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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이복현 간담회…“PF 부실 증권사 CEO 책임 묻겠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 증권사가 신속하고 과감한 부실 정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증권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신영증권(001720), 모간스탠리, JP모간 등이 참석했다. 이복현 원장은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최근 (증권사)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됐다”며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 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경영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준다면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거래소를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장사들도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달라.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자산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신탁 서비스 강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증권사는 ISA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했다. 시장의 최전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가총액·업종별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제고노력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가칭) 개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장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월 중 세미나를 통해 세부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기업이 자본시장 발전의 객체이자 주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 협회는 배당절차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안착 지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주주 친화적인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한국거래소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영상)김영배 "대통령실-한동훈 갈등? 짜고치는 고스톱"[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면승부하지 않으려는 의도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김영배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정 분리 ‘정치쇼’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사과하는 수순에서 끝내기 위한 의도적 연출이란 것이다.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특검법 수용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면서 “이번 상황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총선에서 승리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국민적 지지와 요구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 주도로 이를 통과시키면 진심으로 나라 걱정을 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새로운미래’ 영향력 △‘제3세력’ 신당 합당 및 선거연대 △팬덤정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걸맞게 또 아주 냉랭해진 전선이 있습니다.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굉장히 불거졌다가 이제 최소한 갈등이 확대되지 않으려는 양측의 노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향후 총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여러 가지 공천 자격 심사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랭전선이라는 게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정당끼리 정당 내부끼리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요.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설 되면 좀 여유를 갖겠죠.▷이혜라: 지금 산업스파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 다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또 정개특위에서 야당 간사로도 활동 중이신 분인데요. 오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이혜라: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이 얘기가 가장 뜨거우니까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정치 쇼다 아니면 진짜 당정 갈등이다. 시선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저희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약속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정운영에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특검법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 즉 정면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려면 저는 오히려 정면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에둘러서 무슨 명품백 정도 가지고 사과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씨름하는 정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약간 약속대련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저희들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오늘도 보셨지만 갑자기 화재 현장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출동을 하잖아요. 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국정 운영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이러면서 야당 대표가 마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던 그런 쇼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게 진짜 약속대련이 아니라면 저는 사과 정도가 아니고. 명품백도 사실은 수사 대상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거는 진실을 털고 가자라는 국민적인 요구, 7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진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는 그런 입장에 있구나라고 저희들도 알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총선 앞두고 큰 어찌 보면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바짝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자산이 탄탄했던 분이었던 반면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자산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 자산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쇼가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김영배: 사실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는 약속대련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신율: 배려도 많이 해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김영배: 그런 면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의 약속일 수도 있지만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본인에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자산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약속대련하는 거 아니냐. 역린을 건드리는 척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봉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약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총선을 그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신율: 두 번째 수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크게 두 가지인데 김영란법 위반이냐 뇌물 수수에 적용 가능하냐. 근데 뇌물 수수에 적용이 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수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그 받는 걸 공모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영란법 위반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뭘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김영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이 보통 수사를 할 때 단서라고 하잖아요.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여러 이제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보도 나왔고 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공이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저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 됐다 하더라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과를 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마치 사과하면 끝날 것처럼 말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다만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신율: 김 의원께서는 사과할 거라고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사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김영배: 왜냐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총선을 앞두고 큰 틀에서 여권이 그런 이제 국민적인 여러 측면에서의 불신 이런 걸 이제 해소하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저런 작전을 통해서 결국 사과 정도로 이 모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러 가지 특검법의 공세 이런 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신율: 이게 약속대련이든 아니든 민주당한테 이 갈등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불리하다고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라고 하는 건 늘 승패가 굉장히 큰 영향을 이후에 주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대패한다든지 혹은 대패하지 않더라도 패배를 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양보할 수 있다. 