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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 국제기준 역행…文정부 전으로 되돌려야"
  • "다주택 중과, 국제기준 역행…文정부 전으로 되돌려야"[인터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점으로 조세 정책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내 부동산 세제에 관해 이 같은 쓴소리를 내놨다.홍 회장은 먼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재산세율을 단일세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현되지 않은 보유 소득에 대한 과세인 ‘재산보유세’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득재분배는 실현소득 과세인 ‘소득세’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홍 회장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부세에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며 “이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보유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 소득재분배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었다. 홍 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재산세에 1% 이내 단일세율을 매기며, 다주택자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다. 또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연 2% 이내 상승(재산 변동 시 예외)토록 하며, 재산세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종부세도 매기지 않는다.반면 우리나라는 종부세에 7.2% 이내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둔다. 홍 회장은 “게다가 연간 한도 없이 상승하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며 “세 부담 상한을 두긴 했지만, 매년 재산변동이 발생하면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세금이 오를 수 있다. 재산세 소득공제도 불허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며 유례없는 종부세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조세를 가지고 집값을 잡는 경우는 없다.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다. 종부세가 ‘정치세’인 이유”라고 날을 세웠다.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홍 회장은 “캘리포니아 사례를 계속 보자면 이곳은 양도세율이 최고 20%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해 양도세에 최고 82.5% 세율을 적용한다”며 “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리다 보니 그동안 기존 주택 공급이 유연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임대차 3법 등이 엮이면서 앞으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조치를 하더라도 세입자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힘들게 됐다”며 “현 정부 들어 너무 많은 조세 왜곡현상이 발생했다. 다주택 취득세도 과도하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점으로 조세를 정상화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4.26 I 김나리 기자
한국선 年1900만원 종부세 냈는데 佛 이민 가니 0원
  • 한국선 年1900만원 종부세 냈는데 佛 이민 가니 0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과천에 사는 김모(51)씨는 최근 프랑스로 이민간 동생네가 마냥 부럽다. 자산 규모가 비슷하지만 프랑스에선 부동산세 계산 시 부채를 빼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워서다. 김 씨는 자가 주택에 더해 투자용까지 2채를 합해 시세 총 20억원에 공시가격이 15억원 가량 되면서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연간 19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집 담보대출 4억원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생각하면 이 나이에 집을 팔아야 하나란 생각을 하루 열두 번도 더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佛, 자산 총액에 세금 매기고 부채는 빼줘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종부세와 유사한 ‘부동산부유세’가 있는 유일한 나라다. 부동산 순자산 총액이 80만 유로(한화 약 10억7600만원) 이상부터 0.5~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80만 유로~130만 유로 구간은 공제액(1만7500유로-(1.25%×순자산액))이 있어서 사실상 130만 유로(한화 약 17억3500만원)를 넘어야 세금 부과 대상이다. 게다가 시세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반영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를테면 20억원짜리 집에 5억원의 대출이 있다면 15억원이 과세표준인 셈이다. 과세표준이 17억3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유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내면 된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프랑스는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해 부유세를 매겼는데 마크롱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금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1월 범위를 부동산으로 좁혀 ‘부동산부유세’로 개편한 것”이라며 “다만 프랑스는 현재 제도에 들이는 행정비용에 비해 걷히는 세액이 크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으로 현실화율에 따라 2030년까지 시세의 90%에 이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 방식도 주택 가액이 아닌 주택 수를 중심으로 계산하면서 형평성이나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 시장관리 차원의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과는 다소 방향이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세무사)은 “프랑스처럼 과세표준에서 부채나 경비 부분을 빼주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에 따라 중과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대출로 집을 산 분들이 많아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없애거나 부유세로 개편해야종부세는 2005년 6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종부세법 제1조를 보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취지다. 다만 문재인정부 5년간 세(稅) 부담에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 취지 역시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 데다 ‘이중과세’, ‘위헌’ 등 각종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은 국세인 종부세가 새 정부에서는 폐지 또는 부유세 등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앞서 인수위 측은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기간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산세에 더한 이중 납부였기에 이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한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등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해외 선진국들의 조세 정책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펴낸 ‘OECD 통계에서 자산세의 구성과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전국에 산재한 개인별 보유 부동산 가액을 모두 합산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국세를 가진 나라는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는 물건에 매기는 물세인데 종부세는 누가 부동산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인세”라고 지적했다.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종부세를 해제하고 재산세만 운영하는 방향이나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해 부나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2.04.25 I 강신우 기자
'세금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
  • '세금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
