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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에 999세대 들어선다
  • 신길역세권에 999세대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지하철 1, 5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주거지로, 2018년 결정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남측 저층주거지역을 편입해 보다 쾌적한 주거지로 개선하기로 했다.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2만4834㎡에 아파트 8개동, 지하4층~지상 최고45층(최고높이 150m 이하) 규모의 총 999세대(공공임대주택 40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341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아울러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지원시설 및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남측 도로(영등포로62길)를 확폭(12m)하고, 동측 도로(영등포로60길)를 일정한 도시계획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번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으로 신길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08 I 이배운 기자
문체부 `1067억 편성` 2만3000명 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한다
  • 문체부 `1067억 편성` 2만3000명 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문체부는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해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올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다.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 지원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8 I 김미경 기자
“인천 서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
  • “인천 서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다음 달 복지재단을 출범해 구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구민 복지 수요 증가와 욕구 다양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복지재단, 맞춤형 복지 실현 서구복지재단 설립은 강 구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공들여온 사업이다. 재단이 출범하면 복지전문가들이 복지사업을 맡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민간 후원을 받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서구의 출연금을 받는 재단은 연희동 옛 서인천세무소 건물에 조성하는 복지어울림센터에 들어선다. 재단 이사장은 강 구청장이나 이사 중 1명이 맡게 된다.강 구청장은 “복지재단은 지역(동네)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연구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서구 복지 플랫폼을 운영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시설종사자 지원 등도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복지사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그러면서 “재단이 있는 복지어울림센터에는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도 함께 입주한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이 주민 복지 실현이라는 일념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서구 본예산 1조2531억여원 중 62%인 7827억여원이 사회복지 사업비이다. 강 구청장은 “본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연간 190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 관련 예산은 2700여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해 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서구는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6곳을 늘렸고 올해 8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아이사랑꿈터 3곳을 확충해 현재 9곳을 운영하며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5호선 연장, 원당역 등 반영 노력그는 “서구는 젊은 도시여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많다”며 “출생 지원정책으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서구 자체 예산으로 첫째아 출산 시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곳”이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정동 공공주택지구에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행복센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강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철도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노선안에 대해서는 “원당역과 불로역 신설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 안쪽은 철도가 없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원당역·불로역이 포함된 인천시 노선안대로 하면 돌아가는 데 몇 백미터밖에 차이가 안난다”며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협의 등을 거쳐 원당역, 불로역을 신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공항철도 계양역 혼잡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새 전동차 9편성이 증편돼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단 주민의 계양역 이동 편의와 관련해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구청장은 “공항철도 증편과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 민원뿐만 아니라 구민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범석 구청장은 △서울 출생 △서울 문일고 졸업 △고려대 졸업 △민선 6기 인천 서구청장 △인천시 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 조정관
2024.02.08 I 이종일 기자
  • [사설]불붙는 퍼주기 공약 경쟁, 뒷감당 얼마나 생각해 봤나
  • 총선 표심잡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 경쟁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크지만 이번에는 거대 양당이 유사한 내용의 퍼주기 약속으로 ‘묻고 더블로’식 맞불을 놓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재원 조달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질러대는 공약이 난무할 경우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것은 물론 정치권 신뢰에도 큰 흠집을 낼 가능성이 크다.대표적인 것이 철도와 노인층 대상의 공약이다. 국민의힘이 경기 수원 등 일부 도심 철도의 지하화를 약속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서울의 지하철 2·3·4·7·8호선을 비롯해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호남 등의 전국 모든 도시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맞섰다. 철도는 역대 선거의 단골 메뉴 공약이다. 그래도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대상 지역이 넓은데다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해서다. 여야는 모두 기존 철도부지를 주거·상업용지로 개발하고 수익금으로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밝혔지만 최고 80조원(민주당)에 이르는 비용이 거저 나올 리 만무다. 2013년의 서울시 용역에서도 서울 시내 지하철과 국철 지하화에만 최소 3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음을 감안하면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의 나랏돈이 소요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제 경로당에 주 7일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주 5일 점심 제공을 공약하자 이를 더 늘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통해 내년부터 간병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작년 11월 총선 1호 공약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약속한 바 있어 두 당의 실버 선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공약 경쟁이 퍼주기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 공약 실천에는 반드시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은 지금 마구 쏟아지는 초대형 개발 사업과 달콤한 복지 약속도 세금 없이는 빈말일 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만 앞세운다면 이는 국가 재정을 흔들고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것과 뭣이 다른가. 유권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포퓰리즘 공세를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2024.02.08 I 양승득 기자
與전상범, 서울 강북갑 출사표…"강북이 키운 인재, 이제 강북 키우겠다"