사과하는 정도야 제 생각에는 대통령 영부인께서 어디 무슨 다른 사법적인 처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신율: 친윤 쪽에서는 만약 사과하면 민주당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더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김영배: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더 관대합니다. 그리고 역대로 보면 우리 민족이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나 환란을 당하는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관대한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눈물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걸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겪고 있는 이런 곤란함을 우리 이득으로 보고 하는 정치는 이제는 국민들도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 정말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품격과 신뢰 이런 걸 오히려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신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새로운 미래. 전남에서의 영향력도 궁금하고 전체적인 파괴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김영배: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설득력의 원천은 결국 가치거든요. 저 세력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은 저렇게 작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확실히 명분이 있는 일이야 도전해볼 만해. 이것이 정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표방하고 계신 내용이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떤 명분이 있느냐. 저는 명분이 썩 없다고 봐요.처음에 이낙연 대표께서 제기했던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3세력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제3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3세력의 진정한 필요성을 말할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외부에서 꾸준하게 준비해 왔던 세력들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 정도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어찌 보면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세력으로서의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외에는 대표성이 없다는 건가요?▶김영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현재 신당 새로운 미래죠. 이낙연 대표가 만드시려고 하는 정당은 국민적 설득력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요. 전남 쪽도 그런 면에서 이제 지지 정도가 거의 미미한 수준 아니냐. 안타깝지만 그게 냉정한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신율: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원칙과 지금 미래대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은 민주당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늘 이제 정당 내에 문제 없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그것이 과연 탈당을 해서 반윤석열 심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의 주장과 그 대안이 저는 좀 괴리가 있다.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시는 것이 저는 정도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민주당원들과 우리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당을 박차고 지금 나가서 외부의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야권을 분열시킬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신율: 기호 3번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김영배: 지금 이제 합치시게 되면은 이삭줍기를 해야 3번이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그쪽은 죄송한데 알곡줍기라는 표현을.▶김영배: 네. 그래서 알곡이든 뭐 새로 아마 현역 의원이 추가로 있으셔야 될 텐데. 정의당이 6석이니까요. 7석은 돼야 이제 아마 기호 3번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과정에서 혹은 추후 다른 정치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합류가 돼야 될 텐데요.저는 모르겠습니다. 역대로 볼 때 늘 공천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기호 3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싸워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혹은 또 당원들이 체감하기에 민주당 내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나를 봤을 때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친명, 비명 또 찐명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내부적인 그런 격돌 상황도 있고요. 또 일반 당원들 중에서도 당원 참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당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상당히 있고요.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도 의원들의 총의를 안 모으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그런데 민주정당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덩치가 이미 제1당으로서 큰 정당이기 때문에요. 남는 것은 결국 이걸 전체를 모아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가느냐.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래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자면 저는 본인들의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결국 저는 선거에서 나라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말씀인 거죠.▷신율: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의식 삼는 건 강성 지지층이 끌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문파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문파라는 강성지지층의 수혜자였었죠.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항상 민주당은 굉장한 강성 지지층 목소리들이 들끓고 반대는 무자비하게 정말 몰아붙이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친명들.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입니다. 예전에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가장 핵심 문제가 아닐까요?▶김영배: 지금 이제 소위 팬덤 정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만의 일도 아닙니다.▷신율: 저는 민주당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김영배: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가. 황교안 그 당시에 당 대표.▷신율: 근데 지금은 별 의미 없잖아요.▶김영배: 그게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번 홍역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이제 극복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때 등장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황교안 대표식, 그다음에 태극기식 극복하자 이런 논쟁들이 국민의힘도 한 번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여전히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지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있는. 특히 저희들이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야당 시절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당 대표가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한 번 홍역을 겪고 이제 여당이 됐거든요. 그럼 여당이 되면서 좀 이렇게 잦아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아직도 이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아주 말끔하게 성숙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신율: 해결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김영배: 근데 그러나 저는 이 팬덤 정치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현상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미국 정치가 그만큼 고장났기 때문에 하고 있듯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친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제가 좀 다른 얘기 여쭤보려고 해요. 김 의원님 법사위 때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봤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산기법 개정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취지와도 실정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산업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영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유출 문제가 지금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변국들로 기술이 많이 유출이 된다거나.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LG의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들이 눈에 보이는 데에서 유출이 되고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법 제도 혹은 정책 차원에서 맡고 있지 못하다. 특히 1월 15일, 16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1심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특정 전자회사에서 중국에다가 유출이 돼서. 제가 봐도 매우 심각한.