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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선정
  • 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ESG 금융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ESG 금융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국가지속가능경영(ESG) 컨퍼런스는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가 후원하는 행사다. 지속가능 ESG 평가 모형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입각해 지속가능경영을 탁월하게 추진한 우수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교직원공제회는 환경경영, 책임경영, 윤리경영에 따른 세부 지표를 수립하고 성과점검 및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추진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 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동참을 통해 자산운용 및 경영 관련 의사결정 전반에 ESG 요소를 반영했다. 또한 업사이클링 물품제작, 친환경 시장 개최 등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과 생태계 보존운동, 친환경 도시 농가 지원, 미래세대 대상 환경교육을 위한 기금 기부 등 대외협력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코로나19 회관 임대료 감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했다. 예컨대 장애인 교원 교육 보조기기 지원 사업,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 문해교육 지원 사업, 조손가정 장례 지원 사업 등이다. 윤리경영 측면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방지 교육 및 윤리경영 캠페인, 임직원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서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2015년 지속가능경영금융상, 2016년 지속가능경영대상에 이은 세 번째 수상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교육 가족에게 최고의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상생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김성수 기자
이근 따라 우크라戰 참전한 30대, 2심도 벌금형
  • 이근 따라 우크라戰 참전한 30대, 2심도 벌금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퇴역 군인 출신 유튜버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30대 남성 A씨(39)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근 인스타그램)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최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6일~14일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행 경보 4단계는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조치를 받는다. 이근 전 대위와 A씨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참여했다.A씨는 이근 전 대위와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생활을 같이 한 인물로, 우크라이나 입국 당시에는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했지만 교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에서는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했다.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한국인 용병이 총 15명이며, 이 중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한국인 용병의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88개국 총 1만3387명의 외국 용병이 참전했으며 이 가운데 59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폴란드 출신이 2960명(1497명 사망)으로 가장 많다고 집계했다. 또 미국 1113명(491명 사망), 조지아 1042명(561명 사망), 캐나다 1005명(422명 사망), 영국 822명(360명 사망), 루마니아 784명(349명 사망), 독일 235명(88명 사망) 등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2024.05.10 I 김혜선 기자
밸류업 부활하나..은행주에 주목하는 이유
  • [이지혜의 뷰]밸류업 부활하나..은행주에 주목하는 이유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착실히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지난 2일 알맹이 빠진 금융당국 정책 발표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인식한 듯 시장이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지난 총선 야당의 압승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연기금은 이달 들어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금융, 자동차 등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를 다수 덜어내면서 기관 중 가장 많은 순매도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관련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순매수를 이어왔던 행보와는 대조적이죠.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는 다음달입니다.반면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여전해 보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것도 이같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평가주 옥석가리기와 가치투자 정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마켓나우3' 방송화면 캡처
2024.05.10 I 이지혜 기자
“알리, 韓이용자정보 中 19만 판매사에 제공”
  • “알리, 韓이용자정보 中 19만 판매사에 제공”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19만여개사에 달하는 현지 판매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 광고영상 캡쳐소비자주권은 “중국 알리는 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면서 상품 구매를 미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알리는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중국의 제3자(상품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국 현지의 알리 상품 판매자들은 18만8432개에 달한다. 소비자 주권 측은 “이들이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은 알 수가 없다”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법으론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주권에 따르면 중국 판매자들에게 이전된 개인정보는 구매에 사용됐던 은행계좌 정보, 결제 정보, 휴대폰 정보, 현금 영수증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 주권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연락처와 링크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이들 중 인터넷 검색조차 되지 않는 곳들도 다수”라며 “이들 판매자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데다, 이전 일시 역시 ‘필요시’라고 명시한만큼 불투명하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소비자 주권 측은 “정부가 알리로부터 판매자 18만8432개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능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김정유 기자
