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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인사청문회…전관예우·조폭 변호 논란 집중 검증(종합)
  • 박민식 인사청문회…전관예우·조폭 변호 논란 집중 검증(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권오석 기자]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및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 추진 문제를 놓고도 야당 의원들과 대립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내달 5일 시행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처장인 박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검사 사직 후 전관예우를 받아 고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시작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에 50억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000만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개업했는데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장에서도 “휴직 후에 박 의원님이 제기하신 16건이 사건 중 단 한 건도 제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명명백백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처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실제 추진 주체·예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저는 전두환 씨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자, 박 후보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박 후보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실하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거듭 질의가 이어졌지만 박 후보자는 확답을 피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니까 고작 6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압박했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초대 보훈부 장관 자리가 총선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2023.05.22 I 이유림 기자
"넌 내 조카 아냐"…전우원, 큰아버지에 '절연 문자'받아
  • "넌 내 조카 아냐"…전우원, 큰아버지에 '절연 문자'받아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큰아버지 전재국씨로부터 절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 KBS)21일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에 따르면 ‘각하와 나, 전우원, 전두환 일가의 검은돈을 말하다’ 편에서 전우원씨가 받은 전재국씨의 문자 메세지가 공개됐다. 전재국씨는 “너는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라”며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살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최근 전우원씨는 광주를 방문해 ‘할아버지는 학살자’라며 전씨 일가 중 처음으로 5·18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5·18민주화운동 43주년 추모식에 참석하기도 했다.방송에서는 전재국씨가 지인에게 200억원의 무기명 채권 현금화 부탁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데 3~4개월이 걸렸다는 증언이 보도됐다.전우원씨 어머니 최모씨가 “옛날에 시아버님께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 어떤 상자를 좀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셨 남편(전재용)이 말하기를 ‘내가 (상자를) 열어보니 대여금고 열쇠가 가득 들어있더라. 그 대여금고 하나마다 채권이 가득 들어 있다’고 하더라”는 증언도 소개됐다.앞서 최씨는 199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결혼했으나 지난 2007년 이혼했다. 앞서 최씨는 “아버님(전두환)의 연희동 집에 만원짜리 구권다발이 가득했다”, “몰래 숨겨 놓은 바람에 돈에 벌레가 꼬일정도였다”, “며느리들이 모여 신권 만원짜리와 섞어 다시 돈다발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등 내용을 증언했다.한편 전우원씨에게 절연 통보를 한 전재국씨는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대표이사직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전씨가 받는 배임 혐의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계사 ‘케어플러스’와 불투명한 자금 거래, 2018년~2019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모씨와 북플러스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 등이다.
2023.05.22 I 이선영 기자
전두환 장남 전재국씨 '배임혐의' 인정…북플러스 대표직 직무정지
  • 전두환 장남 전재국씨 '배임혐의' 인정…북플러스 대표직 직무정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대표 이사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도요)는 전씨와 최측근인 비상무이사 김모씨에 대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12월~2019년 12월 사적으로 666차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224만여원 상당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무이사 김씨도 2018~2019년 북플러스 대표이사 재직당시 회사로부터 11억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빌려 7억1000여만원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는 전씨와 김씨를 상대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전씨와 김씨가 임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소명된다”며 “업무 관련성이나 합리성 소명의 노력도 없이 부정행위가 오히려 자금거래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룸살롱, 골프장, 해외여행, 영화관, 쇼핑몰, 음반 가게, 꽃가게 등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전재국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666회에 걸쳐 1억 224만 3741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판단했다.전씨와 김씨는 ‘이사해임 청구 소송’ 본안 판결 확정까지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2023.05.19 I 김경은 기자
여야, 5·18 광주 총집결…'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여야, 5·18 광주 총집결…'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광주=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기념식에 참석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여야는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5·18 기념식에서 추모 공연을 관람한 뒤 마지막 순서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여야 지도부는 일찌감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것을 독려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9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잇단 설화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태영호 의원은 자숙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기념식에 앞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5·18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7일)부터 광주를 찾아 1박2일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주장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는 시민들과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부 지지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라는 플래카드도 눈길을 끌었다.