그런데 이런 거를 국가가 관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백번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늦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제적인 신뢰, 국제적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 글로벌화 시대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를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문제의식의 핵심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부가 모든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여부, 그러니까 이게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를 사전적으로 정부에게 물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파트너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 검증을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겠느냐. 시장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없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점검하고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이혜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현행 기준은 핵심기술로 판단을 하는 걸 기업 쪽에서 신청을 했을 때 산업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수출할 때도 그러한 통제가 없는데 수출할 때도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기업 옥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김영배: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조항이에요. 원래는 외국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번에 외국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합작을 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외국인이 우리 기업을 M&A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섞여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아주 비밀리에 세계적인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그게 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면 과연 외국인까지도 의무를 지게 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안 해줬다고 해서 그 딜이 만약에 무산됐을 때, 그게 나중에 후폭풍이 너무 셀 경우에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요소는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산업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가 혹은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김영배: 발상은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브라더가 필요하겠냐라고 하는.▷신율: 빅브라더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김영배: 맞습니다. 글로벌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꼭 필요한 영역.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국익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신율: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그 우려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부터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목소리입니다.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영향력 공작 대응 센터(FMIC)라는 기구를 이미 재작년에 출범시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선거 개입을 차단해서 일본도 올 4월에 이제 기구를 출범시키고요. 프랑스도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데는 이미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걸 하자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이것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외국들과 같은 기구를 만들 때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영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트럼프, 바이든 싸움에서 러시아 개입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술 때문에 쓸데없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뉴햄프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의 AI로 조작된 음성으로 투표하지 마시라 전화가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안보 상황이나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여러 이제 정세로 볼 때 그럴 우려가 없는 게 아니고. 특히 대만 문제라든지 민감한 사안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우리도 고려할 때가 됐다는 거에 동의합니다.▷신율: 국가기구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수사 기구. 저도 좀 빨리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불출마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개특위 계시니까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일까. 좀 큰 그림에서 답을 들어보고 싶어요.▶김영배: 정치는 아무래도 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고. 리더십의 요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그런 점에서 참 가슴 아픈 게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먼저 그만두고. 국민들이 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비판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비판에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많이 변해야 되고 지금부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대로 자정 능력과 또 회복 능력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국민들한테 혼나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현재 민주당의 과제다. 그래서 결국 혁신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남이 잘못하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 그거 기다리지 말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과제 같습니다.▷신율: 간단하게 선거제도 병립형으로 갑니까, 연동형으로 갑니까?▶김영배: 지금 논쟁 중인데요. 제가 간사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선거구 획정도 굉장히 늦고 이러니까 저희가 좀 더 기다려보면 알겠죠.▶김영배: 오히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십시오▷신율: 워낙 합리적이셔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배: 고맙습니다.
- "이커머스 추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동화 결정 대응법 '논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는 ‘자동화 결정 대응법’이 포함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가 ‘나는 AI면접을 받기 싫다’라고 표명하면 사람과 면접할 수 있게 하고, 떨어졌을 경우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검색이나 추천까지 확대 해석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교수)이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서소문라운지에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AI 규제 및 정책 전문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는 학계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현재 과기정통부 AI법제사업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유럽식 법제를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유럽연합(EU)의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한 결정인데 사실은 EU에서도 별로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이의제기권의 허용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다.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의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색이나 추천 자동화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 커머스 추천도 문제될 가능성이성엽 교수는 “현재 구글, 네이버,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검색이나 커머스 추천 서비스도 이러한 추천이 자동화된 결정으로 간주된다”며 “개인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취급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강력한 AI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우려했다.그러면서 그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의 경우 기업이 알고리즘의 변수를 설명하더라도 개인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AI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시행령 작업이나 유권 해석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 AI 서비스 개발과 출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과도”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AI가 학습하는 모든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가 협상은 당사자 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볼 때 개입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이 교수의 생각이 공감을 받는 것은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이 지닌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할 때 언론사의 기사를 학습하려면 해당 언론사의 이용 허락을 받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문제는 어떻게 학습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기술적으로 사전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언론사들이 신탁단체를 만들어 기준을 수립하고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미국과 중국이 전세계 AI 경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클라우드, 검색, OTT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이며, 생성형 AI 시대에 더욱 격화될 수 있다”며 “제휴를 넘어 특정 AI 분야에서의 원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AI정책 설계 필요 이 교수는 AI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성급한 개입을 반대하는 한편 AI 산업 진흥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전문가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AI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AI로 전선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인데, 결국 AI에서도 특정한 문화나 특정한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지 않나 한다.