍-고흥읍-고흥호 (2)통영-대전 고속도로 장수나들목-19번 국도-장수군 번암면-남원시 산동면-구례군 산동면-순천시 황전면-순천 청암대학 앞-2번 국도-벌교-고흥 (3)남해고속도로 광양나들목-2번 국도-순천시 조례동-순천 청암대학 앞-보성군 벌교읍-15번 국도-고흥읍 ○ 숙박정보 - 그린파크 061)835-3364 - 썬모텔 061)835-6604 - 고흥각 061)835-0068 - 태평장 061)835-2599 - 스텔스모텔 061)834-4590 ○ 식당정보 - 바다마을 / 장어탕 061)833-9192 - 평화식당 / 한정식 061)835-2358 - 해태식당 / 한정식 061)833-4637 - 이조곰탕 / 설렁탕 061)832-5855 - 한우삼형제 / 불고기 061)835-2707 ○ 축제 및 행사정보 - 고흥우주항공체험전 / 매년 7월말～8월 초, 고흥공설운동장 일원 - 녹동바다불꽃축제 / 매년 5월 중순, 녹동항 특설무대 - 나로도수산물축제 / 매년 10월 하순, 봉래면 나로도항 물양장 ○ 주변 볼거리 거금도, 소록도, 나로도, 팔영산, 적대봉, 천등산, 운암산, 마복산, 봉래산 ▶ 관련기사 ◀☞뉴요커에게 물어보세요
- "불투명한 금융감독분담금 운용…감독 수장 겸임 탓도"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하면서, 금감원 예산에 대한 통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겸임체제 전반 아닌 금감원 일부 업무와 관련된 지적이지만, 새로 취임한 김용덕 금감위원장겸 원장에 `제도 보완` 숙제를 안기는 감사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제규제 개선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규제개혁 과제 선정·관리체계, 공장설립, 금융감독 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2004년8월부터 2006년6월사이에 추진한 41개 전략과제(1309개 세부이행과제)를 점검한 결과, 60%인 790개 세부이행과제를 개선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49.4%인 647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핵심규제와 거리가 먼 단순 정책지원성 과제(비규제)에 불과한데도 이를 규제개혁 실적에 반영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등록·규제 일몰제 등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돼 최근 3년간 신설·강화된 규제수 1102건이 폐지, 완화된 규제수 468건보다 많아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요 규제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하도록 하는 등 규제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자산운용 허가요건을 객관화 하고 감독분담금 결정, 운영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불투명한 감독분담금 운영·방만한 집행=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 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은 감독 검사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을 넘어, 실제 검사행위와 무관하게 금융회사의 부채금융에 비례해 일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2.9%나 올려 민간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켰는데, 이는 같은 기간동안 금감원 지출예산의 대부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소모성 경비를 12.9%나 증액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예산을 최종 승인하고 분담요율을 결정하는 금감위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함으로써 통제상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감독· 검사권, 규제·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금감원의 지위에 비춰볼때 감독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납무 거부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금감위원장에게 감독분담금 결정과 운용과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 금감위가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요건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주관적 요건을 적용한 것도 감사원이 문제삼았다. 재경부가 지난 2003년12월 자산운용업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선도 산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조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허가유건 가운데 주관적 허가요건, 즉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구체화·객관화하지 않은 채, `신규 허가를 하면 과당경쟁의 소지가 있다`는 막연한 사유로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종합자산운용사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신규설립이 미미하고 오히려 자본잠식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사업권이 고가에 매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G자산운용`의 경우 자본의 63%가 잠식돼 순자산이 43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6년8월 오히려 2배이상인 100억원에 매각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에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객관화해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여전히 꽉막힌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 소규모 공장설립규제 완화도 크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건교부는 지난 2005년9월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세부 내용을 자치단체에 위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관리지역이 있는 138개 자치단체중 102개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지연돼 소규모 공장의 설립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공개유발가능성이 있는 79개 업종을 입주할 수 없게 하면서, 실제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신규 설립을 원하는 모든 공장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버렸다. 감사원은 건교부 장관에게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소규모 공장 설립이 제약되지 않는 방안 마련을 독려했다. 또 환경부장관에게는 일정규모 이하 공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 (일문일답)"수도권도 법인세 차등 검토"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5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을 통해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0~70%까지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강태혁 균형발전 기획단장은 "수도권도 기초단체별로 (지역 발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에 차등화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과 강 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발표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에 앞서 24일과 25일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성 위원장과 강 기획단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지역을 4개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이것을 매년 바꾸나. ▲ (위원장)그룹은 5년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 기업이 옮기면 가족이 이사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가족들은 오히려 생활여건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 ▲ (위원장)대체로 기업이 투자할 곳은 토지가격이 싼 곳을, 가족은 생활여건이 마련된 곳을 선호할 것이다.