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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종합)[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최정훈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대기업에 쏠렸다며 맹공세를 퍼부었고, 정부는 중소기업 등 약자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협조를 읍소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英 감세 철회 꺼낸 野, 秋 “우리와 달라”기재부는 지난 6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구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왔다.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에 대한 국감의에서도 세제 개편안이 최대 화두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한 부자 감세”라고 했고,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는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부총리가 나서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 발표 후 파운드 가치가 급락하자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감세 정책은 우리와 다르다”며 “영국이 (우리 정부)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철회) 사태가 안 나타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 학계,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에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정리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는 국내에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 시장 거래 경제가 안 돌아갈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재확인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랑봉투법처럼) 노조법 2조와 3조만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불법 점거를 벌인 노조 집행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환노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사태로 (조명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입법이 아니라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주 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종부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 5년 새 70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5년여 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사람이 7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 △2021년 30만 9053명으로 5년 새 71.9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상한)의 상한을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 적용은 매해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4만 936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1만 2991명이었다. 2020년에는 일반 12만 6648명·중과 1905명, 2021년 들어서도 일반 16만 1831명·중과 14만 7222명이었다. 지난 정부 5년 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다.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2017년 5.1여억원에서 2018년 13.3여억원, 2019년 453.6여억원, 2020년 648여억원, 2021년 2418여억원으로 5년여 간 467.8배나 늘어났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올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했더라도 내년에는 상한 적용 이전의 금액(초과세액 합산분)부터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 세부담 상한 납세자는 서울을 포함,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청의 경우 2017년 1871명에서 2021년 13만 6199명으로 72.8배 늘어난 반면(초과세액은 458.7배), 같은 기간 중부청에서는 484명에서 7만 6084명으로 157.2배나 급증했다(초과세액은 740.8배). 인천청에서도 189명에서 2만 5774명으로 136.4배(초과세액 747.9배), 대전청 또한 171명에서 2만 478명으로 119.8배(초과세액 732.9배) 늘었다.김상훈 의원은“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늘었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하여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부동산 세금 100조 첫 돌파…5년간 1.8배 늘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10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관련 세수 중 양도세가 36조7000억원, 증여세 8조1000억원, 상속세 6조9000억원, 종부세 6조1000억원 등 국세가 57조8000억원이었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000억원) 등 50조5000억원이었다.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급등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10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배 늘었다.지난해 지방세는 50조5000억원으로 2017년(35조7000억원)보다 1.4배 늘었다. 취득세가 10조2000억원, 재산세가 4조3000억원 증가했다.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野, `軍 팬티 예산 삭감·김건희 특검·초부자감세`…尹 겨냥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견제 수위를 끌어 올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앞서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절하’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 철도 관제권 이전과 관련한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설명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그대로 둔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작전세력 PC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작성됐고, 작전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와 주식을 관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15억원의 거액을 작전세력에 빌려준 사실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선 당시 당내 후보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넉 달만 맡기고 절연했다’고 발언 또한 거짓임이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실은 거짓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진실을 뭉개려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상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라’는 이 말을 왜 윤 대통령은 못하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덮으면 덮을수록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영빈관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런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영빈관 (신축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뻔했다”며 “이 내용으로 영빈관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고 영빈관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왼쪽에서 첫 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금 삭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서 최고위원이 국방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군 장병 전투화 관련 예산을 310억원, 축구화 예산 21억원, 동내의 내복 예산 95억원, 팬티 예산 5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표도 힘을 실었다.이 대표는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곳곳의 예산을 찾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영빈관에 (이 예산을) 넣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그는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것 삭감할 필요 없이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현재 낸 예산안 내역 중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어려운 중소기업·벤처기업·성장기업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3000억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 3채 이상 종부세와 100억원까지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민주당은 철도 관제권 이전에 대해서도 ‘민영화 시즌2’라고 규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철도 관제권 이전으로 민영화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며 “철도 관제권 이전은 철도 운영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 철도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세금도 요금도 국민 주머니 속에서 나온다. 철도 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전의 독점시장 완화 및 신생 기업 출현 기대라는 인수위 발표는 전기 민영화 시도였고 복수사업자에 대비한 관제독립성 확보방안 제시라는 국토교통부의 용역보고서 내용은 철도 민영화 시도”라며 “윤석열 정부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리더니 이제 교통요금도 올릴 것이냐. 민영화 시도는 사실상 민생포기화, ‘민포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시장주도 경제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식적으로 민간회사가 돈이 안 되는 일에 뛰어드려고 하겠냐”며 “돈 되는 일은 민간이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국가산업 민영화를 멈춰라.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고 질책했다.
