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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호재에 서울 아파트값 0.02% 상승…2주 연속 올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의 일부 아파트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재건축 발 상승세가 확산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0.04% 올라 전주(0.02%) 대비 오름폭이 커졌고, 일반 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이밖에 신도시는 0.02% 떨어졌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했다. 서울은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진 주요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초(0.06%) △송파(0.05%) △강남(0.03%) △도봉(0.03%) △성북(0.03%) 등이 상승했다. 서초는 반포동 반포자이, 방배동 신동아가 2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송파는 잠실동 우성1,2,3차, 풍납동 극동 등이 2000만원~5000만원 상승했다. 강남은 압구정동 신현대, 미성2차, 도곡동 도곡한신 등이 2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25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서대문(-0.01%)은 현저동 독립문극동이 1500만원 하락했다. 신도시는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광교(-0.20%), 동탄(-0.05%), 평촌(-0.02%)가 하락했고, 산본(0.01%), 중동(0.01%)은 올랐다. 광교는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가 2500만원 내렸고, 동탄은 반송동 시범한빛한화꿈에그린, 시범한빛금호어울림이 10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평촌은 관양동 공작부영이 500만원 하락했다. 반면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1차가, 중동은 중동 연화쌍용이 각각 500만원 정도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용인(-0.05%), 수원(-0.05%)이 하락했다. 용인은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풍덕천동 e편한세상수지가 1000만원~2000만원 떨어졌다. 수원은 화서동 화서주공4단지, 조원동 수원한일타운 등 대단지가 500만원~1500만원 내렸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수도권 외곽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주(0.04%), 김포(0.03%), 의정부(0.02%), 이천(0.02%)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떨어지면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에 접어들었지만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과 코로나19 등으로 신규 전세수요가 크게 줄었다. 여기에 높은 전셋값과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수요 일부는 월세(반전세 포함)로 전환하고 있어,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동안 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했다. 서울은 강동(-0.11%), 동작(-0.09%), 강남(-0.07%), 중랑(-0.05%), 마포(-0.04%) 등이 떨어졌다. 강동은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선사현대가 500만원~2500만원 하락했다. 동작은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이 1000만원~3500만원 내렸다. 강남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압구정동 미성2차 등의 대형면적이 2500만원~5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반면 동대문(0.03%)은 휘경동 휘경SK뷰, 용두동 신동아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0.10%), 평촌(-0.02%), 판교(-0.01%) 등이 하락했고, 산본(0.05%), 분당(0.02%), 일산(0.02%), 중동(0.02%)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일부 대단지의 시세가 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고양(-0.04%), 용인(-0.02%)이 하락한 반면 김포(0.05%), 양주(0.03%) 등은 올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강변 35층 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발표로, 여의도와 강남의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가격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철폐…자족형 도시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로나 위기’가 적힌 송판을 격파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양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며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막힌 규제를 뻥 뚫어 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그동안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1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의 핵심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 완화 및 인허가 속도 개선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성 제고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 △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으로 용적률 500%까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트램과 드론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 인프라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 및 교통·방범, 쓰레기 제로 도시 등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역세권은 용도를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거점으로 만들고 창업 및 벤처지원 시설을 입주시켜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은 인프라 정비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큰절에 통곡까지…이재명, 국힘 맹비난·文정부와 차별화
- [성남=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설 민심을 앞두고 수도권 대장정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리는) 작전’에 나섰다. 상대당인 국민의힘을 거칠게 비판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의 ‘공약 차별화’에 속도를 냈다. 지지자들에게는 사죄의 큰절을 올리고 연설 도중 흐느끼기도 했다. 대선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연휴 전까지 총력에 나선 모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즉석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도 공약발표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큰 절로 본 행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24일 큰절 이후 또다시 사과의 큰 절을 올린 셈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민주당을 믿고 대통령직, 압도적 의회의석, 지방권력 대부분을 맡겨주셨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서며 민주당의 과오에 대해 참회했다. 전날에도 부동산 공약 발표에서 문 정부 부동산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에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 완화 등 파격적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날 발표한 경기 공약에서도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약속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동탄에서 평택으로, 동두천부터 평택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한 비판은 거칠어졌다. 