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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낙폭 확대…“송파도 꺾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째 하락한 가운데, 낙폭도 전주에 비해 확대됐다. 특히 송파구와 강동구도 0.03% 내리며 32주 만에 하락전환했다.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1%) 대비 0.03% 떨어져 하락폭을 키웠다.강북 14개구도 0.03% 내렸다. 강북구(-0.07%), 도봉구(-0.03%), 노원구(-0.05%), 마포구(-0.05%), 도봉구(-0.04%) 위주로 떨어졌다.강남 11개구도 0.04% 내렸다. 구로구(-0.10%), 동작구(-0.06%), 서초구(-0.06%), 관악구(-0.05%)의 하락폭이 컸다. 특히 송파와 강동구도 0.03% 내리며 하락전환했다.부동산원은 “거래 희망가격 격차가 큰 상황속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매수문의가 더욱 한산해지며 매도가격 하향조정 매물 나타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 이루어지는 등 하락폭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경기 아파트값도 전주(0.01%) 대비 0.05% 떨어져 하락폭을 키웠다. 안양 동안구(0.04%), 수원 영통구(0.04%), 광명시(0.04%)는 상승했으나, 안산 상록구(-0.16%)와 광주시(-0.14%), 고양 일산서구(-0.13%), 수원 장안구(-0.13%)는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인천 아파트값 역시 -0.06%로 전주(-0.05%)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미추홀구(-0.18%), 중구(-0.14%), 부평구(-0.10%), 연수구(-0.07%), 계양구(-0.06) 중심으로 떨어졌다. 수도권은 -0.05%로 전주 보다 더 떨어졌다.지방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주(-0.02%) 보다 하락폭이 컸다. 지방 시도별로 △부산(-0.08%) △대구(-0.06%) △세종(-0.12%) 등이 내렸다.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로 지난주(-0.01%)와 비교해서 하락세가 가팔라졌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지난주(0.14%)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강북 15개구는 0.09% 올랐다. 동대문구(0.17%), 서대문구(0.15%), 마포구(0.14%), 노원구(0.11%), 은평구(0.11%) 위주로 올랐다.강남 11개구는 0.13% 상승했다. 양천구(0.22%), 강서구(0.20%), 동작구(0.16%), 송파구(0.11%), 구로구(0.11%)에서 상승폭이 컸다.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 짙어짐에 따라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등 전세 상승세가 계속되는 반면, 최근 지속 상승해 온 고가 매물이 하향 조정돼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전했다.인천은 -0.02%를 기록해 하락전환했고, 경기는 0.12%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0%로 전주(0.11%) 보다 오름세가 완만해졌다.지방 역시 0.01%로 전주(0.03%)보다 상승폭을 줄였고, 전국 기준으로는 0.05% 오르며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 "주담대 3%대로 내렸다는데"···슬금슬금 오른 전세대출 금리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근 2개월 만에 최대 0.49%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락 전망이 나오는 주담대와 달리 전세대출 금리 전망은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3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금리 월별 안내에 따르면 지난달 공사 보증을 받아 은행들이 자체 재원으로 신규 취급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연 2.81~6.73%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3사(3.81~3.99%)와 대구은행(2.81%)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4~6%대의 금리를 제공했다. 2개월 전인 9월만 하더라도 하나은행(3.97%), 경남은행(3.97%)이 3%대 전세대출을 취급했지만 11월 들어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올려 4.43%, 4.29%를 제시했다.같은 기간 은행업종별로 나눠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하나은행(3.97→4.37%)과 함께 농협은행(4.31→4.71%)의 전세대출 금리 오름폭이 0.4%포인트로 가장 컸다. 인터넷은행 중엔 토스뱅크의 전세대출 금리가 0.22%포인트 오른 3.99%를 기록했다. 지방은행의 인상폭도 컸다. 전북은행 금리는 2개월 만에 0.49%포인트 치솟은 6.45%로 나타났다.전세대출 금리 오름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말 대비 이달 첫주(11월27일~12월3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금리 안내를 보면 주요 은행 7곳이 금리를 올렸다.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4.37→4.43%), 우리은행(4.66→4.73%), 농협은행(4.71→4.76%) 등 3곳이 금리를 올렸다. 토스뱅크는 4%대를 돌파했고, 2%대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했던 대구은행의 금리도 3.05%로 상승했다. 시중은행 5곳의 전세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13일 기준 4.23~6.712%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인 8일(4.04~6.720%)보다 하단 금리가 0.19%포인트 오른 수치다.최근 주담대 금리가 내림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지난달 말께 하단이 3%대로 내려간 뒤 지속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이달 초 연 3.76~6.12%였던 주담대 금리는 8일 3.76~6.02%로 상·하단이 모두 내렸다. 