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배경훈 LG AI 연구원 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제조, 가전, 모빌리티 분야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AI에서는 어떤 차별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GPT 스토어의 등장으로 인해 글로벌 빅테크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경쟁에서 어떻게 차별화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외로, 해외로"…韓게임사들, 글로벌 겨냥 신작 쏟아낸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3N(넥슨·엔씨소프트(036570)·넷마블(251270)) 2K(크래프톤(259960)·카카오게임즈(293490))’로 불리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올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신작 ‘공세’를 펼친다. 플랫폼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으로 국가별 특성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사진=넥슨)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화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다. 전 세계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주요 키워드는 ‘멀티 플랫폼’과 ‘현지화’다. 모바일과 PC, 콘솔 등 지원 플랫폼 종류를 넓히고, 게임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데이브 더 다이버’로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넥슨은 올 여름 슈팅과 역할수행게임이 결합된 루트슈터 장르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PC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동시 출시를 통해 동서양을 모두 공략한다. 흥행 여부는 예견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진행된 PC·콘솔 크로스플레이 오픈 베타 테스트에는 글로벌 이용자 약 200만명이 참여했다.테스트 예정인 글로벌 대상 신작들도 여럿 있다. 폐허가 된 근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탑뷰 팀 대전 액션 게임 ‘TB(프로젝트명)’와 좀비로 가득한 서울에서 잠입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낙원: 라스트 파라다이스(LAST PARADISE)’가 대표적이다. 대표 흥행작인 ‘던전 앤 파이터’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도 대기 중이다.(사진=엔씨소프트)엔씨소프트도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낸다. 포문은 지난해 출시한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쓰론 앤 리버티(TL)’가 연다. 아마존게임즈와의 협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TL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콘솔 선호도가 높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최적화했다. 콘솔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닌텐도 등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이밖에도 엔씨 최초로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 선보이는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기반으로 재탄생한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 △모바일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실시간 전략 게임(MMORTS) ‘프로젝트G’ 등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사진=넷마블)인기 IP를 다수 보유한 넷마블은 올 상반기에만 신작 7종을 쏟아낸다. 이 중 글로벌을 목표로 개발된 작품은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ARISE) △파라곤: 디 오버프라임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Cross Worlds) 등 5종이다.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전 세계 누적 조회 수 142억 뷰를 기록한 글로벌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활용한 만큼,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를 통해 세계관을 확장한 심리스 오픈월드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또한 기대작 중 하나다.중견 게임사들 역시 다수의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로 성공 신화를 쓴 크래프톤은 올해 △중세 판타지 RPG ‘다크앤다커 모바일’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 △RPG와 1인칭 슈팅게임(FPS)을 결합한 ‘프로젝트 블랙 버짓’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사진=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도 글로벌 경쟁 전선에 뛰어든다. 앞서 선보인 ‘오딘: 발할라 라이징’은 북미와 유럽에, ‘에버소울’, 아키에이지워는 일본과 대만 등에 출시한다.이외에도 대규모 PVP 전투 중심의 하드코어 MMORPG ‘롬(ROM)’을 올 상반기 중 글로벌 출시한 후, 액션 RPG ‘가디스오더’, 로그라이크 캐주얼 RPG ‘프로젝트 V’가 힘을 보탤 예정이다.(사진=카카오게임즈)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 중 수출 측면에서 게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글로벌 진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부분 북미와 유럽 시장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대만·홍콩 등 중화권이나 일본 시장도 이용자 규모가 커 장르와 플랫폼을 다변화하고 고도의 현지화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美 원조로 만든 전투기, 역수출 추진…세계 시장점유율 50% 도전
- [사천(경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찾은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고정익동은 활기가 넘쳤다. 축구장 3배 면적인 2만1600㎡(약 6500평) 규모의 이 공간에는 국내 공군에 납품할 물량 뿐만 아니라 최근 수주한 수출 물량 조립이 한창이었다. 여기에 올해 양산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 개발 전투기 KF-21 라인도 준비하고 있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의 최전선이었다. ◇폴란드·인도네시아·태국 수출 물량 제조 한창취재진이 찾았을 당시 폴란드로 가는 FA-50 항공기 2대가 격납고에 대기하고 있었다. KAI는 지난 2022년 9월 폴란드와 48대의 FA-50 경(輕)전투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우리 공군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2차(Block-Ⅱ) 버전을 수출 사양에 맞게 변경한 FA-50 GF(Gap Filler·갭필러) 12대를 우선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다. 갭필러는 군에서 구형 장비와 신형 장비 도입 시기 사이를 메운다는 의미다. 지난 해 7월 FA-50 GF 1·2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이번 11·12호기까지 지난 달 29일 폴란드에 도착했다. 역대 최단기간인 계약 1년 3개월 만에 FA-50GF 12대를 폴란드에 납품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경남 사천 KAI 본사 고정익동에서 우리 공군에 납품될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Block-Ⅱ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KAI)이후 KAI는 2025~2028년 FA-50 PL 버전 36대를 제작해 폴란드에 납품할 계획이다. FA-50 PL은 T-50 계열 항공기 중 최고 사양이다. 경전투기는 연료탱크가 작아 작전 수행에 한계가 있다. FA-50 PL은 공중급유 기능과 함께 300갤런(약 1136L) 상당의 연료탱크가 추가된다. 또 최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해 타격 범위도 확대한다. 타겟팅 포드(TGP)와 레이저 유도폭탄 등 지상공격 능력도 추가될 예정이다.폴란드 1차 수출 물량 조립이 끝난 KAI 고정익동 조립라인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 갈 FA-50 항공기 조립이 이뤄지고 있었다. 앞서 KAI는 2011년 T-50 계열 초음속 항공기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에 더해 2021년 인도네시아는 T-50 전술입문훈련기 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 물량이 현재 고정익동에서 조립되고 있다. 태국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최초 4대의 T-50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한 태국은 이후 2017년 8대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 2대를 더 들여오기로 하면서 KAI는 현재 이 물량을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KAI는 고정익동 한 켠에 말레이시아 수출형 FA-50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해 말레이시아는 KAI와 FA-50 1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남아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은 고객 요구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으로 초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KAI가 역대 최단기간 납품한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 (사진=KAI)◇美 기술받아 만든 FA-50, 역수출 추진이와 함께 우리 공군에 납품될 성능개량형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생산 라인도 분주했다. 전술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과 레이더 운용 등 전술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기존 Block-Ⅰ 버전에는 없는 정밀유도폭탄(JDAM) 운용능력을 갖췄다. 야간투시장치 사용에 적합한 조명장치를 장착해 야간비행 능력도 강화했다. 또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전자전탄살포기(CMDS) 등을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공기 자체 보호 능력도 확충했다. 이를 위해 KAI는 2020년부터 TA-50 성능개량형을 연구개발 해왔다. 