  • 與전상범, 서울 강북갑 출사표…"강북이 키운 인재, 이제 강북 키우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7일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강북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상범 전 판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겠다”며 “서울에서도 변화가 더딘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갑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전상범(가운데)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당 점퍼를 입은 후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윤재옥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사법개혁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회복’이며 억울한 피해자의 보호”라며 “국민은 계획범죄,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 아동 신체 학대범죄,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행위와 같이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로부터 위협받지만 입법 미비로이들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정상화해 재판지연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겠다”며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절차 개선에 앞장서고 민생범죄, 흉악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북의 아들, 수유역 먹자골목의 막내아들’을 자처한 전 전 판사는 “주거, 교육, 교통 모든 분야에서 강북구의 불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강북구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정치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북구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민 맞춤형 주거정비사업이 절실하다”며 △저층 주거지역 특성을 반영한 블록 단위 개발이나 모아타운 개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종 상향 추진 △공원·주차장·문화체육시설 지원 △대로변·지하철 주변 업무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전 전 판사는 “전통시장 현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이경전철과 4호선 지하철의 출·퇴근 교통 혼잡 개선 등 교통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예산 확보에 정성을 다해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대신,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당대표만 모시는 데 급급한 낡은 정치는 여기서 끝장내달라”며 “강북이 키운 인재 전상범이 강북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2024.02.07 I 경계영 기자
GS건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15일 오픈
  • GS건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일원에 선보이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80 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84㎡A 291가구 △84㎡B 103가구 △84㎡C 107가구 △84㎡D 79가구로, 전 가구 전용면적84㎡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비규제지역인 수원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이다.‘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거리며, 광역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강남, 명동 등 서울 도심지역으로 이동이 빠르고 용인서울고속도로(흥덕IC), 경부고속도로(수원신갈IC)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단지 주변에는 영통초, 영일중, 영덕고교 등을 비롯해 반경 1km 내 1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수원시립영통도서관과 영통 학원가 등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있고 다양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원체육문화센터도 근처에 있다. 또한 13만7062㎡ 규모의 영통중앙공원과, 영흥숲공원도 인근에 있다.직주 근접 여건도 우수하다.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1~2km 거리에 있고 수원가정법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관공서가 주변에 있다.GS건설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1만여㎡의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엘리시안 가든,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평면은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 타입 제외) 로 설계했으며, 천장고 높이를 전 가구 2.4m로 높여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수원 영통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미래가치가 높다“며 ”특히 영통동은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주거선호도는 높지만 아파트 20년이 넘은 노후단지가 많아 새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높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영통동에서 9년만에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인 만큼 설계와 시공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현장 주변(영통역 7번 출구)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순직·공상 소방관 지원 확대…'병원전응급환자 분류' 전국 확대
  • 순직·공상 소방관 지원 확대…'병원전응급환자 분류' 전국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이 순직자·공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한다. 또 응급환자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그래픽=소방청.소방청은 7일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소방 대응 단계,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 가능…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시행소방청은 올해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 빈틈 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 받는 조직 구현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먼저 소방청은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대형 재난에 소방 역량을 총동원한다. 119 신고 접수 단계부터 재난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전파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또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급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긴급구조훈련과 유관 기관 대상 긴급 구조 교육도 강화한다.시도 경계 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켜 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함과 동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아파트 등의 출입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긴급차 전용번호판을 모든 소방차량에 적용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국민이 믿고 찾는 최고의 119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하반기부터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한다.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 지역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하며,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 불가 시에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또 구급대원 폭행 예방과 비응급환자의 상습적인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맞춤형 화재 예방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개선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해 전국의 예방 행정 데이터와 정보를 표준화했으며, 대면 위주였던 소방서 방문 민원 21종을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전환한다. 또 전기차 보급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에 실효성 높은 소화 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등 맞춤형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아울러 안전은 강화하면서 기업 부담은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 개선을 지속한다. 국가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와 완공까지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단은 각종 민원이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분산돼 있어 서로 연계가 미흡했던 체계를 처리 기간 5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인허가 서류는 일괄로 한 번에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화재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주택 재건축, 임시거처 제공,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비와 구호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한다.◇소방전문 상담 석사 과정 개설…유자녀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첨단 장비 보급과 디지털기반 119시스템 고도화로 변화하는 재난 환경 수요에 대비한다. 대용량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는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 해외 우수 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보호장비의 기본 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 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 장비를 소방관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 시 보상 범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출동량을 고려해 특수방화복 지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방 장비 관리 방식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재난 초기 현장 상황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소방 드론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최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지자체 등 전국 1만여 개소의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연계한다. 