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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 올랐다, 또 오른다”...머리 싸쥔 사장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 올랐다, 또 오른다”...머리 싸쥔 사장님-“이달 금리 동결”한목소리 절반 이상 “하반기 인하”-반년 만에 모인 한미일 정상 “3국 공조, 새로운 수준으로”-文 정부 탈원전 청구서 ‘47.4조’-[사설]입맛 따라 재판 속도 들쭉날쭉..재판의 정치화 아닌가-[사설]고독사 예방 정책 첫걸음..밀착 행정으로 성과 거둬야△종합-뉴스·문학 등 유형 맞춤 번역 서비스 6월 첫선 커뮤니티 댓글까지 언어별로 통째 번역할 것-경기도 인구 사상 첫 1400만명 돌파-[알림]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출발합니다△G7 정상회의-尹, 식량·기후위기서 한국 역할 강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젤렌스키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 희망” 尹대통령 “지뢰제거장비·후송차량 등 지원”-“늦게 찾아봬 죄송”..尹, 원폭 피해동포에게 고개 숙여△25일 금통위, 커지는 경기 우려-수출 부진 장기화, PF발 금융불안도 여전..한은 하반기 ‘피봇’ 가능성-성장률 전망치 1.5→1.2%로 낮춰..비관론 확산-‘세수 펑크’ 확실시..정부, 9년 만에 ‘예산 불용’ 카드 만지작△사면초가 자영업자-내달 전기·가스비 고지서 두렵다, 이 판에 최저임금까지 올리자 하니..-3년새 50% 늘어난 빚..상환에 떠는 자영업자들-“대출 상환유예 대신 비용부담 완화해줘야”△종합-“오염수 처리 전후 농도 원자료 요청할 것”..日이 내줄지가 관건-대출 이자 밀려 은행에 낸 ‘지연배상금’ 2년간 460억-반도체·車 등 韓 수출도 안심 못한다 경쟁력 약화 품목 10년來 최다-“전세사기 피해자, 못받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정치-‘이재명만으론 안 된다’..힘받는 野혁신위원장 외부영입론-‘코인 논란 전선확대’ 與 김기현, 이재명 겨냥해 “대선자금용 돈세탁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인사청문회..곳곳 암초-4년 만에 재개된 해군 순항훈련전단 세계일주 141일 대여정-청해부대, 아델만서 14개국과 해적퇴치작전△경제-규제 개혁해 민간주도성장 기반 다져..한미·한일관계 강화서도 역할-정권 바뀔 때마다 조기퇴진 ‘한전 사장 잔혹사’-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 완화한다△금융-“보험사 실적, 새 회계제도 도입하니 2조 늘어”-신한카드 앱 개편, CXO 영입 추진 문동권 ‘디지털플랫폼 도약’ 승부수-“떠난 고객 잡아라” 또 금리 경쟁..8% 적금까지-온라인쇼핑몰·배달앱..50대 이상 장년층 ‘소비 큰손’ 부상△글로벌-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아직 저평가, 추가 상승할 것”-머스크·버핏 등 글로벌 경제리더 “中, 대만 침략 가능성” 잇단 경고-美, 북태평양 도서국에 8조원 지원 약속..“中 영향력 견제”-中수요 기대하던 구리 5개월래 최저가로 ‘뚝’△산업-태양광·배터리·수소로 발 넓히는 종합상사-낸드시장 2위 탈환 노리는 솔리다임 데이터센터용 신제품 업고 시장 공략-동급 최대 내부공간, 회전 2열좌석..어떻게 즐길진 고객 몫이죠-중견 상장사 4곳 중 1곳은 1분기 적자△산업-제지업계, 소비위축·원가부담·엔데믹 ‘3중고’-美 식품시장 공략 나선 CJ제일제당 세계 최대 냉동피자 생산시설 가동-칠레 와인 ‘1865’, 韓 서 20년간 사랑받은 비결은-노사 갈등 ‘중기연 세종분원’ 오늘 개소식 열고 내달부터 운영△ICT-제4이통 선정 여덟번째 시도..관건은 ‘재무능력’-구글은 안도, MS는 울상-6월부터 주파수 폭 확대..LGU+5G 속도 1위 되나-위믹스 투자자들 ‘위메이드 입법 로비 주장’ 위정현에 법적 대응△증권-실적 폭풍 지나간 증시 저평가주 ‘줍줍’해볼까-‘큰형님’ 현대차를 따르라..질주하는 부품주-美 부채협상 리스크는 시장 반영..FOMC 회의록 공개에 주목△증권-‘전기요금 인상 소용없네’..다시 힘빠진 한전-日증시로 눈돌리는 개미 이달 169만달러 사들여-1200兆 잭팟 터지나..우크라 재건 株 들썩-“케이팝 믿고 2% 가능성에 베팅..싱가포르 갔죠”△부동산-매물 차오른다..서울 아파트시장 회복 시그널-“사고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신중해야”-금리인상 악몽 끝나나..기지개 켜는 주택경기-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사실상 불가능..11월 ‘생숙 대란’오나△문화-어둡고 스산한 지하벙커 속..질투로 추락하는 인간-전통·현대음악 조화롭게 담아낸 ‘대바람 소리’-이낙연의 대외전략 구상 서점가 베스트셀러 4위△스포츠-성유진, 동갑내기 박현경 제압..‘매치 퀸’ 등극-‘무명 탈출’백석현, SKT 오픈 우승-한국 U-20 축구대표팀 출격..내일 ‘세계 최강’ 프랑스와 1차전-‘방출설’ 황희찬, 보란 듯이 공식전 4호골△오피니언-AI시대의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ESG 투자 살아나려면-한은 통화정책,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오피니언-e-노동위원회가 바꾸는 세상-암울한 AI미래? 규제가 필요할 뿐-난기류 빠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묘수 찾기-[e갤러리] 손미량 ‘전시장에 온 아이 8’△피플-AI가 학습하는 정보에 인종·성별·장애 등 다양성 고려해야-“강연·체험·리뷰모임 강화..고객 책 읽는 시간 늘릴 것”-NH證, 중증장애인 일하는 브라보비버에 지분 투자△사회-“말도 서툰데 한국만 있는 ‘전세’까지 어찌 다 압니까..당할 수밖에”-오늘 ‘가정위탁의 날’을 아시나요?-“정보력 바탕 수사력 강화” vs “무차별 사찰 물꼬 터줘”-코로나 걸려도 유급휴가 못써..“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먼저다”-초중 학부모 90% 자녀 이과 진학 희망

