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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 추진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가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통합위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합위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하 인도당일)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이번 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2가지 요건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주택인도등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택인도등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시행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한편,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임대인과 관련된 금융기관, 일반 채권자, 거래예정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제3자는 동 내용을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임에 따라,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1.15 I 권오석 기자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이다.앞서 LH가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작년 4월 제도를 개선해 매입 조건을 ‘원가 이하’로 강화했다.기준이 강화하자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 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연간 목표 물량 3만5000가구의 30% 수준에도 못미쳤다.애초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었다.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축매입 약정 실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 현실화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LH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매수하려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다.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려면 LH 매입임대 주택 매입 단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2024.01.14 I 전재욱 기자
대치 미도 40억 5100만원…1억대 천안 쌍용 주공, 48명 몰려
  • 대치 미도 40억 5100만원…1억대 천안 쌍용 주공,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미도아파트)이 40억 5100만원에 낙찰됐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아파트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근린시설은 132억 2400만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1월 2주차(1월 8일~1월 12일) 전체 법원 경매는 4025건이 진행돼 944건(낙찰률 23.5%)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259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0%,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만 떼어보면 총 888건이 진행돼 193건(낙찰률은 21.7%)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60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5.4%,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57건 진행에 15건(26.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555억원 낙찰가율은 89.7%, 평균 응찰자 수는 12.4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09동(전용면적 175㎡)이 감정가 38억 1000만원, 낙찰가 40억 5100만원(낙찰가율 106.3%)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 115동(전용면적 84㎡)이 감정가 25억 4000만원, 25억 1599만 9000원(낙찰가율 99.1%)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24명이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02동(전용면적 60㎡)은 감정가 19억원, 낙찰가 17억 2000만원(낙찰가율 90.5%)를 보였다. 이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28동(전용면적 85㎡)이 15억 511만 1110원에 낙찰됐다.특이사항으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명도힐스티지 12층 1202호 경매에는 무려 46명이 몰렸다. 감정가 2억 9500만원에 낙찰가 2억 5000만원이었다. 1404호도 13명이 몰렸다. 낙찰가는 2억 5008만원이었다.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아파트 307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주공아파트 307동(전용면적 60㎡)으로 감정가 1억 2800만원, 낙찰가 1억 1538만원(낙찰가율 90.1%)였다.해당 물건은 쌍용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930세대 9개동으로 총 15층 중 14층, 방3개 욕실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1호선 쌍용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북측에는 대형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녹지환경도 양호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쌍용초등학교를 비롯해 미라초등학교와 쌍용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을 밑도는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워 실수요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듯 하다”고 말했다.이어 “소형 저가 아파트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수준의 낙찰가율을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 “경매는 매매와 달리 내부를 볼 수 없고, 시설상태를 점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감안해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 518-1에 위치한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8-1에 위치한 근린시설(건물면적 1137㎡, 토지면적 495.9㎡)로 감정가 15억 4664만 5500원, 낙찰가 132억 2400만원(낙찰가율 85.5%)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대치중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연립.다세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남측에는 양재천이 흐르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3호선 매봉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전반적인 입지는 양호하다. 약 8m와 6m 도로에도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이주현 전문위원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항력이 없고, 사무실로 이용 중이라는 조사내용을 감안하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상업시설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수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입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남이라는 입지적 특성이 있지만, 예년에 비해 경쟁률이 확연히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2024.01.14 I 박경훈 기자
CES 간 이재준 "수원을 '첨단산업 허브'로 만들겠다"