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등율을 0~70%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 대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현행 100% 법인세 감면에서 70%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혜택이 줄지 않나.▲ (위원장)그런 면이 있다. 대기업은 이보다는 도시개발권 등의 혜택을 보고 이전할 것으로 본다. - 그룹핑이 5년마다 바뀌면 법인세 감면 혜택도 달라지나.▲ (위원장)이전 당시에 정해진 법인세 감면폭은 그룹핑이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유지한다. -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가 잘 안돼서 다시 수도권으로 와야할 때 감면받은 것을 토해내야 하나. ▲ (위원장)기업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미 받은 감면 혜택은 그대로 토해내게 하지는 않는다. 올라오면 혜택은 없어진다. - 대기업은 혜택이 줄고, 지방에 가는 직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는데 지금도 미분양인 지방에 특별공급이 무슨 의미가 있나.▲ (위원장)미분양 된 곳은 그대로 쉽게 살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대기업은 도시개발권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이득이다. 실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감면폭보다는 기간이 긴 것을 선호했다. 이전하는 시점에 기간이 긴 것이 좋다, 기간이 길어야 예측성 안정성이 있다. 이전후 기업이 발전하면 감면액은 매우 커 진다. - 대통령이 법인세 감면 기간을 20,30년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15년 정도 밖에 안된다. 파격적인 느낌이 없다. ▲ (위원장)파격적인 정책 설계다. 부처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재경부와 완벽하게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이다. -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대책은 없나.▲ (위원장)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사업아이템이 없어서다. 절반 이상이 향후 10년 후 투자아이템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을 4개로 분류한다고 했다. 어떻게 분류하나. ▲ (기획단장)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5개 분야를 인구 밀집도와 증가율, 기업 종원 규모와 투자 규모, 재정 개선 정도, 사회복지나 기초 인프라 등 14개 지표를 활용해서 뽑아봤다. 임시적으로 분석을 해봤지만, 통계 정확성과 처리과정의 예상치 못한 오류 등으로 연구기관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 (기획단장)균형발전위 입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야 한다. (지역) 등급을 구분하는 법(균형발전특별법)도 정기 국회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도 차등 지급하나. ▲ (기획단장)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보료는 기초 통계가 부실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어느 지역까지 차등을 뒀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지 계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에 따라 차등을 주겠다는 것은 (부처간) 합의가 됐다. - 법인세 제도 개편으로 세수는 얼마나 줄어드나. ▲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발전시킨 것이다. 현재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을 둔다. 중소기업 33개 업종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33개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을 4등급으로 나눠 차등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세수가 어느정도 감소될 것인지는 지역 구분이 확정되야 뽑을 수 있다. 현재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액이 3500억원 정도인데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 8500억원으로 총 5000억원 가량 세 혜택이 확대된다. 대기업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면 어느정도 이전, 창업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세수 효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없었다. - 균형위가 발표한 2008년 재정 소요액 1조6000억원에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손실 5000억원이 포함된 것인가▲ (김도형 국장)포함되지 않았다. -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차등을 둔다. 조세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닌가 ▲ 지역간의 경제제력과 입지여건 차이에 대해 세제상 차별을 두는 것이다. 세제 효과가 큰 것도 아니다. 형평성의 차이는 없다. - 지역발전 정도에 따른 등급을 둘 때 III지역(법인세 30% 감면)에서 I지역(법인세 70% 감면)으로 옮겨갈 때도 감면 혜택을 보나. ▲ (김도형 국장)중소기업의 경우 당연히 법인세 감면혜택을 본다. 대기업의 경우 제도의 골격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등급화해 이전 효과를 크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세법상 세제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준다.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은 법인세 혜택을 항구적으로 받는다. 특히 조특법에서는 일몰제를 두고 있는데 세법간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 ▲ (김도형 국장)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는 현행 제도의 틀을 좀 더 보완해 혜택의 폭을 차등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특별세 감면제도의 골격은 지난 92년 세법에 들어와 99년 확대 개편됐다. 지금까지 15년간 시행되 왔던 제도다. 모든 조세감면이 그런 것(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항구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 앞으로 새로 도입될 제도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예정이다. - 지역 그룹핑은 어느정도 지속되나▲ (기획단장)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재 균형위원회 내부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정했다. -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차등이 있나.▲ (기획단장)수도권도 기초 단체별로 (지역발전) 차이가 있다. 수도권 내 차등화도 검토가 필요하다. 수도권 내에서 일률적으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지역 등급 설정은 언제까지 이뤄지나▲ (기획단장)목표를 정해놓지 않았다. 입법과정에서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 - 2차 균형발전대책 14개 과제 중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기획단장)복지 교육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의료, 대학 지원 부분이다. - 지방 국립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언제까지 예산 목표는 있나.▲ (기획단장)서울대병원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병원처럼 모든 과목이 집중되는 것은 재정 소요가 많다. 전국 10개 대학 병원을 특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 예컨대 특정 암에 대해서는 특정 대학병원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는 수준으로 키우다는 계획이다. 부문별로 투자 소요를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 대학병원의 시설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없다.