2023.05.21 I 손의연 기자

"주택 사용된다고 했는데"…'생숙' 건설사 책임은?[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에 관해 들어봤을 것이다. 주거와 호텔을 혼합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숙박시설이다. 다만 호텔, 모텔 등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달리 중장기 투숙이 가능하고 취사시설이 구비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택 규제가 많던 시절 생숙은 틈새 투자처로 상당히 각광받았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에 해당돼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허점을 이용해 많은 건설사들이 생숙을 아파트 대체재로 분양했고, 정부와 지자체도 이를 눈감아줬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숙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런 불법 사용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못박았다. 이와 동시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23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는 1%도 채 되지 않는다.생숙와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 이유다. 생숙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기준 등의 건축 기준이 오피스텔에 비해 상당히 완화돼 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맞추려면 다시 짓는 수밖에 없다. 또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생숙의 경우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혼합돼 있어 한 층 단위로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이때 한 층 소유자 전체가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사실상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얘기다.문제는 건설사들이 생숙을 분양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생숙은 원래 숙박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상당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할 수 있다. 결국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되지 못한 생숙은 숙박업 신고를 한 후 숙박시설로 이용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생숙의 경우 주택 대체재로 지어진 것들이 많아 숙박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는 곳들이 많다. 또 이미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앞으로 전세자금대출도 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생숙 수분양자들은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광고의 내용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해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면 수분양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분양자들은 건설사로부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받아 그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 또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 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일정 부분 건설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생숙은 2012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매년 약 400동씩 건설되고 있는데, 대부분 주택 대체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지금까지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생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본다. 김예림 변호사.

2023.05.20 I 이윤화 기자

안성 직주근접 단지 '안성 영무예다음' 주목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성 당왕지구에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되는 ‘안성 영무예다음’이 주목받고 있다.안성 당왕지구 ‘안성 영무예다음’ 조감도 (이미지 제공=㈜솔리체, ㈜더와이)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총 10개 동, 전용면적 59~141㎡ 총 99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진다.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 물량도 갖췄다.일반 월세, 전세와 달리 최대 10년(2년마다 갱신)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동의 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다. 단지가 위치한 안성 당왕지구는 개발면적만 약 120만㎡, 계획물량 8000가구가 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지로 안성제1산업단지, 스마트코어폴리스(예정)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생산유발 효과와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미래가치도 기대된다.안성 영무예다음은 500m 내 안성여고, 비룡초, 중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초·중·고교가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학세권 단지이다. 금석천 산책로, 비봉산, 근린공원을 비롯한 당왕지구 내 다수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어 친환경 요소도 풍부하게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마트, CGV, 먹거리타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로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아양지구와 구도심권이 인접해 기 형성된 생활 인프라 공유가 가능하다.단지 인근 38번 국도를 통해 안성·평택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안성IC, 평택~제천고속도로도 가깝다.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구리~안성)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평택역을 시작으로 안성시를 거쳐 부발역을 잇는 59.4㎞ 길이 철도사업인 평택부발선 등의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에 마련되어 있다.

2023.05.17 I 이윤정 기자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 다자녀 기준 3→2명 완화…혜택도 고교생까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와 임산부에 이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혜택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18세로 늘어났고,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3자녀 가구에 최고점을 주는 게 골자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제1회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서 참석자의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16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세 번째 대책이다.서울시는 먼저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했다. 발급 기준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중·고교생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학령기 필수인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등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구는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애플래이케이션(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만 13세 이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만료되면 뉴 다둥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아울러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은 기존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혜택은 오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에 3자녀 이상만 해당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다.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준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로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을 보장받는다.오세훈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구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6 I 송승현 기자

