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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RE코리아 "3PL, 수도권 A급 물류시장 최대 수요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CBRE는 삼자 물류 임차인(3PL)이 수도권 A급 물류 시장의 최대 수요자라고 26일 밝혔다.CBRE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삼자 물류 임차인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자 물류 임차인(3PL)은 수도권 A급 물류 시장 전체 연면적의 약 40% 점유율을 차지해 여전히 최대 수요 동인으로 나타났다.국내 3PL 임차인의 약 90%는 현재 운영 중인 물류센터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향후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자료=CBRE 코리아)이번 조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아시아태평양 물류 임차인 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 3PL 임차인 17곳이 설문에 참여했다.국내 3PL 임차인은 물류센터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교통 접근성과 임대료’를 꼽았다. 또한 고속도로 나들목(IC) 및 주요 도로망과 인접해 소비자·생산자 접근성이 좋은 입지의 물류센터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실제로 응답자의 약 40%가 향후 이천, 용인에 추가 확장을 검토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답했다. 수도권 남부 권역에 대한 임차 선호도가 지속될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도권 A급 물류센터를 사용하는 전체 3PL 임차인의 약 47%가 이천 및 용인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지역 임차인의 절반 수준이 3PL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및 임대 기간과 관련해 유연성 보장 조항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BRE 코리아가 매각을 진행한 사례 중 서이천물류센터는 제2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와 1.7Km 거리로, 뛰어난 고속도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층별 면적이 약 5000평 규모로 자동화 설비 구축에 효율적인 구조다. 현재 쿠팡이 전체 면적을 임차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이렇듯 물류센터 운영 측면에서 정확도,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3PL 기업의 약 45%는 효율적 물류 공급망을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시스템과 설비를 적용하는 자동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CBRE 코리아의 캐피털마켓 내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현 상무는 “CBRE가 올해 매각한 대부분의 물류센터들은 3PL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 및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며 “임차인 범위가 넓고, 향후 임대료 및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매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CBRE 코리아는 올해 총 11개 자산, 거래금액 총 9000억원 딜(거래 종결 기준)을 성사시켰다.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CBRE 코리아의 물류자산 누적거래 총액은 약 2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CBRE 코리아는 매입·매각 자문에서 물류부문은 국내 시장 점유율 81%(공장, 산업용지 포함)를 달성했다. 물류 부문만 산정했을 때는 85%의 점유율을 보였다.최수혜 CBRE 코리아 리서치 총괄은 “수도권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3PL의 높은 선호도가 확인됐다”며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3PL의 물류 네트워크는 점차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물류 거점에 대한 임차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 필요를 반영한 첨단 물류자산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내 친환경 인증 자산 등 미래형 신규자산 비중을 확대해 향후 잠재 수요를 흡수하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 국내 3PL 임차인은 운송 및 배송 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꼈다. 유류비, 운송비, 인건비 등 비용 인상 때문이다. 국내 주요 3PL사들의 경쟁적인 풀필먼트 서비스 강화로 물류센터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센터 및 시설 투자비에 대한 부담도 높은 것으로 관찰됐다. 반면 임대료를 포함한 부동산 비용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됐다.