2023.05.18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태어난 곳 어디든 모두 광주 시민…5·18 정신 헌법에 담아야"
  • 이재명 "태어난 곳 어디든 모두 광주 시민…5·18 정신 헌법에 담아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내 이철규 열사 묘를 참배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수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고 자란 5·18 정신은 국가 폭력의 짙은 상흔을 넘고 넘어 용서와 화해,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났다”며 “광주시민은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 길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 시대 많은 청년이 그러했듯, 광주를 지키기는커녕 비난했던 부끄러움이 저의 인생 경로를 바꿨다”며 “태어난 곳이 어디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섰다면 우리 모두 광주 시민이 됐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길고 긴 세월을 넘어, 이번에야말로 보수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43년 세월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인정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했다.이 대표는 “학살범 전두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라며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씻어내야 하지 않겠나. 그것만이 산 자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내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던 5·18 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부탁 드리고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3.05.18 I 이상원 기자
"이준석 만남보다 광주 온 이유에 집중"...전두환 손자, '주먹밥' 소회
  • "이준석 만남보다 광주 온 이유에 집중"...전두환 손자, '주먹밥' 소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를 대신해 사죄한 그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17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전야제 행사 중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만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우원 씨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이름도 많이 들어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치인분들도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돼서 인사드렸다”고 말했다.그는 “‘이때까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죽기 전엔 만날 수 없는 TV 속 인물들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네’라는 일차원적인, 신기한 마음이 컸다”면서도 “‘분명히 정치인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사진이 많이 찍히고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써질 수도 있는데 정작 저는 그분들을 TV에서 많이 뵀다는 거 외에, 저 스스로 가볍게 조사를 해본 거 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어서 함부로 말을 걸고 그분들이랑 주도적으로 사진 찍는 게 두렵더라”라고 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오월 주먹밥’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980년 5월 광주 공동체를 재현한 시민난장에서 우연히 만났다 (사진=연합뉴스)우원 씨는 또 “주먹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TV 속에서만 보던 분을 뵀는데 ‘와 이런 일이 저에게도’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카메라 수십 대가 제 앞에 있으니까 기쁨과 놀라움도 잠시, 바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며 “여기서 이분을 만난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왜 이 장소에 와 있는지, 제가 5월 17일에 광주에 오게 된 이유가 뭐고 제가 전야제에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민주화 운동을 더 많은 분에게 알리고 그분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많은 분에게 전파할지 집중했다”고 밝혔다.우원 씨는 전 씨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5·18 추모식에 참석했다.그는 이날 전야제 행사 중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펼쳐진 시민난장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주먹밥을 빚게 됐다.5·18 당시 광주 시민과 상인들이 계엄군에 맞서는 시민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던 현장을 오월 어머니집 회원들과 함께 재현한 것이다.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비닐장갑을 손에 끼운 채 직접 빚은 주먹밥을 시민에게 나눠줬다.이 전 대표는 우원 씨와 주먹밥을 빚은 뒤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진정성 있는 행보가 광주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도 뭔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아마 광주 시민을 포함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저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추모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우원 씨와 만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진 않지만 계기가 된다면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1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제43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우원 씨는 18일 할아버지 전 씨가 역사적으로 ‘학살자’라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선자인 것도 같다. 왜냐하면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했으면 국가를 이루는 국민의 희생이 있을 때 그분들의 목숨과 삶을 할아버지 본인의 목숨과 삶의 소중함만큼 생각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보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어떻게든 그때 있었던 그분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왜곡함으로써 할아버지 본인의 과오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셨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 하나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욕심이 먼저이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잔인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2023.05.18 I 박지혜 기자
“형제 같네?”…전우원·이준석, 광주서 함께 주먹밥 빚었다