국민을 편 갈라치기하고 비리 기득권 세력이라는 공세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천·여주·양평 등 즉석연설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빈대도 낯짝이 있다”, “얼마나 억울한지 정말 피토할 지경이다” “못된 사람들”이라고 국민의힘을 힐난했다. 그 배경엔 지지율 위기에 따른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돼있다. 반면 정권심판론은 50%를 넘나든다. 윤 후보는 지지율 회복을 넘어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어 성남 상대원 시장을 방문, 소년공 출신의 ‘흙수저’ 스토리와 어두웠던 ‘가족사’를 언급하며 “제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이날 성남 일정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등판해 원팀을 과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틀림없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다. 전국 방방곡곡 지인들에게도 꼭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경기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경기 지역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오산시 오산 버드파크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오산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 아트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다”며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곳 지역과 관련,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며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기 지역 공약 전문이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이재명입니다.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사드립니다.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첫째,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지금까지 착착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분명히 지켜 3기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습니다.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안양까지 잇도록 하고 3호선 북부를 대화~금릉~경의·중앙선으로 연결하고 남부는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 김포에도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5호선(방화~김포),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옥정~포천), 8호선(성남판교~서현~광주오포), 9호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천~광명선 신설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내선(남양주 별내~구리~성남 모란)과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과 부천 대장~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공항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 접경지역, 상수보호구역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낡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된 기반시설로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중입니다.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셋째,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습니다.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키우겠습니다.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싣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넷째,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평화경제의 기반을 황충하겠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권에는 여전히 분단의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 평화경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겠습니다. 도라산, 임진각과 한탄강 유역(포천·연천)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기 북부의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별 산업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돕겠습니다.의정부 K-POP, 포천 물류·가구, 파주 메디컬,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잘 챙기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4차 산업혁명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인공지능(AI)·미래차·에너지·바이오와 같은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접경지역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9번 국지도의 국도 승격과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의 정비를 적극 지원해 평화경제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남북 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해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겠습니다.경기 동부권의 광역교통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국도3호선 이천~여주 사업, 수서~광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전역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헬스 투어 힐링 특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양평 등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경기 동부를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과 첨단농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겠습니다. 물, 숲, 바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도민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국가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과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8년 초여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365가지 약속을 드렸고 3년 여 동안 그 약속 중 96% 이상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저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 더 큰 약속을 드립니다. 더욱 폭넓은 권한과 책임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를 또 한번 도약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를 바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전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0.02% 올라…눈치보기 장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이자가 오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아파트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3주 연속 0.02%를 기록했다. 사업 추진 기대감에 재건축은 0.06% 올랐고, 일반 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상승은 12곳, 보합 12곳, 하락 1곳(은평)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금천(0.10%) △서대문(0.07%) △마포(0.05%) △서초(0.05%) △동대문(0.04%) △성동(0.03%) 순으로 올랐다. 