또 민간 보안업체 관리 대상물의 영상과 이상 신호를 119상황실로 즉시 연계해 신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지능형 영상정보도 공유 확대한다.지난해에 이어 국내 소방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경비를 지원하고, 국제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산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전시가 수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중심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해 소방 산업의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조직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마음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순직자·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소방전문 상담 석사 과정을 최초 개설해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며,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가칭) 기념 행사 도입 △유가족 대상 마음 치유 프로그램 확대 △배우자 생계적 자립 방안 마련 △유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를 추진한다.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하며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위로금 지급 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현장 소방활동 안전 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장 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 대원 구조 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한다. 성비위·음주운전·갑질 3대 중점 관리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남화영 소방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소방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비전으로,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7 I 이연호 기자
‘병역법 위반’ 래퍼 나플라, 보석 신청…“형기 대부분 채웠다”
  • ‘병역법 위반’ 래퍼 나플라, 보석 신청…“형기 대부분 채웠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한국명 최석배)가 형 만료일을 2주 앞두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병무청 관계자 김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최씨에 대한 보석신문을 시작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수감돼 있는 상태로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는 점에서 불구속 사유로 살펴봐 달라”며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구치소 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병역을 면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로 시작됐다”면서도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거의 없고 관여자들이 짠 각본에 따라서 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1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등 행태를 고려하면 보석 청구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한 점이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보석 청구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도망 염려 등을 고려해 주거지에 관해 질문하자 최씨 측은 “피고인이 이중국적자이고 병역을 행하지 않아 현재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 부분이 걱정된다면 구속 유지가 아니라 출국금지나 별도의 처분을 통해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서초구청 사회복부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인 김모씨, 병역 브로커 구모씨 등과 병역 면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2일 구속돼 같은 해 8월 10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형기는 오는 2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2024.02.06 I 이재은 기자
경기도 '인구·저출생 TF' 구성..단장에 오병권 행정1부지사
  • 경기도 '인구·저출생 TF' 구성..단장에 오병권 행정1부지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저출생 전담조직(TF)’을 가동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TF 첫 회의는 단장인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인구·저출생 전담조직(TF)’ 첫 회의에서 단장인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구체적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불안 해소 △워라밸 기업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돌봄의 국가책임제 △인구인지적 관점의 도정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인구·저출생 전담조직은 인구정책 중점과제에 대한 점검과 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적시성 있는 현안 대응과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맡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그간 인구·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전 실·국이 함께 대응하면서 도민과 함께 체감형 정책 발굴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합계출산율이 0.7명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사회 주요 논의 과제에서 저출생 대응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어 저출생 대응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인구·저출생 전담조직(TF)을 발족했다.인구·저출생 전담조직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노동국·사회적경제국·보건건강국·복지국·도시주택실·경제투자실·평생교육국 등 관련 부서와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복지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시주택공사 등이 참여한다. 또 각 현안과 안건에 대한 실·국장, 공공기관, 전문가들도 동참하며, 월 1회 정기 회의와 실무추진단의 격주 회의를 중심으로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병권 단장은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저출생 대응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주도적 시각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을 모색해달라”며 “TF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책개발과 함께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존 인구톡톡위원회와의 연계를 넘어 시군과 기업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6 I 황영민 기자
애인 감금·강간 엽기행각 '바리캉 폭행남' 징역 7년 불복 항소
  • 애인 감금·강간 엽기행각 '바리캉 폭행남' 징역 7년 불복 항소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년을 넘게 사귄 여자친구를 납치해 감금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데 불복하고 항소장을 냈다.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MBC ‘실화탐사대’ 유튜브.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김씨는 재판 내내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며 혼자 외출도 했다.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 일부만 일정하고 강간과 감금, 협박 등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당시 A씨는 김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부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다.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김씨는 선고 전 기습적으로 1억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A씨가 받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06 I 정재훈 기자
전광삼 "與 이길 것…난 '보수의 심장' 다시 뛰게 할 제세동기"