  • “형제 같네?”…전우원·이준석, 광주서 함께 주먹밥 빚었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현장에서 주먹밥을 함께 만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사진=연합뉴스)17일 오후 4시10분께 전씨는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펼쳐지는 5·18전야제 사전행사 오월시민난장 주먹밥 체험행사장을 찾았다. 전씨 방문에는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동행했다.갑작스러운 그의 행사장 방문에 주먹밥을 만들고 있던 오월어머니들은 “와줘서 고맙다”며 연신 박수를 보내고 환영했다. 이어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전씨의 손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워주며 “함께 주먹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주먹밥은 5·18 당시 광주 시민과 상인들이 계엄군에 맞서 ‘민주화’를 외친 시민들을 위해 만든 광주의 대표 음식 중 하나다. 이는 광주의 대동정신을 상징한다. 전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어머니들과 주먹밥을 만들게 돼 굉장히 큰 영광이다”고 말했다. 전씨가 한창 주먹밥을 만들고 있을 무렵 이 전 대표도 주먹밥 체험행사장을 들렀다. 이 전 대표의 주먹밥 체험행사장 방문은 제43주년 5·18 전야제 참석 전 공식 일정이었다.전씨와 이 전 대표는 함께 서서 김 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앞치마와 하얀색 장갑을 착용한 채 약 10여분간 주먹밥을 만들었다.두 사람은 중년 이상 연령대의 어머니들 위주였던 주먹밥 나눔 행사장에서 마치 아들들, 즉 형제 같은 모습으로 카메라에 찍혔다. 참고로 이 전 대표는 1985년생으로 올해 나이 38세, 전씨는 1996년생으로 올해 나이 27세다. 둘은 11살 차이이다.이 전 대표는 주먹밥을 만들며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같이 (주먹밥을) 만들게 됐다”며 너스레 웃음을 짓기도 했다. 또 “오늘 전우원씨가 만든 주먹밥은 의미가 있어서 시민분들이 하나씩 가져갈 것 같다”고 말했다.전씨는 “주먹밥의 의미를 몰랐는데 알고나니 더 뜻깊은 것 같다”며 “대동정신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했다.전씨는 앞서 이날 오전 흰 마스크를 쓰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추모식에 참석해 “항상 갖고 있던 죄의식에 따른 사과를 하기 위해 추모식 현장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저로 인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 같지 않아 깊은 죄책감 또한 느낀다”면서도 “추모식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5.17 I 이선영 기자
"돌 던져도 할 말 없는데"…5·18 전야제 찾은 전우원
  • "돌 던져도 할 말 없는데"…5·18 전야제 찾은 전우원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를 찾은 전우원(27)씨가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신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데 오월 어머니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1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제43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故) 전두환씨를 대신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거듭 사죄해온 그는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 참석한 후 “언젠가는 가족들과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전씨는 5·18 전야제에 처음 참석한 소감에 대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가족을 대면하며 많은 무력감을 느꼈다”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오랜 기간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죄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잘하고 싶다”며 “따뜻함을 보내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전씨는 “언제든지 다시 광주를 방문하겠다”며 “광주에 자주 오는 게 올바른 사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2023.05.17 I 김대연 기자
문재인,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 참배
  • 문재인,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 참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퇴임 후 처음으로 민주 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사진=뉴스1)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구묘역을 각각 참배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참배한 적이 있으나 5·18 추모기간 중 참배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함께 참석했다.문 전 대통령은 참배 전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이후 광주상고 1학년에 재학 중, 시민군으로 참여했다가 최후항쟁이 벌어진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고(故)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제2묘역과 ‘망월동 구묘역’으로 불리는 민족민주열사 묘역도 찾아 참배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1987년 6월 9일 거리 시위 도중 최루탄에 피격당해 숨진 고 이한열 열사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추모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지난해 5·18 기념일을 앞두고 퇴임해서 참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오늘 참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다 함께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새기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 그는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고(故) 전두환씨의 광주 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있는 손자 전우원 씨와 관련해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특별히 계획이 있진 않다”면서도 “계기가 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3주기를 맞아 17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분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5.17 I 이상원 기자
“할아버지는 학살자” 전두환 손자 전우원, 5·18 추모식 참석