  • 코로나19, 신냉전, 기후변화 등이 몰고 온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부터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가 한발 먼저 나섭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통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사회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사는 김 씨와 최 씨는 자산이 20억원으로 같지만 연말이면 희비가 엇갈린다. 내는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각각 700만원과 1900만원으로 3배차이나 벌어져서다. 재테크의 달인으로 소문난 김 씨는 일찌감치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장만했지만 최 씨는 노후에 임대수익이나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한 채를 더 산 게 화근이 됐다.부동산 가액(자산)이 같아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 배 벌어지는 불공정한 과세로 인한 불만이 높다. 특히 국제적으로 2주택 이상 소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사례가 없으니 다주택자는 당황스럽기만 하다. 현 정부가 조세정책의 목적을 공정과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두다 보니 벌어진 웃지 못할 헤프닝이다. 어그러진 조세정책의 방향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산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개선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사항으로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세제 개편의 큰 틀은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이다. 먼저 보유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프랑스가 2018년 도입한 ‘부동산부유세’와 같이 부유세제로 재편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주택자를 가려 세금을 더 내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 역시 주택 수가 아닌 주택 총 가치에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부채나 필요경비는 빼준다. 차익실현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세와 연동한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차익실현이 되지 않아도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도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하고 영국은 소득과 연동해 세율을 결정한다. 프랑스는 19%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6년 이상 보유시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데 1년 이내 양도시 12%로 가장 많고 3년 이상 땐 비과세한다. 우리나라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최고 82.5% 세율을 매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조세정책의 목적이 시장 관리인데 세 부담 전가로 집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더 컸다”며 “과세표준을 시장가에 맞춘 공시가격이 아닌 따로 분리시킨 새로운 기준을 쓰거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일원화하는 등 이제는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조언했다.
2022.04.25 I 강신우 기자
한덕수 "재건축 규제완화시 가격불안…신중해야"
  • 한덕수 "재건축 규제완화시 가격불안…신중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3일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한 후보자는 “총리로 취임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임대차 제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시장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시장관리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택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 및 민간·공공 구분없이 확대 시행할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는 시장 상황, 주택 공급추이 등 수급 상황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잦은 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제도가 매우 복잡해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청약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뒤늦게 추진함에 따라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자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집값 폭등은 수요 관리 목적으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른 거래 위축, 뒤늦은 공급 확대 추진 및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취임시 대내외 경제여건, 주택시장 상황, 부동산 정책과제 간 상호 연관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022.04.23 I 김인경 기자
“종부세 없애자”…인수위-서울시 이번엔 ‘보유세 개편’ 정책공조
  • “종부세 없애자”…인수위-서울시 이번엔 ‘보유세 개편’ 정책공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재산세와 일원화될지 관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종부세 통합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서울시도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주택 정책에 이어 부동산 세제에서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나선 분위기다. 이데일리DB.21일 인수위와 정치권, 서울시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서울시가 제안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전달 받은 상태다. 시가 제안한 보유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공약과 큰 틀에서 방향이 같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내 보유세TF가 서울시가 건의한 보유세제 개편안 및 공시가격 정상화 건의 자료를 전달 받았다”며 “다만 서울시 정책 건의안이 어떻게 수용될지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정상화TF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또 “인수위는 현재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시는 보유세제 개편 방안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야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안한 보유세제 개편안은 당선인의 부동산세제 공약과 방향이 같고 그 안에서 최적안을 도출해 낸 것”이라며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TF를 통해 시가 제안한 개편안과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1 I 강신우 기자
서울시 '보유세 개편안' 인수위 전달.."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 서울시 '보유세 개편안' 인수위 전달.."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서울시 재산세·보유세 개편안 건의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2월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핵심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종부세, 장기적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또 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종부세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현행 종부세는 도입 이후 납세자 및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돼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됐다는 평이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7배 증가했고, 종부세 세입은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2배 증가했다.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에서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2.04.20 I 신수정 기자
최황수 "금리인상·거시적 변수로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