금천은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힐스테이트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서대문은 천연동 천연뜨란채가 2000만원~2900만원 올랐다. 마포는 아현동 마포센트럴아이파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도화동 삼성 등이 100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선경1,2차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5단지 등이 1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반편 은평구는 이번 주 0.01% 떨어졌다.신도시는 중동(0.01%), 동탄(0.01%) 등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평촌(-0.03%), 일산(-0.01%),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동탄은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와 청계동 동탄2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 호계동 무궁화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이천(0.07%), 고양(0.06%), 김포(0.05%), 군포(0.04%), 수원(0.04%), 안성(0.0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성남(-0.05%), 양주(-0.01%), 남양주(-0.01%), 구리(-0.01%) 등은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는 0.01%, 경기ㆍ인천은 0.02%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부담감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컸다. 지역별로는 강서(0.10%), 중랑(0.06%), 영등포(0.05%), 광진(0.04%), 마포(0.04%), 서초(0.04%), 노원(0.03%) 등이 올랐다. 강서는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방화동 현대, 지사동 협성·DS엘리시안 등이 25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중랑은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가 2000만원 올랐다. 한편 동작(-0.11%), 양천(-0.08%), 금천(-0.05%), 송파(-0.03%), 서대문(-0.01%) 등이 떨어졌다. 동작은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등이 5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양천은 목동 목동신시가지3,4단지, 신정동 동일하이빌2단지 등이 1000만원~3000만원 떨어졌다.신도시는 김포한강(0.07%), 산본(0.05%), 일산(0.04%), 중동(0.02%), 동탄(0.02%) 등이 올랐다. 반면 평촌(-0.04%),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9%), 김포(0.06%), 파주(0.06%), 수원(0.05%), 시흥(0.05%), 의정부(0.05%), 평택(0.05%)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03%), 안양(-0.03%), 구리(-0.03%), 인천(-0.01%) 등은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의 규제강화 흐름과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규제완화 공약이 뒤섞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섣부른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뒤로 미루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에,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설 연휴까지 일주일 앞에 다가온 만큼 거래량 급감에 따른 보합 수준의 변동률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이한준 전 경기도공 사장 "3기 신도시, 30년 뒤엔 재앙될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도시 공약 입안자인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뒤 인구 감소 전망이 강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후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전 사장은 대안으로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개발 기간 거주민들이 잠시 머물 이주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도 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거주민들에게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를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될 것이고 제대로 자리 잡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년이 된다”면서 “그때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집안에 로봇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 시대에 지금의 아파트 구조는 층간 소음 문제에, 프라이버시 문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전 사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재건축·재개발 시기가 도래할 30년 뒤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인구가 20만명씩 줄어든다, 2040년에 가면 그 숫자가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집 많이 짓기 공약 경쟁을 하는데 학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도 1960~1970년대 조성했던 도쿄 주변 신도시가 공동화·슬럼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도시 빈 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LH가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에 묶여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머리 아프고 힘든 (재건축·재개발 보다) 쉬운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만 하려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면서 “그 기능을 재건축·재개발로 해서 도시 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이 제시한 대안은 1~2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예컨대 30만호 규모인 1기 신도시를 10년에 걸쳐 3만호씩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인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도 늘린다. 재개발 기간에 거주민들이 머물 택지를 1기 신도시 주변 신도시에 조성한다면,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요동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신도시 제안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는 “미래에 집을 살 젊은 사람들이 이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샀는데, 2030년에 집이 대량으로 공급됐을 때 그 수요가 있겠는가”라면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제언했고 이를 윤석열 캠프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인연이 깊은데, 그 인연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다. 본인 역시 원래 학자로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다. 첫 직장이 예전 키스트였다. 키스트에서 시작해서 그게 커지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창립 멤버로 27년간 국가 연구기관 부원장까지 했다. 2006년도에 김문수 전 지사가 민선 4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정책을 봐 달라고 했다. 그때 한나라당, 야당 시절이었다. 그때 김 지사 정책 총괄을 했다. 당선이 되고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남경필 의원하고 임태희 의원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본인은 인수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간사로 했다. 