  • “할아버지는 학살자” 전두환 손자 전우원, 5·18 추모식 참석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올해 43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7)가 참석해 관심을 받고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 제례에 참석해 항쟁 희생자를 기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씨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검정 정장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전 씨는 “소중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짧은 말을 남긴 뒤 추모탑 앞에 섰다.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1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제43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씨는 이날 언론에 “항상 갖고 있던 죄의식에 따른 사과를 하기 위해 추모식 현장을 찾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추모식을 통해 기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 제례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최근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 광주를 방문해 오월 유족 앞에 눈물로 사죄를 표한 바 있다”며 “당사자의 사죄는 아니었지만, 광주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줬다”고 설명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가족 내부 사정을 폭로해오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를 대신해 피해자들에 고개를 숙이는 등 사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는 앞서 KBS와의 인터뷰에서 “학살한 자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라 가르치고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가르치셨다”며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들이 떳떳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걸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제가 살면서 배우면서, 비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또 더탐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가족들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전 씨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공평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소중한 줄 알면서 남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죄의식을 하루도 받지 않는 악마들”이라고 분개하기도 했다.미국에 머무르던 전 씨는 최근 한국을 찾아 5·18 유가족을 만난 바 있다. 당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등 사죄의 말을 전했고 유가족들은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2023.05.17 I 강소영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암매장된 유해 추가 발굴
  •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암매장된 유해 추가 발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가 다수 발굴돼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틀 앞둔 16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경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유해 3구를 발견하고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조사위)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주요 조사 진행 상황 등을 발표했다.5·18 조사위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참여한 현장 계엄군 2800여명과 경찰, 지휘관과 책임자, 사건 피해자들과 그 가족, 목격자와 참고인 등 수천명에 대한 대인 조사를 벌였다. 또 60만건 이상의 문헌과 2.2테라바이트(TB)가 넘는 전자문서를 수집해 분석하고 400여회에 걸쳐 현장 조사를 했다.어울러 진압작전 현장에서 사망했거나 광주 외에도 나주·영암·목포·해남 등 지역에서 실종된 후 유해를 찾지 못한 총 242명의 행방불명자(인정 행불자 78명 포함) 소재도 일부 확인했다. 조사위는 이날 추가로 공개한 전남 해남군 한 예비군 훈련장 유해 3구를 포함해 영암 공동묘지 제보 현장 6구, 해남군부대 인근 2구, 광주교도소 앞 야산 1구 등 가매장 혹은 암매장된 총 12구의 행불자 유해를 발굴·수습해 유전자(DNA) 검사 등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43년 동안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은폐·왜곡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록이 은멸됐고, 특히 육군본부 등 진압작전 관련 부대가 작성한 핵심문서들이 대부분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당시 문서작성 관계자를 찾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압수수색 등 법적 조치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맞이 ‘대국민 보고회’에서 송선태(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진압작전 과정에서 광주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등 최소 20곳 이상에서 시민을 향해 50여 차례에 걸쳐 집단 발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희생된 사망자 166명에 대한 사망 경위와 원인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도 시행했다. 사망자 중에는 당시 14세 이하 미성년자 8명, 여성 12명, 장애인 및 60세 이상 노령자 5명 등 저항 능력이 없거나 시위와 무관한 다수의 민간인이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이 밖에도 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세력인 고(故) 전두환 대통령이 군 보안사령부 공식 라인 외 별도 보고를 받아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다. 조사위는 진압작전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과 지역주민 등의 진술 및 증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훼손·변형된 현장을 최대한 복원해 재현하는 한편, 미해결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차검증을 통해 확실한 증거능력을 유지한단 방침이다.송 위원장은 “지난 43년 동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다각도로 이뤄져 왔고 공식적인 조사만 9차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서 “광주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와 지휘관들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나, 특히 발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주저하거나 진실을 토로하지 못한 채 무거운 기억을 보듬고 사는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과 증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진실 규명을 통한 국민 통합 기여’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범한 5·18 조사위는 2020년 5월11일 조사를 시작해 올해 12월16일 종료할 예정이다. 조사 활동의 최종 결과는 국가 종합보고서로 발간해 내년 6월에 상세하게 국민 앞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2023.05.16 I 김범준 기자