- 한화자산운용 "리츠·고배당·TDF로 안전한 노후 대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안전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 만큼, 연금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한화자산운용이 추천하는 상품은 상장리츠와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으로,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기 적합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리츠 △ARIRANG 고배당주 △LIFEPLUS TDF 2035·2040·2045 등의 상품이 추천 대상에 올랐다.먼저 최근 순자산 11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DF는 연금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올 1분기 기준 TDF 순자산 11조원 중 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92.3%인 10조1000억원에 이른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은퇴시점에 맞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준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Fn스펙트럼에 등록된 각 운용사 모든 빈티지의 TDF 상품 222개 중 2023년 12월 21일 기준 최근 5년 수익률(5년 수익률 측정 가능 상품 104개)은 ‘한화LifePlusTDF2045’가 56.46%로 3위, ‘한화LifeplusTDF2040’가 54.44%로 6위, ‘한화LifePlusTDF2035’가 49.42%로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5년 수익률 기준 15위권 내에 한화자산운용의 TDF 상품만 3개가 진입해 있다.고배당 ETF 역시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를 이연시키고 향후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투자금을 수령할 수 있어 각광받는 상품 중 하나다. 일반 계좌로 투자 할 때 ETF 배당금(분배금) 수령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 IRP 계좌를 통해 5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ARIRANG 고배당주’는 지난 4월 주당 분배금 730원을 지급하며 6.03%의 분배율을 기록해 국내 주식형 ETF 중 분배율 1위를 달성했다. 최근 5년 간 분배율은 올해 6.03%, 2022년 5.51%, 2021년 4.81%, 2020년 5.51%, 2019년 4.2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ETF의 순자산총액은 21일 기준 2024억원 수준에 달해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 꼽힌다.지난해부터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해진 상장리츠 역시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지난 3월27일 상장한 한화리츠는 6.85%의 연평균 배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폰서 리츠로서 한화그룹의 자산들을 대거 편입하고 이들을 임차인으로 확보해 공실 우려가 적다는 설명이다.채온 한화자산운용 리츠투자본부장은 “리츠는 매입과 매각을 반복하며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펀드와 달리 안정적 운용으로 지속적 배당을 추구한다”며 “한화리츠는 10~20년 장기투자와 저위험·중수익 관점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해 연금투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된 만큼, 직장인이라면 연말까지 개인의 여력 범위 내 금액을 최대한 납입해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 성과가 입증된 회사의 TDF나 리츠 상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미래 은퇴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꺾인 부동산 광풍…퇴직연금 주택구입 중도인출 '급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동산 열풍이 꺾인 지난해(2022년) 주택구입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자가 급감하면서 3년내 최소치를 기록했다. 또 증시부진과 함께 퇴직연금을 실적배당형이 아닌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비중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늘어났다.지난 8월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 전년比 22%↓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4만9811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적었다. 중도인출자가 4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4만901명) 이후 6년 만이다. 전년(5만4716명) 대비로도 -8.96%(4905명) 감소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장기요양,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중도인출자가 감소한 주요원인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도에 인출한 이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는 2만3225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97%(6540명)나 감소, 2019년(2만2023명) 이후 가장 적었다. 주택구입 중도인출자의 급감이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감소를 이끈 셈이다.2020년과 2021년 모두 2만9000명대에 달했던 주택구입 중도인출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광풍이 꺾인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에는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가 늘어날 요인이 딱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외의 중도인출 사유 중 주거임차 임차보증금 이유는 1만5742명으로 전년(1만4870명) 대비 5.80%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 이유는 2416명으로 5.96%, 회생절차 이유는 3.30%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로는 20대 이하는 주거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구입 목적이 가장 많았다. (자료 = 통계청)◇증시침체에 원리금보장형 비중, 통계 작성 후 첫 증가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향그래프를 그림에 따라 퇴직연금의 운용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늘었다. 2022년 기준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금 가입자 중 원금 보장형의 비중은 전년(83.1%) 대비 2.4%포인트나 증가했다. 적립금액 기준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자료 = 통계청)반면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했던 실적배당형의 비중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실적배당형 비중은 전년도 13.6%에서 11.3%로 2.3%포인트나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비중의 추세가 달라진 것은 고금리와 증시부진이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인원은 98만6847명으로 전년(86만5116명) 대비 14.07%나 늘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694만8000명으로 전년(683만7000명) 대비 1.6% 증가했다. 가입률은 53.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고, 도입률은 26.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사업장 규모별 가입 격차도 여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5%에 그쳤으나 300인 이상은 91.4%로 가장 높았다. 100~299인 사업장 87.0%, 50~99인 80.4%, 10~29인 57.1% 순으로 사업장이 클수록 도입률도 높았다.