  • 최황수 "금리인상·거시적 변수로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하에서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거시적 변수로 인해 안정될 것이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19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가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에 따라 회기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양비·양시론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규제완화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진보진영이 잡으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반 시장적인 규제가 해소되면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시그널이라고 오판하면 안된다”면서 “통상 부동산 가격의 등락 패턴에서 정책 변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하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와 거시적 변수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소득, 고용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한다면 집값이 추가 상승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기적으로는 금리 변수때문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 금리가 오른다면 금리 변수때문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도 임대차3법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어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올수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시장 회복이 어려울수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교수는 “시장에 이미 적응한 임대인·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5% 상한제, 2+2 등을 폐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황금률에 가까운 슬기로운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이득을 불로소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환수에 천착했다”면서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면서 세부담을 늘렸지만 그에 따른 엑시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도 일부 우려처럼 다주택자 매수세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거시적인 변수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04.19 I 오희나 기자
송영길 "오세훈, 강하다지만 고민정에게 진 분"
  • 송영길 "오세훈, 강하다지만 고민정에게 진 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 “오 후보가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 정세균 후보(전 총리)와 고민정 후보(의원)에게 진 분”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광장에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시장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와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경륜과 내공을 가지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 TV토론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자신의 강점을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은 이처럼 단순히 서울시만의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 인천을 같이 하나로 연결시켜내고 충청도와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선거”라며 “당 대표를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를 도구로 해서 우리 대선에 석패했던 많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 모아 투표장으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식 선언과 함께 발표한 부동산 공약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부동산 정책과 여러 가지로 부딪히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겠지만, 기존 부동산 개발 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동산 투기와 광풍으로 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의 대안을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한번 보여드리겠다”며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내곡동 개발과 구룡마을 개발을 통한 공급대책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구성에 대해선 ‘골목 패거리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소위 이런 인사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인기를 끌어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한술 더 뜨고 있다”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나. 이건 사실상 검찰공화국으로 가려는 시초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호영 장관(후보자)을 비롯해서 자기 다 친구들 충암고등학교 선후배들 그냥 너무나 협소한 인재 풀을 가지고 끼리끼리 그런 골목 패거리 내각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며 “이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옆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쓴소리. 민심을 전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서울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송 전 대표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고 일방 독주는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약인) UN 제5본부 유치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랑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인천의 세계녹색기후기금처럼 서울시장이 돼서 UN제5본부 유치에 성공한다면 이 또한 그렇게(성공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8 I 박기주 기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UN 제5본부 서울로 유치할 것"
  •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UN 제5본부 서울로 유치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유엔(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공약으로 건 유엔 제5본부 사무국 예상 조감도 (사진=송영길 의원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만들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제1호 공약으로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효과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런던, 뉴욕,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의 도약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 경제효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상승 등을 꼽았다. 송 전 대표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부동산 세금 바로 잡겠다”며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2000호 등을 공급하겠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배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겨우 0.73%, 24만 7000표 차이로 석패한 뒤 울분과 한으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7.8%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생각은커녕 본인과 경쟁했던 당내 인사들의 마음도 얻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이번 대선에서 낙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에 견제장치를 달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이끌고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 자격이 있는 서울시장은 대통령한테 직접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부·여당 일색의 국무회의에 야당인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 있어야 정부와 다른 입장의 민심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당 지지자들, 서울시민들께서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라고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2424원의 후원금, SNS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책임을 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울시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제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UN 제5본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군비경쟁을 견제하고 군사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서울 주재 UN본부 그 자체로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장사정포를 선제타격론이나 사드배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UN본부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에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런던, 뉴욕,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UN을 설득할 자신도 있습니다. UN 193개 회원국 중 아시아는 54개국, 인구 45억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지만,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할 본부가 없습니다. 현재 본부가 있는 곳은 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4곳으로 북미와 서유럽에 3개, 아프리카에 1개 본부가 있을 뿐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할 제5본부 설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반드시 서울에 유치해오겠습니다. 