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표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폐지했던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임대(10년)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선 장기임대 부활과 함께 취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실한 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 핵심 내용은 아파트 매임임대 복원과 세제 혜택을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복원을 도모한 것이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최근 전세사기에 일부 악성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루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전세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2708가구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이름을 날린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으면서 여론도 좋지 않다. 당장 강제 말소된 아파트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폭탄에 발을 구르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시장 안팎에선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질수록 개별 임대인 관리를 위해 혜택을 내걸고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임대인들을 관리하지 않고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전세사기 문제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가격 조율과 안정적인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임대기간’ 동안 발생했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인 만큼 더 안정적인 임대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실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미등록임대주택보다 45% 정도 저렴하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52만명, 160만가구까지 급증하다가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31만명, 96만가구로 급감했다.다만 안정적인 민간 임대사업자 시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선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뺏는 식의 정책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이를 재양성하기 위해선 더욱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는 공공임대보다 더 강화했고 혜택은 없다”며 “제도 안에서 튼튼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기 위해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4 I 신수정 기자

"보증금 사후 정산"…野,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단일안 제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여당 측에 제시했다. 이 안에는 공공기관이 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근 정부·여당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야당 단일 최종 절충안을 전달하고,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이 절충안의 핵심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 내용이다. 피해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인원을 늘리고(20명→30명), 법률·세무 전문가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을 위원회에 포함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배당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상한선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회수한 뒤 임차인에 이를 사후 지급하는 대안도 절충안에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니 예산 투입에 시차를 두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의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 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안 에 반대하며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직접적인 지원 혹은 이에 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해자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여당에도 16일까지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 사후 지급 등 내용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05.14 I 박기주 기자

다시 꿈틀하는 주택 거래량…가계대출 증가세 이어질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8개월만에 반등한 것은 올해 초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데다 증시가 다소 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혜택 많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 급락 저지에 나섰고 시중금리도 기준금리 정점론 기대 속에 떨어지면서 차주의 고금리 부담도 완화됐다.(자료=금융당국) (단위=조원)가계대출은 고금리 여파 등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감소해왔다. 감속폭은 전반적으로 커졌고 지난 1월 7조8000억원 감소까지 확대됐지만 2월(-5조4000억원)과 3월(-5조원)을 거치며 감소폭에 제동이 걸렸고 4월 중 증가로 돌아섰다.감소폭이 축소되던 가계대출이 반등한 것은 우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커졌기 때문이다. 4월 중 주담대는 1조9000억원이 늘어 3월(1조원)보다 9000억원이 더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는 은행권이 이끌었다. 일반 개별 주담대가 3000억원 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책모기지가 4조7000억원 급증한 데다 전세대출 감소폭도 1조7000억원으로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9억원 집을 담보로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리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말 출시 후 흥행가도를 달려 지난 4월말까지 39조원이 신청됐다. 올해 애초 출시 목표의 78%가 소진된 상태다. 여기에 대출금리도 하락해 부동산시장 거래 증가에 힘을 보탰다.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이달 초 변동금리 하단 기준 연 3% 중후반대, 고정금리는 4%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역시 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지수(아파트) 기준으로 전국은 지난해 2월, 서울은 지난 1월 이미 반등했다.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월 1만9000호에서 2월 3만1000호, 3월 3만5000호로 늘었는데, 관련 주택담보대출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월 전세 거래량(전국 6만호)도 다소 늘면서 전세자금대출 감소 폭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은 2월 중 2조5000억원이 줄어 역대 최대치로 감소했지만 이후 3월(-2조3000억원), 4월(-1조7000억원)을 거치며 감소세가 줄고 있다.가계대출 증가에는 기타대출 등 신용대출 감소폭이 1조7000억원으로 전월(-6조원)에 비해 5조3000억원이나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쳤다. 은행권의 경우 신용대출이 전월 2조3000억원 줄다가 6000억원 주는 데 그쳤다. 증시가 살아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옥자 차장은 “4월 개인의 주식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주식투자 자금 관련 신용대출 수요로 신용대출 감소 폭도 축소됐다”고 말했다. 4월말 증시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53조원 수준인데 지난해 말 46조원에 비해 7조원 가량 늘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반등에 머무르고 점차 하락할지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할지에 따라 향후 가계대출도 연동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주택거래를 떠받치기 위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추가 재원으로 한번 더 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추가로 얼마나 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05.11 I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 늘었다…작년 8월 이후 8개월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 여파로 계속 잔액이 줄기만 했던 가계대출이 8개월만에 늘어났다. 최근 증가세로 전환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더 커진 데다 신용대출 감소폭은 줄어든 영향이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만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반등했다.(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4월 중 은행과 비은행을 모두 합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2000억원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첫 반등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1.5%로 나타나 감소폭이 3월(-1.4%)에서 소폭 증가했다.대출별로 살펴보면 3월에 증가세로 전환한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1조원(3월)에서 1조9000억원(4월)으로 9000억원(90%) 확대됐다. 2금융권 주담대는 1조원 감소했지만, 은행권 주담대가 2조8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기타대출의 경우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각각 5000억원, 1조2000억원 감소해 전체적으로 1조7000억원 즐었다. 다만 기타대출 감소폭은 전월(6조원)에 견주면 70% 넘게 축소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증가해 올해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의 반등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역시 2조2000억원 줄어 전월 4조4000억원 감소에서 감소폭이 절반 가량으로 축소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조8000억원 늘어났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각각 1조7000억원, 4000억원씩 감소한 반면 일반개별주담대가 3000억원 늘어난 데다 특히 정책모기지가 4조7000억원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기타대출의 경우도 5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 감소폭이 전월 2조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4월 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2조원 감소했다. 보험(1000억원)·여전사(3000억원)·저축은행(200억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은 2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2023.05.11 I 노희준 기자