- 제이알글로벌리츠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세가지 호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가 운용 중인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에 3가지 호재가 겹쳤다. 미국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임차인이 자비로 리노베이션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오는 2027년 상반기에는 인근 주거시설이 준공돼서 상주인구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리츠들 주가가 최근 반등하는 추세인 만큼 업계는 지금이 리츠 투자에 나서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다. ◇ 임차인, 자비로 ‘유연한 업무 환경’ 리노베이션 중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운용 중인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에는 3가지 호재가 있다. △임차인이 자비로 리노베이션 진행 △오는 2027년 상반기 인근 주거시설 준공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다.제이알글로벌리츠 구조 (자료=제이알투자운용)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0년 8월에 상장한 해외형 리츠다.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모(母)리츠로서 자(子)리츠 주식에 투자하고, 자리츠는 해외 부동산 또는 해외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지 법인의 증권에 투자한다. 자(子)리츠로는 ‘제이알제26호’와 ‘제이알제28호’가 있다. 제이알제26호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랜드마크 건물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에 투자하고 있으며, 제이알제28호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오피스 ‘498 세븐스 에비뉴’를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다.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는 지하 4층~지상 35층 파이낸스 타워와, 지하 6층~지상 11층 도어 빌딩으로 이뤄진 연면적 19만5973㎡(약 5만9282평) 규모 빌딩이다. 498 세븐스 에비뉴는 지상 2층~25층 업무시설과, 1층 및 메자닌층 상가, 지하 1층~지상 1층 기타시설(로비, 창고 등)로 이뤄진 연면적 8만9415㎡(약 2만7048평) 규모 A급 오피스다.우선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는 임차인인 벨기에 건물관리청이 자비로 리노베이션에 나섰다. 벨기에 건물관리청은 벨기에 연방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벨기에 건물관리청이 100% 임차하고 있으며 현재 벨기에 재무부, 복지부 등 연방정부 주요 부처가 입주 중이다. 이 건물 중 11~20층은 2단계 리노베이션 예정이며, 21~29층은 1단계 리노베이션 예정이다.임차인이 자비로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해당 건물을 장기간 아용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리츠 주가 ‘오름세’이 리노베이션은 코로나19로 확산된 유연근무제를 반영해서 ‘플렉서블 오피스’(유연한 업무 환경) 인테리어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플렉서블 오피스란 사원들의 고정좌석과 중역들의 개인 사무실을 없애고, 각자 자유롭게 업무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오피스다. 일반 사무실에 비해 임대 부대비용과 계약기간 부담이 적고, 임대 가능 공간과 계약 형태가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다.벨기에 브뤼셀 오피스 시장 (자료=제이알투자운용)또한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 인근에는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주거시설(4만5500㎡), 공공시설(학교 및 박물관 8700㎡), 근린생활시설(4500㎡)이 준공된다. 일명 벨레어 프로젝트(Belair Project)다. 이 사업장은 브뤼셀 도심 개발지구에 위치하며 총 5개 동으로 구성된다.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는 브뤼셀 시내 주거시설 부족으로 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 혼잡이 발생해왔다. 다만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주거시설이 확충돼서 주변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는 것도 호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내년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임을 예고했다. 연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4.6%로 제시했다. 한 번에 0.25%포인트(p)씩 인하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5.25~5.5%에서 4.5~4.75%까지 세 차례 내린다는 뜻이다.미국을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낮아질 경우 리츠들의 이자부담 및 리파이낸싱(차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도 회복돼 리츠 보유자산의 가치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업계는 지금이 리츠를 저가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리츠들 주가도 최근 반등하는 추세다. 제이알글로벌리츠 주가는 지난 한 달간 2.04% 올랐다.