서울에 유치할 명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결정적 후원 덕분에 신생 독립국가로 설 수 있었으며,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교역량과 경험도 충분히 쌓아왔습니다. 인천시장 당시 야당 시장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UN 산하기관 본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으로 쌓은 외교역량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서울시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 뛰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국제공무원 2만여 명이 근무하는 UN 제5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도 10조나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이익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 살지 않아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발언권도 강해질 것입니다. 저 송영길, UN 제5본부를 유치해 수도 서울의 자부심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부동산 세금 바로 잡겠습니다.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 2천호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인 1주택자 종부세는 약 10만명, 납세액 약 1300억 수준으로 전체 종부세 5조6000억원 중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 2년간 유예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2024년까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결정이 있어야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 개혁과 법안 개정 역시 약속한 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소통과 상생의 다리를 끊고 있습니다. 소통 대신 지시와 강압, 협력과 상생 대신 무시와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릅니다. 국민들은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왔습니다.저 송영길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 정치교체의 꿈을 이뤄가겠습니다.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야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동시에 전임 시정부의 성과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연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시의회 추천제,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통해 서울 발전 2030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대선 패배가 국민의 패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0.73% 이긴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권력을 나누고 국정을 분담해야 우리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온 서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이 달라지면 무소불위의 권력도 견제됩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기득권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상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서울, 선진국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서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서울, 송영길이 서울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전임 당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패감 대신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고 승리의 마중물,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현재 우리당 경선후보로 등록하신 김송일, 김주영, 김진애, 박주민, 정봉주 후보의 꿈, 서울이 전략선거구가 되면서 추가로 후보로 나서게 될 역량 높은 선후배 모두의 꿈을 모아 뜨겁게 결집한다면 우리 민주당,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7 I 배진솔 기자
"법개정 4개월 남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법안별 환급 천차만별
  • "법개정 4개월 남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법안별 환급 천차만별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시기와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조특법을 고칠 경우 2주택 세제 혜택을 일종의 특례로 간주하게 된다. 본법인 종부세법을 개정하면 기본 제도의 틀 안에서 항구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볼 수 있다.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1년 전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시가격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 공제를 받는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 이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혜택을 준다. 양도기간도 더 길다.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 배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낼 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고향 집 등을 소유해 2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올해 환급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2.04.17 I 임애신 기자
송영길 “내가 파격적 새 얼굴…오세훈과 5% 이내 좁힐 것”
  • 송영길 “내가 파격적 새 얼굴…오세훈과 5% 이내 좁힐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4일 서울시장 후보로 새로운 인물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가 어떤 면에선 파격적인 새 얼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전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경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원팀이 되겠느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박주민 의원과 김진애·정봉주 전 의원이 어떻게 승복하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라며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 지도부가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 경선과 전략공천 등을 재차 고려해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경선을 하면 당연히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정책을 쏟아내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왜 이걸 하지 않고 시간도 없는데 (경선을) 미루면서 외부에서 인물을 찾겠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추대해서 데려온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의 격차는 5% 이내로 좁혀진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송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추대론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경선하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으니 너무 좋은 일”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경선을 치열하게 함으로써 민주당의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선거라는 것은 본인이 정확한 의지를 갖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말을 강가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전했다.한편 그는 `부동산`을 서울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거의 폐지에 가깝게 현실화하려고 한다”며 이어 “공급대책은 재건축 등을 확실히 활성화하면서 집 없는 서민과 청년 세대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금융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4 I 이상원 기자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에도 재건축 호가 '들썩'