공군은 약 1조원을 들여 2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여기서 생산된 TA-50 Block-Ⅱ 1호기가 지난 달 말 공군에 납품됐다. KAI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약 140여대 도입해 운용되고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한 항공기지만, 미국에 역수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해군은 2025년 하반기 계약을 목표로 145~220대의 고등훈련기를, 2027년을 목표로 64~132대의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 공군 역시 2026년 계약을 목표로 128~244대 규모의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KAI와 미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의 FA-50은 미 공군 차기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보잉의 T-7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T-7이 기체결함 등으로 예정보다 개발이 지연돼 논란이 됐다. FA-50이 미 해·공군의 차기 유력 훈련기 기종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유다. KAI가 개발한 육군기동헬기 수리온(왼쪽부터),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의무후송헬기, 경찰헬기, 산림헬기, 소방헬기가 회전익동 앞 활주로에 주기돼 있다. (사진=KAI)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FA-50은 전 세계 전투 가능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다. 2위 러시아의 부진 속에 한국이 약진하며 미국(1370대)과 프랑스(210대) 다음의 시장점유율(6%)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FA-50이 미국에 진출하면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500대 수요를 기반으로 서방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추가 수출이 이뤄져 1000여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KAI는 회전익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KAI 회전익동에선 육군에 납품될 수리온 헬기 마지막 물량과 경찰·해경·산림·소방 헬기 1대씩이 조립되고 있다. 또 육군 공격헬기로 활약한 소형무장헬기(LAH) 생산도 한창이다. KAI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는 우리 공군에 납품된 이후 1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이 시작됐다”면서 “수리온 헬기 전력화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 역시 수출의 물꼬가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야-빚 갚으려, M&A 하려고…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R&D 예산 대폭 늘릴 것”-국회에 발목 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다보스포럼 개막-50억명은 더 가난해졌는데…세계 5대 부자, 팬데믹 후 자산 2배 늘었다-IMF총재 “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미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리더 100인’ 선정△이제는 무탄소 경제-韓 해사웅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제도 인프라 부족…정부 차원 종합계획 절실-美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LS전선, 현지 공장 세워 공략△신년 특별 기고-3대 개혁 해법-연금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저출산 극복 돕는 늘봄학교 반발하는 교사들과 소통해야-멈춰선 이중구조 개혁 ‘노사정 원팀’ 기대한다△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 급등-한달새 상장사 6곳서 2조원 유증…공시 다음날 주가 급락하기 일쑤-테마주, 주가 급등을 자금조달 기회로…깜깜이 유증 주의보-성장에 투자한 LGD·삼성제약, 유증에도 주가회복△종합-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포스코 후추위 앞 허들 셋…포피아·최정우 측근·외부인사-저사고 10명 중 3명 ‘고액 사교육’ 월 150만원 이상 지출, 일반고의 4배-오리온, 5500억 들여 레고켐바이오 치대주주로…바이오 사업 확대△정치-“정책 주문받아 배송”…공약 택배 든 한동훈-민주, 전략 선거구 17곳 확정 설 연휴 전 공천 윤곽 나올 듯-한동훈 “비례대표제, 병립형해야”…민주당 “조만간 결정”-야권 탈당 릴레이…제3지대 ‘세 확장’ 경쟁-국방부 “홍해 항로, 보호위한 기여 방안 검토”…청해부대 투입하나△경제-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욱비 빠졌나 체크하세요-“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달라”-“친미 총통 당선된 대만, 중 의존도 낮출 것…韓 이익 가능성”△금융-“코로나 여파 감안” VS “신용체계 왜곡”-홍콩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김태오 회장 용퇴…“역동적 미래 이끌 새로운 리더십 필요”-4개월 만에 떨어진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0.2%P 하락△글로벌-이·팔 전쟁 100일째도 격전…하루 125명 사망 ‘여전히 생지옥’-트럼프 독주 속 북극 한파 변수로-“中 지방 선거에 간섭 말라”…中, 대만-미 친선 행보에 발끈-한파에 유정 얼어붙어…美, 천연가스 수급 차질△산업-핀테크기업에 또 투자한 삼성전자, LA한복판에 B2B 쇼룸 LG전자-사막서 24시간 지옥훈련…현대차·기아, 미 질주 이유-양극재 업황 반등 조짐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반색△산업-과일값이 너무해…축산물 선물세트로 방향튼 유통가-특정 한글 이름에 먹통되는 구글 AI ‘바드’-가상공간서 피팅…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이커머스 강화△증권-엔저 맛좀 볼까…돈 몰리는 일 ETF-미·일 불장, 한국 확산할 것 국장 반등에 베팅하는 개미-펀드시장 1000조 돌파…작년 채권형에 12조 유입△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코스피 업종 희비-K팝 4대장 어닝 전망은 ‘약’ 주가는 ‘악’-잊을 만하니 또…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이상 성장△부동산-“양주 옥정, GTX 연결돼도 집값 상승은 글쎄”-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로 부활할까-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법 개정 난항 예상-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3394만원’…국평 12억 육박△문화-국립현대미술관 올해 키워드는 ‘소장품’-디아스포라의 기억 변방의 풍경에 담다△스포츠-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장미란 차관 “미래 이끌 청소년, 새로운 경험 하길”-“우승 말고 만족할 감독 없다…승리 위해 나부터 변할 것”-안병훈 “아쉽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IT 수출 회복 본격화…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대중 대미 수출 역전은 일시적…중 시장 포기하면 안돼”△피플-극단적 기상현상 ‘선제감시’…신뢰받는 기상청 될 것-구본욱 “보험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 돼야”-정용진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 유통역향 총집합”-이한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현장 점검-윤성훈 “치널별 맞춤전략으로 고객 접점 확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독일 경영계 방문단 접견△오피니언-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전 해야 할 일-CES 2024, 삼성전자 옆에 中 TCL△전국-기업유치가 살길, 일자리 늘릴 것-스마트팜 통해 괴산 경쟁력 강화-대전외국인학교 존폐위기…과학인 유치 문턱 낮춰야-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승인만 남아-“미군기지 반환 위해 시민들과 힘 모을 것”△사회-찬밥 신세 된 해상법…바다 위 분쟁 전문가 양성 비상-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자녀 살해 잇따르는데…통계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급대 병원 중증환자 기준 통일…응급실 뺑뺑이 해소-원격수업 듣고 학점 취득…온라인수업 고교 내년 개교-檢 “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징계해달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물가에서 경제로’ 정책 중심 이동 3대개혁 통해 성장률 끌어올려야-이재명 대표 부산서 피습-가전·차·농업…모든 산업에 녹아든 AI△종합-승객 대부분 청소·경비원…“자식에 짐 되기 싫어, 서민 위한 정치 힘써달라”-9급 공무원 초임 3000만원 돌파…尹대통령 연봉 2.55억원△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캠퍼스 내 양극재 밸류체인 완성…공기파이프로 전계열사 공정 수직 연결-‘중국산 97% 의존’ 리스크 털었다 전구체 국산화·공법혁신 선두주자△미리보는 CES 2024-레시피 추천 냉장고, 마중 나오는 반려로봇…집안일 걱정 없는 시대 연다-UAM·자율주행…300개사 미래 모빌리티 기술 뽐내-韓 유일 연사 정기선…AI 통한 건설기계 혁신 전략 제시할 듯△日 투자 전략-마이너스 금리 끝 보이지만 환차익 매력 여전…‘일학개미’ 계속 늘 듯-엔화가치 반등 기대…‘엔선물 ETF’ 담는 개미들-미·중 갈등, 부동산 우려 여전…“中 투자, 보수적 접근을”△신년 특별인터뷰-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재정건전성 유지하되 ‘취약한 곳’엔 돈 써야△종합-“고강도 자구안 필요” vs “SBS 매각 제외”…태영건설 워크아웃 신경전-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추진에 “레고랜드발 자금난 감안해달라”-尹대통령·최태원 “민관 ‘원팀 코리아’로 경제도약 이루자”△정치-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충격…“폭력 용납 못해” 한목소리-이재명 급습 피의자 “죽이려 했다”…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대전서 외연확장, 대구서 텃밭다지기…한동훈 전국순회 노림수-국방 연구개발 실패해도 성실·도전성 인정되면 제재 감면-北 김정은 ‘남한 평정’ 위협 속 육군, 모든 전선에서 화력훈련△경제-새해 첫날부터 환율 12.4원 급등…1300원대 복귀-공직자 29만명 가상자산도 신고하세요-“역동경제 총력…스마트 기재부로 업그레이드해야”-규제개혁 포상 공무원 초고속 승진 길 열렸다△금융-“90% 찬성”…삼성화재도 ‘초기업 노조’ 시동-삼성생명 ‘다모은 건강보험 SI’ 인기있는 특약 144개나 추가-“빚부터 갚자” 신용대출 두 달 연속 감소-한화손보, 업계 최초로 ‘난소검사비 보장’ 상품 출시△Global-美 오피스빌딩 대출, 올해 만기 152조원…은행 ‘부실 뇌관’ 부상-“매그니피센트 7, 11% 더 오른다”-日 강진에 3만 2000명 피난…최소 48명 사망-日 하네다공항서 JAL 항공기 화재…“379명 전원 탈출”-BYD, 4분기 판매량 테슬라 추월했다△산업-혁신 없인 100년 기업도 도태…천 번, 만 번 도전하자-삼성중공업 ‘바다 위 LNG 공장’ FLNG 수주행진-JY가 심은 ‘인재경영’의 결실 ‘삼성 명장’ 역대 최다 15명 선정-HD현대 미래형 굴착기, 뉴욕 달군다-스팀 다리미로 잔 구김까지 편다 LG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진화△ICT-‘하루가 다르게 AI 신기술 쏟아진다’…스피드·차별화 강조-책임경영 강화 나선 카카오 김범수·정신아 ‘투톱 체제’-과학영재학교 학생들,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가능-유럽 게임규제 한눈에 게임協, 정책보고서 공개△소비자생활-갑진년 화두는 ‘위기 극복’…“도전·혁신으로 재도약”-참이슬 1명 1330원 대형마트도 가격 인하-흉기난동·낙서테러 예방…올해 ‘AI 보안 솔루션’ 뜬다-성시경 막걸리·이엘 하이볼…‘제2 원소주’ 누구△증권-8만전자 육박…‘삼천피’ 희망 띄워올렸다-반도체 공부합시다…공정별 디테일 살린 ETF 나온다-“투자자 신뢰 향상 경제 성장판 될 것”△증권-올해 주도주 키는…‘1월 승자’가 쥐고있다-SK매직 가전사업부 경동에 팔린다-기업 구조조정 큰 장…처리할 전문가 육성 시급-“건설사 우발채권 규모·위험성 한눈에”…금감원 공모 모범사례 마련△부동산-자금난 못 버티겠다…지방 건설사 줄부도 위기-멈춘 대조1구역 재개발…서울시 중재 나서-맞벌이 月 1300만원 벌어도 특별공급 가능해져-‘로또 분양’ 기대감…분상제 적용 강남권 단지에 쏠린 눈△건강-선행 항암요법으로 유방 조직 최대한 보존…면역치료로 재발 막아-퇴행성 무릎 관절염, 내 골수 주사해 통증 완화해볼까-임플란트 시술 전…보철류 종류, 뼈이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Book-김애란부터 조남주까지…女風, 더 거세졌네-“혁신은 현장서 출발” 포스코 명장을 말하다-‘상위 1%’ 슈퍼리치는 어떤 MBTI일까△오피니언-정치가 역설을 만나면-탐욕이 부른 PF 위기, 정부의 역할은-불확실성의 해, 통상이 걱정이다△피플-광주 데이터센터 고도화해 AI모델 최대성능 끌어낼 것-오세훈, 갑진년 첫둥이 만나…“출생, 미래이자 희망”-구본욱 KB손보 사장 “회사 가치 성장률 1위 도전”-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안정적 영업 기반 다질 것”-“고객감동·수익성 확보…턴어라운드 앞당기자”-한양, 에너지부문 신임대표에 이왕재-“안심일터 위한 행복파트너”△사회-한강경찰대 193억 투입…“안전 골든타임 사수”-“구속·압수수색 개선…기본권 보호”-“새해, 교육개혁 뿌리내리는 원년 될 것”-“국민연금 개혁 빈틈없이 지원할 것”-충남 금산에 친환경 양수발전소 짓는다-“대입 정시, 학과별 경쟁률 외에 수시 이월인원·충원율 살펴야”-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로 보낸다
