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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밤새 정책검토하고 공부해야 국정운영할 수 있어"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관료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부처에 포진한 관료 조직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대통령이 새로운 사회에 맞게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고 (관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라도 새 정부 초반에 이를 하지 못하면 관료사회가 급속히 정치화되고 망가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윤 전 장관은 과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등 3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이른바 정부통(通)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에도 각종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손꼽히는 정치 고수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현재 팔순이 넘는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정치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전 장관은 관료들의 자발성을 이끌기 위해선 대통령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약 3개월 동안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테스트 기간인데 윤석열 정부는 주요 각료들이 대통령에게 바짝 엎드려 제대로 정책 협의나 보고도 못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관료들은 엘리트들이다. 관료들을 이렇게 상대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하다면 현실 정치를 잘 알고 숙련된 참모가 2~3명 항상 그림자차럼 붙어서 코치를 해야 한다”며 “또 대통령은 밤을 새서라도 정책보고서를 읽고 참모들과 토론해야 한다. 참모들의 코치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합쳐진다면 정책 아젠다를 주도하면서 관료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 그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현 정부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 독일 등 강대국은 새로운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으로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현 정부도 3대 개혁 과제(노동·연금·교육)도 제시했지만 진전이 없다. 이렇게 가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다. 잘하고 있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국가에선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정치학자들도 취임 첫해가 재선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젠다 세팅을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기업과 언론의 협조를 구하고, 각 부처 관료들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며 정신없이 보낼 시기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가 바빠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관료사회 자발성을 끌어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관료는 과거 박정희 정부 때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 기치를 통해 독립했다. 당시 밤잠을 안자고 일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당시) 국민소득 300달러 미만인 시대는 관료에 동기부여가 가능하지만, 3만 달러를 넘으면 동기부여가 쉽지 않다. 새로운 사회에 맞게 국가를 어떻게 바꾸고 관료에게 동력을 부여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문제의식은 좋다. 과거부터 계속 미뤘던 일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노동 문제에 손을 댔지만 주 69시간제로 완전히 날렸다. 자신감 있게 질렀지만 해보니깐 겹겹이 쌓여 있는 고난도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다. 지금 보면 3대 개혁 과제는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아예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1년을 보내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 질 수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우선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인식해야 한다. 그 인식이 없으면 (주변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주변 수석이나 참모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고 고민해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업무 시간 이후에도 정책 검토를 하고 밤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 시간 이후에도 항상 정책 보고서를 읽고 이걸 수시로 결정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많은 자료를 꼼꼼히 읽는 걸로 유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많이 묻고 그걸 실제 정책에 반영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다소 정제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레지던트 워드(President’s Word)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말은 쉽고 품격이 있어야 한다. 추상적인 것도 쉽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소 많은 독서량과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 국민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다. 국정을 말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김영상 대통령 당시 연설문 작성을 맡았는데 김 대통령은 국정이 말로 이뤄지는 만큼 연설문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미사여구를 쓰지 말고 본질만 쉽고 짧게 쓰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여당 리더십 부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길 수 없다. 대통령도 그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총선 이전에 정계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3당 탄생이 거론되고 있다. △쉽지 않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면 폭발력이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차라리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연령대로 패기만만한 새 얼굴을 내세워 미래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어야 한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지만, 중국과 거리두기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두고 말이 많은데 일단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겉으로는 험악하지만 쉽사리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는 미국과 끊임없이 협상하고 대화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과제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뭘까. △국정의 기본은 경제다. 민생도 경제고, 안보도 경제다. 경제력이 없으면 군사력도 가질 수 없다. 지금 수출이 안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오고, 국가 핵심사업인 반도체 분야도 어렵다. 북핵 문제도 시급하지만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후 경제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 초등생들 “아저씨 잘못 아냐 전두환 잘못”…전우원이 눈물 흘린 까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취득세 1억원을 내면서 눈물을 흘린 가운데, 길거리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에게 위로를 얻는 장면이 공개됐다.지난 7일 MBC ‘PD 수첩’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전두환 손자, 전우원을 위로해주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캡처)해당 영상은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용 씨가 운영하는 ‘비엘에셋’ 회사가 오산땅을 취득한 뒤 회사 주식 지분이 있는 전우원 씨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주어진 것과 관련, 전우원 씨가 총 취득세 1억 원 중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약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장면이 그려졌다.취득세를 모두 납부한 전 씨는 “어제랑 오늘 해서 다 했다. 이 돈이 우리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한테 준 돈이 아니지 않냐”며 눈물을 보였다.이어 “법을 어겼고 거기에 대한 처벌로 벌금이 나온 것이다. 죄가 있는데 내가 번 돈이 아깝다고 안 내면…”이라며 말끝을 흐리다 “비자금이 흘러간 것이 자녀들한테 있으면 그것도 범죄로 얻은 돈이니까 환수해야 하는 것처럼”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전 씨의 근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은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전 씨를 향해 말을 건넸다.현재 6학년인 이들은 전 씨가 누군지 아느냐는 ‘PD수첩’ 제작진의 질문에 “전두환 손자분”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전두환이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기부해서 죄를 덜면 된다”고 전 씨를 위로했다.그러자 전 씨는 “맞다. 너희들은 어린데도 형보다도 옳은 생각을 한다”며 “형은 이런 생각은 항상 했지만, 실천하는 데 27년이 걸렸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거니 죄책감은 갖지 말라.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밝혔다.아울러 전 씨를 알아보게 된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5·18 조사하고 와서 알게 됐다. 