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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속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정권 재창출" 호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 “풀뿌리 지방 정치인”, “유일한 40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이 2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규모로 치러졌다. 최고위원 출마자 10명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주장하며 제각각 자신의 장점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비경선에서 10명 중 2명을 컷오프한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소병훈, 신동근, 이재정, 한병도, 양향자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정광일 안중근 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 등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대회를 열고 최고위원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를 청취했다. 예비경선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된 인원만 입장을 허용하고, 유튜블 통해 생중계했다. 민주당 대의원들은 1미터 간격으로 줄을 선 뒤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했다. 첫 주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저는 혼자가 아니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51명의 기초자치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회의 지역 풀뿌리 정치인들과 함께”라며 “풀뿌리 지방청지인 한 명 정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료들이 지역과 소통 없이 정책을 만들고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할당하듯 정책을 보낸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안 변했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 정부와 함께하는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선 노웅래 의원은 “총선 후 3개월 민심이 심상치 않다. 위기 상황”이라며 “차기 당 지도부는 위기에 대응하고 싸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4선인 제가 최고위원에 나선 이유”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불법 모금, 정유라의 부정입학 등을 가장 먼저 밝혀 촛불 혁명의 도화선을 댕겼다”며 “2017년엔 대선 유세본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을 돌면서 당의 갈등 원인이었던 유세장 질서를 정리하고 대선 승리에 앞장 섰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은 “10명 후보 중에 실물경제와 미래산업을 알고 첨단 산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부 관계자와 마주 앉아 디지털 뉴딜을 이야기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원내·원외, 초선·다선, 여성·남성 상관 없이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늘 컷오프 경선에서 유일한 여성 출마자인 제가 떨어지면 여성들이 어떻게 느끼겠나”며 “당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도 없어졌는데 컷오프까지 당하면 여성계가 뭐라고 생각하겠나”고 호소했다.4전 5기 끝에 당선된 신동근 의원은 “제 인생 자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연속”이라며 “15년, 5번 도전 만에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 인천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늦깍이 재선인 제가 초재선과 다선을 연결하는 미드필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종민 의원은 “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나왔다”며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한나라당의 공격이 심했다.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지도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재정 의원은 “안정과 관리라는 말로 혁신과 역동을 잠재울 수 없다”며 “유일 40대로 개혁의 스피커가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이원욱 의원은 “공정함이 흔들려 국민들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여성에 희망을 주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정무수석으로서 당과 청부, 청와대를 하나로 연결하고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국회와 지방정부와 소통해왔다”며 “이제는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 민주당원의 손과 발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다리가 된 것 처럼 국민과 여야를 잇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조직부총장인 소병훈 의원은 “대선과 지선을 위해선 당의 모든 사정을 아는 최고위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며 “저는 20대 국회 4년간 조직부총장을 비롯한 크고 작은 주요 당직을 맡아 소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저는 지난 10년 동안 세번의 총선에서 우리 당의 해외 유권자 선거운동원이었다”며 “전세계를 누비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분이 저에게 두 표 중에 한 표를 맡기시는 것은 해외 있는 재외 유권자들을 껴안는 감동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긴급체포 3년7개월 만 최서원 단죄…특검 "뇌물공여자 공소유지에 최선"(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3년 7개월여 만으로, 총 다섯 번에 걸친 법원의 판결 끝에 단죄가 마무리됐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이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최씨의 대법원 재상고심 확정 판결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다섯 번의 판결…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상고심에서 특검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에게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36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990만원의 추징과 뇌물로 받은 핸드백 2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이번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합쳐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판결은 총 다섯번에 걸쳐 이뤄졌다.