  • CES 간 이재준 "수원을 '첨단산업 허브'로 만들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기업들이 참가한 수원관과 한국관 및 전 세계 기업의 첨단제품을 시찰했다.1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CES 외국관 주요 부스와 한국관을 방문했다.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세계 각국 기업의 첨단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수원시)미국 소비자가전협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IT(정보통신기술)·가전뿐 아니라 인공지능(AI)·모빌리티·이동통신·반도체·헬스케어 등을 총망라하는 박람회다. 올해는 9~12일(현지 시각)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All Together, All On(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을 주제로 열렸다.CES 2024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벤츠. 퀼컴 등 대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4000여 개 기업(150여 개 국)이 참가했다. 수원시 관내 중소제조기업은 8개 사가 참가했고, 그중 4개 사는 수원시가 마련한 ‘수원시관’에서 제품을 알리고, 수출상담을 했다.수원시는 벤투스에어(창문형 환기청정기), 아크로(탄소저감 광고 플랫폼), 에버트리(디지털 소독기), 에이제이투(홍채인식 솔루션) 4개 중소제조기업에 임차료·장치비, 통역 등을 지원했고, ‘수원시관’을 운영했다. 미메틱스(생체 모사 접착 패치), 원콤(미니 쿼티 커뮤니케이터), 일렉필드퓨처(포터블 X-ray), 코보시스(자동화 로봇) 등 4개 수원 기업은 성균관대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 참가했다.이들 기업 중 원콤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폰 블루투스 쿼티 커뮤니케이터 ‘핀틴 V1’ 이 CES 2024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 최고 혁신상을, 컴퓨터 주변기기와 액세서리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1976년 제정된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기술성·심미성·혁신성을 갖춘 혁신제품·신기술에 수여하는 상으로 글로벌 기업 현직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평가해 공신력이 높다. CES 2024에서는 29개 분야에서 36개의 최고혁신상과 522개의 혁신상을 선정했다.이재준 시장은 “CES에서 첨단 기술·제품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다”며 “이번 CES가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 수원시를 ‘첨단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2 I 황영민 기자
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 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를통해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우주청 본청은 경남 사천에 만들어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편재돼 연구개발 기능을 맡는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예산을 이관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소속기관으로 연구기능을 하면서 우주청과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개청 직후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흥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공포이후 1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입법예고(2월), 법제처심사(3월), 국무회의(4월)를 거쳐 오는 5월 시행할 계획이다.임차료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예산도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우주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이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업무 등을 하게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과 함께 국내외 인재 초빙도 추진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 공개채용,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다만, 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청장이 인력을 채용할 여지는 남겨뒀다.이종호 장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요 보직은 국내외 전문가를 모셔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NASA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 러시아나 인도의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4.01.11 I 강민구 기자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60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 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시리즈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 아니고 다주택자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원인도 윤석열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짚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연이은 포격에 이은 지속적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북 강경 정책은 분단 고착화만 초래할 뿐이고 한·미·일 군사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한반도 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대결 정책을 멈추고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새해엔 정부가 4자회담 등 다각적인 공조와 대결이 아닌 대안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대응하고 평화적인 남북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1 I 이수빈 기자
안전진단 면제 수혜지역이라는데…도봉·노원·강서 '시큰둥'
  • 안전진단 면제 수혜지역이라는데…도봉·노원·강서 '시큰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노원구는 노후 아파트가 많아도 자가거주율이 높지 않은 곳이 많아 임차인 문제도 있고 자금 부담도 있어서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는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와 경기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등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10일 정책 발표 후 해당 지역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규제완화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동의율을 낮추고 안전진단을 없애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이라면서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봉구의 한 부동산업 관계자는 “도봉구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주민들은 많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어진 지 4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들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 같지는 않다”고 토로했다.“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선거용 탁상정책”이라고 직격하기도 한 노원구의 부동산업 관계자는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사업이 도중에 멈추는 마당에 안전진단을 건너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노원 상계주공5단지 조합원들은 건설사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이 관계자는 “가족 친지 등 사방에 손을 벌려서 분담금을 마련하고 막대한 빚을 지는 게 과연 이득인지 고민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반기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반길 이유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월(120.2) 대비 27.6% 치솟은 수준으로 재개발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으로 직결된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4.01.10 I 이배운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고객만족 두 팔 걷어