제18회 기자의날 '기자의魂' 상에 김주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 제18회 기자의날 '기자의魂' 상에 김주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20일 기자의날을 맞아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기자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기념식과 제2부 기념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한국기자협회 전 현직 임원들을 비롯해 언론계 선후배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 정당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올곧은 기자 정신의 표상이 되고 있는 전 현직 기자들을 기리기 위해 시상하는 ‘기자의 혼(魂)’ 상 시상도 거행된다. 올해 ‘기자의 혼’ 상에는 1986년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 월간 ‘말’지를 통해 보도지침의 존재를 폭로해 언론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던 김주언(사진) 당시 한국일보 기자(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으로 장소를 옮겨 ’‘언론인 트라우마’ 실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기자의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1년 국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트라우마 공식 설문조사에서 기자 10명 가운데 8명이 근무중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다는 결과 발표 이후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다트센터, 구글뉴스이니셔티브가 주축이 되어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 과정과 1차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며 전문가와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가이드북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2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자의날 기념 ‘회원 가족 걷기대회’도 진행된다. 광화문 프레스센터 광장을 시작으로 청계천을 따라 마장동 축산물시장 앞 청계천 계단까지 약 5.9Km를 걷는 행사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친지, 동료들이 함께 걸으면서 건강과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기자협회 회원과 가족 250여명이 참가한다. 한편 기자의날은 1980년 5월 20일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 전국의 기자들이 일제히 제작 거부 투쟁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3.05.16 I 정병묵 기자
“5월 18일, 피투성이…점심밥도 안 넘어가” ‘그날’ 목격한 전경의 일기
  • “5월 18일, 피투성이…점심밥도 안 넘어가” ‘그날’ 목격한 전경의 일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구둣발에 차인 어느 남녀 데모대 2명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끌려갔다. 점심밥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 진압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가 지난 3월 43년 만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된 가운데, 기념식을 앞두고 해당 일기의 내용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전라남도경찰국 제2중대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한 A씨는 당시 5·18 직전부터 광주 도심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경이었다. 그는 잔인했던 광주 사태가 촉발된 시점과 참상, 이후의 상황을 고스란히 일기장에 남겼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일기에서 “전국에 특별비상계엄이 0시를 기해 선포됨에 따라 광주 지역에 수천 명의 공수병들이 쫙 깔렸다”, “시내는 일약 공포 분위기에 살벌했다”, “시가지에 단 한 명의 시민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 명의 기동경찰들과 장갑차를 앞세운 계험군만이 보일 뿐이다”라고 적었다.다음 날인 19일 일기에는 “어제 수백명의 학생들이 체포 구금되었다. 계엄군이 첫날부터 너무 과격한 탓인지 시민들의 눈치가 이상해졌다”, “(시민들이) 조금씩 데모대에게 호응하는 기미가 보였다”고 밝혔다.이틀 후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는 “새까맣게 불타 쌓인 차량들이 골격만 남은 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다”며 당시 일어난 참상을 시사했다.해당 일기장에는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탄압했던 공수부대의 만행과 삼청교육대에 대한 실상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해산 명령을 받은 후 8월 경 31사단 내 삼청교육대로 차출당한 당시에 대해서도 적었다. 삼청교육대는 신원을 밝히지 못한 부랑자와 넝마주이, 전두환을 비판하는 지역민들을 불법 연행해 온 곳으로, 온갖 혹독한 훈련이 자행되는 곳이었다. A씨는 1980년 8월 8일 “수련생 4명이 (군부대)수용소 내에서 온갖 곤욕과 기합,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며 이후 9월 4일에는 관련 중대로 귀대해 삼청교육대와 관련 기여한 공을 사 표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밝혔다.일기장을 기증한 이유에 대해 A씨는 “5·18은 당시 전투경찰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오랫동안 오월을 기억하고,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한편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국립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하루에만 5만 명에 가까운 참배객이 묘지를 찾았다.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43주년 기념식에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대거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8일 광주를 찾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메시지 및 광주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의원이 광주를 찾는 가운데 전날 1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3.05.15 I 강소영 기자
사과 없는 사회
  • [법조프리즘]사과 없는 사회
  •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이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자백’이라 한다. 사실확정이 중요한 재판에서는 자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는 사실로 인정하게 되며, 당사자는 패소 혹은 유죄 판결의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과정에서 섣불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경계하도록 조언한다. 더더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는 사안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 해도 말 한마디, 문자 하나가 향후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시키게 되고, 설사 자백을 하는 경우에도 에둘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세분화해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터지는 우리나라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논란의 당사자가 속 시원히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정쟁이 업인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비판하다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버젓이 드러나고 심지어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끝내 사과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곤 한다. 결국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만 답답해할 뿐 논란의 당사자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듯 뻔뻔하게 행동하다보면 결국 논란은 유야무야 사그라들고 만다. 