주담대 변동 금리도 8일 4.51~7.02%로 지난 1일(4.58~7.08%)보다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한 차례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전세대출 지표금리인 코픽스·단기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크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이 일부 전세자금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대출자 신용으로 취급된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신용을 매길 때 사용되는 주 재료가 코픽스 6개월·단기 금융채 등인데, 이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대출 금리도 덩달아 상승한 것이다. 이와 달리 주담대 고정형은 금융채 5년물을 추종한다. 최근 은행채 5년물 금리는 미국의 긴축 정책 종료 기대감에 힘입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전세대출 금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미지수다. 은행채 발행 증가로 코픽스 상승 여력이 여전하지만,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개선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어서다. 코픽스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6개월물 등 단기채는 은행채 발행량에 영향을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금리를 소폭 내린 곳들은 전세수요를 겨냥해 마케팅 차원에서 금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향·하향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달 코픽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한국은 중요한 시장…삼성·ASML 동맹 시너지 클 것”-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국민銀, 대부업에 1000억 대출…저신용자 숨통 튼다-김기현 전격 사퇴-[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종합-카카오 구원투수에 첫 女 CEO…계열사 경영진 물갈이 ‘신호탄’-불수능이 불붙인 ‘정시 컨설팅’△국민 재태크 된 ETF-고금리 위험 피하고 해외 빅테크 투자는 쉽게…개미, ETF 매력에 풍덩-전문가 전진배치…ETF에 힘주는 운용사들-액티브형 비중 늘고 …행동주의펀드도 상품 출시△삼성·ASML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본사서도 한국 엔지니어 인정…10년간 인재 1500명 양성할 것”-삼성 원하는 사양 EUV 장비에 반영…‘메모리·파운드리’ 선단 경쟁력 잡았다△종합-2차전지에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LK-99, 초전도체란 근거 없다”-脫화석연료 첫발 디뎠지만…구체적 방안 마련은 숙제-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일상회복 돕는다△정치-전격 사퇴 김기현 “당 분열 안돼”…與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를 듯-민주 초선 잇단 불출마…‘586 용퇴론’ 불붙나-“내년 美 대선 겨냥…북·러 동시에 핵실험 도발 가능성 커”-‘선거제 개편’ 내홍 깊어지는 민주△경제-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준도 ‘50% 밑으로’-제조업 취업자수 11개월째 ‘내리막길’-꼼수 가격 인상에 제동…“재료 질 낮아질 것” 우려도-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상향 조정△금융-주담대 떨어진다는데…전세대출 금리는 ‘안갯속’-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연내 도입-금융권·대부업 ‘서민 자금 공급’ 맞손-원금 손실 우려 ‘홍콩H지수 ELS’ 고령층에 2200억원어치 판매△Global-‘친미vs친중’ 둘로 쪼개져 초박빙…韓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 촉각-유가 60달러대 ‘6개월래 최저’…美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 개시-명문대 총장 저격…미국 내 ‘유대계 파워’ 입증△산업-롯데케미칼 키 잡은 이훈기, 수익성 개선 시동-공그린에너지에 뭉칫돈…무탄소전력 사업 공들인 LS ‘날개짓’-KGM, 전북 내 자동차 부품·특장기업 키운다-공장 전기 30% 재생에너지로…기아 ‘RE100’ 향해 가속페달-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다용도차 ‘싹쓸이’-삼성디스플레이, UHD 모니터용 QD-OLED 양산-‘LG엔솔 2.0’ 본격 출항…포트폴리오 다각화 승부수△ICT-쇄신 카카오, 기승전 ‘AI’-김홍일 “공직 경험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에…업계 촉각-1800억원 투자 유치한 라인 넥스트…웹3 대중화 시동△소비자생활·중소기업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축구장 64개 규모에 압도-박정수 산업연 연구원…중기 규제혁신 산업포장-치킨·햄버거·케이크까지…위스키 컬래버 열풍-아마존·큐텐도 ‘관심’…K뷰티 마중물 역할 톡톡△Auto&Life-힘·연비·친환경…3박자 갖춘 ‘완관의 품격’-미끈한 외관에 승차감 묵직…‘영 리치’ 취향저격한 SUV△증권-양도세 완화 무산되나…불안 커지는 연말 증시-테마에 시달린 올해 증시…‘투자위험·경고’ 종목 45% 급증-외국인 등록제 오늘부터 폐지…韓증시 대못 뺐다△증권-2차전지 도전으로 뜬 자이글 ‘바닥없는 추락’-‘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내부신고 독려법안 좌초 위기-연말 젤세수단 매력 재조명…CFD 재개 증권사 미소-하나증권 용산WM센터 오픈…종합자산관리 원스톱으로△부동산-명동호텔도 청담빌라도…불황에 줄줄이 경매행-장기집권이냐 단임제 도입이냐…‘건축 대통령’ 선거전 막 올랐다-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전세사기 피해 결정 안돼도 소송비 지원-삼성물산, 오만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따냈다△문화-뮤지컬배우 13년차…더 큰 꿈 꾸는 대표님-1300년 세월 품은 ‘금동대향로’…30년 전 돌아온 백제의 예술혼-‘이야기 할머니’ 동화 보따리에…52만명 하하호호△피플-“이정후, MLB ‘역대급 계약’…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에 도장”-이데일리·시그널리포트,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협약 체결-“취약 계층에게 지원 절실한 ‘연탄’…850원 사랑 베풀어주길”-GS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희망나눔 2024 캠페인’에 효성그룹, 성금 10억 기탁-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오피니언-투자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현재진행형인 부동산 PF리스크-[e갤러리]이경림 ‘공존’△전국-31개 시·군 힘 합친 ‘경기공유학교’…지역 특화교육 시동-6.2조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위기…수천억 소송으로 번지나-내년 트램 착공 앞둔 대전…교통·도시 종합계획 마련△사회-‘수포자 막아라’ 학업성취도 대상 확대…초3·중1은 모든 학생 평가 추진-112 출동 경찰, 현장 강제 진앞…장난전화하면 과태료 500만원-지자체·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지난해 기준치보다 29% 줄었다-공무원 보도자료·연설문 작성, 내년부터 AI가 척척-‘38일간 빛의 향연’…서울의 밤 물들인다-‘돈봉투 의혹’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SH 3기 신도시 참여 선그은 국토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대해 “본연의 책무를 먼저 다하고 나서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주택 공급 책무가 먼저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사업 시행이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국토부가 날 선 비판을 가한 것이다. 