가계신용 리스크 우려에도…銀 가계대출 4개월 만에 증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3000억원 늘며 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다.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크게 줄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의 긴축기조에도, 오히려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금리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사진=연합뉴스◇은행 가계대출↑, 기타대출 감소폭 줄고 주담대 늘어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 1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4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이는 2021년 11월(2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큰폭의 증가 규모이기도 하다. 기타대출의 감소폭은 축소됐고, 주담대는 늘었다.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줄어들며 2021년 12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그 폭이 크게 축소됐다. 계절적 요인 소멸, 주식투자 관련 일부 자금수요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통상 연말부터 1~2월 정도까진 상여금이 가계에 유입되면서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하곤 했는데, 올해는 신용대출 금리 수준이 예년에 비해 높았던 만큼 상환 압력이 컸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4월 완화되면서 기저효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된다.반면 주담대는 2조8000억원 늘어 두달째 증가했다. 지난 3월(2조3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증가 규모가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1조7000억원 줄어 3월(2조3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2월 들어 전세 거래가 다소 늘어난 부분이 감소폭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은행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7조5000억원 늘었다. 올 들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3월(5조9000억원)에 비해 대출 규모가 확장되기도 했다.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3조1000억원 늘어 3월(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직전월(5조8000억원)보다 규모가 축소됐지만 4조4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1조7000억원 순발행됐다. 3개월 만의 순발행 전환이다.자료=한국은행은행 수신은 지난달 13조4000억원 빠져나가며 두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2조원)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수시입출금식예금이 14조8000억원 빠지며 3월(12조5000억원) 대비 감소 전환됐다. 기업자금이 부가가치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으로 유출된 데다 지자체 자금도 인출되면서 상당폭 감소했다. 정기예금은 가계자금 유입이 이어졌지만 법인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서 6조4000억원 빠졌다. 지난 3월(8조8000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8조6000억원 들어오며 증가 전환됐다. 머니마켓펀드(MMF)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제고를 위해 인출됐던 은행자금의 유입, 국고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2조9000억원 들어와 석달 만에 증가 전환됐다. 채권형 및 기타펀드도 각각 2조1000억원, 4조1000억원 들어오며 증가했다. 다만 주식형펀드는 2000억원 빠져나가며 감소했다.◇한은, ‘디레버리징’ 강조했는데…일각에선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금리인상 효과가 제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은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강조한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1%를 기록했다며, 장·단기 시계 모두에서 경기침체 발생 확률을 높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한은은 당시 가계부채 비율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줄여나가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도근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선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5.11 I 하상렬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또 합의 불발…피해자 요건 두고 '쳇바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까지 논의된 쟁점은 피해자 범위 확대 여부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정법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여야 의원 모두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 법안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실에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아직 다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저희는 피해자에게 조속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지금까지 야당은 줄곧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 중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제시한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정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전세사기 보증금의 국가 보전은 불가하다”며 “여론 몰이에 신경 안 쓴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구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피해자 범위에 대한 특정 사례를 줄곧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 최대 보증금 수준이 4억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 4억 5100만원인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실제 입주 전 공사가 중단돼 대항력이 없는 피해자 구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는 피해자 요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여야는 16일 또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 시 민주당 단독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기류도 나온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계속 정부와 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말했다. 다만 행정력이 필요한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다.

2023.05.10 I 박경훈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절반'이 주택구입 목적(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석달만에 78%가 소진된 상황에서 풀린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신규주택 구입 용도 대출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 속도는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4월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9000억원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4월까지 접수 물량은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39조4000억원 규모의 78% 수준이다. 22% 정도가 남은 것이다.자금용도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기존대출 상환이 6만3318건으로 46.2%를 차지해 제일 많았다. 이어 신규주택 구입(약 6만3000건)이 45.9%, 임차보증금 반환(약 1만761건)이 7.9%로 뒤를 이었다.금액기준으로는 신규주택 구입이 15조1575억원으로 49%를 차지했다. 이어 기존대출 상환이 13조1623억원(42.5%), 임차보증금 반환이 2조6210억원(8.5%)이었다. 시계열(금액기준)로 보면 신규주택 구입 비중은 출시 첫달이었던 2월말 40%에서 3월말 46%, 4월말 49%로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기존대출 상환은 51%(2월말)→45.40%(3월말)→42.50%(4월말)로 점차 줄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8.5%(2월말)→8.60%(3월말)→8.5%(4월말)로 별 변화가 없다. 전체적인 신청 속도(건수기준)는 석달로 접어들면서 확실히 떨어졌다. 2월 한달 신청규모가 7만6842건이었지만, 3월 한달은 3만6429건, 4월 한달은 2만3808건에 그쳤다. 3월은 2월 신청의 47%, 4월은 3월 신청의 65%수준이다.4월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평균연령은 42세로 3040세대가 주 신청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40.1%(약 5만5000건), 다음으로 40대가 29.9%(약 4만1000건) 비중을 차지했다. 20대의 경우에도 7.4%(약 1만건)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HF공사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전세는 집주인이 전세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이다.