- JY "세상에 없는 기술 선점" 특명…삼성 반도체 '핵심 브레인' 가보니[르포]
-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 복합 위기 속 생존전략 마련뿐 아니라 기술 초격차를 수성함으로써 푸른 용이 힘차게 날아오르듯 비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데일리는 삼성전자 기흥 R&D단지를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대한항공 김포공항 정비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본사 생산공장을 잇달아 찾았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이차전지(배터리)·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의 생산·연구개발 최전선에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을 엿봤습니다. ‘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 시리즈는 5회에 걸쳐 연재됩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뼈대를 올리는 기초작업 중이지만 연구개발(R&D)에 최적화한 최첨단 장비와 클린룸을 갖춘 대규모 전략 기지로 거듭날 것입니다.”(삼성전자 관계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JY가 애정 쏟는 R&D단지…‘기술 초격차’ 첨병지난달 26일 찾은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선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이하 기흥 R&D단지)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건설현장으로 가는 출입구에는 업무 관계자들이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출입이 허가된 작업 관계자들과 건설자재를 적재한 차량만 드나드는 걸 볼 수 있었다.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지어지는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현장사무소 전경. (사진=최영지기자)현장 관계자는 건설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밤에도 이곳 일대가 환하게 불이 켜진 채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9층 규모 건물로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미국 인텔·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경우 생산라인 구조에서부터 공정정보까지 사업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만큼 기밀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기흥 R&D단지는 오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리스(반도체 설계)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반도체 R&D 분야의 연구와 생산, 유통을 한곳에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합형 연구단지로, 향후 삼성전자 반도체의 기술 초격차를 위한 핵심 브레인 역할을 맡게 될 곳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착공 전부터 이곳을 여러 번 찾은 이유다.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차세대 반도체 R&D단지가 건설 중인 모습. (사진=최영지기자)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건물은 작업 인력들이 드나드는 3층 규모의 현장사무소였다. 건설 관계자들이 이곳과 안쪽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분주히 드나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인근 고지대로 이동하니 웅장한 규모의 기흥 R&D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약 10만9000㎡(3만3000여 평) 규모로 건설 중이며 오는 2025년 중순 반도체 R&D 전용 라인 가동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다. 이날 직접 본 기흥 R&D단지는 아직 뼈대에 불과한 모습이지만 삼성전자 안팎에선 이곳이 향후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을 책임질 것이라며 준공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구개발용 제품과 양산제품을 같은 공간에서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고객 제품 생산이 되고 자연스럽게 연구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제조와 별개로 연구개발 전용 팹이 생기는 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매우 적합하며 특히 반도체연구소 직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흥 R&D단지는 삼성전자 연구의 산실”이라며 “경쟁업체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R&D센터 등과는 그 규모와 연구개발 속도가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차세대 반도체 R&D단지가 건설 중인 모습. (사진=최영지기자)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부에는 연구개발 공간과 최첨단 장비를 채워넣은 클린룸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덜란드 ASML의 최첨단 장비인 하이 뉴메리컬어퍼처(NA)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들여와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HPC)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앞서 이재용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화성·기흥캠퍼스를 찾아 R&D단지 건설현장을 둘러봤다. 앞서 복권 후 첫 공식 행보로도 기흥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 반도체 초격차 의지를 다졌다. 첨단기술 개발 결과를 양산제품에 빠르게 적용시키는 인프라를 기흥 R&D단지에 확보하겠다는 게 이 회장의 청사진이다.기흥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전문가들 “AI반도체 개화, 혁신·융합 중요…1등 공고히”반도체 전문가들도 삼성전자의 기흥 R&D단지가 우리 반도체산업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자동차, 배터리(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수성하는 데 본보기가 돼야 한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 R&D 기능은 신체의 뇌에 해당한다”며 “중심축 역할을 하는 생산(손발)이 잘 구축됐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이제 기술 주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장이 더욱 커지며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기술 변화 주도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졌다”며 “예전엔 값싸게 만들면 시장점유율을 키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시장이 속도감 있는 기술혁신을 원하고 있어 선발과 후발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기술혁신과 함께 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AI가 모든 IT기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기술이 맞게끔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안 전무는 “사업과 연구개발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삼성전자의 R&D 단지가 이를 구현했다고 본다”며 “기흥캠퍼스는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이점을 갖고있는 만큼 인재 확보에서도 유리하다”고 했다.기흥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기흥 R&D단지를 통해 무엇보다 시스템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AI 시장에 대비해 시스템반도체 기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삼성이 메모리 1등, 파운드리 2등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갈 길이 남았다”며 “R&D단지는 적기에 준비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김 교수는 “최근 AI반도체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반도체로 불리는 제품 영역이 무너지며 점차 맞춤형 반도체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업부, 반도체연구소에 R&D단지까지 확보했으니 삼성전자에는 알고리즘 설계에서부터 패키징 개발까지 원스톱솔루션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기흥 R&D단지를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및 팹리스와의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업계 간 협력으로 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엔비디아·AMD와 경쟁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 천선란 작가 '천 개의 파랑',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재탄생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서울예술단이 천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무대로 옮긴 ‘천 개의 파랑’을 2024년 신작으로 선보인다. ‘다윈 영의 악의 기원’, ‘금란방’ 등의 대표 레퍼토리도 재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서울예술단 2024년 라인업. (사진=서울예술단)서울예술단은 총 5편의 공연으로 꾸린 2024년 라인업을 28일 공개했다. 서울예술단 측은 “시간을 초월한 소재와 작품을 통해 인간 성찰을 이야기하는 작품들”로 라인업을 꾸렸다고 설명했다.신작은 2019년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 수상작인 천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천 개의 파랑’(내년 5월 12~26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이다. 