잘못을 했어도 사과는 없는 사회, 뻔뻔한 사람이 살아남는 사회, 왜 우리 사회에는 진솔한 사과가 없는지 고민해봤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섣부른 사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봐 선뜻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백’의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된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순신 변호사 부자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정 변호사의 아들이 썼다는 반성문을 보면 사과는 하되 결정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변호사의 조언이 가미된 반성문이란 느낌을 받았다. 물론 변호사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부당히 떠안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사안을 쟁송으로 보고 기술적인 방어에만 몰두하게 되면 갈등만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그 사건을 보며 나 역시 변호사로서 ‘다만’과 ‘그러나’로 단단히 방어 태세를 갖춘 사과를 하는 분위기에 일조하지 않았을지 반성하게 됐다. 또 다른 이유는 사과를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다.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관용의 자세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분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생기면 여론은 논란의 당사자에게 비난의 십중포화를 쏘아대며, 정당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을 인정했다가는 상대방에게 또 다시 공격할 여지를 주거나 ‘죄인’으로 몰릴 뿐이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불거지면 마치 최전선의 전투병처럼 밀리면 안 된다는 자세로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논란이 잦아들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싸움이 바로 그 모양새라 하겠다.그런데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광주 5.18 유족에게 사과를 했다. 이를 두고도 당사자가 아닌 손자가 사과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부터 갑자기 사과를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느니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사람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문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달지 않은 사과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증거확보와 법리구성에 열을 올리지만 결국 모든 건 ‘감정’의 문제임을 깨달을 때가 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은 사과 한 마디를 듣지 못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몇 년을 끌어 온 소송을 끝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우리의 일상을 모두 재판정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이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2023.05.15 I 송길호 기자
'전두환 처단' 대자보 붙였다가 죄인취급…42년만에 명예회복
  • '전두환 처단' 대자보 붙였다가 죄인취급…42년만에 명예회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관련자 61명의 명예를 회복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배운 기자)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년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61명의 사건을 다시 살펴 ‘죄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특히 광주지검은 순천·목포지청에 접수된 진정서를 군검찰로 보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련자 9명이 당시 ‘정당한 행동’을 했음을 인정해 42년간 유지됐던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련자들은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처분이 변경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당한 장모 씨 △학교 도서관에서 운동가요를 제창하고 농성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 당한 박모 씨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외치며 시위한 유모 씨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고 계엄 철폐하자’는 대자보를 붙인 이모 씨 △광주 일대에서 무장 시위대를 태운 트럭을 운전한 김모 씨 등이 있다.앞서 검찰은 재작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최초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관련자 총 86명에 대한 처분을 변경해 명예를 회복시켰다.아울러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 전에 구금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보상심의회를 개최해 구제하고 있다. 심의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처분변경 대상자 총 55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3.05.14 I 이배운 기자
거친 산길도, 고속주행도 ‘엄지척’..픽업트럭 자존심 ‘렉스턴’
  • 거친 산길도, 고속주행도 ‘엄지척’..픽업트럭 자존심 ‘렉스턴’[시승기]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가히 ‘코리안 픽업트럭’의 자존심이라고 부를 만한 차량이었다. 비탈지고 울퉁불퉁한 산길도 4륜구동 특유의 강한 힘으로 거침없이 올라갔고, 평편한 도로에서는 흡사 세단과 같은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했다. 이 상태라면 산이든, 계곡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훌쩍 떠나 달려보고 싶은 ‘일상 탈출’ 욕구가 저절로 들었다. 특히 운전 내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정도의 육중한 크기임에도 가속 페달과 핸들링이 생각보다 가벼워 픽업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다. 이 모든 게 KG모빌리티의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의 운전대를 처음 잡아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었다. 특히 이러한 퍼포먼스를 갖췄음에도 차량가격이 3000만원대 중반이라는 점은 또 한번의 감탄 지점이었다.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 차량이 비탈진 산길을 지나고 있다.(사진=KG 모빌리티)◇대한민국 정통 리얼 픽업트럭‘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은 올해 35년 만에 쌍용차라는 이름을 떼고 새출발에 나선 KG모빌리티가 이달 초 출시한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다. 픽업트럭인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칸’에서 정통 오프로더와 레저 느낌을 강화해 상품성을 개선한 하이엔드 모델이다. 특히 사명 변경 이후 토레스의 라인업 확장 모델인 ‘토레스 TX’에 이어 두번째로 선보인 신차다. 