- [여행의 기술] 시시콜콜 유용한 여행비법
- [조선일보 제공] "연애에만 기술이 필요한가요? 여행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짐 하나를 싸도, 옷 한 벌을 골라도, 티켓 한 장을 예약해도 똑 소리 나는 '여행의 고수' 세 명을 만났다. 세계 40여 개국을 여행한 조은정, '다음' '네이버' 등에 세계 맛집 소개를 연재하는 블로거 황수영, '나만의 스타일 여행'의 저자 김선경씨에게 시시콜콜하지만 유용한 '여행의 기술'을 물어봤다. 고수들의 특급 기술을 살짝 훔쳐보자. ::: 조은정 ('일하면서 떠나는 짬짬이 세계여행'(팜파스) 저자) ▶ 여행가방은 어떤 것을 쓰나 검정색 이스트팩 배낭, 가로 50㎝, 세로 60㎝ 정도 크기의 검정 샘소나이트의 트렁크를 쓴다. 낡았지만 편하고 어디에나 무난하게 어울린다. 대신 짐 찾을 때 알아 보기 쉽게 형광 주황색의 네임 태그를 달아준다. ▶ 기내에선 화장을 하는 편인가 했던 화장도 기내에선 지운다. 대신 로션과 에센스를 듬뿍 발라준다. ▶ 반드시 챙기는 물건은? 빨지 못하거나 젖은 옷, 팸플릿을 넣을 수 있는 지퍼백. 여권 복사본. 갑자기 나빠진 피부를 '급 회생' 시켜주는 마사지 시트 팩 1~2개. 여행 가면 생각나는 우리나라 커피믹스. ▶ 가져갔다가 후회한 물건은? 복대. 착용하면 신경 쓰이고 거추장스럽다. 호텔 금고가 더 낫다. ▶ 짐을 줄이는 방법은? 옷을 절대 최소한만 싼다. 현지음식 적응을 위해 컵라면·김치 같은 음식도 안 가져간다. ▶ 시차는 어떻게 극복하나 비행기 타는 순간 현지시간으로 시계를 맞춰놓는다. 그 시간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한다. ▶ 창가 좌석과 복도 좌석 중 어디를 더 선호하나 창가. 멋진 일몰이나 구름을 카메라에 담는 행복은 놓치고 싶지 않다. ▶ 최고의 기내식과 최악의 기내식은? 대한항공의 비빔밥은 불멸의 히트작이다. 타이항공 오리고기 요리는 향 때문에 못 먹었다. ▶ 여행정보는 어디서 얻나 세계일주 경험자 모임인 다음 카페의 '5불클럽(cafe.daum.net/owtm)'. ▶ 애용하는 환전장소가 있나 외환은행 환전클럽(www.fxkeb.com/fxportal/index.jsp)이 저렴하다. ▶ 나만의 여행비용 절약방법이 있다면? 알짜배기 정보를 찾아서 나만의 가이드북을 꾸민다. 마일리지를 전략적으로 쌓아서, 여행을 가기 1년 전쯤에 표를 예약한다. 여행사진 공모전이나 여행기 응모에도 적극 참여한다. ::: 황수영 ('이벽돌'이란 필명으로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 맛집 여행기 연재) ▶ 여행가방은 어떤 것을 쓰나 몸이 쭉 늘어나는 상표불명의 트렁크를 쓴다. 높이는 1m 정도. 지갑과 가이드북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 크기의 아디다스 진회색 가방도 늘 들고 다닌다. ▶ 반드시 챙기는 물건은? 디지털 카메라 배터리와 충전기. 비타민과현지에서 만난 외국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념품(2002년엔 붉은 악마 티셔츠를 가져갔다). ▶ 가져갔다가 후회한 물건은? 뉴욕에 갈 때 앵클 부츠를 챙겨갔는데, 한 번도 안 신었다. 운동화가 최고! ▶ 짐을 줄이는 방법은? 옷은 맞춰 입기 편하게 무채색으로 골라 최소한만 싼다. 짐 찾는 시간이 아까워 짐은 모두 기내에 들고 탄다. ▶ 여행에서 다림질은 어떻게 하나? 욕조에 뜨거운 물을 틀 때 옷을 걸어두면 스팀다리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여행정보는 어디서 얻나? 윙버스(www.wingbus.com). 블로거들의 생생한 평가와 지도가 보기 쉽게 정리돼 있다. ▶ 나만의 여행비용 절약방법이 있다면? 호텔은 구글을 검색해서 나오는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하고, 항공권은 되도록 비수기에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입한다. ::: 김선경 ('나만의 스타일 여행'(안그라픽스) 저자) ▶ 여행가방은 어떤 것을 쓰나? 허리까지 오는 베네통의 큰 카키색 트렁크와 투미(TUMI)의 작은 검정 트렁크. 가방이 튀면 도둑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되도록 무난한 디자인을 골랐다. ▶ 기내에서의 옷차림은? 신축성 좋은 청바지와 면 티셔츠. 화장은 안 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수분크림을 발라준다. ▶ 반드시 챙기는 물건은? 작은 헤어세팅기, 간편하게 접히는 우산과 카메라. ▶ 가져갔다가 후회한 물건은?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각종 패션 소품들. 여행지에선 결국 항상 쓰던 기본 액세서리와 신발, 가방만 착용하게 된다. ▶ 시차는 어떻게 극복하나 현지 첫날밤엔 호텔 객실에서 와인이나 샴페인을 마시고 무조건 푹 자둔다. ▶ 창가 좌석과 복도 좌석 중 어디를 더 선호하나 복도. 화장실 가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기 위해 이동을 많이 한다. ▶ 최고의 기내식은?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뽑아주던 스타벅스 커피. ▶ 짐을 줄이는 방법은? 흰색 셔츠처럼 정장과 청바지에 모두 활용 가능한 옷 위주로 가져간다. ▶ 여행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나? 호텔정보나 현지 여행 프로그램을 알기 위해 '익스피디아닷컴(www.expedia.com) 을 애용한다. ▶ 나만의 여행비용 절약방법이 있다면? 충동구매 자제. 여행 기분에 취해서 샀다가 돌아와서 서울에서 입고 다니기엔 어색해 낭패를 본 옷들이 종종 있었다. 