국토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SH는 서울시 내에 주택을 만드는 지방주택공기업이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며 “SH가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들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점검해보니 5000가구 공급 계획 중 30%인 1500가구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본연 책무를 먼저 하고 사업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진현환 실장은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SH의 책무부터 (이행)하고 경기도 사업 참여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SH가 사장님 철학 때문에 매입 임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안 하는 데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건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꾸준히 3기 신도시 참여를 타진해왔고 지난 9월 국토부에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LH의 혁신안과 조직 개편 문제,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SH공사는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지난 10월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4곳 등 총 5곳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SH공사 측은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애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SH가 나서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을 공급하겠단 주장이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 2004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개발을 진행했고, LH와 위례신도시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했지만 SH공사는 서울시 내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피력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경기도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지정권자인 국토부가 결정할 예정인 만큼 SH공사는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물류센터 공급과잉 후폭풍 먹구름 짙어지는 PF시장-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내부 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개미 5조원 피해 사전에 막아-[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사설]정쟁에 밀리고 치인 예산안…민생은 안중에도 없나△종합-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 ‘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오타니, 9240억의 사나이-‘이익 좇느라 의로움은 뒷전’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물류창고 과잉공급 후폭풍-배당 끊기고 만기 전 매각 실패…‘물류창고 펀드’ 투자자 피해 속출-“1년 무료로 써보고 재계약 할게요” 공급과잉에 갑을관계 뒤바뀐 시장△종합-2027년 초급간부 ‘중견기업 연봉’…병장은 월급 200만원 받는다-尹, 삼성·SK와 네덜란드 순방…‘반도체 세일즈’ 나선다-정보보호 투자액 21% 증가…삼성전자·KT·쿠팡 ‘톱3’-‘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였네’ 입시학원, 부당광고 수두룩 △주가조작 근절 미국서 배운다-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도적 위법 땐 ‘징역 150년형’ 가중처벌-강제조사 권한 가진 美 SEC…증권범죄 강력 대응-“정부 역할만으론 피해구제 한계…美선 민간 집단소송 활발”△EU 첫 AI 규제 합의-세계 각국 AI 규제 제각각…韓, 규제와 자율사이 균형잡기 시급-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정치-예산안·쌍특검·3대 국정조사…12월 임시국회 ‘산넘어 산’-쇄신 실패에 총선 참패 불안감…당내서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세 과시하는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속도-민주, 외부영입 1호 인재…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文 “합의 파기·대화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경제-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12년 계류’ 서발법 청신호…의료는 빠졌다-2년 만에 또 ‘요수 대란’…재발 대책 마련 속도-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지급△금융-영끌족 숨통 트였다…주담대 금리 연3%대로-내년부터 ‘네카토’에서 車보험 비교-그룹통합 플랫폼…비대면 힘 싣는 시중은행-금감원, 불법사금융·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Global-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기대감 ‘쑥’…엔화, 당분간 강세 이어질 듯-뉴욕 혼잡통행료 물린다…세계 최악 교통체증 해소될까-美 ‘휴전 반대’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산업-신모델 줄출격…현대차·기아 전기차 자신감-‘CES 2024’ 한달 앞으로…JY, 10년 만에 모습 