과거 쌍용차 시절 얻었던 ‘SUV·픽업트럭 명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픽업트럭 상품성 개선모델을 들고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KG 모빌리티는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과 함께 대형 SUV 모델 ‘렉스턴 뉴 아레나’ 부분변경 모델도 동반 출시하면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미디어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DMZ Extreme Trail-CAMP’ 주제하에 강원도 춘천과 화천, 양구 일대 온·오프로드를 누비는 시승코스를 마련해 오프로드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시승의 꽃’인 오프로드는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에서 인근 산 중턱에 자리한 옛 전두환 전망대 터까지 이르는 왕복 16km구간이었다. 이 길은 평소 일반인에게는 진입이 통제된 길이다.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 차량이 비탈진 산길을 지나고 있다.(사진=KG 모빌리티)이날 오프로드 시승에는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과 렉스턴 뉴 아레나가 모두 동원됐다. 두 차량에는 모두 18인치의 AT타이어를 커스터마이징으로 장착했다. AT 타이어는 험로를 포함해 모든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전천후 타이어로 불린다. 주로 오프로드 타이어로 활용되는 탓에 타이어의 골격이 매우 튼튼하고,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다. 다만 온로드(일반도로) 주행시 순정타이어에 비해 노면의 노이즈(소음)가 올라오고 주행 질감이 다소 거친 면이 있지만 오히려 오프로드 차량이라는 맛을 안겨줬다.렉스턴 스포츠&칸 쿨멘과 렉스턴 뉴 아레나 모두 평소에는 2륜 구동 상태로 주행하다가 필요 시 운전자의 스위치 조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 4륜구동(4H), 저속 4륜구동(4L)의 구동시스템을 갖췄다. 이날 비탈진 산길과 내리막길에서 4L은 최대 토크를 발휘하며 차량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밀어주는 압도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눈길이나 빗길 등의 도로 환경에서 사용하는 ‘4H’는 직접 써보지 못했지만 성능은 짐작케 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구동방식 변경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몇 초 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이었다.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사진=KG 모빌리티)무엇보다 오프로드 차량의 백미(白眉)는 땅이 움푹 패인 험로에서 한쪽 바퀴가 빠졌을 때 탈출이 얼마나 수월한지다. 렉스턴은 한 쪽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며 들렸을 때 해당 바퀴는 순간 잠그고 접지력이 살아 있는 다른 바퀴에 힘을 몰아주는 차동기어잠금장치(LD·Locking Differential) 기능을 탑재해 험로 주행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진흙길이나 웅덩이, 빙판길 들에서 한쪽 바퀴가 헛바퀴를 돌며 빠져 나오지 못했던 경험이 있던 운전자라면 충분히 끌릴만한 매력 포인트다.‘렉스턴 뉴 아레나’ 차량이 비탈진 산길을 지나고 있다.(사진=KG 모빌리티)◇넉넉한 적재공간과 안정성에 ‘가심비’ 픽업트럭의 또 다른 매력은 각종 짐을 고민없이 실을 수 있는 넓은 적재공간이다. 테일게이트(차량의 뒷문)를 열었을 때 성인 남성 한명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은 어디든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동반자로서 손색 없는 차량이었다. 렉스턴 스포츠 쿨멘은 적재량이 400kg에 달하고 상위 트림인 렉스턴 스포츠 칸 쿨멘은 파워 리프 서스펜션 적용시 적재용량이 최대 700kg까지 가능하다. 차량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 지점이다. 첫 인상이 ‘간결하다’, ‘깔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평적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해 운전자에게 개방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했다.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기본적인 주행데이터는 물론 내비게이션 경로와 AVN 콘텐츠까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각종 정보의 시인성을 높였다. 동시에 운전석 전면의 각종 스위치들은 인체공학적이고 직관적으로 배열해 조작의 편의성까지 증대시켰다.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뉴 아레나’.(사진=KG 모빌리티)여기에 안정성도 빼놓지 않는 부분이다.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은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6에어백과 렉스턴 뉴 아레나 수준의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ADAS)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안전기술을 적용했다. 충돌 위험을 감지해 경고는 물론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긴급제동 보조(AEB)’, 차로 변경 시 충돌위험을 경고하고 사고 발생 시 차선을 유지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후측방경고(BSW)’, 하차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탑승객 안전하차경고(SEW)도 더해 안전성을 제공한다. 뛰어난 성능과 우수한 디자인에도 차량 가격이 비싸면 ‘남의 차’에 불과할것이다. 하지만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은 3000만원대 중반 가격으로 가심비(가격 대시 심리적 만족도)까지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량은 화물 적재용량, 즉 ‘데크’ 스펙에 따라 나뉘는데 적재량 400kg의 렉스턴 스포츠 쿨멘은 △프레스티지 3478만원 △노블레스 3831만원이다. 적재용량 최대 700kg인 렉스턴 스포츠 칸 쿨멘은 △프레스티지 3709만원 △노블레스 4046만원이다. 이밖에 렉스턴 뉴 아레나는 △프리미엄 3979만원 △노블레스 4553만원 △더 블랙 5173만원으로 책정됐다.‘렉스턴 뉴 아레나’ 차량이 비탈진 산길을 지나고 있다.(사진=KG 모빌리티)
2023.05.14 I 박민 기자
전두환 손자 '5·18 무릎 사죄'…국민 10명 중 7명 "긍정적"
  • 전두환 손자 '5·18 무릎 사죄'…국민 10명 중 7명 "긍정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의 5·18 민주화운동 사죄 행보를 두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번호를 무작위 추출한 ‘5·18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67.5%가 전씨의 사죄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1.7%로 집계됐다.전씨의 사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령대 비율은 40대(73.9%)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73.5%), 60대(67.9%)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인천·경기(72.7%)에서 전씨의 사과를 가장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71.2%), 광주·전라(70.6%)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53.4%)은 타 권역과 비교해 다소 낮았다.전씨의 사과 이후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응답자의 28.2%가 ‘전두환 비자금 환수’를 꼽았다. 또 ‘5·18 진상규명’(21.8%), ‘피해자 명예회복’(21.5%), ‘다른 가해자들의 고백과 사죄 유도’(18.6%)가 뒤를 이었다.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70.8%가 필요하다, 13.4%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이번 전씨의 사과 반응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5·18국민인식지수’는 지난해 대비 0.1점 오른 73.5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71.4점)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3.05.12 I 김범준 기자