  •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에도 재건축 호가 '들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주인들은 기대감을 선반영해 일제히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11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4%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 연속 상승세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양천구 아파트값도 0.02% 오르며 12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매도 호가도 상승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내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5월말 종부세를 앞두고 나온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면서 “현재 전용 84㎡의 경우 26억5000만원짜리는 대부분 소화가 됐고 27억~28억원대에 매물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 2월25일 25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두달새 2억원 넘게 호가가 오른 것이다. 사진은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역시 호가가 수천만원 올랐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의 경우 집주인이 19억8000만원으로 물건을 내놨다가 최근 20억5000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인근 K공인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보니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다”면서 “그래도 안전진단이 완화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매수 문의는 이전보다 확실히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의 경우 호가가 많게는 3억원이나 올랐다.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안전진단 통과하자마자 전용 128㎡ 기준으로 2억~2억5000만원 가량 매도가격을 올렸다”면서 “현재 26억~27억원 가량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자극 우려가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나친 규제완화에 선을 그으며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시장 기대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내걸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비율을 기존 50%에서 낮추고, 재초환 부담금 면제기준을 올리거나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규제했지만 집값은 상승했다. 결국 수급 차원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것”이라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경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돼서 앞으로 좀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4.14 I 하지나 기자
헌재 민원상담, 챗봇으로 24시간 편하게 받으세요
  • 헌재 민원상담, 챗봇으로 24시간 편하게 받으세요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AI 민원상담 서비스 ‘헌재톡’.[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이 인공지능(AI) 챗봇으로 편리해진다. 홈페이지 내 검색서비스도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헌법재판소는 12일 홈페이지에서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인 ‘헌재톡’을 시작한다. 헌재톡은 헌법재판 절차 문의, 사건접수 안내 등을 24시간 상담해 주는 AI 채팅로봇 서비스로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헌재톡 이용자는 휴대폰 메신저 등과 같은 대화형으로 질문을 입력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 등 제시된 메뉴를 클릭해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추천 키워드와 추천 질의를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지능형으로 개선된 홈페이지 통합검색 서비스는 법률용어는 물론 일상용어와 문장으로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한 헌법재판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 홈페이지 판례검색 메뉴 상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지능형 서비스는 AI 학습을 통해 구축한 법률용어 1만5000건과 일상용어 8만건을 연결한 관련어 사전을 토대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어나 문장을 분석해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한다.가령 ‘종부세’를 검색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2006헌바112 사건 등 판례가 제공되며 ‘프랜차이즈’를 검색하면 가맹사업거래,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용어가 포함된 판례까지 확인할 수 있다.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과 일상용어로 검색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검색서비스로 일반 국민들이 24시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헌법재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운영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분석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11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부동산, 공급 확대 절대적 필요…세제도 정상화”
  • 추경호 “부동산, 공급 확대 절대적 필요…세제도 정상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라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도 시사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추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러 정책 중 민생 안정이 중요한데 생활물가 안정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문재인 정부에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추 내정자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 주거복지 향상 목표를 걸지 않은 정부가 있었겠냐만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부분은 그 해법을 잘못 찾았다 생각한다”며 “소위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세제로 국민 부담을 주고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접근이 현 정부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그는 “특정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작동도 되지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세제 등으로) 눌러선 단기간 얼마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 끓고 결국 폭발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말한 것처럼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이에 충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그는 또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한다”며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분명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위한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단기간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추 내정자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정책도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시장 기조를 안정시킨다는 방향성 하에서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이 너무 급속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추 내정자와 같은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내정자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다.추 내정자는 “원희룡 후보자와는 대선 기간 중 정책 공약 수립에 많은 대화를 했고 (대책에) 공감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큰 방향성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4.10 I 이명철 기자
'신발속 돌멩이'에 건설현장 아우성
  • '신발속 돌멩이'에 건설현장 아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부동산업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규제 개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관련 11개 협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리츠협회, 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 협회, 임대인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참석했다. 건설·부동산 관련 협회들은 서울시내 공급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임대차 3법, 분양가상한제 개선, 도심고밀도개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 2016년 이후 동결됐던 표준건축비를 6년 만에 인상하는 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작년부터 폐지된 전문·종합 ‘업역 규제’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현장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간담회는 인수위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인수위에서는 부동산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 지원센터장, 국민의 힘 김용수 국토위 전문위원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건설관련 협회 한 임원은 “각 협회에서 참석해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면서 “큰 틀에서의 정책 규제 개선 뿐만 아니라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온 크고 작은 건의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07 I 오희나 기자