드러낼까-LNG 이어 암모니아선…K조선, 친환경 선박 수주 싹쓸이-SK, 亞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한경협 “미래 CEO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제주항공,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ICT-네이버웹툰, 저작권 논란 업싱 작가 창작돕는 ‘AI툴’ 만든다-카셰어링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내 쏘카존 가능-3.6조원 규모 글로벌 만화앱 시장…카카오 1위-‘코인재상장 1년 금지’ DAXA, 권력 비대화 우려△중소기업-36년 외교 경력…‘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 나서-‘규제자유특구’ 특례 자격·기간 확대-중장년내일센터 통해 올해 2092명 재취업 성공-중기 84%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소비자생활-식품업계 역대급 실적잔치…3조클럽 후보 북적-패션 플랫폼 업계 1위 저력 무섭네...무신사 거래액 4조원 돌파 ‘눈앞’-“국민육아템 노하우로 키즈건기식 새지평 열 것”-롯데마트·슈퍼에서 즐기는 ‘디즈니 100주년’△증권-‘직구 급장’ 알리 뜨자…CJ대한통운도 비상-美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싸늘…‘2500선 등락 반복’ 다시 박스피-위메이드 급등 덕에…코스피 부진속 게임 ETF 선방-국제 금값 다시 뛰자 금 관련주 반짝반짝-코스닥, 테마주 쏠림에 코스피 年거래액 추월하나△부동산-공사비 갈등에…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깡통전세 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성동구서 8년 만에 대단지…‘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북적△문화-종로 후미진 골목 사이로…‘예술 보물찾기’ 떠나볼까-거장 조정래의 힘 ‘황금종이’ 날았다-“인생캐 ‘엔젤’ 보내줄 때…또다른 ‘렌트’로 돌아올게요”△스포츠-“한국 오자마자 연습장 달려가…스윙 정검했죠”-레이커스, NBA 인시즌 토너먼트 첫 챔피언 등극…MVP 제임스-임진희·성유진 떠난 KLPGA 투어 2년 차 김민별·방신실 활약 기대감-세르비아 황인범-벨기에 홍현석, 나란히 득점포-결국 수원삼성만 강등 수모…강원·수원FC 짜릿한 1부 잔류△오피니언-옛 음악과 AI의 성공적 퓨전-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범죄 피해자 보호’ 한동훈의 약속△오피니언-기업 디지털 전환, 리더십부터 바꿔라-‘황금알 낳는다’는 금융의 어두운 미래-‘개딸’과 민주당원‘ 사이△피플-“비전공자 벽 훌쩍…우승비결은 KT실무형 교육이죠”-조성경, 美국립과학재단과 공동연구 머리맞대-하나은행 외국환 골든벨 후끈…우수직원 가려라-’엔터테인먼트 여성파워 100인‘ 이미경△사회-“단체회식 줄고 술도 안 마셔”…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자 한숨-올해 수능 수학 1등급 96.5%는 자연계…’문과 침공‘ 심화 우려-빰 맞고 목 졸리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2.5%가 폭행-13시간 조사서 진술 거부 일관…檢,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하나-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6명 구속
- "깡통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깡통전세 빌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진 경우 나타나는데, 후속 세입자가 없으면 경매를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보전하기 쉽지 않아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10일 주택금융연구원의 ‘깡통전세 발생확률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및 반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만기 도래 전세건 중 깡통전세 예상비중은 강원도가 가장 높았다. 강원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는 대략 20% 정도의 전세 계약건이,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대략 15% 정도의 전세가 만기 시 깡통전세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이후 매매가격지수가 연간 최대 2.5%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다. 역전세 발생 확률 자체는 보증금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이 높지만, 해당지역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깡통전세 발생 확률이 기타지역보다 낮다고 분석됐다.보고서는 “깡통전세나 역전세는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택가격지수 향방에 따라 위험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며 “주택시장 고점에서 거래가 이뤄진 전세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까지 향후 1년간 주택시장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과거 빌라 매매는 치솟는 아파트값,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2021년 20만건이 넘을 정도로 호황이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전세사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쪼그라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은 7만 7627건으로 전년 동기(12만 7498건)보다 39.1% 감소했다.빌라 전·월세 계약 역시 시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0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 144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만 3259건)보다 약 1만 2000건 감소했다. 7만건이 넘던 전세 계약이 5만 9000여건으로 줄어든 대신 월세 거래가 5만 1000여건으로 10% 증가했다.경매 시장에서도 찬밥 신세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의 경매는 총 1268건이 진행됐지만 새 주인을 찾은 건 135건에 불과했다. 낙찰률은 10.6%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시장 위축은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며 “아파트 시장에서는 깡통전세 상태여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수요자들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영앤리치 정동원, 임영웅과 이웃됐다[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20억원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했다.