오늘 5·18에 대해서 공부했다. 4·19도 했고, 6월 민주화 항쟁도 (공부)했다”면서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전 씨는 아이들의 말에 웃음을 짓고는 “정말 기특하다. 형이 창피해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형이 옳은 일을 하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괜찮다고 해주니까 희망이 보인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전 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가족 내부 사정을 폭로해왔다. 전우원 씨가 지난 달 3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 내 있는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아버지 전재용 씨와 이혼한 친모 사이의 위자료에 대해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어머님 말씀으로는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가 있고.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전 재산이 25만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호화 호텔을 며칠씩 빌리며 풀코스로 몇 십 명이 먹는 가족 여행을 가기도 했다” 등의 폭로를 이어갔다.또 계모 박상아 씨에 대해서는 “평소에 차갑게 대하다가 사람들 앞에서만 친한 척 연기를 했다”고 폭로하며 “내쫓으려 했다”고도 언급했다.전 씨가 폭로를 하게 된 배경에는 어렸을 적 가족들에게서 배운 개념과 커가면서 부딪히는 실정이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아버지(전재용 씨)의 바람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앞서 KBS와의 인터뷰에서 “학살한 자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라 가르치고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가르치셨다”며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들이 떳떳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걸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건지 제가 살면서 배우면서, 비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더탐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들의 피로 번 돈”이라며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공평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소중한 줄 알면서 남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죄의식을 하루도 받지 않는 악마들”이라고 분개했다.최근 전 씨는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등 사죄의 말을 전했다.한편 전 씨는 이같은 폭로와 함께 마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전 씨는 지난 달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그는 “마약 과다복용으로 죽을 뻔했을 때 정말 온몸이 부어오르고 칼이 온몸을 찌르는 것같이 아팠다. 숨도 안 쉬어지고 뇌신경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고통이 멈추지 않고 증폭돼서 기절을 했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로는 절대 가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 수도권 '또' 전세사기…'마약음료'엔 필로폰 0.1g[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억원대 대규모 전세 보증금 사기 ‘건축왕’ 사건으로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또 수도권 일대 빌라 38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 무작위로 배포된 이른바 ‘마약음료’ 1병엔 필로폰 0.1g이 담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들의 1회 투약분인 0.03g의 약 3.3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과다 복용에 따른 급성중독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는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지난 2월15일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또 전세사기…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키로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소유한 380채의 빌라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후, 이른바 ‘윗선’ 등 배후 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수사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수본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담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전담팀인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적극 몰수·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마약범죄수사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이 공개한 범행도구로 쓰인 마약음료 압수품.(사진=뉴스1)◇ 강남 ‘마약음료’ 1병당 필로폰 0.1g…“급성중독 위험”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을 빙자해 학생들에 건네진 마약음료 1병에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음료는 국내에서도 마트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 우유 제품과 필로폰 10g을 혼합해 100병으로 제조됐습니다.이는 통상 필로폰 투약 마약사범들의 1회분(0.03g) 복용량의 약 3.3배 함량으로, 특히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와 노약자가 마약류를 모르고 과다 복용하면 급성중독으로 정신 착란과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번 마약음료 사건은 총 100병 중 18병이 배포돼 이 중 8병을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9명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개봉 마약 음료 36병은 경찰이 압수했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중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한 길모(25)씨,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한 김모(39)씨, 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박모(35·국적 중국)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경부터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형태의 범행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중국에 체류 중인 이른바 ‘윗선’ 피의자 3명을 특정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전우원 조사 마무리…이르면 내주 불구속 송치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0시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미 지난번 조사 때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날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 재차 조사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없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전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체포돼 이튿날까지 약 38시간에 걸쳐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양성 반응을 토대로 지난 20일 전씨를 재소환해 구체적인 투약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했습니다.
- '50명 특진' 내걸고 마약과 전면전 나선 경찰(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범죄를 테러로 규정, 전면전을 선포한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50명’ 포상을 내걸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전국을 마약 공포로 발칵 뒤집어 놓자 마약범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우종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취임 후 첫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에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마약 수사로 특진 인원(8명) 보다 6배가 넘는 50명을 우선 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한 마약수사 특진 규모(15명)보다 3배 넘는 인원 배정이다. 특히 마약범죄 수사 특진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진 규모(50명) 수준이다. 경찰이 건폭뿐 아니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우 본부장은 “마약 수사라는 게 밀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신속하게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며 “일상에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판단으로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강남 마약음료 사건 관련, 추가 공범을 추적 중이다. 우 본부장은 “상선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입금받은 계좌와 피의자들이 상호소통한 SNS 계정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분석해 지속적으로 추가 상선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 10명을 특정했으며, 이중 국내에 있는 7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상선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요청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적색 수배가 완료되면 중국 공안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와 배우 유아인(37)씨 등이 연루된 마약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우선 전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폭로한 지인 중 국내 거주자 3명은 ‘무혐의’ 처분될 전망이다. 