  • 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고객만족 두 팔 걷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하자보수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6월 하자보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하자보수 개편안은 하자보수에 대해 획기적인 속도 개선을 목적으로 당일처리 원칙과 외부인력이 필요한 하자보수는 일주일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의 고객센터에서 하자 접수를 받아서 재분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단지 내 관리소를 통해 하자를 접수하고 관리소장이나 영업소장이 그 즉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하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부영그룹 사옥 전경또 협력업체는 지역소재 업체를 선정해 하자보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동반성장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이 관리중인 분양 및 임대세대는 약 170개 단지, 12만 가구에 이른다.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보수 처리율은 이미 90%를 넘어섰으며, 100% 하자보수 종결을 목표로 신속한 하자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부영그룹의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은 최근 건설업계에 아파트 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업계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간 아파트의 하자보수 처리 기간은 일주일이 넘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하자보수 기간을 2주내로 두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6월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 이후 7월~9월까지 시행된 하자보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처리 결과, 수리내용 설명, 직원 태도, 사전 연락, 시간 준수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평균 9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부영그룹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제공해 ‘안심 아파트’로도 손꼽히고 있다. 또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 임차인들의 금전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부영그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거 불안정이 컸던 지난 2018년, 전국 51개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를 3~4년간 동결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부영 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5.2년으로 일반 전월세 가구보다 길며,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가구를 포함하면 기간은 훨씬 늘어난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尹 "다주택자 규제 바꿀 것…중과세 철폐해 서민 혜택"
  • 尹 "다주택자 규제 바꿀 것…중과세 철폐해 서민 혜택"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주장했다.이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입주했을 때만 대항력이 인정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원이 아닌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주거용 임차로 인정된다.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처음으로 명시적 판결을 내놨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中企가 임차, 입주는 대표가…계약갱신요구 가능할까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사가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집주인 A사(임대인)와 중소기업 B사(임차인)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2년간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사 대표이사인 C씨가 입주했고 전입신고도 했다. A사가 2021년 9월 B사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며 아파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B사는 2021년 10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B사가 근거로 든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3조 3항이다. 법조문을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돼있다. 3조 1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결국 A사는 B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 B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A사 승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주임법 3조3항에서 정한 직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점이 위치한 전라북도와 서울 아파트와의 거리, 차임액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의도 및 이용상황에 비춰볼 때 B사가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임원 거주시엔 대항력 없어…주임법 3조3항 명시적 판결이에 B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B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임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며 “B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주거용 임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의 본점소재지 간의 거리, 차임액수, 계약 체결 의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임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0 I 성주원 기자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2월 분양
  •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2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를 2월 분양한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투시도.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 24~52㎡ 총 594실로 조성된다. 이 중 584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 호실수는 △24㎡A 528실 △36㎡B 22실 △39㎡D 22실 △52㎡C 22실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 24㎡는 스튜디오 타입으로 구성해 침대를 2개까지 배치할 수 있는 공간설계를 적용해 활용도에 따라 최대 2인 1실로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공동주택과 합해 총 4915가구(실)로 약 1만 40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인 이문·휘경뉴타운 내에서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향후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이 단지는 탁월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도보 거리의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인근에 이문로, 망우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등의 도로망이 있어 차량을 통해 도심업무지구(CBD) 및 강남업무지구(GBD)권 등으로 이동이 수월해 관련한 직장인 임차수요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 사업(노원구 월릉교~강남구 대치동)이 추진 중에 있어 강남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강릉선 등 멀티노선이 지나고 있으며, 향후 GTX B(송도~마석)·C(덕정~수원)노선과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도 계획돼 있어 일대는 수도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생활환경도 좋다.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코스트코 상봉점, 홈플러스 상봉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문 어린이도서관, 주민센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또한 단지 앞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천장산과 의릉이 펼쳐져 있는 배산임수 입지로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서울 이문·휘경 뉴타운 내 들어서 탄탄한 주거 인프라는 물론, 인근 대학, 병원 등 풍부한 임차수요를 기대해볼 수 있고, 개발호재도 계획돼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며 “공동주택이 우수한 분양성적으로 계약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이번 오피스텔 분양 소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01.09 I 이윤화 기자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③
  •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만났습니다]③