효성, 대한항공에 지분 2.64% 매각…“자사주 리스크 해소”(종합)
  • 효성, 대한항공에 지분 2.64% 매각…“자사주 리스크 해소”(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효성이 인적분할을 앞두고 자사주 처분에 나섰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자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효성(004800)은 10일 공시를 통해 자사주 55만6930주(2.64%)를 대한항공(003490)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금액은 약 331억원이며 거래는 다음 달 11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이뤄진다. 효성은 지분 처분 목적에 대해 “전략적 협업 강화”라고 밝혔다. 효성은 이날 이미 취득한 자사주 60만4691주 소각 계획도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219억원이다.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효성의 이번 대규모 자사주 처분은 인적분할을 앞두고 일반 주주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기존 비율대로 신설회사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도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의결권이 되살아나는데 이를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한다. 지배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주 환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효성은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 승인절차를 거치고 7월 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HS효성)의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을 앞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맞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라며 “자사주 처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 주주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양사는 향후 사업적인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양사 공동 협력사업 모색과 시너지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다”며 “효성 계열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용역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양사는 향후 우주항공 분야에서 시너지를 예상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효성복합소재는 무인기 동체의 탄소복합소재 원재료 개발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향후 양산이 본격화할 경우 탄소복합소재 소요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대한항공은 효성ITX로부터 대한항공과 진에어 콜센터에 상담 용역을 제공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사업량 증대에 따른 전문적인 콜센터 용역 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한편 효성은 이날 분할 신설 지주회사 상호를 효성신설지주(가칭)에서 HS효성으로 변경해 확정한다는 내용도 공시했다.
2024.05.10 I 김은경 기자
“49살 같은데 94년생?”…마을 女이장의 반전
  • “49살 같은데 94년생?”…마을 女이장의 반전[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한 지역에서 마을 당 서기를 맡고 있는 만 30세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이에 비해 다소 어른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어 정말 30살이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중국 닝샤성의 한 마을에서 당 서기를 맡고 있는 장웨이(왼쪽)가 마을 주민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화면 갈무리)10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 닝샤성 구위안시 평양현에사는 마을 당 서기 장웨이씨의 이야기가 이슈다.대학생 신분임에도 4년 동안 마을 당 서기로 일하고 있는 장웨이는 올해 3월부터 시골의 일상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은 마을에서는 흔한 작업이지만 외지 사람들에게는 낯선 일들이다. 닭장을 보수하거나 작물 뿌리 위에 덮개 깔기 같은 일 등이다.장웨이가 영상에 등장하자 네티즌들은 그의 외모를 트집 잡았다. 장웨이는 1994년생인데 상대적으로 또래에 비해 노안인 편이었다.한 네티즌은 “1994년생이 아니라 49살이 아닌가”라고 비꼬기도 했고 “온라인 영상에 나오면서 립스틱 하나도 바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래 나이를 속여서 영상에서 인기를 끌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겼다.닝샤성의 한 마을 당 서기인 장웨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화면 갈무리)장웨이는 자신의 외모 지적에 대해 개의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매일 밖에서 일하며 많은 일들을 겪지만 내 외모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심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면서 “우리 마을에 오는 손님들을 환영한다”고 밝게 말했다.실제로 장웨이는 당 서기를 맡은 후 마을을 꾸준히 변화시키고 있다. 젊은 나이의 장웨이가 당 서기를 맡았던 초기에만 해도 마을 사람들의 냉대가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모두가 인정한다는 반응으로 바뀌었다.장웨이는 현장에서 청년 팀을 이끌고 마을 들판, 외양간 등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새로운 기술을 직접 도입하기도 했다. 얼마 전 마을에 갑자기 서리가 내렸을 때 장웨이의 행동이 주목받기도 했다. 마을의 넓은 면적에는 살구나무가 심어졌는데 서리가 내려 얼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장웨이는 과거 농업과학원에서 알려줬던 서리 방지 기술을 잊지 않고 직접 적용하면서 농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장웨이는 온라인에서 마을 일을 상세히 전하는 일도 맡아 몇 개월만에 6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모였다. 그 결과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 노점 등의 매출이 늘었다. 