앞서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과 몰수를 명령했다.이어 2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 70억5281만원을 명령했고, 안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990만원의 추징과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일부 강요 및 강요 미수 유죄 부분에 대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이같은 취지를 받아들려 다소간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직권남용에 뇌물까지 혐의 수두룩…일부 강요만 무죄최씨와 안 전 수석은 함께 공모한 혐의 7개를 비롯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별도로 받은 혐의 역시 각각 11개, 3개에 이른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 범행으로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한 것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롯데그룹·포스코그룹·KT·GKL·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 금전적 지원 또는 계약을 강요한 혐의다.최씨의 경우 △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삼성그룹과 GKL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삼성·롯데·SK그룹 관련 뇌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하나금융그룹 인사 개입 △미얀마 한인타운 건설에 개입,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또 안 전 수석은 △전경련과 케이스포츠재단 증거인멸 교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비선 진료 관련 뇌물 등 별도의 혐의를 받았다.대법원은 전경련·현대차·롯데·포스코·KT·GKL·삼성 등에 대한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는 무죄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봤다.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모습.(사진=연합뉴스)◇특검, 이재용 겨냥 “뇌물공여자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대법원 재상고심 판결 직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을 언급하며 삼성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검은 “약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대검도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현재 `개점 휴업` 상태다.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40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秋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나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취지를 존중해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며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1만 9721명이 동의했다. 청원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에 나선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다음은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원 관련 추 장관의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청원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1만 9000여 분의 국민들께서 위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번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가 범죄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당해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정보통신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범죄도 이제 어느 한 국가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이나 범죄인 송환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약과 국제공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유라 △세월호 사건 관련 유섬나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다음으로 이번 청원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 인도 사건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청원의 대상자인 손씨는 2018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였고, 지난 4월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습니다.한편 국내의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께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국내 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 국내 법률인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손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에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시 손씨를 구속하였습니다.