  • [이데일리 하상렬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서울은 아파트 60%, 비(非)아파트 40%로 구성돼 있다. 현 주택 정책은 아파트 위주로만 돼 있다. 비아파트 정책을 펼쳐 젊은 사람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수석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주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주택 공급 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린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위주 정책은 60%로 100%를 해결하려는 제도”라며 “40%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박 수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2022년 강북구 번동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수석은 모아타운보다는 작은 단위로 보다 많은 지역에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1km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집을 지으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 생각이다.박 수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갖춰지면 비아파트도 아파트만큼의 수요가 따를 것으로 봤다. 그는 “젊은 층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한 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이라며 “거리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엘리베이터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면 사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책으로 다세대·다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비아파트 부문에도 신경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올해 한시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매입자는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LH 등을 통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박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연착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과열이고 너무 떨어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공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하상렬 기자
안정이냐, 변화냐…엇갈린 이지스·마스턴 대표, 위기 극복 어떻게
  • 안정이냐, 변화냐…엇갈린 이지스·마스턴 대표, 위기 극복 어떻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대표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이 대표이사 연임과 교체로 엇갈린 전략을 택하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 시장 위축 등으로 부동산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쪽은 기존 경영진 유지를 통한 안정을, 다른 한쪽은 대표 교체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택한 것이다. 두 운용사가 각각의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 파고를 어떻게 넘길지 주목된다. ◇ 신동훈 이지스운용 대표 “부동산 개발, 수요자 중심”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동훈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연임됐다. 신 대표가 처음 대표이사직에 선임된 것은 지난 2021년 12월이며, 이번 연임으로 임기가 내년 12월 22일까지 2년 연장됐다.그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됐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김강욱 위원장 겸 사외이사(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형 위원 겸 사외이사(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부대표) △조갑주 위원 겸 사내이사(현 이지스자산운용 신사업추진단장)다.신 대표는 CBRE코리아와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GE리얼에스테이트를 거쳐 지난 2014년 이지스자산운용에 합류했다. 지난 2003~2013년 GE리얼에스테이트에서 자산관리(AM) 총괄을 담당했으며, 이지스자산운용에서는 약 10년간 국내자산관리(KAM) 부문 대표를 맡아왔다.그는 금융업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국내 자산관리 부문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신 대표는 ‘부동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공간’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 현재의 부동산 개발 과정이 시행사 또는 건물주의 경제 논리에 따라 진행돼 ‘공급자 중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부동산 운용업계도 ‘수요자 중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유오피스, 라운지, 컨시어지 등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고, 건물에 통합콜센터나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해 임차인이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을 적극 관리해서 자산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또한 그는 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제30조 2항을 보면 “최고경영자는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전문경영인’ 남궁훈 마스턴 대표 “투명한 지배구조”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대형 대표이사가 기존 직을 내려놓고, 남궁훈 전(前)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한 것이다. 마스턴투자운용 설립 이래 창업자나 창업 초기 멤버가 아닌 외부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김대형 대표가 사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회사가 주도한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잇따라 투자해서 수십억원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었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잠정적으로 확인됐다고 작년 10월 밝혔었다.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가 “마스턴투자운용이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도록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남궁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오는 19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공식 취임한다. 이로써 마스턴투자운용은 3인 각자대표 체제(남궁훈, 이상도, 홍성혁)로 운영된다. 그는 신한투자증권 법무실장, 경영관리본부장, 강북영업본부장, 강남영업본부장, WM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 영업과 자산관리부터 인사, 재무, 법무 등 주요 관리부서까지 두루 요직을 거쳤다. 남궁 대표이사 내정자는 리츠 운용사의 수장을 맡을 정도로 금융과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신한리츠운용사 설립추진단장을 맡았고 이후 신한리츠운용 설립과 함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2022년 마스턴투자운용 사외이사로 취임한 후 지난해 11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마스턴투자운용은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적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새로 선임했다.◇ 태영건설 위기에 PF빙하기…두 대표이사 역량 ‘주목’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두 대표이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되자 금융투자업계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PF시장에 대한 돈줄을 더욱 옥죄고 있다.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은 태영건설과 지분관계를 맺고 있으며, 같이 진행 중인 개발사업장도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는 태영건설(5.17%)도 포함된다. 해당 지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수치다.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또한 이지스자산운용, 태영건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세운 5-1, 5-3구역 복합개발 사업의 시행사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PFV)다. 이지스자산운용과 태영건설은 이 PFV 지분을 각각 16.46%, 16.20% 갖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 5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구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해당 지역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녹지(2685㎡, 대지면적의 41.8%)를 도입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마스턴투자운용도 국내에서 개발사업을 여럿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PF시장 빙하기의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현재 마스턴투자운용은 태영건설과 맺은 계약관계가 없다.현재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사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이 많다 보니 채권단 수가 다른 기업보다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여파로 PF시장이 위축돼서 이미 말라있던 시중 유동성이 더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지 않은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등 두 대표이사의 방향설정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06 I 김성수 기자