동광건설, 민간임대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 공급
  • 동광건설, 민간임대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 공급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동광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에 공급하는 민간임대 아파트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가 오는 8일 모델하우스를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나선다.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는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총 604가구 규모로,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에 A, B, C 총 3개의 타입을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단지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돼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소유, 청약통장 유무, 세대주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및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증금 인상이 연 5%로 제한돼 자금 부담이 적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청약이 100% 추첨제로 진행되는 만큼 가점 낮은 수요자가 노려볼 만하다. 이후 일정은 11일까지 4일간 청약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는 12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진행한다.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및 전 타입 4BAY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다. 타입별로 특색있는 설계와 인테리어 콘셉트를 갖출 계획이다. 84㎡A, B 타입은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대형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 장식장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콘셉트의 84㎡C 타입에서는 ㄷ자형 주방 등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또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진다. 지하주차장 설계로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며 단지 곳곳 조경 테마 공간을 조성해 쾌적함을 더했다. 단지 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조경 시설로는 벚꽃로드, 솔송숲, 포레스트팔레트, 단풍산책로, 햇살마당 등이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다.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단지 내 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 맘스스테이션, 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마련된다. 여기에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경로당 등도 갖춘다. 입지적 가치도 높다. 대형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원주시 태장동 중심 입지에 위치하며 그 수혜를 모두 누릴 전망이다. 인근에 원주시 첫 호수공원인 정지뜰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이와 함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더불어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롱 부지가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원주시립미술관, 원주역사박물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갖춘 문화체육공원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태장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신도심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에서 차량 약 5분 거리에 원주IC가 있어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주역과 원주고속버스터미널도 가까이 있는 등 쾌속 광역 교통망을 자랑한다. 도보 약 2분 거리에 태장초가 있는 안심 학세권이며 북원중, 진광중, 진광고, 강원과학고 등으로 진학 가능하다.
2022.04.07 I 이승현 기자
尹정부 ‘부동산규제 정상화’ 할 국토부장관은 누구
  • 尹정부 ‘부동산규제 정상화’ 할 국토부장관은 누구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오는 10일 윤석열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군에는 윤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데일리DB.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장관 후보군 압축 작업의 막바지에 나선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분위기다.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와 부동산세제 등을 두루 살펴 국토부장관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의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동산세제나 대출, 공급정책을 설계할 때 거시경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토부장관 후보군에는 김 교수와 심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이들 모두 대선 캠프에서 윤 당선인을 도와 부동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심 교수는 현재 인수위 내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서강대 경제학과, 미 프린스턴대(도시경제학)를 나왔으며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김 교수는 탄탄한 시장 논리로 무장한 이코노미스트다.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학회장, 국토연구원장,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에 잔뼈가 굵고 행정가로서 실무 경험도 쌓았다.김 교수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을 ‘리셋’해야 한다”며 “금융, 세제는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공급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면에서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는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며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속도도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정책 자문 경험과 박근혜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행정 경험도 갖춰 안정적인 정책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업무를 두루 잘 아시다보니 안정적으로 부처를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타 공인 부동산전문가이며 국정 운영 경험도 있어 업무면에서 뛰어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깐깐한 스타일이어서 관료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웃음)”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데일리DB.심 교수는 친(親) 시장주의자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 교수와 함께 부동산정책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반(反) 시장주의로 평가하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심 교수가 인수위 내 부동산TF 수장을 맡으면서 강경한 규제완화론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 당내에선 국토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김희국 의원과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 등이 국토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장관이 누가 되든 기존 부동산규제가 완연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인물이 수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새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나 정책이 과도기적 시점이어서 지금은 장관을 누가 해도 난제를 풀어야 할 시기”라며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다고 수도권만 개발하면 투기판이 되고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지개발보다는 정비사업활성화를 중심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학군 등 부동산과 얽힌 교육문제를 푸는 일에 주안점을 뒀으면 한다”고 했다.