2023.05.04 I 노희준 기자

기준금리 또 오르나…‘꿈틀’하는 대출금리, 심상찮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1분기 빠르게 진행되던 대출금리 하락세가 4월 들어 주춤하더니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금리 인하와 상생 금융 요구로 대출금리가 하향 곡선을 보였지만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계속된다는 예상이 반영된 결과다. 당분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등 금리와 관련한 이벤트가 이어져 금리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은행채 금리 오르니 대출금리도 ‘들썩’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는 연 4.09~5.867로 집계됐다. 이는 약 보름 전인 4월 17일 4.18~5.741%와 비교하면 상단 기준 오히려 0.13% 가량 오른 수준이다.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월별 첫 영업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5.27~8.12%로 8%를 넘었다. 이후 2월 4.86~6.89%, 3월 4.53~6.39%로 빠르게 내려갔다. 4월 첫 영업일인 3일에는 4.18~6.22%로 하락세가 주춤하더니 중순쯤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5년) 역시 지난달 3일 3.69~5.94%에서 17일 3.64~5.82%까지 낮아졌다가 이날 3.70~5.88%까지 올랐다.다른 대출상품도 비슷한 추세다. 전세자금대출 6개월 변동금리는 지난달 17일 3.74~5.96%에서 이날 3.69~6.02%로 다시 상단이 6%를 재돌파했다. 신용대출 6개월 금리도 같은기간 4.73~6.05%에서 4.63~6.13%로 상단이 상향 조정됐다.아직까지는 대출금리 오름세가 전반적인 경향은 아니고 상승폭이 크진 않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실제 해당월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1월 4.99%에서 2월 4.84%, 3월 4.77%로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조달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해야 하는 시장금리와 리스크 관리와 인건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 등을 합해 결정한다.은행들은 주로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비용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AAA) 3년물 금리(채권평가사 평균)는 이달 2일 기준 3.830%로 최근 한달새 최저인 3.676%(4월 10일)보다 0.154%포인트 상승했다.은행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 한때 6%를 넘겼다가 올해초 4%대까지 낮아진 후 3월부터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가 4월 중순 이후부터 차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은 “금리 인하 언급할 단계 아냐”시장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당분간 기준금리가 하락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1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중장기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하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매파적(통화 긴축적) 입장을 보였다.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금통위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10일 3.192%까지 낮아졌다가 이달 2일 3.335%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다.지난 2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물가 등을 감안할 때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오르는데 그쳤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4%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당분간 한은의 매파적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여기에 대출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3월 신규취급액 기준 3.56%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오르기도 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감안하면 당분간 대출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고채금리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와 경기 둔화 전망으로 소강 국면이 지속되겠지만 근원물가 지속되면서 단시일 내 인하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5.04 I 이명철 기자

[단독]임차인, 우선매수권에도 부도공공임대 낙찰 '전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부도공공임대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이 낙찰받은 건수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건축왕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부도공공임대주택 경매 1340건중에서 임차인이 낙찰받은 건수는 0건이었다. LH가 낙찰받은 건수는 32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진행된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한 부도공공임대주택은 경매로 올라온 89건 중에 임차인이 낙찰받은 건수는 없었다. 이중 LH가 72건을 낙찰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응찰자가 받아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최고 낙찰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앞서 정부가 시행했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사례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비율이 낮았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정부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부도공공임대주택’사례처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유지분자 우선매수권 제도를 준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경우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낙찰가가 시세보다 20~30% 낮은 수준이라도 결국 빚을 늘려 집을 사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 외곽지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환금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칫 고액의 대출과 이자를 부담하고도 집값이 하락해 추가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입지가 좋은 곳은 응찰자가 많아 낙찰가가 높아지면 시세보다 비싸게 살 여지도 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입지가 대부분 외곽지인데다 주거환금성이 떨어지는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나 홀로 아파트 등이어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활발히 사용할지는 의문이다”며 “임차인이 자금을 추가 투입해 사들여야 하는데 전세는 주거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집을 매수할 때는 시세차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 소장은 “경매 자체가 경쟁매매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거나 입찰가가 낮아지면 투자자가 들어온다. 만일 초역세권 인기 주택이라면 경쟁이 많아 시세와 비슷하거나 비싸게 매수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며 “부도공공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이 사실상 특혜임에도 행사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그만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경락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3.05.03 I 오희나 기자

[단독]전세피해자 LH임대 효과 커…"16년전 부도피해자 거주중"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의 LH매입임대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해당 제도를 이용해 주거를 보장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임대주택만 제공하는 게 무슨 대안이 될 수 있느냐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다만 과거 부도임대주택 피해자 상당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대주택을 받아 16년째 사는 것으로 나타나 LH의 공공매입 효과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중 LH매입임대안 구조도(자료=국토교통부)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07년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 적용 부도임대주택 거주자 중 기존임차인 세대 수’에 따르면 부도임대주택 계약세대 중 기존임차인으로 판단한 세대 수는 총 3953세대로 그 중 현재 계약을 유지·거주하는 세대수는 1038세대다.지난 2007년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자 중 4000세대 가까이 우선입주권을 선택해 그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았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균 4세대 가운데 1세대가 그 혜택을 받고 있어 피해자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7년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을 제정하고 부도난 공공 임대아파트에 사는 세입자가 원할 시 주택공사(현 LH)가 사들인 부도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꾼 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줘 살 수 있도록 했다.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서도 지난 2007년 특별법을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경매 낙찰을 원하지 않을 시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LH매입임대 일반 입주자격을 예외적으로 제외해 소득과 자산요건에 상관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받는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경락(경매낙찰)받지 않아도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피해자의 주거연속성을 제공하면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20년 장기 거주를 통해 손해 본 임대 보증금을 상쇄하거나 간접 보전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05.02 I 김아름 기자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연체 정보 삭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는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발언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설명하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이날 오후 4시부터 열었다. 설명회에는 금융위원회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전세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이전의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으면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발표에서 전세대출 잔여채무를 지금보다 2배 긴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며 “발표한 내용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데 경락 의사가 없으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낙찰을 받으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대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2023.04.30 I 노희준 기자