동물과 로봇, 그리고 인간, 종을 넘어선 이들의 아름답고 찬란한 회복의 연대를 그린 작품이다. 극작가 김한솔, 작곡가 박천휘, 연출가 김태형 등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서울예술단 측은 신작 ‘천 개의 파랑’에 대해 “무대라는 제한적 공간에서의 표현을 첨단 기술을 통해 확장시키고 다양화해 관객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작품이라며 “동시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적 가치를 담아내 새로운 공연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설가 박지리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대표 레퍼토리 ‘다윈 영의 악의 기원’(내년 3월 8~24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은 3년 만에 돌아온다. 한 가문에 대물림된 3대에 걸친 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2023년 일본 토호사를 통해 일본 현지에 라이선스 수출돼 화제가 됐다.관객 참여형 공연 ‘금란방’(내년 8월 27일~9월 27일 국립극장 하늘극장)도 2년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난다. 18세기 조선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인 ‘금주령’과 ‘전기수’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람 체험을 제공하는 유쾌한 소동극이다. 이번 공연은 ‘돔형’ 극장의 특징을 지닌 국립극장 하늘극장을 활용해 관객 참여 요소를 보다 확장해 관객에 더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서울예술단은 2023년 제2회 창작가무극 공모전 선정작 ‘도림’, ‘디벨로퍼: 건축왕이라 불리운 사나이’, ‘비형량’, ‘오래된 만남’, ‘청사초롱 불 밝혀라’ 등의 쇼케이스를 선보이는 ‘낭독공연’(내년 6월 28~29일 국립정동극장 세실), 갈라 콘서트 형식의 옴니버스 공연 ‘SPACon’(내년 12월 중 장소 미정) 등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연중 상시로 운영하는 ‘대본 공모’, 새로운 형태의 ‘교육 사업’도 2024년 준비한다.
- K-스타월드, 스피어 유치 8부 능선 넘은 하남.. 올해 10대 뉴스는?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미국 스피어사의 최첨단 공연장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서희건설 본사 유치 등. 2023년은 하남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해였다.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 허브 도시를 꿈꾸는 하남시의 지난 1년간 발자취를 10대 뉴스로 요약해 돌아본다.◇K-스타월드 걸림돌 GB 해제지침 개정, 8부 능선 넘다하남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건설해 약 5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GB해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하남시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사진=하남시)올해 7월 수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해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 패스트트랙 올라탄 ‘스피어’ 세계가 눈앞에하남시는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폴 웨스트베리(Paul Westbury) 스피어사(社) 총괄 부사장과 최첨단 복합공연장인 스피어를 하남시에 건립하기 위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세계적 규모의 K팝 공연장을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스피어.(사진=하남시)하남시는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남 K-팝(더 스피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기존 42개월 이상→21개월 추진) 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연매출 1조원대 서희건설 유치민선 8기 하남시는 시 투자유치 역사상 최고 매출액 기업인 ㈜서희건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희건설은 매출액 약 1조4000억원(2022년 기준), 도급순위 20위(2023년 기준), 종업원수 886명(2023년 기준)의 중견급 대형 건설기업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가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대중교통망 확대, 5호선 출근 배차 7분대 단축하남시는 올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통해 총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미사강변도시는 5호선 미사역과 상일역을 경유하는 81번 시내버스와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7번 등을 늘렸다. 감일신도시는 2호선 잠실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을 경유하는 35번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3호선 오금역을 경유하는 89번 시내버스 증차 및 감일지구 경유로 경로를 변경했다. 위례신도시는 북위례 하남지역에서 장지터널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가락시장역(3·8호선)을 연계하는 36번 시내버스 노선 등을 개통했다. 또한 5호선 출퇴근을 6회 증회하고, 출근 배차시간은 7분대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2022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상위하남시는 다채로운 교통안전 정책을 펼치며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하남시가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올랐다. 사진은 하남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남초등학교·하남중학교 앞(창우동 527)에 설치한 고원식 횡단보도 모습.(사진=하남시)전국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앞서 하남시는 2021년도 B등급(77.3점)이였으나 취약지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2022년도 A등급(80.51점)을 받았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및 전선지중화 사업비 확보하남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밀접한 소통을 토대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 선정 등 성과를 이루며 주민 불편을 슬기롭게 풀어냈다. 먼저 하남시는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와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하남시는 국가기반시설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49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신장사거리 410m 일원을 사업구간으로 삼아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동친화특별시 하남’ 브랜딩,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하남시는 올해 적극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 먼저 올해 가칭 한홀중(미사 5중·2025년 개교 목표)와 가칭 청아고(미사 4고·2027년 개교 목표) 신설을 확정하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4월 하남시 최초로 다섯째 출산장려금을 받는 샤나네 가족을 방문해 보건소 사업홍보 물품이 든 선물 보따리를 전달한 후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만원 → 2천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 + 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워킹스쿨버스(도우미가 초등학생 등하교를 지원)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보안관이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 △하남형 스쿨존(보행환경과 교통운영 체계 개선) 등도 사업을 운영했다.◇한강따라 맨발로 걷는 모랫길, 걷고 싶은 하남민선 8기 하남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맨발 걷기 인프라 조성에 팔을 걷었다.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했다. 이어 7월에는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이하 ‘한강 뚝방길’)에 약 4.9㎞ 구간을 맨발 걷기가 가능한 모랫길을 조성하고 8월에는 미사한강 5호공원 내 구산 둘레길 및 황토산책길을 만들었다.이후 지난 11월에는 국토부가 주관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위례 순환 누리길을 조성했다. 하남시는 한강 뚝방길과 연계한 길이 300m, 폭 2m의 건식 황톳길(2024년 3월 준공목표)과 원도심 황토산책길 및 미사숲공원 내 황토산책길 조성(2024년 상반기 목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TAGE 하남! 버스킹 성황리 개최올해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도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올해 4월부터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와 생활권 내 문화예술공연 향유를 위해 미사·원도심·위례·감일 등 4개 권역에 버스킹 거점을 조성해 다양한 거리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오픈 공연을 비롯해 총 93회의 공연이 개최돼 약 2만6000여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공연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특별공연으로 구성되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 4월 하남시 미사역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 특별공연에서 래퍼 비오가 ‘카운팅 스타‘를 열창하며 관객의 뜨거운 함성을 받고 있다.(사진=하남시)아울러 올해 5월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바비큐비어페스티벌(하남 BBF·5월 26일~6월 3일)을 유치했다. 하남 BBF에서는 약 21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즐겼는데, 이는 하남시가 K컬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힌다.