인수위가 끝나고 김 지사가 요청을 해 정책 특보를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되어 당시 경기도시공사,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했다. 사장 취임을 하던 2008년에는 리먼브라더스사 사태로 힘들던 시기였다. 모라토리엄 직전에 있는 경기도공을 3년만에 재건했다. 취임 당시 자본금 8500억원이었는데, 퇴임할 때 자본금 규모를 2배로 늘렸다. 당기순이익을 2500억원으로 만들어놓고 나왔다. -어쩌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에 신도시 공약을 입안하게 됐는지. △3년만에 도시공사를 나와서 아주대에 가서 교수를 했다. 이후 한 일은 4차산업혁명시대 우리의 교통정책이나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되지 않냐고 해서 혼자 연구를 했다. 기업이나 학회 특강하고 다녔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었다. 학자로서의 자긍심이라고 할까, 프라이드라고 할까, 자기 만족 그런 게 있었다. -왜 1기 신도시 재개발인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거주민의 이주 대책을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집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재개발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다. 1기 신도시 가구 수는 30만호 가까이 된다.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해도 1년에 3만호씩 이주민이 생긴다.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빈 집이 3만호씩은 있어야 이론적으로 맞다. 그런데 없지 않은가. 이를 계획적으로 미리 만들어놓고 이주를 하면 어떨까. 88올림픽 때 선수촌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에서 이를 만들고 그 이후에 리뉴얼해 분양했다. 도시도 이런 대비를 해야한다. 도시 개발은 순환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돌아가면서 조금씩 해야한다. 그런데 1기 신도시는 순환 개발을 할 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마침 1기 신도시 조성 시기가 30년이 도래했다. 중소 택지 개발 사업이 60개 이상 진행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만이다. 이를 활용하면 되겠다 싶었다. -이주지를 미리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그 땅과 자본은 어떻게 확보하나?△공사 사장을 해봐서 안다.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 개발을 할 때 보면, 땅을 한꺼번에 매각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얼마에 얼마로 매각한다’는 연차별 계획을 둔다. 3기 신도시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있는 땅이 있다. 언젠가 팔아야하는 유휴분이다. 여기에다가 공공의 집을 짓자는 것이다. ‘제대로된 집을 짓자. 재건축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와서 살게 하자.’ 물론 이 집은 공짜로 제공하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도 편하게 하고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LH(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나 하등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기 신도시의 일산 같은 경우에 옆에 창릉 신도시가 있고, 옆에 탄현의 주거단지가 있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1기 신도시 일산을 감당하면 된다. 분당은 GH가 개발한 80만평이 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부천의 중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 신도시가 있고. -본인 고유의 아디이어인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데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한다. 이게 신념이다. 이걸 설득했다. 국민의힘 윤후보 측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학자가 얘기해준 것을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윤 후보 측 신도시 공약으로 입안한 것이다. 본인은 정치가가 아니다. 정당 가입해본 적도 없다. -현정부나 전정부에서는 왜 안했나. △그런 아이디어를 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른 몇번 냈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이걸 깨고 나가야 한다. -주택 공급 수 확보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더 빠르지 않나? △물론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빠르다. 그러나 이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2019년, 2020년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토지 보상도 안된 상태다. 토지 보상하고 들어가서 내가 살 시기가 언제일까. 빨라야 2026년이다. 이와 비교하면 재건축도 6년이면 할 수 있다. 재건축이 왜 늦는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다 뭐다 해서 행정이 갑질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 모두는 헌집보다는 새집 살기 원한다. 이게 욕망인데 이걸 억누르는 게 잘못된 것이다. -3기 신도시의 문제점은? △3기 신도시는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되고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2030년이 된다. 그때 되면 어떻게 산업이 변할까. 몇 년 있으면 로봇, 드론이 집안에 있게 될 것이다. 로봇이나 드론이 상용화될 때, 지금 짓는 집이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주차 면적도 다 달라진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차가 안 늘어난다. 재택근무도 일상화가 된다. 그런데 지금의 아파트는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지 않는다. 아파트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정부가 못하고 있지 않나. 3기 신도시는 숙고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상가나 상업 시설에 대한 우려는? △3기 신도시의 문제 중 하나가 상가업무 시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자족기능까지 넣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되면은 자족 기능하고 상가업무가 안될 것이다. 그런데 수요보다도 월등히 많게 만들고 있다. 4산업이 되면 재택 근무나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된다. 온라인쇼핑이 되니까 오프라인은 죽을 수 밖에 없다. 4차산업이 진행될 수록 규모는 작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신도시에서도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변함없이 넣어놓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토지 이용이나 건축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부합하는 도시를 만들어야한다. 현재 수준에 맞는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 1기 신도시를 보자. 한꺼번에 많은 세대 수를 만들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을 수 있다. 30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이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것을 못했다.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규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 공급량을 갑자기 늘렸다. 문재인 정부도 3기 신도시를 통해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정돼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하고 재건축이 겹쳤다. 