그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은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다음으로는 이번 손씨의 범행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성 착취물을 유통시키거나 구매·시청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 착취물 유통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성 착취물 유통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성 착취물 유통범죄에 대하여 국내 사법당국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소라넷`, `웰컴 투 비디오`와 같은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통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신 소위 `n번방`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n번방 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그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 성 착취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추정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찾아내도 수익취득 행위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최종 환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셋째, 범죄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넷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를 통하여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법무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n번방의 무한 복제 상시수사로 막아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 n번방의 무한 복제 상시수사로 막아야 -채권단, 두산그룹에 경영지원단 보낸다-한은, 증권사 등에 대출 검토...외환위기 이후 처음-광주형일자리 좌초 위기 한국노총 협약 파기선언-[사설]난립한 후보·정당 가운데서 옥석 가려야 -[사설]‘생활방역’으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할 때다 △줌인&-증시 몰린 2030 주린이들...“삼성전자 주식, 삼성증권서만 살 수 있나요”-본지 보도 후 시민 반발 들끓자...서울시 재난생활비 중복 수령 ‘급선회’ △비상상황 대비하는 한은-무제한 양적완화에도 자금경색 여전...이주열, 직접대출 카드 만지작-한시가 급한데...채안펀드 첫날부터 삐걱-A+ 이하 회사채 ‘지원 사각지대’...올 만기 7.5兆 어쩌나△셰일發 금융위기 공포-원유 넘쳐나고, 코로나 덮쳐...美셰일업계 ‘파산 쓰나미’ 시작됐다 -감산 합의 끝나자마자 물량 폭탄 중동 산유국, 美 셰일 죽이기 고삐 -급해진 트럼프, 푸틴·빈 살만과 연쇄 전화 회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그럴 수도 있지” 그릇된 성관념이 키운 독버섯...형량 훨씬 높여야 -말뿐인 무관용...해외 플랫폼, 아동 성착취물 범람-미성년음란물 소지자 징역 1년 이하...솜방망이로 뭘 잡나 △국제 -‘마스크 씌우자니 대란 날까 걱정’...美, 물량 확보 후 착용 권고할 듯-“中 코로나 백신 첫 임상시험 결과 이달말 나온다”-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100만명 돌파 초읽기△선택 4·15 총선 D-12-우수수 표 떨어질라...여야, 자나 깨나 ‘입조심’ -김용태 미래통합당 구로을 후보 “민주당, 16년동안 뭐했나 3선 관록·경험 보여줄 것”-이낙연 “종부세 중과 큰 고통” 완화 시사, 황교안 “거짓 정권 바꿔야” 심판론 강조-민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통합 “싹 다~갈아 엎어 주~세요”-유권자 10명 중 7명 “반드시 투표하겠다”-안철수 “돈세탁 가능한 무기명채권 안돼”△정치-“녹색돌풍 더는 없다”...호남서 4년 만에 ‘청색돌풍’ 노리는 민주당-코로나 방역 모범된 韓 11개국 정상 ‘SOS’ 콜-비상대기중 술판 벌인 전투기 조종사들...징계는 솜방망이 -당정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에 1.4조 지원”△경제-민주 “벤처 육성”vs통합 “법인세 인하”...불붙은 경제공약 대결-[현장에서]일자리안정자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안되려면-달걀 20%↑돼지고기 10%↑...코로나가 끌어올린 ‘집밥물가’△금융-금리 상승에 꼬인 카드채 발행 ‘자금조달 비상’ -부자들 부동산 비중 6년 만에 축소-윤석헌의 권고...“은행들 배당·자사주매입 자제를”-토스 ‘매달 주행한 만큼만 내는 車보험’ 판매△산업&기업-중공업 넘어 두산 전체 살핀다 ‘고강도 자구안’ 압박하는 채권단-“이대로면 석 달 못 버틴다” 항공업계 대규모 해고 돌입-구현모號, 준법경영 속도...검사 출신 김희관·안상돈 영입-현대·기아차 美시장 판매 곤두박질 -中 전기차 보조금 연장...韓배터리 ‘기대 반 우려 반’ △산업·소비자생활 -후발주자 약진...공기청정기 시장 후끈-코로나 위기를 기회로...5G 선도국가 굳힌다 -인력·점포 줄이는 오프라인 유통가...일자리 흔들-티몬, 10년 만에 첫 월간 흑자...“내년 상장 목표로 IPO 준비”△Auto&Life-“XM3 소비자 눈높이 맞추니 인기 절로...자동차계 아이폰이 목표”-[타봤습니다-테슬라 모델3]고속주행에도 흔들림 없는 승차감 ‘굿’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코로나 진단기기 각국서 러브콜...벤처들 10년전 뿌린 씨앗 이제 결실-“198개국에 의료기기 2만여종 수출...잠재력 무궁무진”△증권&마켓-서민경제 흔들리자...라면·소주·중고차株로 눈 돌린다 -‘집콕 쇼핑’ 급증에...온라인 결제업체들 주가 날개 -삼성전자 ‘30%캡룰’ 10개월 만에 없앤다 △증권-VC들 “투자확약서 확보” 총력전...왜-톱10 중 9개 종목...바이오·게임·콘텐츠株-22개 상장사, 내주부터 상장폐지 갈림길 선다 △여행-섬진강 물길 따라 굽이굽이 35리길 사람과 거리 두니 절경이 다가오네 -옥빛 진한 육수 ‘다슬기 수제비’ 묵은 피로 싹~ -수만년 물줄기가 빚어낸 ‘바위들의 춤’ △스포츠-개막부터 ‘올스톱’...강제 휴가 중인 선수들 ‘계약금 어쩌나’-줄줄이 꼬이는 韓·美 골프 일정-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디오픈도 연기說 솔솔 -이경훈 “퍼트 잘하는 비결요...정중앙에 공 맞혀야 해요”-UFC 세기의 대결 결국 무산 하빕 “퍼거슨과 경기 포기”△피플-이창헌 한국M&A그래소 회장 “코로나 사태 끝나면 기업 M&A 큰장 설 것”-정년 앞두고 책 펴낸 주철환 교수 “독자에게 건네는 인생 연출 설명서”-신창재 회장 “비대면 영업 강황...코로나 이후 준비하라”-CJ오쇼핑, 중기 홍보지원 캠페인-메리츠證, 코로나 결식아동 돕기 △오피니언-[허영섭 칼럼]‘월급쟁이 의원’이 되려는가-[정재욱의 이슈Law]코로나 걸려 회사 셧다운, 징계사유 되나 -[기자수첩]사실 조사 없이 감찰 카드부터 꺼낸 법무부 △부동산-강남3구 이어 마·용·성마저 무너졌다 -비규제지역·6억 이하 아파트 주도 1분기 수도권서 하루 1000건 거래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서울 갭투자 시대 끝났다...원정투자 주의해야”-지하철 4호선 지상구간 ‘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착수 △사회-“소리 안 나와요” 물었지만...대답 없고 한창 수업 중에 전화 걸려와 흐름 방해 -강남·용산·서초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교생실습 못나가면 임용고시 못 보는데...” 속타는 사범대생-직장 내 ‘n번방’ 막자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돈 나누기로 했잖아”...검색어 조작 일당, 추징금 놓고 ‘공방’ -法 “정유라 증여세 5억 중 1억 7500만원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