장웨이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장웨이는 “처음에 온라인에서 ‘49세’라고 놀릴 때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게 농민들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며 “마을 팀의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패션이나 화장에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마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전자 상거래를 더 크게 만들고 젊은이들을 마을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한국 농촌 마을 풍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장웨이의 사례는 농업농촌의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올해초 1호 문건으로 ‘1000개의 마을 시범 구역, 1만개의 마을 정돈 프로젝트(천만 프로젝트) 경험을 학습·운용해 힘 있고 유효하게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1호 문건은 중국이 올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의미한다. 중국은 매년 1호 문건을 농업 분야로 정해 발표하고 있다.1호 문건의 내용은 내용은 식량 안보, 농촌 산업의 발전 수준 제고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조치와 농촌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장웨이가 젊은층이 주도하는 농촌의 발전 예시를 제시한 셈이다.우리나라 역시 농업의 고령화와 농촌 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장웨이의 사례를 보면 결국 우리 마을을 살리기 위해선 애정과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의 추진력이 필요해 보인다. 젊은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10 I 이명철 기자
정부 "네이버와 작년 11월부터 협의…이익 극대화 도울 것"
  • 정부 "네이버와 작년 11월부터 협의…이익 극대화 도울 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겨냥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라인의 보안 사고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며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해명했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강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차관은 지난해 11월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라인 이용자 51만건 보안사고를 인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문제를 같이 해결했다”고 전했다.일본 총무성이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엔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강 차관의 설명이다. 강 차관은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며 “네이버에서 입정 정리를 위해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후 현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이후에도 또다시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日정부, 우리정보 확인요청에 “지분 매각 표현 없다”정부는 지난달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해 줬다.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난달 29일 네이버 측에도 공유했다.그리고 실제 지난 2일 일본 총무성 실무 과장에 이어 지난 7일 일본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까지 나서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8일과 9일 기업설명회(IR)에서 잇따라 네이버를 향해 행정지도를 이유로 “지분을 팔아라”는 압박성 요구를 반복했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강 차관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의 해당 기업 두 곳(라인야후·소프트뱅크)의 IR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본관계 재검토 관련) 역할과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됐다”며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정부의 대응은 네이버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 차관은 설명했다. 강 차관은 “지난달 29일 네이버와의 면담에서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일련의 과정에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야후와 관련한 전략적 포인트에 대해 들었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전해줬다”고 밝혔다.◇정부 “우리 기업 차별적 조치에 강력 대응할 것”그는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혀왔다”며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강 차관은 “네이버가 이 건과 관련해 비즈니스 차원에서 네이버의 판단을 정말 존중해 줄 것으로 부탁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감안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요청을 하겠다고 전했고,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정부의 브리핑에 앞서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협의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강 차관은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분 매각 여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그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네이버의 결정에 따라 이에 맞춰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일본 정부와 정치권 등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네이버가 매각 여부에 대해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에 대해 강 차관은 “네이버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0 I 한광범 기자
무 가격 출하 지연으로 오른다…배추·양배추는 하락세
  • 무 가격 출하 지연으로 오른다…배추·양배추는 하락세[생활물가]
  • 봄무 출하 지연으로 당분간 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봄무 출하 지연으로 무 가격이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같이 발표하며 9일 도매 기준 무(20㎏) 가격은 1만8180원으로 전주 1만9280원 대비 1100원 떨어졌다고 밝혔다. 평년 수준이 1만1779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높은 편이다. 배추와 양배추 가격 역시 다소 내렸다. 배추(10㎏)는 1만6397원으로 전주 1만8140원 대비 1773원, 양배추(8㎏)는 1만8380원으로 전주 2만380원과 비교해 2000원 내렸다. 평년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하락이 기대된다. 정부는 매일 배추(110t)와 무(80t)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 여기에 오늘부터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 마른김(700t), 조미김(125t)에 대한 무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농산물 품목별 가격은 △쌀(20㎏) 4만9780원→4만9780원 △대파(1㎏) 2520원→2252원 △건고추(화건·30㎏) 67만2600원→ 67만2600원 △깐마늘(20㎏) 13만6500원→ 13만6833원 △양파(15㎏) 2만1700원→2만2600원으로 집계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건고추의 경우 재고량 감소, 소비량 증가로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양파는 국내산 조생양파 반입량 증가로 시세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축산물 품목별 가격은 △소(1등급·1㎏) 1만3098원→1만3926원 △돼지(1등급·탕박·1㎏) 5410원→5413원 △육계(10호) 3481원→3420원 △달걀(특란·30개) 5353원→5274원으로 소와 돼지는 가격이 오르고 육계와 달걀은 가격이 내렸다. 비교적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소와 깐마늘, 양파 품목의 시장별 가격은 소매 기준 전통시장이 소(1+등급·등심) 1만865원, 깐마늘(1㎏) 9003원, 양파(1㎏) 2665원으로 조사됐으며 대형마트는 소 1만2650원, 깐마늘 9369원, 양파 2062원으로 집계됐다.