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 후 4년 만이다.메세나폴리스 전경(사진=뉴스1), 가수 정동원(사진=네이버프로필)뉴스1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여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 한 세대를 약 20억원에 매입했다. 단지는 지하 7층, 지상 39층에 전용면적 122~244㎡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다. 총 3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2012년 8월 준공됐다. 지난해 선배 가수 임영웅이 이곳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단지는 입주자 출입 동선마다 경호원이 배치돼 있고, 외부 침입을 판단하는 감지기가 주차장에서 집안까지 작동하는 등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청소·빨래 등 집안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6호선인 합정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신촌, 홍대 상권과 접근성도 높다. 최근 매매가격은 지난 5월 전용 122㎡기준 22억원에계약서를썼다. 전세가율은 68~69%수준으로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10월 기준 13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가구수가 많지 않고 대형평수에 실거주가 많은 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1% 하락했다. 마포구(-0.03%)는 성산동과 아현동, 공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내렸다.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물 가격이 기존보다 낮아지고 있고 조정되는 단지에서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한편, 경남 하동 출신인 정동원은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이다.
- 서울 아파트값 5개월 만에 ‘하락’ [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다. 단기 급등한 가격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정책금융 축소,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자 호가를 낮춘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값은 급락하기보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6월말(-0.02%) 이후 5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이 0.04%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1%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지만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역이 상승했다. 서울이 0.02%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0.02%씩 올랐다. 서울은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빠졌다. 지역별로 ▼강북(-0.11%) ▼중랑(-0.06%) ▼노원(-0.05%) ▼송파(-0.05%) ▼은평(-0.05%) 순으로 하락했다. 강북은 미아동 SK북한산시티, 꿈의숲롯데캐슬 등이 250만원-1,500만원 빠졌다. 중랑은 중화동 한신이 50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노원은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 중계동 주공5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내렸다. 한편 △관악(0.04%)은 봉천동 성현동아 대형면적이 25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하락한 반면 2기 신도시는 상승했다. 지역별로 ▼산본(-0.06%) ▼평촌(-0.03%) ▼분당(-0.01%)이 내렸고, △동탄(0.03%) △광교(0.02%)는 올랐다. 산본은 금정동 퇴계주공3단지2차가 1000만원 정도,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5차가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반면 동탄은 청계동 동탄2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가 1000만원가량 올랐고, 광교는 상현동 광교자이더클래스가 600만원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양주(-0.07%) ▼이천(-0.06%) ▼광명(-0.03%) ▼고양(-0.02%) ▼의정부(-0.02%) 순으로 빠졌다. 양주는 고읍동 우미린, 백석읍 세아청솔 등이 2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광명은 광명동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등 대단지에서 매물이 누적되면서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반면 △하남(0.05%) △안산(0.05%) △김포(0.03%) △인천(0.01%) 등은 올랐다. 하남은 신장동 대명강변타운, 덕풍동 한솔솔파크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서울은 △관악(0.10%) △은평(0.07%) △중구(0.07%) △성북(0.06%) 등이 상승한 반면, ▼중랑(-0.07%) ▼동대문(-0.06%) ▼노원(-0.03%) 등은 하락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벽산블루밍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은평은 불광동 라이프미성이, 중구는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가 각각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중랑은 신내동 데시앙, 중화동 한신 등이 1,000만원 빠졌다. 동대문은 장안동 장안1차현대홈타운이 1500만원-2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동탄(0.16%) △광교(0.09%)가 올랐고, ▼평촌(-0.08%) ▼파주운정(-0.03%)은 내렸다. 