5명 중 4명이 전·월세 산다… 더 불안한 '1인 가구 청년' 주거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혼자 사는 청년 5명 중 4명은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지하·옥탑이나 원룸형 주택에 사는 비율도 높아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리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 맞춰 정책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대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사진=연합뉴스)30일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의 현재 주거 점유 형태는 월세가 52.7%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전세가 25.8%로 뒤따랐고, 자가(11.5%)의 비중이 가장 적었다. 혼자 사는 청년의 78.5%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청년가구(40.5%)의 1.9배 수준이다.이번 조사는 2020년 정기적인 청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실시한 공식통계다. 이번 조사에서 1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의 비율(22.6%)은 부모와 미혼 청년이 함께 사는 청년 가구에 속하는 청년의 비율(53.3%)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직장, 학교, 학원이 멀어서’(69.7%)였다.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환경은 더 불안했다. 전체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 유형은 △아파트 62.8% △다가구·다세대 22.5% △오피스텔 6.6% △단독주택 5.8% 순이었지만, 1인 가구 청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44.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4.1%)과 아파트(22.0%)가 뒤따랐다. 반지하·지하·옥탑에 사는 경우와 원룸형 여부도 각각 2.0%, 56.8%로 전체 청년가구(0.8%·14%)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다.문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약 30.0%로 중장년층(5.6%)에 비해 24.4%포인트나 높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세 가격이 뛰어올랐고, 임차 비중 높은 청년층 부채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중심으로 급증했다. 생계나 학업을 이유로 혼자 살아야 하는 청년들의 월세와 주거관리비 부담은 대폭 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금리가 올라 전세가격과 집값이 동시에 하락하자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반환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청년층의 41.0%는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구입자금대출을 꼽았다. 1인 가구 청년도 구입자금대출(31.8%)이 가장 높았으나 전세자금대출(27.4%)과 주거비 지원(23.6%)을 원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특화된 주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기간이 길게 남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30 I 이지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낙찰시 최저 연 1.85%에 최대 4억까지 대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천 미추홀 지역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락자금(경매낙찰시 필요한 자금)으로 연 금리 1.85~2.70%의 디딤돌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한 피해자들의 경우 경락자금으로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3%대로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로 취득했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을 이용할 때는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연 1.85~2.7% 금리로 4억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보다 0.4%포인트(p) 낮은 금리인 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3년은 이자만 갚고 원금 30%까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도 있다.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시에는 1년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준다. 경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 주담대의 경우 인천 등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를 지금보다 2배 긴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도 할 수 있다.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는 상품 내규를 5월 개정하고 LTV·DSR 완화는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한 후 은행업 감독규정을 5월 개정할 계획”이라며 “(우대)디딤돌대출도 5월 출시한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에는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특별법 등의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국토부 내에 설치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023.04.27 I 노희준 기자