우 본부장은 “전씨가 마약을 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총 10명인데 현재 국내 거주 3명에 대해 1차 조사를 했고,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검사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본인들도 부인하고 있고, 전씨 또한 ‘(마약 투약) 소문만 들었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은 7명 중 미국에 체류 중인 4명의 신분을 확인해 향후 수사를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한 상태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SNS 계정 등을 통해 신원 파악 중이다.또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을 2차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번 더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며 “1차 조사 때 9시간가량 조사했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우 본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제가 경기남부청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수사는 상당수 진행됐고, 부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상대로 서면으로 조사하고 최씨의 가족회사 ESI&D를 수차례 압수수색했다.이밖에 우 본부장은 ‘2대 국수본’ 운영과 관련, “1대 국수본은 조직 안정화기였다면, 2대 국수본은 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임무”라고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쯤 ‘수사 리뉴얼’을 발표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사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수사조직 개편 △지휘체계 강화 △인재양성 등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마약범죄 잡는 경찰관 50명 특진한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범죄를 테러로 규정, 전면전을 선포한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50명’ 포상을 내걸고 집중 단속에 속도를 낸다.우종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이 3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취임 후 첫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와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마약 수사로 특진(8명) 인원보다 6배가 넘는 50명을 우선 배정했다”며 “원래 계획했던 올해 마약 수사 특진 15명보다 3배 넘는 인원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전국을 마약 공포로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경찰은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 특진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범죄 수사 특진에 경감 10명, 경위 20명, 경사 19명, 경장 1명으로 안배했다. 우 본부장은 “마약 수사라는 게 밀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신속하게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며 “굉장히 새로운 수법이었고, 일상에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판단에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 추가 공범은 없는지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추가 공범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상선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입금받은 계좌와 피의자들이 상호소통한 SNS 계정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분석해 지속적으로 추가 상선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강남 마약음료 상선 피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적색 수배가 완료되면 중국 공안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폭로한 마약을 투약한 일부 지인들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할 전망이다. 우 본부장은 “전씨가 마약을 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총 10명인데 현재 국내에 있는 3명에 대해 1차 조사를 했다”며 “간이검사와 국과수에 의뢰한 검사 모두 ‘음성’이 나왔고, 본인들도 부인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측에서 한국에서 접속기록이 없어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은 배우 유아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관련 추가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번 더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며 “1차 조사 때 9시간가량 조사했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조사하고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의 `개딸` "문빠가 文대통령 만들었듯…李대통령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은 14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을 만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과도한 비판과 악의적 비난의 자제를 요청했다. 문자 폭탄 등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당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다.다만 개딸들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킨 것은 비명계 의원들이라 주장하며 당내 의원들의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이 대표에 대한 ‘비토’를 놓는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8일 인천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6·1 보궐선거 계양을 지역구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상희, 우원식, 정성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열린 ‘2023 버스에서 내려와, 당원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행사는 앞서 민주당 4선 의원들이 기획했던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의 연장이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지난 2016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 버스에 올라가는 등 과격 시위를 하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자제를 요청한 것에서 나오게 됐다.우 의원은 “당의 단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데 최근 당내 분란 상황이 걱정됐다”며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오고 서로 단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대화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정 의원은 “정당 정치는 추구하는 노선,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늘 말하듯 작은 차이보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표, 가치, 노선이 비슷하다면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제대로 안 뛴 것 아니냐고 질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통 방식이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너무 지나친 소통 방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나 ‘개딸’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비명계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제 당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모씨는 “당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주권자. 정당 주인은 당원인데 ‘왜 당원이 내려와야 하나’”라며 “의원들이 먼저 반성하는 게 정치인 자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씨는 “‘개딸’이 불편하다면 ‘잼딸’(이재명의 딸)이라 하겠다.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입당을 하게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를 향해 하는 수사 방향이 모두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이 대표를 당과 분리해야 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왜 이 대표를 지키려 하는 지지자를 향해 공격하나”라고 질타했다. 한 여성 당원은 마이크를 잡고 “이 대표 혼자 대선을 치렀다. 너무 불쌍하더라”며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인 임모씨는 “(개딸을) 악성 훌리건, 팬덤으로 얘기하는데 역사를 돌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엇으로 됐나. ‘노빠’로 되지 않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빠’가 만들었다. 그럼 이 대표도 ‘개딸’ 즉, 적극 지지자를 통해 대선 후보가 된 것이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모씨는 “현재의 의석를 가지고도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재벌 개혁을 전혀 못 한 원인이 특정 계파에 속한 정치인에 있다고 본다”며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10만 명까지 갔다는 것은 당심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한 여성 당원은 “옛날 전두환, 이명박이 우리에게 물대포를 쏘고, 총을 쏘는 것과 똑같이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으로 우리의 흐름을 꺾으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다음번에는 우원식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4년 ‘3선 동일 지역 연임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대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여러분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무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당원도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이나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