마스턴프리미어리츠, PwC와 '크리스탈파크 오피스' 임대차계약 12년 연장
  • 마스턴프리미어리츠, PwC와 '크리스탈파크 오피스' 임대차계약 12년 연장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프랑스 파리 크리스탈파크 오피스의 주요 임차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다. 이 회사는 크리스탈파크 오피스의 60% 이상을 사용하는 주요 임차인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작년 말 기준)은 약 4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고, 임대면적도 현재 60% 수준에서 약 65%까지 확대된다.마스턴프리미어리츠 CI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그간 지속적으로 증평 의사를 표시했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와 계약 연장과 임대면적 확대 관련 합의에 이르러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 계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크리스탈파크 오피스는 ‘안전자산 선호(플라이트 투 퀄리티)’에 부합하는 자산임을 재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플라이트 투 퀄리티란 투자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물가 상승,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조용민 마스턴투자운용 해외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크리스탈파크 오피스가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은 자산임을 재확인했다“며 ”글로벌 오피스 임대시장 침체 속에서도 파리 중심업무지구(CBD) 근방의 오피스 공실률은 최저 상태를 기록 중이고, 자산가치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에 공실 우려는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크리스탈파크 오피스의 매각 적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계약 연장이 향후 리파이낸싱과 매각 전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05 I 김성수 기자
물류센터, 죽음의 계곡도 끝?…"내년부터 수급 균형 찾아간다"
  • 물류센터, 죽음의 계곡도 끝?…"내년부터 수급 균형 찾아간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수도권 내 물류센터 과잉공급으로 발생했던 수급 불균형이 내년부터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허가를 완료한 개발 사업지들의 착공이 지연돼 공급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물류센터 임차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분석돼서다.◇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 안 된다…작년 착공 ‘0개’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수도권 물류센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인허가를 받은 물류센터 개발 사업지들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사비 급등, 기준금리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스(PF) 시장 경색 여파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 세빌스코리아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수도권 5000평 이상 물류센터 개발사업장은 지난 2020년까지는 인허가 완료 후 대부분 착공됐다. 반면 2021년에는 착공 비율이 74%, 2022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수도권 물류센터 착공 현황 (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또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자료를 보면 인허가 받은 수도권 물류센터의 미착공률이 2021년 17%에서 2022년 73%로 뛰었고, 작년에는 100%를 기록했다. 작년에 착공 신고한 수도권 물류센터가 총 16곳인데 실제로는 한 곳도 착공하지 않은 것.평균적으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이 착공하기까지는 6~8개월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들어 미착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만약 PF시장이 다시 활성화돼서 자금조달에 성공한 사업장이 개발에 착수하면 올해에는 물류센터가 지난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 물동량, 성장세 거듭…물류센터 수요 ‘여전’엔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택배 물동량은 여전히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인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지난 2015년부터 연간 10% 이상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온라인 소비)가 급증했던 2020년에는 성장률이 21%였다. 택배 물동량 추이 (자료=세빌스코리아)택배 물동량은 작년 1~8월까지 31억2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평균 약 4억건에 달하는 수치다. 단위 인구(2023년 주민등록 인구수)로 환산하면 1인당 매달 7~8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조사에 따르면 작년 1~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택배 물동량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소액상품도 온라인에서 거래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전체 소매거래액 증가율은 1.8%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오프라인 시장이 재개됐음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전체 소매거래액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 소액상품 배송의 증가를 고려하면 물품 입고부터 보관, 출고, 배송을 담당할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편리함을 느끼는 빠른 배송 서비스(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촘촘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주요 임차인 ‘쿠팡·네이버쇼핑’ 물류 서비스 강화이커머스 업체와 물류업체 간 협력으로 이뤄지는 물류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거래액 기준 점유율 1위 업체는 쿠팡(지난 2022년 기준 24.5%)이며, 2위는 네이버쇼핑(23.3%)이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외에도 자체 물류센터 개발 및 마스터리스로 물류센터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다. 마스터리스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 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사업 방식을 뜻한다.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활용해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로켓배송(당일 혹은 익일에 배송되는 서비스)과 동일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켓그로스’ 서비스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3자 물류(3PL 물류) 사업에 뛰어들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자료= 홈페이지 캡처)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몰(온라인 장터)을 말한다. 3PL은 기업이 물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한다. CLS의 택배물동량 점유율은 2022년 12.7%에서 작년 8월 말 24.1%로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쿠팡은 온라인 쇼핑시장과 물류·택배 시장 모두에서 성장하고 있다.