  • 전광삼 "與 이길 것…난 '보수의 심장' 다시 뛰게 할 제세동기"[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보수의 심장’ 대구를 다시 뛰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제세동기 역할을 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은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4월 총선에 나서는 포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당 텃밭인 대구 북구갑에 공천을 신청했다.전 전 비서관은 “학창 시절, 대구 성광고를 다니며 이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서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위기 등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다. 그러나 섬유산업 붕괴·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대구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 전 비서관은 현역 의원들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언론에서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12마리의 살찐 고양이’라고 조롱하는데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시민들조차 틀린 말이 아니라며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전 전 비서관은 “‘산격1동(6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상향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과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경북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배후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재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현역인 양금희 의원보다 앞서는 경쟁력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만의 ‘소통 능력’을 꼽았다. 언론인 출신인 전 전 비서관은 과거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전 전 비서관은 “우리 선거캠프의 명칭도 ‘섬김 캠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마음과 노력으로 주민들을 잘 섬기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소통형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 석을 더 이기든 두 석을 더 이기든 여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가급적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 전 전 비서관은 2012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됐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다음은 전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시민소통비서관을 역임했던 소회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시민소통비서관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정책부서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아픔과 요구를 귀담아들을 수 있었다.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해결해 주고자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고 아쉬웠다.-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당부한다면.△대통령실 참모의 역할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정확히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국정운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각이 윤색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결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오직 대통령과 국민의 연결고리로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출마에 나서는 포부가 무엇인가.△결정적인 이유는 지역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에 있다. 과거 학창 시절, 대구 성광고를 다니며 이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 다만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위기 등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또 다른 이유는,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늘 강조하는데 보수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오래 전 멈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서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12마리 살찐 고양이’라 조롱하는데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시민들조차 틀린 말이 아니라며 동의하고 있다. 이런 보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제세동기 역할을 하고자 출마하게 됐다.-과거 지역구(영양·영덕·봉화·울진)가 아닌 대구 북구 갑으로 이동한 이유가 궁금하다.△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지역구가 바뀌었고 이번에 다시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또다시 선거구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구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그렇듯이 수시로 선거구가 바뀌다 보니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 북구갑은 내 모교가 있는 곳으로 성장기를 보낸 지역이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지역이 대구의 중심이었다. 그러던 곳이 섬유산업 붕괴와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지역 발전을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내가 적임자라 판단했다.-지역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으로, 대구 대구도심융합특구로 계획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이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이 사업의 부지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한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원칙에 맞게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또 하나는, 현재 산격동은 저층의 노후주택이 많고 협소한 골목이 많아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진입이 힘들어 화재 위험과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가파른 경사로 이뤄진 도로 주변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민들의 보행조차 어려우며,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격1동(6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상향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과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경북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배후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재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한 석을 이기든 두 석을 이기든 여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급적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와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는 국민들이 더 알 것이다. 위기는 여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있다. 위기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없는 위기도 위기가 된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민주당에 비해 특별한 위기도 없는데 위기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비겁한 목소리가 위기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다.-대통령실 출신들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총선은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인물이 아닌 이상 대부분 연고를 찾아 출마한다. 극히 일부가 정치적 소신과 인지도 향상을 꾀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출마하기도 한다. 장·차관이나 수석급 이상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이들이야 수도권 사람들도 알겠지만,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들은 언론의 조명을 받아온 적도 없고 그로 인해 인지도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험지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같은 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신인들에겐 험지일 수밖에 없다.-양금희 의원보다 앞서는 경쟁력이 있다면.△내 대학 전공과 대학원의 전공이 언론·미디어다. 그리고 20년의 기자 생활을 거쳐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등 미디어와 소통전문가로 살아왔다. 미디어는 소통이 우선돼야 하고, 언론이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생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돼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디어 전문가가 국회에 필요하고, 세 번의 대선 과정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후보들에게 없는 최고의 강점이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까.△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법률적 원칙과 소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해왔다.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의견과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쌓아온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크고 작은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깊어졌을 것으로 본다.그동안 언론은 여당이 마치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것으로 묘사해왔다. 이전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의 거수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전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을 감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더더욱 다양한 국민적 요구와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도 여당의 입장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 본다.