금리 1%P 오르면 연 20만원 넘게 덜 쓴다…청년층 빚부담 급증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청년층이 연간 소비를 20만원 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에 비해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자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을 통해 소비를 유지할 여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채가 많은 청년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나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소비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DI 제공)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차주 단위 월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에 따른 청년층(20세~39세)대출보유 차주의 연간 소비는 고령층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감소폭이 전체의 1.3%인 29만9000원에 달했다. 60대 이상의 3만6000원(0.2%)에 비해 8.4배나 줄어든 것이다. 30대도 20만4000원(2.4%)에 달하는 금액을 줄였다. 2021년 이후 기준금리가 3%포인트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는 89만6000원(2.96%), 30대는 61만3000원(32.4%)만큼 소비를 줄인 것이다. 원리금 상환에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도 청년층의 경우 소득의 3.3%을 더 쓰는 반면, 60대 이상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부채를 많이 보유한 청년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맸다. 기준금리 1%p 인상에 따라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의 연간 소비는 26만4000천원(1.1%) 줄어들었다.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의 연간 소비 감소폭 2만4000원(0.1%)과 비교하면 약 11배에 달한다. 부채보유 하위 50% 청년층의 경우 약 7만 6000원(0.3%) 감소했다. 빚을 진 청년들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거나 저신용층일 경우에는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다. 기준금리 1%p 인상에 따라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 가구 중 저소득층의 연간 소비 감소폭은 약 27만9000원(1.2%)에 달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비 감소폭은 약 9만2000원(0.3%)에 그쳤다. 특히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이 저신용층(신용점수 7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소비를 감소폭이 53만9000원(2.2%)으로 가장 컸다. 고금리 대출 상품인 카드론 보유자는 소비가 19만8000원(0.8%) 줄었고, 2금융권 신용대출 보유자와 다중채무자는 각각 21만2000원(0.9%), 29만5000원(1.2%) 수준의 소비 감소가 일어났다.청년들의 빚 부담이 증가한 배경에는 최근 주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게 자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은 약 82.4~85.0%인 반면, 중장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은 약 63.6~73.1%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2022년 말 기준)은 약 30.0%로 중장년층(5.6%)에 비해 24.4%포인트나 높았다. 2021년에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201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4.7%)도 중장년층(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부채상환 부담이 청년층에 크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청년층의 경우 향후 소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소득과 함께 미래 소득도 DSR 등의 대출 규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해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26 I 이지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출한도 2배로 확대, 금리 年15.9%→10%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출한도 2배로 확대, 금리 年15.9%→10%로-전세사기 진행형인데…‘특별법’ 이달 넘긴다-K금융영토 확장한 미래에셋증권 ‘대상’-2027년까지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28% 줄인다△종합-빅테크와 경쟁 무의미…법조·의료 타깃 ‘특화 AI모델’로 승부-“판 커지는 XR시장…디스플레이로 파운드리 환경 조성 필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논란-우선 매수권 행사하면 또 빚내야…금리·만기일정 등 맞춤형 지원 필요-“전세 내놨는데 집 보러 온다는 사람 뚝 끊겨”-신상공개法 시행 전인데…‘나쁜 집주인’ 얼굴 공개한 개인 홈피△종합-중국내 마이크론 공백 메우지 말라는 미국…궁지몰린 K반도체-교육부 중장기 교원 감축 발표에…교원단체 “과밀학급 방치” 비판-尹대통령 “100년전 일로 日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받아들여”-성장세 제동 걸린 글로벌…1Q 신생 유니콘 13곳뿐…10분의1↓△갈 길 먼 고향사랑기부제-강력한 유인책 없어 지지부진…“기부 한도 높이고, 법인 참여 허용해야”-답례품 개발·시스템 정비…기부금 100배 뛴 일본-제주 귤, 임실 치즈 인기에…지역 농축산업자들엔 희망△정치-귀국 송영길 “도망 안가, 檢소환땐 응할 것”…돈 봉투 질문엔 “모른다”-위기를 기회로…‘尹 방미’로 분위기 반전 노리는 與-‘하늘의 주유소’ 시그너스 투입…정부, 수단 교민 구출 총력전-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野 “입법권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 꼼수”-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경제-‘주69시간제’ 4.6억 들여 6000명에게 묻는다-환율 또 연고점…1330원대로-‘구인난’조선업, 외국인력 매년 5000명 투입-기재부 “마약 수사·인프라 조성, 예산 적극 뒷받침”△금융-우리금융 ‘깜짝 실적’…1분기 순이익 9113억원-카드사·저축은행·지역농협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공시 확대-점포 감소에…5대 은행 신입 채용 3년새 30% 뚝-알 수 없는 돈 입금됐다면…‘통장 협박’ 의심해 보세요△Global-AI 다음은 핵융합?…美 빅테크 갑부들 잇단 베팅-바이든 오늘 대선 출마 선언…트럼프와 ‘리턴매치’-1분기 변동성 장세에도 103조원, 증시 투자 멈추지 않는 美개미들-‘밈 주식’의 몰락, BB&B 파산 신청-‘반도체 설계 중립국’ ARM…자체 모바일칩 만든다△산업-역대 최대 실적 넘보는 LCC…코로나 기간 쌓인 ‘빚’도 넘을까-빚장 거는 ‘리튬·니켈’ 생산국들, 전기차·배터리업계 활모 찾기 분주-양극재 공장·R&D인프라에 1조 더, 물 들어 올 때 투자 늘리는 ‘K배터리’-‘공격적 수주’ 현대 모비스, 해외 일감 2배 껑충△산업-“챗GPT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은 더욱더 늘어날 것”-소고기 온라인 구매 소비자 늘어…“왜냐고, 싸니까”-혼술에 꽂힌 MZ…1분기 위스키 수입량 ‘역대 최대’△제약·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인력·자금력 탄탄…K바이오 대표로 우뚝”-혈액암 넘어 고형암까지 잡는다. 박셀바이오, 면역치료제 ‘새 지평’-북경한미, 中서 ‘유아 감기약’ 불티…한미약품 효자로-“에이프럴바이오 플랫폼 가치↑, 기술수출료 5180억 수령 기대”△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고물가·고금리 딛고 ‘금융 개척정신’ 발휘…금융투자사 모두가 히어로-“혁신·ESG·글로벌 ‘넘버원 서비스’로 성장…올핸 AI·STO 승부”-“혁신 도전하는 자본시장 빛 발하길”-“위기 속 기회 찾는 노력…높이 평가”△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각 분야 컨설턴트, 생애주기별 자산관리서비스-고객 관점서 퇴직연금 케어…DC형 장기수익률 ‘최고’-기업공개·유상증자·신기술금융 전 부문 고르게 성장-ESG 채권 등 적시 공급, 기업·자본시장 가교 역할-시장흐름·투자수요 맞춰 발빠르게 상품 개발·제공-현금 예치 패시브 상장지수펀드로 시장 성장 주도-변동성 국면서도 안정적 수익률로 경쟁력 입증-베트남 펀드 1조 8000억원 규모 운용…해외 판매 성과△증권-실적 충전 배터리·자동차, 다시 질주 채비-바닥 다지기 공사 마무리…반등 꿈꾸는 건설주-삼성전자의 힘 믿는 외인…6일간 4조 쓸어담았다-中 ‘제2한한령’ 경고음에도 흔들림 없는 화장품주 있다△부동산-중개사·컨설팅 직원도 가담…전세사기 천태만상-‘분양권 거래’ 시큰둥한데…내달 수도권 1만가구 쏟아진다-지자체 땅, 민간 매각 후 ‘역세권 개발’ 가능해진다-주택불황에도 조기 분양마감…대우건설 비결은 ‘빅데이터’△문화-“루브르박물관 속 사적 만찬, 모나리자는 무얼 본 걸까”-아들 386 컴퓨터서 채굴한 이미지 ‘창조 데이터’가 되다△스포츠-“매일 두 시간 더 체력훈련…내 페이스대로 꾸준히 성장할 것”-문동주·안우진·김서현…160km 강속구 시대 연 ‘젊은 피’-EPL서 탐낼 만하네…이강인, 정규리그 첫 멀티골-임성재·미첼, 취리히 클래식 ‘아쉬운 6위’-부, 첫승 2개월 만에 ‘메이저 퀸’으로 우뚝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압박만으로 北 태도 안 바뀌어…제재 완화 등 유화책 고려해야”-“바이든에게 北은 ‘고위험 저보상’ 문제…우선순위 밀려”△오피니언-[목멱칼럼]‘보조금 전쟁’ 장기전 대비해야-[생생확대경]정치에 휘둘리는 백년대계-[기자수첩]‘누칼협’ 조롱 잊었나…커지는 빚투 경고등△피플-24시간 도는 업비트, 서비스에 진심인 ‘인재’ 기다려요-“노래가 된 時人” 김지하 1주기, 내달 추모제 연다-최현만 회장 “ESG 환경 캠페인 실시”-김성동 SK쉴더스 밥서트 담당, 국무총리 표창△사회-宋“바로 소환하라”…檢 “일정대로 수사”-코로나 후 확대된 영상재판…누적 1만건 돌파-주말 10명 추가 확진…엠폭스, 전파속도 빨라지나-“13만 고립·은둔 서울청년 사회로”-‘청담동 게이트’ 의혹 제기, 警 김의겸 의원 서면 조사-단 이틀 단속했는데…대낮 음주운전 217건 적발