이걸 이용해서 이주단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인구가 줄어들 터인데 그때 3기 신도시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할 수 있겠는가. 3기 신도시 이후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부터 우리 인구가 순감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도 이후에 가서는 연간 평균 인구가 매년 20만명씩 줄어들 것이다. 2040년대 가면 그 숫자가 4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연간 주택 10만호씩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선거 국면에 서로 ‘집 많이 짓기’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미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도쿄 근처에 뉴타운을 지었는데 많은 부분 슬럼화됐다. -정책의 변화가 급선무겠다. △LH도 문제다. LH도 구조 조정을 잘못하고 있다. LH 내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이 너무 크다. 이젠 없어져야 한다. LH를 방향전환해야한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쪽으로 LH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LH 입장에서 신도시를 만들면 사실 쉽다. 재건축 재개발은 쉽다. 머리 아프고 힘든 것은 안 하고 쉬운 택지개발하고 신도시 만들려고 한다.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도시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맞는 것이지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도시 확대보다 도시 재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도시의 확산은 결국에 실패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서울이 있고 2기 신도시 있고 1기 신도시가 있다.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주하려고 해도 마땅히 이주 단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 △그게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수 밖에 없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중 일부를 환수할 수가 있다. 환수하는 것을 이주단지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센티브라고 한다면.△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공공시설 확보해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도시를 급조하려고 하면 안 된다.
-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경제부장, 정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는 기저효과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급등 지역 집값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학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확장재정 등 주요 정책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탄소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다. 경제 정책에 국한해 학점을 매겨본다면△개별 정책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등이 있는데 점수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국민들이 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이 다음에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음 정부에서도) 최소 2년간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캐치프라이즈는 소득주도성장·확장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과는△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주성은 분배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데 거기에 성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5분위배율 등 통계를 보면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용 지표는 한달에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나기도 하지만 속에는 단기 일자리가 잔뜩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일할 연령층이 줄고 있는데 임시직 늘어 (취업자) 숫자를 맞추는 건 무리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정책 정상화가 시급한데△제도상으로 재정준칙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도 해외처럼 예외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어의 벌려진 입(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점점 웃도는 현상)’을 닫기엔 힘들다. 벌려진 입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닫는 게 단기 목표라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다. 우리는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앞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를 어느 정도 콘트롤해야 증세 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을 쓸 곳은 많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할까△목적세 아닌 세금에 대해 세율을 높이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게 보통의 증세로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쪽(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했다.(다음 정부도)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증세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증세에 동의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경제가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느는 선순환을 통한 세수 증대는 희망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입 확충이 되지 않을 때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줄여야 한다. 이미 늘어난 인력, 도로 (투자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해도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이라도 제한해) 최소한 인건비 등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출 조정이 당장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개미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원을 모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모두 클 수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새로운 지출 사업을 편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 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나△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현재 평당(3.3㎡당) 1억원인 강남 아파트값이 당장 2억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이 될지 1년후가 될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언젠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격 하락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연착륙해가면서 급격히 올라갔던 일부 지역을 조정해나가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율 현실화 속도 조정 등 얘기도 나온다△보유세는 세율과 공시가를 합해 실효세율을 만드는 데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 상승률도 정신없이 오르다보니 한쪽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유세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비과세 요건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세율은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시지가 상승(현실화율) 속도 조절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완화를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간 한시적 유예 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이 1년 내 주택을 모두 팔 가능성도 없다. 