-‘한동훈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한동훈 신드롬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의 터무니 없는 가짜 뉴스와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띄우는 데 일조했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띄우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특히 논리적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화법이 국민들의 눈에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주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국회의원은 자신을 임명해 준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들과 동료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경청하고 수렴한 뒤 이를 제도적으로 법제화시키며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민들을 잘 섬기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우리 선거캠프의 명칭도 ‘섬김 캠프’다. 전·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마음과 노력으로 주민들을 잘 섬기고, 주민들이 찾아오기보다 주민들을 찾아가는 소통형 국회의원이 되겠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
2024.02.06 I 권오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송파구 가락시장 찾아 설 명절 민생물가 점검
  • 오세훈 서울시장, 송파구 가락시장 찾아 설 명절 민생물가 점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 연휴를 앞둔 6일 오후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체감물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다.(사진=서울시)이날 오 시장은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수산·건어물·축산가게 등 다양한 점포를 돌면서 설맞이 제수용품 가격 동향을 물어보며, 시장 상인들의 매출 현황을 점검했다. 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설 연휴 기간 외에도 가락시장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내 전통시장 16곳과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모두 25곳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 35개 주요 성수품 소매비용에 있어 전통시장의 평균 구매 비용은 22만 5604원으로 25만 6200원의 대형마트보다 12%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의 경우 20만 6657원으로 대형마트에 비해 19% 저렴한 편이며, 특히 대추, 밤과 같은 임산물과 두부, 쌀 등의 가공식품이 저렴한 품목으로 조사됐다.이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이동한 오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주거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새해 업무계획을 차례대로 청취했다. 먼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유통센터 통합물류정보시스템 재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오 시장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맞춰 추진하고 있는 유통, 물류, 데이터 혁신을 통한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택지개발을 통한 고품격 도시조성 선도, 주택공급 목표달성을 위한 자산매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 주거 안정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지원 등을 보고받은 오 시장은 지역 특색을 살려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지원사업’ 확충 방안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현황 등을 확인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2024.02.06 I 함지현 기자
오세훈표 저출산대책 '탄생·육아'에 올해 1조8000억원 투입
  • 오세훈표 저출산대책 '탄생·육아'에 올해 1조80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양육자는 물론 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함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란 새로운 이름의 저출산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산 극복이란 강한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기존 양육자에 더해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주거와 일·생활 균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이 핵심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자해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1조5002억원) 대비 18.5%(2773억원) 증가한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등 두 개 분야로 구성,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서울시는 올해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또 양육가정의 가사 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마치면 시행에 들어간다.‘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는 올해부터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폐지했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 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서울시는 올해 기업들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이에 시는 재택근무와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5월 중 시행 예정이다.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개관식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울시)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 관련 지표가 평가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 출산·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양육친화지표(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시범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2024.02.06 I 양희동 기자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檢 “항소”
  •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檢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의붓딸을 만 12세부터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3년(구형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고씨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면서 그즈음 만 12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경 뉴질랜드로 가족이 모두 이민 간 후로도 2020년까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하고,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음에도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고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2024.02.06 I 박정수 기자
"지방도 '산업단지'면 OK" …올해 '산단 분양 지역' 어디
  • "지방도 '산업단지'면 OK" …올해 '산단 분양 지역'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분양시장에서의 ‘산업단지(첨단 및 국가산업단지·대기업 산업단지)’ 인기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된다. 일자리와 인구 증가 이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 기대에 수요층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난해 산단 인근 분양시장은 큰 인기를 끌었다. 대표적으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은 정부가 발표한 조성은 용인 남사읍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배후주거지로 주목받으면서 신규 분양은 물론 미분양 가구도 모두 완판됐다.지방권역도 산업단지를 따라 수요층이 움직였다. 특히 청주의 경우는 기존에 자리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의 대기업 산단이 자리하고 이차전지 국가첨단 전략특화단지 지정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실제 지난해 청주 분양시장은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평균 73.75대 1)’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평균 57.59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평균 48.27대 1)’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평균 98.61대 1)’ 등이 두 자릿수의 치열한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이러한 인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정부의 아산시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함께 아산디스플레이시티가 인접한 효과를 톡톡히 보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특히 이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무려 3만 3969명이 청약 통장을 던져 평균 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연말부터 신규 분양 단지가 대거 청약 미달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첨단산단 국가산단 대기업 산단 주변은 이를 통한 지역발전은 물론 비교적 소득이 높은 인력이 몰리기에 우수한 주거 환경이 조성된다는 기대감도 크다”라며 “또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만큼 수요층이 탄탄해 환금성이나 향후 가격 상승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달 분양시장에는 산업단지 주변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의 공급이 곳곳에서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대한토지신탁은 경북 울진군에서 울진후포 오션더캐슬을 2월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에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유치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단지는 총 123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울진군 최고층인 29층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며 전 가구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오션 뷰 프리미엄을 갖췄다.