동탄은 목동 호반베르디움센트럴포레,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가, 광교는 상현동 광교자이더클래스,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등이 각각 500만원가량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관양동 공작성일 등이 250만원-1,000만원 내렸고, 파주운정은 다율동 운정신도시푸르지오파르세나가 25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11월 말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지금의 고금리 환경 및 건설업 침체 여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당장 매수심리 진작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활성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방 압력을 지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서울도 아파트 매맷값 꺾였다…하락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도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이 12월 1주(12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1%→-0.01%)은 하락폭 유지, 서울(0.00%→-0.01%)은 하락 전환, 지방(-0.02%→-0.02%)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3%→-0.03%)는 하락폭 유지, 세종(-0.02%→-0.09%)은 하락폭 상승, 8개도(0.00%→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충북(0.07%), 강원(0.03%), 전북(0.01%) 등은 상승, 대전(0.00%), 광주(0.00%), 울산(0.00%)은 보합, 세종(-0.09%), 부산(-0.07%), 전남(-0.05%)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58개) 및 보합 지역(17→16개)은 감소, 하락 지역(89→102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의 경우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관망세가 확대되고 매물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진행되며 매물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하락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4%→0.11%) 및 서울(0.16%→0.14%) 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3%)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1%)와 8개도(0.03%→0.03%)는 상승폭 유지, 세종(0.21%→0.14%)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19%), 서울(0.14%), 세종(0.14%), 경기(0.12%), 강원(0.12%), 충북(0.08%), 전북(0.08%) 등은 상승, 대구(-0.04%), 부산(-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8→121개)은 증가, 보합 지역(13→7개)은 감소, 하락 지역(45→48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수요 일부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중이나, 일부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희망가격 격차가 커 하향조정되는 등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라고 분석했다.
- 여신금융업의 미래는?…“건전성 관리” 한 목소리
-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계 전문가들이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삼중고 속 위기에 놓인 여신금융업권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여신금융협회는 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여신금융업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높은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 위험, 글로벌 경제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이 여신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국금융연구원 오태록 연구위원은 ‘2024 카드업 전망 및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는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지속에 대비하여 카드사의 데이터 강점을 활용한 성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4년에도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과 대출자산 건전성은 고금리 지속과 소비 둔화, 누증된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함께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고려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본업 부문의 수익성 위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결제 정보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가맹점서비스 발굴이나 개인사업자CB 고도화 등 차별화된 성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캐피탈업 주요 Credit Issue 및 2024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금경색 상황에서 유동성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체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렌탈자산 유동화 허용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VC 전망과 신기술금융업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국내외 VC 자금모집과 투자는 CVC 출자 확대, 민간벤처모펀드 출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재원 확대와 자금모집 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최근 VC 자금모집 경색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이 급감하고 있어 업권 전반의 자금모집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고 전망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해 제도 개혁과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여신금융사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