2024.05.10 I 김형일 기자
박찬대, 야5당 원내대표 순회 예방…巨野 입법 공조 시동(종합)
  • 박찬대, 야5당 원내대표 순회 예방…巨野 입법 공조 시동(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5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경쟁적 우군’ 관계로서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한 거야(巨野) 입법·정책 공조를 강화하자는 뜻을 모았다.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미소짓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는 즉시 ‘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이 경쟁적 우군 관계로서 함께 길을 가기로 했다.박 원내대표는 “개혁과 혁신에 있어 (조국혁신당과) 멋진 경쟁을하고 싶다”면서 “다만 우리가 몸이 무겁다 보니까 민첩하지 못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단 만큼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겠다고 해서 명칭을 ‘개혁기동대’로 붙였다. 세 글자로 얘기하면 ‘개기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검찰 개혁이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다. 개혁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를 통해 경험했다”면서 “22대 국회에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황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실패가 결국 검찰 독재를 낳았고, 검찰 독재가 결국 정치 실종을 낳았고, 정치 실종이 결국은 민생 파탄을 낳았다”면서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잡고 조국혁신당이 학익진의 망치선 역할을 잘해서, 양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 공조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의의 경쟁 관계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한다.장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정의당은 아직 남은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면서 “전세사기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다. 대한민국 주거 문제 1순위는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고 말하며 관련 도서 두 권을 선물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을 삼가고 국회를 존중해야 하듯, 국회의 다수당도 소수 정당들과의 소통과 경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첨예한 사안들이 많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마침내 합의 처리해냈듯, 입법독주를 불사하기보다는 지혜로운 협치의 길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찬대(맨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쟁점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특별조치법’ 입법도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다른 원내 군소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즉각 수용과 국정 운영기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부터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단 민심을 받들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간절히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5.10 I 김범준 기자
디지털전환 속 혁신클러스터 역할 커져···"과학기술 혁신이 살길"
  • 디지털전환 속 혁신클러스터 역할 커져···"과학기술 혁신이 살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다가 국가 간 경쟁 등이 더해지면서 과학기술지식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AI의 생성형AI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까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혁신클러스터학회는 이러한 흐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프라자에서 ‘디지털 전환혁신과 클러스터’를 주제로 ‘2024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밭대, 한국화학연구원, 경상국립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함께 주관했다.학술대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혁신클러스터학회는 지난 2007년 창립한 이래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이론 연구와 정책개발을 해온 학회다.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곽재원 호서대 교수(前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가 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 전략’을 발표했고, 이석래 세종대 수석연구원(前 국립중앙과학관장)이 ‘미래를 바꾸는 과학기술’로 강연했다.발제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테헤란 테크노밸리 등 서울 첨단 과학기술산업 클러스터에다가 K-반도체 벨트, 바이오클러스터 등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를 운영하며 과학기술지식을 모으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 연계와 시너지 효과 창출이 떨어졌다. 가령 전국에 각각 19개의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지만 지역혁신과 국가혁신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전국에 바이오클러스터도 50개 이상에 이르지만 상호 연계성도 떨어졌다.