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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적극대응 나서나…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 정부, 日에 적극대응 나서나…과기부 "네이버 지원하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보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력에 대해 “필요시 지원하겠다”며 약속했다.과기정통부는 29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네이버와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이와 관련해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고 언급한 바 있다.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은 지난달 초부터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 신화인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뒤늦게 외교부에 이어 과기정통부까지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日사용자 9600만명 ‘국민 메신저’ 강탈시도 노골화라인은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다.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실사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하고 대만·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를 합하면 실사용자가 2억명을 넘는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 자회사였던 라인은 2021년 3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와의 통합을 통해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보유하며 두 회사 모두 공동경영하는 형태다.현재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순간 경영 주도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며 공동경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2016년 7월 뉴욕증권거래소에 걸린 라인 현수막. (사진=네이버 라인)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명목 삼아 사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거나, 이를 두 차례나 사기업에 요구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업자 맞나…소뱅, 기다렸다는듯 “매입 서두르겠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자 동업자인 소프트뱅크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하며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묵을 사이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국혁신당도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 측에 지분매각 행정지도를 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9 I 한광범 기자
창고업? 도심 물품보관 고사 위기…규제샌드박스로 해결
  • 창고업? 도심 물품보관 고사 위기…규제샌드박스로 해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심 건물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스토리지가 탄생했다.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의 Public Storage, 일본의 Hello Storage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하여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것이다.박물관 전문기업 시공테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운영 중인 도심형 공유창고 매장 ‘편안창고 스페이스타임’. 사진 = 시공테크작년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하였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하여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스토리지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아이엠박스코리아)▲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큐비즈코리아)▲도심형 보관 생활편의 서비스 (시공테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메이크스페이스)▲24시간 365일 도심속 스마트 보관 공간대여 서비스 (네모에스앤에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국토부는 실증특례 사업 경과를 토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주택조합의 의사결정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오투웹스 주식회사)▲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한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액팅팜)도 실증특례를 받았다.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금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김현아 기자
핀트 “AI 장기투자 10명 중 9명 수익”
  • 핀트 “AI 장기투자 10명 중 9명 수익”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디셈버앤컴퍼니가 ‘핀트’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한 고객 10명 중 9명은 수익을 봤다고 29일 밝혔다. 디셈버앤컴퍼니는 이날 AI 간편투자 플랫폼 핀트(Fint) 출시 5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전체 RA사 일임서비스 이용자의 약 80%가 핀트 고객으로 나타났다. 또한 RA 일임시장 기준 운용금액의 56%가 핀트에서 운용 중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고객 1인당 평균 투자액도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78만원이었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이달 468만원으로 늘었다. 163% 증가한 수치다. 핀트에서 3년 이상 운용한 고객 중 수익 계좌 비중은 94.99%에 달했다.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주식 전략 알고리즘 가운데 최장 기간(6년 10개월) 운용된 ‘디셈버 미국 주식 솔루션(적극투자형)’ 수익률은 이달 기준 117.87%를 기록했다. 글로벌ETF에 적용된 주요 알고리즘(적극투자형) 별 수익률도 △디셈버 ISAAC 자산배분 해외형(달러ETF) 71.07% △디셈버 ISAAC 자산배분 국내형(원화ETF) 38.95%로 나타났다. 최근 출시된 미국배당주식 투자의 △디셈버 미국 주식 모델W의 경우 24.11%로 출시 초반부터 안정적인 수익률을 냈다. 핀트는 투자 상품 다각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21년 연금저축 일임 서비스를 추가했고, 지난해에는 한층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취하는 미국주식 및 한국주식 투자를 선보였다. 이어서 안정적인 수익률에 특화된 파킹투자와 월배당투자, 배당주를 받아볼 수 있는 미국배당주식 투자 등의 라인업을 갖췄다. 송인성 디셈버앤컴퍼니 대표는 “고객의 건강한 자산관리를 돕겠다는 신념이 지금까지 핀트를 운영할 수 있던 동력”이라며 “지난 5년 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예정된 퇴직연금 일임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해, 퇴직연금 IRP 자산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표 간편투자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원다연 기자
조현상 부회장, 효성중공업 지분 추가 매각…계열분리 기준 충족
  • 조현상 부회장, 효성중공업 지분 추가 매각…계열분리 기준 충족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효성중공업 주식을 추가 매각하며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낮췄다.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29일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주식 4만4590주를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기존 3.16%에서 2.68%로 낮아졌다. 앞서 지난 19일 16만817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한 데 이은 추가 매도다. 재계에서는 조 부회장의 이 같은 계열사 지분 매각을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1일 그룹 지배구조를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의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인데, 추후 계열분리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보유 지분 규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 조건 중 하나로 그룹 총수의 계열사 지분 제한(상장사 3%, 비상장사 10%)을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조 부회장이 조현준 회장이 이끌 계열사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 회장이 경영하게 될 기존 존속 지주사 ㈜효성에는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티앤씨, 효성ITX 등의 사업회사가 남는다.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뿐 아니라 효성화학 지분 6.3%도 보유하고 있어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효성화학 지분율도 추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부회장이 경영을 맡을 신설지주에는 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해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 등 6개사가 포함된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왼쪽)과 조현상 부회장.(사진=효성그룹)