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청주시에서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을 분양한다. 인근에 청주SK하이닉스 KG생활건강 등 대기업 산단이 위치해 있다. 이 단지는 자리한 청주시 사직동 사직3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파트로 전용면적 39~114㎡ 총 2330가구 중 167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또 대우건설은 평택시 화양지구에서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면적 74~122㎡ 총 851가구 규모다.이 밖에도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금일(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인근에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2지구가 자리하고 본촌일반산업단지와 상무지구도 가까워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157㎡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2024.02.06 I 박지애 기자
"작년→올해 3월→하반기" 또 늦춰진 유엔사부지 '오피스텔' 분양
  • "작년→올해 3월→하반기" 또 늦춰진 유엔사부지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이 더 늦춰졌다. 당초 작년 분양할 예정이었다가 올해 3월경으로 미뤄진 데 이어 설계변경 문제로 올 하반기로 다시 연기된 것. 아파트는 3년 후 후분양 예정이다. 최근 엠디엠플러스가 분양한 ‘포제스 한강’이 청약 흥행에 성공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초고가 아파트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됐지만,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분양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설계 변경·부동산 수요 위축…분양 ‘하반기’로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당초 올해 3월경 분양 예정이었지만 하반기 분양으로 미뤄졌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일레븐건설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명칭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레븐건설은 당초 작년에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로 분양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올해 하반기로 분양 시점을 미뤘다.아파트는 3년 후 후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은 오는 2027년 1월경이다. 최근 엠디엠플러스가 한강변에 공급한 하이엔드 주택 ‘포제스 한강’은 분양시장 비수기인 1월에 분양했음에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6대 1’에 이를 정도로 흥행했다. 이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초고가 아파트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도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분양을 먼저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업계 의견도 있었다.하지만 일레븐건설은 시장 상황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서 분양 시기를 늦췄다.◇ 인허가·착공·분양물량 ‘뚝’…“장기성과 좋을 것”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2만1791가구로 전년 동기(54만5412가구) 대비 4.3%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는 19만83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했고, 지방은 33만95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월별 주택 착공-실적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 일부 캡처)착공 물량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8만3404가구로 전년 동기(58만3737가구) 대비 34.3%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 물량은 18만640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7.9% 감소했으며, 지방은 19만699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했다.분양(승인) 실적도 급감했다. 작년 1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8만7624가구로 전년 동기(33만6533가구) 대비 14.5% 감소했다.향후 사업성의 주요 변수는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사업의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오는 2027년 6월 20일경 만기가 돌아온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
2024.02.05 I 김성수 기자
文복심 김재준 "고양병, 우리 아이 자랄 평생 터전"
  • 文복심 김재준 "고양병, 우리 아이 자랄 평생 터전"[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곳이라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평생 터전인 것이죠.”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춘추관장인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자신의 출마지로 고양시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고양시병은 일산동구에 일산서구 일부가 포함된 곳으로 2000년 이후 민주당이 항상 승리했던 곳이다. 21대 총선에서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김영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19~20대 때는 문재인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했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가 재선한 곳이다.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예비후보 (김재준 선거캠프 제공)김 후보는 문재인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보좌관으로 공개채용돼 정치권 생활을 시작했다. 당 대표 수행비서, 대선후보 수행팀장, 청와대 춘추관장까지 지냈다. 정치인 문재인과 같은 길을 걸어온 셈이다. 그는 사는 곳도 문 전 대통령을 따라갔다. 문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거주했던 홍은동 주택을 매입해 살았다. 늦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꾸린 곳도 그곳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은동 주택 자체는 살기 나쁘지 않으나 높은 비탈길을 올라야 한다는 게 불편했다. 주변 어린이집도 부족했다. 어린아이가 안락하게 성장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였다. 이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곳이 일산이었다. 주변 지인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일산을 추천했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오가던 곳이기도 했다. 아내와 일산을 둘러본 후 그의 가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으로 확신했다.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예비후보 (김재준 선거캠프 제공)덕분에 지역 공약도 생활 밀착형이 됐다. 일산동구 등을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로 지정해 주거 환경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먼저 세웠다. 지역내 산적한 재개발·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돕겠다는 계획도 만들었다. 일산 지역민들이 늘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인 ‘서울과의 접근성’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양재 대심도로와 지하철 9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한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조기 착공하고 지역 내 트램과 무인버스를 도입한다면 교통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광역버스인 M버스 노선도 확대해 교통 소외 지역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 그가 청와대와 국회에서 쌓았던 10년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김 예비후보는 “준엄하고 냉정한 현실 평가 속에 국민의힘 후보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적입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지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예비 후보 (김재준 선거캠프 제공)한편 김 예비후보는 마지막 청와대 춘추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언론을 본인이 한 이야기를 알리는 ‘홍보’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근한 예로 일부 기자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를 들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전용기 탑승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역사관, 언론관으로부터 빚어진 일”이라고 단언했다.