학회 발전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들은 이러한 어려움속에 정책연구회, 상담회 등 지속가능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협력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수요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 과학계 기관 전문가들도 이날 학회에 참석해 혁신클러스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벽 허물기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서 “과학기술 주체들이 좀 더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자세를 갖춰나가면서 지역 혁신에서 나아가 국가 혁신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은 “최근 정부 정책 발표도 혁신클러스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대학과 출연연 벽허물기, 지역 클러스터 조성, 혁신 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혁신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고 토론해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혁신클러스터학회는 이번 행사에서 학연협력 플랫폼 워크숍과 KIST가 주재하는 지역혁신플랫폼 특별세션 등 논문 발표와 토론도 함께 개최했다. 학회 발전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논문상도 시상했다.박성욱 혁신클러스터학회장(한밭대 교수)은 “혁신클러스터학회는 과학기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혁신클러스터’를 연구하는 학회”라며 “디지털 전환에는 디지털 기술과 솔루션을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만큼 혁신클러스터 취지에 맞춰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밝혔다.
2024.05.10 I 강민구 기자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5.10 I 이혜라 기자
기후테크 돈 몰린다…눈길 끄는 韓 스타트업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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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국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기술력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기업가치는 낮다. 그래서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한국의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한국에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규모도 작고 성공기업도 적은 만큼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2024 한국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송영화 건국대 기술경영학 교수를 좌장으로 기후테크 특별세션이 마련됐다. 이날 세션에서는 인구과밀지역인 수도권을 벗어나 전라남도에 둥치를 튼 아티랩의 이준원 대표, 불이 안 나는 배터리를 만드는 스타트업 코스모스랩의 이주혁 대표, 디지털트윈을 이용해 ESG건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에스엘즈 이유미 대표가 사례 발표에 나섰다. 이어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와 전망을 공유했다. 한국사회투자는 기후테크 전 분야에 걸쳐 106개사에 36억7000만원을 직접 투자했다. 이들 기업은 이를 시드머니로 136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이 대표는 “한국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유니콘은 0%고 전체 스타트업에서 기후테크가 차지하는 비중도 4.9%에 불과하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에 비해 기업가치가 낮은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전했다. 한국기술투자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액은 2022년 약 400억원 수준이다. 이 대표는 “전 지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섹터가 바로 기후테크”라며 “최근 2~3년간 투자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운용자산 규모도 가파르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뉴딜, 기후, 에너지, ESG 등에 다양한 민간펀드와 모태펀드가 투자했고 영역별로 보면 모빌리티에 투자가 상당부분 이뤄진 상태다. 이 대표는 투자가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은 곳 중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탄소포집,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을 꼽았다. 아울러 에너지, 식품농업, 제조, 건설 등도 탄소배출 대비 투자가 많이 안 돼 있어 이같은 영역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테크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는 정부 지원부터 살펴보라는 조언이 나왔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정진 BNZ파트너스 본부장은 “창업을 할 때 이슈가 되는 게 자금조달인데 처음에는 정부의 자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며 “투자자도 투자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려면 K텍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줘야하기 때문에 각자 사업이 K텍소노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영준 LG화학 책임은 “대기업에게 ESG 경영이 화두고 기후테크도 놓칠 수 없는 분야”라며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에 들어가면 창업가들은 공신력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가치나 공헌, CSR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 노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문헌규 에어블랙 대표는 “과거에는 스타트업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보다 입체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화 건국대 기술경영학 교수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한국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후테크 특별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창업학회]
2024.05.10 I 권소현 기자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는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또다시 추천위의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105명이 천거됐다.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이었다. 이 가운데 55명(법관 50명, 변호사 등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13명이 천거됐고 그 중 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55명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오영주 "韓日 스타트업 생태계 새로운 협력의 길 열어"
  • 오영주 "韓日 스타트업 생태계 새로운 협력의 길 열어"