2023.04.24 I 최정훈 기자

우선매수권 행사하면 또 빚내야…금리·만기일정 등 맞춤형 지원 필요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공매로 나오면 세입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판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가 돼버린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피해자 구제책을 발 빠르게 내놓는 것엔 긍정적이지만 피해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자칫 부실 주택을 임차인에 떠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가진 수단 총동원해야24일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추홀구는 아주 특이하고 악질적인 폰지사기라고 생각한다”며 “선순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개별 경매 넘기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는 게 아주 임시적이나마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임 교수는 “이번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가 순손실이 만일 발생하더라도 해결해야 한다. 얼마를 쓰라고 이야긴 못해도 전세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가진 수단과 대책이 많은데 초기부터 혈세 낭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정이 밝힌 한시적이라는 게 문제다”며 “한시적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공공에서 매입하는 물량이랑 세금감면이 핵심인데 보면 하반기 전세 사기 문제는 더 커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송 대표는 “현재 이 물량들을 다 받아낼 예산과 물량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며 “세금감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난에 가까운 전세 사기에 대해 한시적이란 기한 설정이 너무 모호하다. 금융관련 제도도 함께 손볼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수단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선매수권 도입, 심리 안정 도움…효과는 글쎄정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이후 이를 사들을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장기 저리로 ‘경락대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되 이사도 가기 어려운 형편의 전세사기 파해자에겐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매입 물량에 해당 주택을 포함·매입한 후 공공임대 형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데 대해 시장 심리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도 보증금 돌려주는 부분을 제외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 구제할 방안은 다 꺼내놓은 셈이다”며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본 지금 사는 주택을 피해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 살게 해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매입에 편입해 장기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 정부가 웬만한 대책은 다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효성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피해 임차인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단순화해 적용하기 어려워서다. 계약 방식이 다르고 피해금액과 피해사례도 각각 달라 전세사기 대책을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나눠 적용하지 못하면 결국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선례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 임대주택 입지가 외곽지인데다 주거환금성이 떨어지는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나 홀로 아파트 등이어서 임차인들이 우선매수권을 활발히 사용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우선매수권 부여와 관련해 낙찰가가 시세보다 20~30% 낮은 수준이라도 결국 빚을 늘려서 집을 사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세입자가 과연 낙찰에 나서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전세자금대출에 경락대출까지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에 효과를 거두려면 대출 지원에도 금리나 한도, 만기일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피해 임차인이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면 최고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 해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차인인)직접(우선매수권을)행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강은현 소장은 “장기 저리로 이자를 낸다고 해도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만일 초역세권 인기 주택이라면 경쟁이 많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를 해야할 경우도 생긴다. 전세금 5000만원 손실인데 2억원에 낙찰받았다면 그 집이 오를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피해 임차인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 대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LH공공매입 “그나마 현실적 방안” 평가LH의 공공매입 물량에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주택을 편입해 장기 임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형평성 문제는 나오겠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함 데이터랩장은 “어쨌든 시세의 30~50% 수준에서 20년 살게 해준다면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보증금 이나 월세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한시적 특별법을 운용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경매유예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대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차 정보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체납정보는 촉탁 등기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다만 촉탁 등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채권과 선순위 임차인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4 I 오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