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 빛났다, 시상식 휩쓸어하남시는 올해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로 각종 시상식을 섭렵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남시의 수상 배경에는 열린시장실 및 이동시장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시민소통시스템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의 대표 캐릭터인 ‘하남이’, ‘방울이’ 온라인스티커를 글로벌 플랫폼에 등록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펼치며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지방자치기관 분야 대상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올해의 SNS 올해의 블로그 기초지자체 최우수상 등 SNS 분야 3관왕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출산장려정책 시행, K-스타월드 프로젝트 및 전략적 기업 유치 추진 등을 통해 △2023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살고 싶은 도시 분야 대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6 어워즈(Awards)-출산장려정책 부문 대상 △2023 TV조선 경영대상-자치행정경영 행정혁신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강행 모드-외국인력 12만명 도입한다더니…예산·인력 부족에 2만명 펑크-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장관 조태열-[사설]상생효과 확인된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왜 주저하나-[사설]쌓이는 나랏빚, 이래도 재정건전성 걱정 안 할 텐가△종합-6.3m 날아올랐다가 원위치로 안착…첫단추 꿴 ‘한국판 스페이스X 팰컨9’-대통령실 “능력따라 발탁”…일각선 “회전문 인사” 지적△고금리의 역습-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 된 청약통장도 깨-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경제부처장관 인사청문회-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언급도-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HMM 매각 꼼꼼히 살필 것…음주운전·폭행 국민께 사과”△플랫폼 규제법 강행 논란-尹 “독과점” 언급에 급선회…항변 보장한다지만 ‘과잉 규제’ 불가피-“美도 반대…결국 ‘韓기업 규제법’ 될 것”△종합-포스코 회장 ‘셀프 연임’ 규정 삭제…최정우 회장 이번주 거취 표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입법 탄력 받을 듯-반도체·AI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582명 늘린다-현대차, 가동중단 러시아 공장 매각△정치-尹 “한파 취약층 챙기고 간병지옥 해결 서둘러야” 민생 거듭 강조-속도조절 나선 이낙연 ‘신당 열차’-與, 청년 공략…영입인재 9명 중 6명 ‘8090년생’-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 정보 24시간 공유한다△경제-“준비없이 쿼터만 늘려”…공무원도 중기도 부글-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준다-부동산 열기 식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감’△금융-진옥동 선택은 ‘안정’…자회사 대표 전원 연임-부산銀 PF 직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5대 저축銀 판도 바뀌었지만…고금리에 순위 올라도 떨떠름-내년 정책금융 212조 쏟는다…5대 중점분야 육성 속도△글로벌-日 금융완화 유지…마이너스 금리 해제 내년으로-이·하마스 전쟁, 수에즈 운하로 전선 확대 우려-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전기차 강판시장 노린 일본제철, US스틸 인수-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美 판매 중단△산업-1505억 실탄 확보…시장개척·신차개발 탄력-최태원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시장개척으로 볼 땐 의미있어”-JY 동행철학 결실…‘사피’ 취업 누적 5000명-GS엔텍, 2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설비 ‘모노파일’ 공급계약-르노코리아 ‘갓성비 소형 SUV’ XM3 인기 질주△ICT-경영 안정·호실적·배당 확대…KT ‘순풍의 돛’-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5G 28GHz ‘제4이동통신’ 주파수 신청-수수료 무료 효과 있었다…업비트 점유율 줄고 빗썸 늘어-AI반도체 의기투합 삼성·네이버 “조만간 양산”△산업-쿠팡 이번엔 명품시장 정조준…시너지 효과는 ‘글쎄’-드론 상용화 성큼…비행승인 소요기간 30일→5일-파격 할인·갓성비 신제품…성탄절 맞이 ‘케이크 전쟁’ 활활-에스원 통합SI매니저 건물주 운영 부담 ‘뚝’△증권-산타 가고 나면 ‘까치랠리’…내년 실적에 쏠린 눈-400억 차입금 열흘 연장…급락 피한 태영건설株 ‘임시방편’ 지적도-양도세 완화 임박…개미들 화색△증권-골드만 “9만전자 간다”…반도체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침체기’ 힘 못쓰는 2차전지…내년 전망은 “상저하고”-이복현, SEC 출장길…내년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신한마음편한TDF’ 3년 연속 수익률 1위△부동산-집값 조정기?…“넉달만에 3억원 뚝”-‘철산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내년 비주택도 양극화…오피스·데이터센터만 웃는다-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가동…지원책 첫 적용△건강-무릎 관절염…중기 땐 골수줄기세포 주사, 말기 땐 로봇 인공관절수술-술만 마시면 ‘필름’ 끊길 땐…알코올성 치매 의심을-장기간 시술 필요한 임플란트·교정…광고보다 의료진 경력 따져야△책-사유의 공간서 배우는 경영통찰…리더 44인의 방을 엿보다-세계의 수호자 자처한 美…‘공짜 안보’는 없다고?-‘막달레나 세탁소 사건’ 담은 제2 크리스마스 고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無전공 입학, 전과도 자유롭게…취업률 72%로 올릴 것”-경쟁력 잃은 학과 구조조정…상위학과엔 정원·예산 혜택△오피니언-[목멱칼럼]‘소소은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데스크의눈]벼랑끝에 선 재계-[기자수첩]금융사 불건전 영업 근절, CEO들이 앞장서야△피플-초임검사 신종식 “재범 막고, 피해 회복 고민하다보면 야근은 일상이죠”-금감원 적극행정 시상…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현대엔지니어링, GH·GS건설과 고층 모듈러 사업 MOU 체결-현대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美뉴욕경찰 사상 첫 한국계 총경 탄생…허정윤 경정 내정-케이블TV방송협회 새 회장에 황희만 전 MBC 부사장-한진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사회-‘월 6만2000원’에 서울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내달 27일 첫선-송영길 구속…‘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겨누는 檢-시·도교육청 13조 빚 6년 만에 다 갚았다-용인시 내년 인구 110만 돌파…울산광역시 넘을 듯-경복궁 첫 낙서범은 10대 남녀
- 기아·대한전선 등 16개사 납품대금연동제 실적 우수기업 표창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아(000270)와 대한전선(001440) 등 16개사가 납품대금(하도급대금)연동제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이랜드월드 등 6개사가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엘지생활건강, 엘지전자,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한미약품, 본아이에프, 유진테크놀로지,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등 10개사가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조훈 KT 전무와 우종태 엘지전자 책임, 박은희 포스코 과장은 현장안착 TF 위원으로서의 활동, 연동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관리 등 공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행사에서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해성디에스, 한국중부발전 4개사는 △10.4일 연동제 관련 법시행 전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준 사례, △원자재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사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연동제 뿐 아니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2년 면제,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1년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자리에서는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 12일 기준 동행기업 수는 1만154개사로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훌쩍 뛰어 넘었다. 지난 9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고 새로운 목표인 1만개사까지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로 구성돼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비용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연동 우수기업과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한편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내년부터는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가는 등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 5년 간 전통시장 화재 285건 발생...소방청, 맞춤형 화재 예방책 추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최근 5년 간 전통시장에서 285건의 화재가 발생해 28명이 다치고 820억 원의 재산 피해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측면에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 시간대로는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표=소방청.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 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방화 구획이 미흡한 구조적 특성상 대형 화재 위험이 높아 각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82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생겼다.화재 원인별로는 과부하와 과전류 및 전선 손상 등 전기적 요인이 44.6%(12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34.4%·98건), 기계적 요인 (7.4%·21건) 순이었다. 발생 시간대별로는 18~20시 사이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대(12~14시) 인명 피해가 가장 컸으며, 심야 시간대(22~04시)의 경우 재산 피해가 그 외의 시간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전통시장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각 전통시장별로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를 편성해 영업을 마칠 때에는 전기 차단·가스 밸브 잠금 여부 등 안전 시설을 확인하고, 대형 화재에 취약한 심야 시간대(22~04시)에는 예찰 활동을 실시해 화재 경계를 강화한다.아울러 점포 자율 점검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장 상인들은 자율 점검표를 활용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점포 특성별 화재 안전 컨설팅을 지원한다.또 각 시도 소방본부는 전통시장 자율 안전 관리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 안전 점검을 적극 지도하고, 경진대회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소방관서에서는 전기·가스·건축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전통시장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해 전통시장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인다.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상인들의 사소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점포별 자율 안전 점검 등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점검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