  • [도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게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열린 양국 스타트업 투자협력 교류 장인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에서 인사말을 통해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간 협력 추진의 첫 번째 단추로 한일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최초의 공동 벤처펀드가 출범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일 공동 벤처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조성한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불(5%),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한다. JIC는 국내의 한국투자공사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한일 공동펀드는 500만불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오 장관은 “이 펀드에는 다수의 민간 자금도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오늘 행사에서 양국의 민간 벤처캐피탈 협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돼 양국 벤처 투자자 간의 강력한 교류와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이날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과 ‘일본 퍼스트(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그는 “글로벌 기업 환경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유례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혁신을 주도하는 벤처, 스타트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은 스타트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국가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세계 첨단 산업을 주도해 온 선도 국가로서 우수한 인재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스타트업 분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벤처캐피탈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바꿔 나갈 스타트업 혁신 기술을 유심히 봐주시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명 이상의 양국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장관은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가 이러한 관심을 실질적인 성과로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이 아무런 난관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또한 일본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 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5.10 I 노희준 기자
토스뱅크-기보, 비대면 디지털 금융 지원 활성화 맞손
  • 토스뱅크-기보, 비대면 디지털 금융 지원 활성화 맞손
  • 10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토스뱅크 본사에서 김종호(왼쪽)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스뱅크는 기술보증기금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토스뱅크 본사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와 정부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토스뱅크와 기보는 △비대면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비대면·디지털 금융상품 공동개발 △기업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토스뱅크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증 신청·접수, 자료수집, 보증약정, 대출실행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스뱅크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기술과 기보의 기술평가 및 보증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장님 대환대출’ 서비스에 참여했으며, 앱으로 간편하게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온택트 보증서 대출’을 선보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앱간 연계프로세스를 구축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가 그동안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을 앞장서 품어온 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0 I 정두리 기자
中 부동산 희소식? 항저우·시안, 주택 구매제한 완전 해제
  • 中 부동산 희소식? 항저우·시안, 주택 구매제한 완전 해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의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도시인 항저우와 시안은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해제해 주택 구입 진입 장벽을 낮췄다. 중국에서 도시 규모가 가장 큰 1선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도 규제 완화에 동참할지 여부가 관건이다.지난 9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지역에서 주거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AFP)10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항저우시는 ‘부동산 시장 규제 및 통제 정책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통지’를 통해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밝혔다.항저우에서는 그동안 항저우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새 주택을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함에 따라 2016년 이후 8년만에 구매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시안시도 전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시안의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시안 지역 신규·기존 주택을 구매할 때 자격을 검토하지 않도록 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 비율은 20% 이상으로 설정했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계약금 비중을 절반 가량으로 높여 사실상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나타낼 조짐이다. 항저우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제일재경에 “아침부터 상담하러 오는 고객이 평소에 비해 두배 늘었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담한 외지 고객도 많아 대응이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구매 제한 조치에 따라 다른 도시에서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이나 고품질 학군 수요자, 항저우 부동산을 구매해 후커우(호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 매입 후보군이라고 지목했다.중국의 국토교통부 역할을 하는 부처인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올해 1월 열린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회의에서 각 도시에 부동산 규제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라며 규제 완화를 독려했다.이후 그동안 상하이를 비롯해 정저우, 난징 등 주요 지역에서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청두시의 경우 지난달말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항저우·시안까지 주택 구매 제한 완전 해제에 동참하면서 규제 완화가 이어질지 관심사다.앞으로 관심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대도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지 여부다.하이ㅤㅅㅠㄴ증권의 황쥔 투자 컨설턴트는 “전례 없는 정책 완화 물결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여전히 수익성이 높고 강력한 부동산 회사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2024.05.10 I 이명철 기자