여행은 주로 비수기에 다닌다. 710달러 호텔룸을 170달러에!! ::: 호텔 경매로 저렴하게 예약하기 항공권보다 더 비싼 호텔에 묵는 건 억울하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등의 공방을 돌며 독특한 액세서리를 구입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블루치즈(www.bluecheez.net) 이지연 실장이 인터넷 호텔 경매 사이트를 통한 호텔 예약 비법을 공개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방법으로 하룻밤 묵는데 710달러(약 65만8000원) 정도 하는 특급 호텔 ‘웨스틴 파리’에 170달러(15만8000원)만 내고도 묵어봤다는데… 호텔 역경매의 특징은 숙소가 낙점되기 전까지는 참가 호텔의 ‘급(急)’만 공개될 뿐 구체적인 호텔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제값’ 내고 호텔에 묵는 이들의 항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니, ‘특정 호텔 아니면 안 된다’는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낙찰된 후에는 예약 변경·환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가장 많은 호텔이 참여하는 호텔 역경매 사이트는 ‘프라이스라인(www.priceline.com)’이다. 우선 사이트 첫 화면 아래쪽에 ‘Name Your Own Price Deal(가격을 직접 불러보시죠)’이라는 배너 중 ‘hotel’을 클릭해 경매 코너로 들어가자. ① 도시와 지역 고르기 ‘hotel’을 클릭하는 순간 도시와 숙박 날짜를 표시하는 작은 창이 열린다. ‘destination(목적지)’ 칸에는 방문할 도시를 적고 ‘check-in’과 ‘check-out’ 칸에는 달력을 이용해 각각 체크인과 체크아웃 날짜를 표시한다. ② 호텔 등급과 원하는 가격 선택하기 이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도시 중 선호하는 지역, 원하는 호텔 등급,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등이다. ‘Step 1 Choose where you want to stay(1단계 묵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세요)’에서는 구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파리의 경우 바스티유(Bastille), 몽마르트(Montmarte), 샹젤리제(Champs Elysees) 등이 뜬다. ‘Step 2 Choose the star level for your hotel(2단계 몇성급 호텔에 묵을지 선택하세요)’에서는 원하는 호텔의 등급을 간단한 클릭으로 선택한다. ‘Step 3 Name your own price(3단계 원하는 가격을 불러보세요)’를 통해서는 가격을 직접 책정해볼 수 있다(세금 불포함). 적정 가격은 여행 상품 경매 정보 커뮤니티인 ‘비딩포트래블(www.biddingfortravel.com)’을 참고하는 게 좋다. 각 호텔을 얼마에 낙점 받았는지, 전세계 네티즌들이 경험담을 올려놓았다. ‘Reservation Name’에는 이름을 영문으로 적는다. ③ 예약 내역 확인 예약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는 세후(稅後) 가격이 계산돼 제시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가 우려된다면 (여행 취소/중단 보험 구입)란을 체크한다. 1박당 5달러를 내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환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직접 전화를 해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다. '예약한 날짜에 연락 없이 체크인하지 않으면 이후 모든 예약이 취소된다', '경매에 낙찰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가 결제되며 변경·취소는 안 된다', '멤버십 카드 적립은 안 된다'는 등 '주요 정보'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Initial here(이니셜을 쓰세요)'라는 칸에 이니셜을 적어 넣는다. ④ 개인정보 입력 신용카드 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등 예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한다.(옆 그림 참조) 이 때 도시와 우편번호(zip code)를 적어 넣는 칸이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만 나열돼 있다. 미국 특정 도시와 우편번호를 임의로 써넣는다.(이 사이트의 시스템적인 '구멍' 탓으로, 불법 행위는 아니다.) 'Buy my hotel room now(이제 방을 계약하겠습니다)’를 클릭하며 경매 절차가 완료된다. 낙찰되면 72시간 안에 연락이 온다. 이 단추를 누르는 순간 예약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하고, 72시간 안에 한 호텔이 제시된 가격으로 방을 팔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카드는 결제되므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방을 낙찰 받지 못하면 지역이나 호텔 등급, 가격 중 하나를 변경해 다시 경매에 참가해야 한다. 72시간 안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경매 주문을 넣을 수는 없다.
- [초점] 조세소위, 어떤 세법 의결됐나
- [조세일보 제공]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소위에 상정된 39개 세법개정안 중 14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년간 입법이 지연돼 왔던 정부의 성실납세제도 도입안이 전격 통과됐고, 문화접대비 도입 및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방안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세법 개정안(형식은 의원입법)들이 모두 의결됐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내년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들은 26일 재경위 전체회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실납세제·문화접대비 도입, 어떤 내용?