결국 (시장 안정 방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공급이 답이라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짓기도 쉽지 않다. 과거 분당·일산신도시를 지을 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분산 효과도 떨어진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신도시에 10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9500가구)나 개포동처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서울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새 땅이 없다. 그나마 찾은 곳이 (최근 발표한) 태릉 부지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저항부터 받고 있다. 수요자들이 중시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특정지역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등 고민이 많은데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인구구조 변화가) 지금은 당장 아무 관계없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 삶과는 맞지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통적 이론이라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출산율은) 참담하게 꺾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주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처럼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극복할 방법은△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기업 유턴, 즉 리쇼어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민간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다.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간재 생산도 늘려야 한다. 요소수 사태처럼 단기적인 일이 터지면 외교 협상력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現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경제정책특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리 날리는데 예산마저 반토막…코넥스 포기했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파리 날리는데 예산마저 반토막…코넥스 포기했나-통합재건축 안 받으면 여의도 인센티브 NO-추락하는 잠재성장률 2021~2022년 ‘2.0%’-가상자산거래소 38곳 폐업 유력△2면 줌인&-생활고·안면마비…음악이 다 치유하더라-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135원 더 낸다-기부채납 부지, 수변문화공원으로△3면 위기의 코넥스-상장 문턱낮춘 코스닥에 치이고 기업들 외면…IPO 광풍에도 ‘고사’ 직면-코스닥으로 전학 온 기업 10곳 중 3곳 ‘공모가 하회’-최소 예탁금 없고 거래쉬운 K-OTC, 5년새 시총 두배△4면 종합-가뜩이나 고령화에 힘든데…자영업 많은 韓경제구조에 코로나 직격탄-하반기 감소한다던 실업급여 지출, 7개월 연속 1조 훌쩍-‘외교 슈퍼워크’ 첫날…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쏜 北-“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없다…대출규제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5면 코인거래소 줄폐업 현실화-실명계좌 확보 태부족…원화거래 가능한 거래소는 4곳뿐-“영업종료 17일까지 공지…투자자 예치금 미리 빼야”-與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기재부 “들은 바 없다”△6면 정치-‘고발 사주 의혹’ 프레임 전쟁…與 “국기문란” vs 野 “국정원 개입”-‘중도하차’ 정세균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악재만난 윤석열 vs 상승기류 홍준표 국민의힘 내일 1차 컷오프 결과 주목-‘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윤희숙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文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위해 19일 방미△8면 Global-40초에 한개 생산, 꼼꼼한 검수…‘종이 식기’로 中친환경 선도-中알리페이 대출 사실상 국유화-반도체 품귀 지속에 상호의존도 높이는 완성차·반도체업계-스페이스X, 과학교수·간호사 싣고 ‘우주관광’ 떠난다-가을 美증시는 추풍낙엽?…월가 전문가, 잇단 경고△9면 경제-일자리 줄고 실습 끊기고…‘그냥 쉬는’ 전문대졸업생 72% 늘었다-풍력발전, 돌릴수록 손해-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접속지연 해소한다△10면 금융-이동걸 “국내선 도와주는 사람 없어”…공정위에 작심발언-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대출 급증하자…‘옐로카드’ 받는 저축은행들-공매로 공공자산 득템…‘온비드’는 국민재테크 플랫폼△12면 산업-밀린 임대료·알바비 줄 수 있어 다행…근근이 또 버텼다-하이브리드 덕에 일본車 살아났네-1990년대생 오너家 자제들 ‘경영수업’ 중-JY 조용한 추석…미래사업·임원인사 몰두-MZ세대 절반 모바일·온라인 구매…전통시장 1.2%뿐△13면 제약·바이오-GC셀 출범…“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 정조준”-제약업계 ‘장수 CEO’ 많은 까닭은-“패혈증 조기진단키트 세계 첫 상용화 도전”-보효예수 해제 SK바사…“개인투자자, 노바백스 허가여부 주시해야”△14면 Science&Future Tech-반도체 ‘마의 벽’ EUV로 뚫는다-EUV 생태계 조성 지금이 골든타임 정부 마중물 역할해야-소부장 내재화 박차 EUV 패권 잡아라△16면 증권Stock-비상장 자회사·자체 사업 ‘쑥쑥’ SK·LG·한화 등 지주사 사둘까-돌아온 외국인, 반도체·철강 담았다-바이오부터 K뷰티까지…공모주 청약 오늘만 5건△17면 증권-‘직접인수 모험 대신 간접투자’…롯데 투자 스타일 주목-공정위 제재 소식에…카카오그룹 시총 4.7조↓-“누구나 전세금 보호받는 서비스 개척”-ESG 외치는 국민연금, 여성 관리자는 고작 한명△18면 부동산-2·4대책 후보지 반발 거세지자…정부 ‘출구전략’ 고심-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시공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선정-“아파트 싸게 사는 방법은 청약보다 재건축 투자”-“그때 집 살걸…3년 전 집값이 지금 전셋값이네”△20면 문화-아버지 극사실주의와 다르다고? 집요하게 파낸 인형들이 닮아간다-100년전 덕수궁 정원으로 떠나는 시간여행△21면 스포츠-독수리 날개 펼쳐라 세광고 우완 박준영 한화로-‘美·日보다 더 번다’ 매력 키운 KLPGA-1년 늦춰진 미국-유럽 男골프 대항전, 라인업 확정-A매치 강행군 후유증일까…황의조 부상-류현진의 ‘토론토’ 가을야구 보인다△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새만금에 대규모 식량 비축기지 구축…동남아 식품허브로 키워나갈 것-국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선포△24면 피플-“‘유퀴즈’서 보던 입체 자막 만드는 모바일 앱 무료배포”-정은경 청장 “혁신 통해 신뢰받는 기관 되겠다”-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BTS, 미국 MTV 어워즈 3년 연속 수상-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경제사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연임-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 3년 연임△25면 오피니언-고소·고발 만능 공화국-학교없는 아파트…제발등 찍은 난개발-소비자-자영업자 싸움 붙이는 재난지원금-이지환 ‘이래야 사람이지-독서’△26면 전국-지방銀 없는 충정…은행 설립 성공할지 지역민·금융권 ‘초미관심’-지자체 첫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과학문화도시 선정 성과-이재명·국민연금 ‘일산대교 무료화’ 공방에 경실련 “민투법 기반한 계약사항 존중돼야”△27면 사회-尹 동시에 옥죄는 檢·警·공수처 “대선 앞둔 수사 명백한 정치 행위”-오세훈 “10년간 혈세 1조 누수 市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식, 증여세 산정 기준은-독감 백신 접종 시작…“코로나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