2024.04.29 I 김성진 기자
화학주 기지개에…2680선 안착
  • [코스피 마감]화학주 기지개에…2680선 안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마감하며 2680선에 올랐다. 그간 소외됐던 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1.11포인트(1.17%) 오른 2687.44에 거래를 마쳤다. 2675.46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이날 4189억원을 사들였다. 기관도 3306억원 사자세였다. 개인만 6906억원 차익을 실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총 4016억원의 사자세가 몰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계속된 물가지표 부담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중형주가 2.56% 올랐고 대형주와 소형주가 0.98%, 0.92%씩 상승했다. 화학이 4%대 강세를 보였고 철강금속도 3.10% 올랐다. 이외에 의료정밀과 건설업, 운수창고, 의약품, 섬유의복도 2%대 상승했다. 반면 보험은 0.17% 내렸다. 밸류업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거래일보다 0.13% 내린 7만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000660)도 0.84% 하락한 17만6300원에 마감했다. 반면 그간 소외됐던 화학주가 강세를 보였다. LG화학(051910)은 6.69% 오른 39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셀트리온(068270)이 4%, POSCO홀딩스(005490)는 3% 올랐다. LS에코에너지(229640)가 상한가에 올랐다. 전력 설비 모멘텀에 더해 희토류 모멘텀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증권가 전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듀산퓨얼셀2우B도 상한가로 마감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원전선우(006345) 이엔플러스(074610)도 각각 21%, 20% 넘게 상승했다. 반면 한국석유(004090)는 10% 넘게 내렸다. 상한가 2개를 포함해 719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없이 167개 종목이 내렸다. 45개 종목은 보합이었다. 이날 거래량은 4억6188만주, 거래대금은 10조23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日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한일 관계개선 ‘발목’ 우려
  • 日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한일 관계개선 ‘발목’ 우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일본 국민 메신저 앱 ‘라인’의 주주인 네이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지분 매각 압박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일본 사옥.(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동 건 관련해 네이버의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LY주식회사)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경영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주식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생했다.작년 11월 라인야후에서 51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는 과도한 네이버 의존도를 꼽으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시스템 위탁 규모 축소 및 종료의 재발 방지책을 냈지만 오는 7월 1일까지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2차 행정지도를 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외교가에선 이번 조치가 반시장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우방국 기업의 경영을 침해하는 것은 선을 넘은 개입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만큼 이번 사태에 섣불리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외교부 당국자는 “과기정통부가 네이버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아서 안되는만큼 필요할 시에 일본과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홍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기업 운영에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업 간 분쟁이 스노우볼이 되서 한일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상식 외의 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한일 관계는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은 1965년 한일 양국이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한일 양국 국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출입국 간소화 등 논의를 하고 있다.한편,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앱이다. 네이버가 2021년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과 지분 50대 50으로 합병하면서 라인을 운영하는 A홀딩스를 출범시켰다. A홀딩스 산하에는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를 두고 있는데, 작년 Z홀딩스·라인·야후재팬이 합병한 라인야후가 출범했다.
2024.04.29 I 윤정훈 기자
美증시 훈풍타고 1%대 상승…870선 목전
  • [코스닥 마감]美증시 훈풍타고 1%대 상승…870선 목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 훈풍에 1% 넘게 상승하며 860선에 안착했다.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1%(12.91포인트) 오른 869.73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 출발한 후 강세를 이어갔다. 마감을 앞두고 수급이 유입되며 고점에서 마감했다.수급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이 1284억원, 기관이 833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003억원어치 내다 팔며 차익실현에 나섰다.지난주 뉴욕 증시는 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여전히 2%대에 머물렀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3대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0% 상승한 3만8239.66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02% 오른 5048.42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2.03% 상승한 1만5927.90에 마감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3월 Core PCE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계속되는 물가지표 부담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는 현,선물시장에서 순매수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약보합으로 마감한 종이·목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 인터넷이 4.04% 올랐으며 화학은 3.20% 상승했다. 컴퓨터서비스, 통신장비, 벤처기업, IT부품, 디지털, 금속은 2%대 올랐으며 의료·정밀, 기계 장비, 제조, 전기·전자 등은 1%대 상승했다. 나머지 업종은 강보합 마감이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상승 우위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27% 올랐으며 알테오젠(196170)은 1.61%, 엔켐(348370)은 6.60%, 셀트리온제약(068760)은 2.56% 상승했다. HLB(028300)는 약보합 마감했다.종목별로 와이씨켐(112290)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 마감했다. 제룡기업은 26.13%, 마이크로투나노(424980)는 20.34%, 딥마인드(223310)는 19.78% 상승했다. 반면 아이엠(101390)은 22.25% 내렸으며 흥구석유(024060)는 11.30%, 애니플러스(310200)는 10.39%, 엔피디(198080)는 10.37% 내렸다.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7억5632만주, 거래대금은 7조4387억원이다. 상한가 2종목 외 115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360개 종목은 하락했다. 112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2024.04.29 I 이정현 기자
'중대재해 서울 1호' 중소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 '중대재해 서울 1호' 중소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제효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사고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작업자는 지상 3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환기구에 빠져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공사는 66억여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제효는 지난해 매출 480억원을 올린 서울 소재 중소 건설업체다. 제효는 숨진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에 추락방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는 대신 본사 직원을 명목상 관리자로 지정했다 적발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고 이후 공사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제효에게 1997년 설립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4.04.29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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