2024.02.05 I 김유성 기자
10여년 만에 깨어난 용산개발..벌써부터 글로벌기업 투자 관심
  • 10여년 만에 깨어난 용산개발..벌써부터 글로벌기업 투자 관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산 정비창 부지가 서울의 대표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2013년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10여년만에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내와 강남, 여의도를 잇는 삼각지의 중심이라는 위치와 최고 층수 100층의 초밀도 개발 계획 덕에 벌써부터 글로벌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5일 서울시가 발표한 49만5000㎡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개발의 핵심 구역인 국제업무존(8만8557㎡)은 프라임 오피스와 호텔 등이 들어선다. 용적률 1000%가 기본이고, 랜드마크는 최대 1700%까지 적용받아 높이 450m·층수 100층 내외로 지을 수 있다. 서울시 민간 자문위원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되기 전부터 글로벌 호텔 체인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해올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면적이 가장 넓은 업무복합존(10만4905㎡)은 용적률 700~800%가 적용받아 270m 높이로 60층 내외 건물이 들어선다. 주변에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맞닿아 있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업무복합존에 들어설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은 서울시 야심작이다. 이 시설은 건물 45층 높이에 길이 1.1km로 들어서 건물 사이를 잇는다. 편리하게 건물을 이동하는 동시에 한강을 다양한 각도로 내려다볼 수 있다. 시설은 일반에 무료 개방된다. 나중에 업무복합 구역을 분양받으려면 ‘스카이트레일을 반드시 마련한다’는 데에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훗날 사업자가 임의로 이 시설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그래픽=문승용 기자)업무지원존(9만5239㎡)은 배후지로서 160m 높이의 40층 내외 건물이 자리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을 들인다. 이 지역에는 공공주택 3500호와 오피스텔 2500호를 포함한 6000호 규모(임대 875호)의 주거 시설도 들어선다.사업면적에 해당하는 녹지(49만5만㎡)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와 지상, 공중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공원녹지(20%), 개방형 녹지(30%), 테라스·옥상·벽면 녹화(50%) 등으로 확보한다. 축구장 11개 크기(8만㎡)의 그린스퀘어(공중녹지)는 야외공연장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지구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꾸민다. 지구 남측 서부이촌동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해 한강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했다.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지구 혼잡도를 줄이는 방안도 뒤따른다. 현재 7개 노선이 오가는 용산지구는 앞으로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 KTX, 공항철도 등 추가로 4개 노선이 보강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려 교통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개발 사업비는 총 51조1000억원으로,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단계적 시행으로 추진된다. 공공이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 민간이 개별부지를 나눠서 개발하는 식이다. 민간이 기반시설 조성부터 개발까지 통합개발을 주도했던 2010년 계획과 다른점이다.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참여 비율은 70 대 30이다.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 고용 창출 효과와 32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넓이로 비어 있는 대지를 착공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건설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동시에 하게 되면 사업상 큰 장점이 있고, 이 장점에 주목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2.05 I 전재욱 기자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6일 1순위 청약…2·3블록 동시청약 가능
  •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6일 1순위 청약…2·3블록 동시청약 가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특례사업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의 청약일정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중외공원의 쾌적성과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차별화된 설계가 더해지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투시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6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1순위 청약은 2, 3블록 동시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오는 7일에는 2순위 청약을 받으며 15일과 16일에 각각 2블록, 3블록의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총 1466세대(2블록 785세대, 3블록 681세대) 규모로, 2개 블록 모두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157㎡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2블록 △84㎡ 536세대(테라스특화 4세대 포함) △102㎡ 4세대(테라스특화) △112㎡ 241세대 △157㎡ 4세대(복층 및 테라스특화)다. 3블록은 △84㎡ 434세대(테라스특화 6세대 포함) △102㎡ 6세대(테라스특화) △112㎡ 235세대 △157㎡ 6세대(복층 및 테라스특화)다.분양대금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또한 중도금 납부는 전매제한 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 실행될 예정이어서 중도금 대출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이 들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특례사업은 약 208만㎡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중 녹지면적은 약 148만㎡에 달한다. 중외공원에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비엔날레지구, 어린이대공원지구, 연제·동운지구 등의 4개의 테마를 지닌 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조성 중인 아시아문화정원에는 아시아 경관을 테마로 문화공원과 생태예술놀이정원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놀이정원을 연결하는 하늘다리도 설치될 예정이다.