- [마켓인] CJ CGV, 재무개선 시도…마지막 단추는 모회사 지원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CJ CGV(079160)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단추는 모회사 지원이 될 전망이다. 상영관 11개를 다시 사들이는 등 수익성 제고에 나섰으나 높은 채권 금리와 해외 법인 금전대여는 부담으로 남아서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14일 △강원 강릉 △인천 계양 △경남 김해 △경기 수원 △경남 마산 △부산 서면 △경기 성남 등에 있는 상영관 11개를 2100억원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CJ CGV가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단추로 모회사 지원이 꼽히고 있다.(사진=CJ CGV)이번 취득은 지난 2018년 말 KB부동산신탁과 체결한 자산유동화 계약에 따른 것이다. CJ CGV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던 해외 사업이 부진하면서 5년 전 보유하고 있던 상영관 자산 11개를 모두 유동화했으며 대신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 매입 목적은 임차료 축소를 통한 수익성 개선 목적이다. CJ CGV 임차료는 작년 3분기 388억원에서 올해 3분기 553억원으로 42.5% 불어났다. 여기에 CJ CGV는 지난 2020년 직영점 임대인에게 6개월 동안 임차료 유예를 요청했다.CJ CGV에게는 재무 부담 요인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연됐던 기대작 상영, 상영관 부가매출 호조, 해외 법인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올 3분기 32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최근 발행한 공모채 금리가 높게 책정된 데다가 해외 법인 금전대여까지 결정해서다.무엇보다 이자 부담이 작년보다 커졌다. CJ CGV는 지난 15일 2000억원 규모 공모채를 오는 2025년 만기, 연 7.2% 금리 조건으로 발행했다. 작년 3조8959억원 규모 사모사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연평균 3.16% 금리로 조달한 것과 비교할 때 이자 수준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작년 3분기 이자비용은 368억원을 기록했다.또 CJ CGV는 지난 14일 홍콩법인(CGI HOLDINGS LIMITED)과 미국법인(CJ CGV America, Inc)에 각각 1356억원, 369억원을 내년 말까지 대여한다고 밝혔다. 올 3분기 CJ CGV 자기자본(자본총계)이 589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29.3%를 쏟아부었다. 올 3분기 CJ CGV 부채비율은 529%에 이른다. 통상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나타나면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는다.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중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재무 부담을 계속해서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영관 자산 매입, 공모채 발행, 해외 법인 금전대여 상황을 고려하면 올 연말 차입금은 작년 말 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CJ CGV는 모회사 CJ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CJ CGV 관계자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자산 가치는 444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자회사로 편입된다면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J CGV가 보유한 빅데이터, CJ올리브네트웍스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J CGV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00%를 CJ로부터 현물출자 받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액을 4444억원으로 평가한 한영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CJ CGV는 항고장을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악성 임대인' 명단 10여명 그쳐…공개 전부터 실효성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올해 말 예정돼 있지만, 그 인원이 10여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명 중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은 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HUG는 오는 28일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액수, 기간 등이 HUG·국토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된다. HUG 임직원 3명, 변호사 등 전문가 3명, 교수 5명으로 이뤄진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명단을 공개할 악성 임대인을 결정한다.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사람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 올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요건을 채울 수 있단 점이다. 법 시행 이전 많은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들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단 뜻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기준을 충족하는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은 총 17명이다.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임대인 숫자는 17명 보다 더 적을 수 있다.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올해 9월 말 378명으로 작년 말(233명)보다 62% 증가했다. 짐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 미회수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이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조830억원 규모로 총 1만304세대가 피해를 봤다. 그러나 이들 중 단 5명만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조8205억원(9007세대)이다. 미반환 전세보증금 액수가 많은 상위 10명에 대해선 지금까지 5000억원 넘는 대위변제를 했지만 이들은 공개 대상자에 오르지 않았다.다만, HUG는 상위 10명 중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전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추천경매물건]신정동 동일하이빌 115.3㎡, 8.5억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신정동 아파트 115.3㎡ 8억576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205동 2004호가 경매 나왔다. 금옥증학교 북서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6개동 23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5년 10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20층으로 남향이며 115.3㎡(4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남부순환로, 신정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지향초등, 금옥중, 백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4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67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2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9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3 - 110296◇전농동 아파트 59.9㎡ 6억4000만원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아름숲 아파트 115동 702호가 경매 나왔다. 전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867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2년 7월에 입주했다. 9층 건물 중 7층으로 남동향이며 59.9㎡(25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전농로, 사가정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전동초등, 전농중, 해성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0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6억4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5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9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사건번호 22 - 112922◇감이동 아파트 99.4㎡ 7억1400만원하남 감이동 포웰시티푸르지오라포례 아파트 307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감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9개동 79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21년 3월에 입주했다. 29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동향이며 99.4㎡(38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감일백제로, 위례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감일초등, 감일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0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1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질권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10억5000만원에서 12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원에서 6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26일 성남지원 경매5계다. 사건번호 23 - 5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