尹, 시장상인·시민들 만나 “물가 잡는데 최선 다할 것”
  • 尹, 시장상인·시민들 만나 “물가 잡는데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야채가게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지=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그러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후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박태진 기자
"50일 연속 출장 왜 못해?" 희생 강요 부사장의 최후
  • "50일 연속 출장 왜 못해?" 희생 강요 부사장의 최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논란을 빚었던 중국 바이두의 홍보 담당 부사장이 결국 사임했다. 바이두에서 부사장 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일했던 취징. (사진=더우인의 취징 계정, CNN)9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금융매체 이코노믹 리뷰는 바이두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취징(Qu Jing) 부사장 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가 (소셜미디어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취징 부사장이 사임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회사 내부 시스템의 스크린샷도 함께 보도됐다. 취징 부사장은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 게재한 4~5편의 짧은 동영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기업 문화를 강요해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한 영상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장기 출장을 거부한 직원을 맹비난하며 “50일 연속 출장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인 직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내가 왜 직원들의 가정을 배려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라고 CNN은 지적했다. 취징 부사장은 또 “홍보 분야에서 일한다면 주말에 쉬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휴대전화를 24시간 켜두고 항상 응답할 준비를 해라”라며 장시간 초과 노동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나는 당신을 이 업계에서 실업자로 만들 수 있다”며 도를 넘는 위협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성으로 바이두의 부사장직까지 오른 것을 과시하며 “나는 당신들보다 10살, 20살이 많고 아이도 둘이 있는데 피곤해하지 않는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큰 아들의 생일과 작은 아들의 학교 학년도 잊어버렸다”며 희생을 강요했다. 취징 부사장의 더우인 계정은 당초 바이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의 발언들은 낮은 직급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중국인들의 반발을 샀다. 중국 소설미디어(SNS)에서는 그와 바이두가 해로운 직장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한 이용자가 “직원들은 따뜻함이 전혀 없는 회사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관련 토론은 조회수가 1억 5000만회에 달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젊은 직장인들은 일자리 부족 및 해고 위기 속에 ‘울며 겨자먹기’로 초과 노동을 하고 있는 터라 취징 부사장의 발언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의미하는 ‘996’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빅테크들은 35세 이상 근로자는 노령으로 간주, 정리해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35세의 저주’다. 컨설팅업체 웨이브렛 스트레티지의 아이비 양 설립자는 “취징 부사장의 목소리와 어조는 중국 내 대다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애환에 대한 무관심과 공감 부족으로 채워져 있다”며 “그가 말한 내용들은 중국 내 대다수 직장인들이 실제로 일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말해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AFP)취징 부사장은 홍보 업계로 이직하기 전에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화웨이를 거쳐 2021년 바이두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 CNN은 ‘취징 부사장은 취임 당시 업무에 대한 헌신, 엄격한 관리 스타일, 직속 부하 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등과 같은 화웨이의 공격적인 기업문화, 이른바 ‘늑대 문화’를 바이두에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그의 팀원들 중 약 60%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취징 부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자 뒤늦게 “깊이 반성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나에 대한) 많은 비판은 지극히 적절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또 “내가 한 말들은 바이두의 사전 승인을 구하지 않았으며 바이두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담겨 회사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오해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러나 바이두의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고 결국 취징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CNN은 취징의 더우인 계정에서도 바이두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2024.05.10 I 방성훈 기자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
  •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언론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43%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7%), 70대 이상(5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39%, 중도층 20%,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솔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0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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