반면 네이버쇼핑은 이미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업체(CJ대한통운, 파스토, 아워박스 등)와 연합해서 ‘도착 보장’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착 보장 서비스는 네이버 협력 물류업체들이 오픈마켓 판매자들 제품을 미리 보관했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 예정일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CJ대한통운도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CLS에 맞서 물류 인프라 및 배송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과 장호원읍에 새로운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가동했다. 또한 휴일배송, 익일배송, 새벽배송 등 다양한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배송서비스인 ‘오네(O-NE)’ 서비스를 개시했다.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려면 상품을 미리 저장·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최첨단 풀필먼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풀필먼트는 상품 주문 이후 고객 배송 및 반품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세빌스는 “오픈마켓 판로가 퀵커머스 형태로 확대되면서 물류센터 임차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센터 신규공급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물류센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서서히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05 I 김성수 기자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전 대덕특구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대전지검은 임차인 100여명에게 받은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를 도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60대 B씨도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B씨 등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B씨는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A씨가 23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하고,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및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 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 [이데일리 조용석 박태진 기자]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도 여전하다. 2024년 경제정책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잡은 정부는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 관리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모든 투자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을 주재하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상반기 경기부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임차인 보호 대책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빌라를 매입하면 1년 한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안정책이다. 동시에 모든 재정 투입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중앙정부는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6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 역대 최고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이외에도 상반기에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전년 대비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시차를 두고 좋아지기에 상반기에는 내수가 부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방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매도 금지 유지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계속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보고했다.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경복궁 낙서범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한다…"CCTV 110대 추가 설치"
  • 경복궁 낙서범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한다…"CCTV 110대 추가 설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낙서범에게 총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등 훼손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관련 법 개정 후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다.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응급 복구를 마치고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낙서로 인한 훼손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 만이다. 이번 작업(1단계)은 동절기와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했다. 이후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 보존처리 작업(2단계)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현 시점의 공정률은 80% 가량이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향후 훼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 청장은 “이번 사건의 행위자들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서 이태종 학예사가 레이저 세척기로 낙서 제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가 총 5일간 투입됐다.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이다. 또한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 비용은 총 2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복구에 투입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합하면 총 복구비용은 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문화재청의 추산이다. 이번 작업에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100명 등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됐다.손해배상은 처음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와 이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등 3명 모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의 강경한 입장을 이번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여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20대 더 추가한다.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까지 총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훼손 테러가 발생한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재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낙서 등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와 안내책자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6일 신원미상의 남녀가 44m에 달하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적었다. 다음날에는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 훼손했다. 현재 2차 낙서 테러범인 2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1차 낙서범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4일 오전 스프레이 낙서 복구 작업이 완료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서 취재진 및 시민들이 낙서가 제거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1.04 I 이윤정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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