- 세수추계 최대 오차 왜…감사원 "기재부, 불합리한 추계모형 활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세입예산 추계(이하 세수추계)에서 역대 최대의 오차가 생겼던 배경에는 △불합리한 추계모형 활용 △관계 부서 간 소통 부족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감사원)감사원은 15일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 등 각종 변수들이 과다 혹은 과소반영 되거나 당해연도 수납진도율과 추세선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등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했다”며 “세수가 늘었는데도 기획재정부 내 소통부족으로 국채는 과다발행됐다”고 발표했다.세수 추계는 세입 규모 예측작업으로서, 세출예산과 국채발행 규모를 결정하는 등 재정정책 수립에 바탕이 된다. 그러나 추계 오차율이 2018년 9.5%,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21.7%(61조원)에 이르는 등 오차가 반복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이 올해 4월 감사를 실시, 기재부의 지난해 세수추계 방식의 적정성, 세수오차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국고금 관리·운용 실태 등을 점검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추계모형으로 세목별 추계치를 도출한 후 이를 합산해 세입예산을 편성한다. 감사원이 2017년 이후 5년간 평균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세목(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신고분)·상속세·종부세)을 표본으로 오차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추계모형에 상관성이 높은 ‘토지가격지수’와 ‘주택가격지수’를 같이 사용했다. 특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면 예측력이 저하된다.또 종합부동산세 세수추계 시 부동산가격 상승효과만 반영되고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불합리한 추계모형이 설정·활용된 건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 및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절차도 부재했다.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 당해년도 세입실적 및 추세 등을 반영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수규모 파악에 유용한 세입실적자료인 2021년 국세수납실적은 6월까지 전년 동월(132.9조 원) 대비 48.8조 원 증가한 181.7조원을 기록했는데, 기재부 추경 세수추계 시 세입실적자료는 막연히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정확한 세수 추계 기회를 놓쳤고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세수를 과소추계(29.8조원), 국채발행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됐다.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말 8.3조원 규모의 잉여재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7.5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해 이자비용을 1415억원 발생시켰다. 감사원 측은 “기재부 장관에게 관계부서(세제실, 국고국)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닌데 비해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 8702만원이다. 1인당 공시가 23억 1249만원,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자료=고용진 의원실.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들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 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 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고위 공직자 한 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자료=고용진 의원실.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이 열린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이날 조찬 강연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찬 메뉴 중 하나였던 베이컨을 떠올리며 “베이컨이 삼겹살인데,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어 잘 구워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삼겹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연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화 및 과표구간 개편,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는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했는데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고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은 마치 살코기와 비계 등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삼겹살 요리와 같다는 것이 추 부총리 설명이다.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면 멀쩡한 삼겹살인데 굳이 살코기를 발라내 “비계가 있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과표구간을 개편하고 특례를 적용해 중견·중소기업도 세제 완화 적용을 받게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른 경쟁 여건도 우리가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세금까지 덮어씌우니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혜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연봉) 1억5000만원 받는 사람은 24만원 깎아주면서 3000만원 연봉자는 8만원만 깎아주니 부자감세라고 한다”며 “세금 감소율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1%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구간은 27% 세금을 덜 내 중산층·서민 감세”라고 강조했다.종부세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린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다주택자·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종부세 주택 부분 세수가 4000억원 정도에서 5년여만에 8조70000억원이 됐고 (과세 대상이) 40만명에서 150만명 정도가 되니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변을 토하던 추 부총리는 ‘삼겹살론’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잘 먹고 힘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