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성실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무협력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성실납세제도가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 기준금액 이하(법인 5억원, 개인 업종별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사업자 중 ERP시스템 등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11개 유형에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와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세소위에서 기존에 논의해왔던 성실납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성실납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영역 축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성실납세제 적용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3만3000여명(법인 3000명, 개인 3만명)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문화접대비 도입안(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이번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용한 접대비의 5%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해준다는 내용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화접대비에는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을 원용해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가 모두 포함된다.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음주와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의 수요기반 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농·어민 면세유 일몰 5년 연장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된 것. 이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1일부터 투자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이러한 역외펀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현재 농·어업용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되고 있으며, 감면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세수감에도 불구,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5년 연장'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정부는 불법 면세유 유통으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해 올해 집중적인 세원투명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보전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됐다. 또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3년의 일몰기한을 뒀다. 관세사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정부안)도 의결됐다. 이 방안은 물품의 증명 또는 확인을 관세사가 대행해 통관수속을 간편하게 하고, 자율심사 및 물품허가 등의 증명 등을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또 관세사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행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로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관세법인에는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도록 하며,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이밖에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이 추가(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됐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지급기한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금결제 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 부당이득세 전면 폐지 =지난 1974년 신설된 이후 20여년간 운영돼 온 부당이득세법이 논란 끝에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 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총 징수실적은 22억2500여만원에 불과하고 게다가 1982년 이래 징수실적은 고작 '1억원' 에 불과했으며 1996년 이래로는 징수실적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껍데기'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아울러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 등을 폐지하고 각 국세의 세율을 10~20% 가산 조정해 국세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재원으로 하는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도 그 존재의미 상실로 인해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