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에는 지상 3층 규모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 입주민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중심 인프라를 모두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호남고속도로 위로 광주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전시관을 잇는 오버브릿지(공중보행로)가 계획돼 있어 향후 이동 편의성은 더 높아질 예정이다.또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두루 겸비하고 있다. 먼저 인근에는 서광주IC와 북문대로가 자리해 광주 시내외로의 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더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하백초와 함께 주변에는 광주예술중·고, 고려중·고 및 매곡동·운암동 내 학원가가 위치해 교육환경도 좋다.이 밖에도 단지는 본촌일반산업단지,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2지구, 상무지구 등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직주근접성도 갖췄다.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한국기업평가연구소의 브랜드평판지수 58개월 연속 1위(2024년 1월 기준)인 ‘힐스테이트’의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돼 주거쾌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는 먼저 유리마감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커튼월룩 설계 등 차별화된 외관설계를 도입하며, 저층부 테라스 및 복층형 세대 구성(일부세대)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또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높였다.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도 도입된다. 빌트인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힐스테이트의 클린홈 특화 아이템인 전열교환기를 통해 집안 전체 공기케어 청정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홈네트워크 시스템, 원패스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등이 단지 곳곳에 적용돼 편리함을 높일 예정이다. 2블록과 3블록 모두 단지 전체 면적의 약 40% 수준을 조경으로 꾸며 쾌적함을 더한다. 주요 시설로는 중앙녹지광장을 비롯해 워터가든, 컬러풀 놀이터, 숲놀이터, 펀놀이터, 포켓가든, 달놀이터 등이 마련된다. 또 각 블록에는 왕벚나무 테마가로수길을 만들고 다양한 수종을 심는다.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67번지에 마련돼 있다.
2024.02.05 I 이배운 기자
10년 표류한 용산개발 본궤도..최고 100층, 30년 입주 목표
  • 10년 표류한 용산개발 본궤도..최고 100층, 30년 입주 목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십 년 넘게 표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최고 높이 100층 랜드마크를 들이는 것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49만3000㎡)를 올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개발계획안을 보면, 개발의 핵심인 ‘국제업무존’(8만8557㎡)은 최대 용적률 1700%를 보장해 고밀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길을 텄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3종 일반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한 것이다.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최고높이 450m, 최고 층수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다. 최고층에는 전망대와 공중정원이 조성된다.저층부에는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복합문화도서관 등을 배치해 공연·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아트밴드(가칭)를 둘 계획이다. 중심부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명소화할 예정이다.가장 넓은 업무복합존(10만4905㎡)은 용산전자상가·현대 R&D 센터와 연계한 기업 지원시설이 입주한다. 고층부(45층)에는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을 도입해 건물 간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내 파노라믹 조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업무지원존(9만5239㎡)은 국제업무·업무복합존의 배후지로서 주거와 교육, 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녹지 공간(49만5000㎡)을 사업부지와 맞먹는 규모로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인접한 용산전쟁기념관의 전체 부지(11만6749㎡)와 견줘 네 배가 넘는 크기다. 지하·지상·공중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확보한 녹지 공간은 절반이 일반에 공개되는 개방형 녹지다.이 가운데 용산역 남측 선로상부에 조성되는 ‘공중녹지(그린스퀘어)’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구장 11개 규모(8만㎡)로 조성되고 야외 공연장을 둬서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폭 40m·연장 1㎞에 이르는 U자형 ‘순환형 녹지(그린커브)’와 주변 시가지를 잇는 ‘선형녹지(그린코리더)’를 둬서 지구에 대한 도보 접근성을 키우고자 한다.무악재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었던 ‘만초천’ 물길의 흐름을 이어받아 공간을 조성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공원·노들섬까지 걸어가는 강변북로 상부 덮개공원도 만든다.계획대로면 내년 하반기면 기반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개발이 완료돼 2030년 입주가 이뤄진다. 앞선 개발 계획에 포함돼 있던 서부이촌동 부지는 이번에 제외됐다. 개발이 완료하면 고용은 14만6000명, 생산 유발은 32조6000억원이 각각 기대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가능성이 무한 용산은 그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번에 혁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됐지만 2013년 해제됐다.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자금난 끝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탓이다. 이후 2020년 사업 예비 타탕성조사를 거쳐 2022년 개발계획이 마련됐다.
2024.02.05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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