2022.04.07 I 강신우 기자
민주 내부 평가…文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책 실패 답습"
  • 민주 내부 평가…文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책 실패 답습"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진보적 시민사회의 주장을 필터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진단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3법 정책은 `최악의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선평가 경청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을 받았다. 발제자로 참여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진보적 시민사회 주장은 옳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책적 역량의 부족을 진보적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매꾼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전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노무현 정부 당시와 논리·정책·실수·반성의 패턴까지 똑같다”며 “경제정책의 실패를 좁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패지만 넓게 보면 `한국 진보 정책생태계`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념만 앞세운 정책 반영이 정권 교체로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 임대차3법을 언급하며 “이 모든것이 다 진보적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했다. 가장 치명적인 사례는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했다. 최 전 부원장은 “지난 5년 사이 종부세 대상 인원은 3배 증가하고, 세액은 14.3배 급증했다”며 “진보 진영에서는 종부세를 개편해 보유세율을 끌어올리면 주택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전세계적으로 보유세 수준과 부동산 상승 수준은 대체로 무관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진단했다.임대차 3법 또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이며 다가올 향후 선거까지 악영향을 끼칠 `시한폭탄`으로 지목했다. 최 전 부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올해 8월부터 서울에서만 매달 7만8000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다”며 “이 시점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연장청구권 행사가 끝난 신규 계약으로, 전세가의 폭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또 임대차 3법 수습 방안으로 `신규계약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5% 가격 상한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부작용을 더 키우는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전 부원장은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51%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이슈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이슈 △워킹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이슈 △한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이슈를 언급했다.
2022.04.07 I 배진솔 기자
민주당,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추진…"결자해지"
  • 민주당,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추진…"결자해지"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예를 들면 이사·취학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중 명의나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을 통해 2022년도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들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었다”며 “이에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도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처음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 중과가 처음 시행되니 보유와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보유도 매매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7 I 이유림 기자
尹공약 '종부세 폐지'…"어려운 지방재정 더 악화할 것"
  • 尹공약 '종부세 폐지'…"어려운 지방재정 더 악화할 것"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종부세 관련 논의가 부동산교부세의 재정 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교부세가 배분되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및 2개 특별자치시도 중 총수입액의 3% 이상을 부동산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배분 대상 228개 지자체 중 23개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중구와 전남 함평군은 총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수입비율이 5%를 넘었다.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 배분 총액과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 총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액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액 기준 60% 이상이 서울에서 징수되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서울의 세수는 현재보다 2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전남 3259억원, 경북 2342억원, 강원 2274억원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재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 국세로 징수돼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로 재정력 역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2020년 종부세 결정액은 8721억원인데, 이는 2020년 강남구 세입액 1조6814억원의 5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강남구는 세수입도 많아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3451억원 발생하는 등 전체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7.5%에 달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3451억원의 자금을 쓰지도 못하고 남는 상항에서 현재 세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종부세 수입의 상당 부분 다시 강남구로 세수입이 돌아가면 수도권 등 특정 지자체는 지나치게 세입이 많아 활용하지 못하는 자금이 늘고, 다른 지자체는 부족한 자금으로 정상적 재정지출이 어려워지는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돼 지방세로 전환되면 현재의 부동산교부세 재원과 배분 방식은 유지할 수 없다”며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부의 서울 편중으로 종부세액의 60% 이상이 서울의 재정수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는 더 벌어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신희진 책임연구원은 “서울로의 부의 편중과 그에 따른 다른 지역의 재정력 약화는 재정의 수직적 분권과 함께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가 국세로서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수평적 재정 불균형 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돼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4.06 I 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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