“주제넘게 전두환 얼굴에 먹칠을”…전우원 꾸짖은 이순자
  • “주제넘게 전두환 얼굴에 먹칠을”…전우원 꾸짖은 이순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전 씨 일가의 비자금 폭로 및 5.18 단체 사죄 활동 등 여러 행보에 나서고 있는 손자 전우원 씨를 향해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 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 손자 전우원씨. (사진=뉴스1)9일 방송된 MBC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 따르면 전 씨는 할머니인 이순자 여사에게 “할머니, 미국에서 보러 오라고 하셔서 뵈러 왔어요. 많이 바쁘시죠?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 여사는 이 같이 답장을 보낸 것이다.이 여사는 “너의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너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인 듯하니 한번 물어보렴”이라며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거리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라고 말했다.전 씨는 이에 “할머니 잘 지내셨냐고. 비자금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은지 아니면 진짜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PD수첩 제작진은 전 씨의 일가 비자금 폭로와 관련해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 전우원 모자(母子)의 고백’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전 씨의 비자금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이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이 씨는 “겨우 열한 살. 그 아이가 폭로하는 내용은 모두 그 어미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용 일가는 일본에서 돌아온 후 분가해서 살고 있었고 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 모여서 운동하거나 놀이공원에 가거나 오락실에 가는 등 했기 때문에 손님을 일요일에 집으로 부르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원이는 아무리 허튼소리를 해도 내 피붙이라 끙끙 앓으면서도 참고 있지만, 우원이 친모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위자료로 받고 2007년에 이혼한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갖고 병든 아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지”라고 토로했다.한편 최근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말을 전한 전 씨는 지난 달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그는 “마약 과다복용으로 죽을 뻔했을 때 정말 온몸이 부어오르고 칼이 온몸을 찌르는 것같이 아팠다. 숨도 안 쉬어지고 뇌신경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고통이 멈추지 않고 증폭돼서 기절을 했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로는 절대 가면 안된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2023.05.10 I 이선영 기자
"임기 초기엔 유능한 사람 쓰고, 측근은 후반기에 불러야"
  • "임기 초기엔 유능한 사람 쓰고, 측근은 후반기에 불러야"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과거 9년간 청와대에서 3명의 대통령(전두환·노태우·김영삼)을 가까운 거리에 보좌하며 한때 한국 정치판에서 최고의 정무감각을 지닌 정치 책사로 통했다. 그런 그가 가장 첫째로 뽑는 대통령의 덕목은 바로 인사였다. 대통령이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것이 해당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전 장관은 “시기별로 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 마지막 정부, 노태우 대통령은 체제 이행기 시절, 김영삼 대통령은 최초의 문민정부를 출범했다는 각각 특징이 있는데 이 기간 청와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면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공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심복을 써야 할 자리가 많아야 2~3명인데 해당 자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리는 친분과 전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정평이 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며 “이러면 관료들도 승복을 하고 저절로 민심이 모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그가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사는 어떨까.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에만 평생 있었기 때문에 국정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국민도 안다”면서 “유능한 사람을 불러서 저절로 관료 사회가 같이 움직이도록 일하게 하면 되는데 (최근 정부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만약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주요 참모진에 앉히고 싶으면 일단 공직 경험 등을 통해 관료사회에서 훈련시킨 후 집권 후반기에 불러야 한다”며 “집권 3년 차가 넘으면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오는데 이럴 때 훈련시킨 사람을 부르면 관료 조직이나 민심의 동요가 훨씬 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대통령실에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대거 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언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DJ(김대중)가 집권하자 마자 반대 세력 사람을 썼다. 초대 안기부장이었던 이종찬, 비서실장 김중근 모두 대구·경북(TK) 출신이었다”며 “이거 보면서 역시 DJ는 노련하다고 생각했다. DJ가 집권하면서 보수세력이 불안해 했는데 인사를 보면서 ‘괜찮네’라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인사로 대형사고를 수습했던 일화도 얘기했다. 윤 전 장관은 “과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가 와서 ‘큰 일을 수습하려 하지 말고, 전화위복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해 당시 참모들과 한참을 고민했다”며 “일 할 때 그립(장악력)이 세고 유능하다고 입증돼 ‘최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최병렬 전 의원을 후임 서울시장으로 불러 민심이 진정되는 걸 봤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사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등을 경질하지 않은 걸 보면서 안타까웠다”며 “그렇게 사람을 끌어안을수록 정권도 해당 인사도 더욱 망가질 수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외에도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의 중요한 덕목으로 정책 설계 및 수행, 외교 능력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외교 정책을 잘 펼쳐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5.09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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