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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8년만에 `전격 인상`…관련주 전망은?
  • 전기료 8년만에 `전격 인상`…관련주 전망은?
  • 23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8년만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은 이날 4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존 ㎾h당 -3원에서 4분기 ㎾h당 0원으로 조정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연료비 조정 단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기료 인상 소식에 소비자 도시가스 요금(주택·일반용) 변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료비 변동 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도 누적되고 있어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하는 것이 득보단 실이 많다는 분석이 커지고 있어서다.이날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전기료 인상 관련 내용과 이에 따른 관련주 전망을 짚어봤다.---------------------------------------------*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4분기 전기료 전격 인상?- 한국전력,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연료비 상승·한전 적자로 요금 인상…연료비연동제로 3원 제한6~8월 연료비 변동분 기반 인상 결정 과정.◇도시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15개월째 동결- ‘원가 상승 요인 억제 한계’…소비자 요금 인상 예상◇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수혜주 및 투자 전략은?- 한전, 연료비연동제 유명무실 리스크 제한- 한국가스공사(036460)·SK가스(018670) 긍정적…이익개선·수소사업 기대감↑◇물가 상승 우려…시장 영향은?- OECD, 올해 韓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전망- 연간 물가 상승 목표치 2.0% 상회…인플레이션 우려도 ↑- 원자재·금융·소비 섹터 등 영향 예상
2021.09.23 I 이혜라 기자
이재명 캠프 이한주, 부동산 의혹에 정책본부장 사퇴
  • 이재명 캠프 이한주, 부동산 의혹에 정책본부장 사퇴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청년배당’ 등 개발에 참여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의혹이 불거지자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이재명 경제책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라며 본부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그는 자신에게 불거진 부동산 관련 의혹에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되어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임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현재 서울과 경기 분당에 아파트 2채와 강원, 충남 등에 전답과 상가, 토지 등 10여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이 원장은 지난 2017년 가족 법인인 ‘리앤파트너즈’를 세워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증여한 뒤, 해당 법인을 통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지사는 지난달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투기용 부동산을 보유해 얻는 이익이 없게 만들면 된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로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최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자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캠프 핵심 관계자인 이 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부담을 느낀듯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 핵심 공약 개발에 참여해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2021.09.23 I 이세현 기자
월가 전문가들이 꼽은 금리 인상기 수익 나는 종목 11개
  • 월가 전문가들이 꼽은 금리 인상기 수익 나는 종목 11개
  •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 입을 열자 CNBC가 금리 인상 시기에 주목해야할 종목을 선정했다. 사진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다.(사진= AFP)[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에 대해 입을 열자 미 경제매체 CNBC가 금리 인상 시기에 주목해야 할 종목을 선정했다. CNBC는 최고투자책임자(CIO), 주식 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자체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과거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 △경기순환주 등이 강세를 보였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우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를 때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의 수익률은 가격과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 전 채권 매입량을 줄이면 가격이 하락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CNBC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던 5번의 과거 사례 중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수익을 냈던 종목 가운데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한 기업을 소개했다.사진은 CNBC가 선정한 종목 리스트다. (사진= CNBC 캡처)언급된 종목에는 카지노 관련주 △시저스엔터테인먼트, 금융주 △SVB파이낸셜그룹 △찰스슈왑코퍼레이션 △캐피털원파이낸셜 △피프스서드뱅코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에너지주 △다이아몬드백에너지, 산업주 △디어, 기술주 △PTC가 포함됐다.금융주는 추천 종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CNBC는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은 높은 대출 이자를 부과해 이윤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찰스 슈왑 코퍼레이션이 금리 인상 기간 동안 평균 45.6%의 상승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55%의 연구원들이 BoA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주식에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디어 같은 몇몇 경기순환주도 언급됐다. 보도에 따르면 두 종목은 금리 인상기에 각각 평균 58.1%와 31.6%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순환주는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으로, 주택건설, 자동차, 제지 업종 등을 일컫는다.한편 이날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을 통해 “(고용과 물가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 자산 매입 속도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2022년 중반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1.09.23 I 김다솔 기자
"헝다 사태, '리먼' 때와는 다르다"…두 가지 이유는
  • "헝다 사태, '리먼' 때와는 다르다"…두 가지 이유는
  •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恒大·Evergrande)의 채무 위기가 ‘중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월가 전문가들이 기우라고 반박했다. (사진= AFP)[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恒大·Evergrande)의 채무 위기가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월가 전문가들이 반박에 나섰다. 22일(이하 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는 헝다그룹의 과도한 부채 문제가 지난 2008년 ‘리먼 사태’와 비슷한 여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했다. 리먼 사태는 주택 담보 투자로 수익을 올리던 미국 투자은행(IB)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국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았던 사건을 말한다.이에 대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물리적 자산 보유 △정부 개입 등을 이유로 헝다그룹의 경영 위기가 ‘중국발 리먼’이라는 시각은 기우라고 입을 모았다. ◇“헝다, 현물 자산 보유…리먼 브라더스와 달라”글로벌 금융그룹 ING의 롭 카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치 책임자는 리먼 브라더스는 금융자산을 보유했던 반면, 헝다그룹은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넬은 CNBC에 출연해 “헝다그룹은 레버리지 포지션이 큰 헤지펀드나 금융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은행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라는 점에서 리먼 브라더스나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MC)와는 다르다”고 진단했다. LTMC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으로 1998년 파산한 미국의 헤지펀드다. 그는 “헝다그룹에 현금 흐름 문제가 있지만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언급은 다소 과장됐다”며 “현금이 유입되면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 매각하여 부채 상환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이날 헝다그룹은 위안화로 표시된 본토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이자를 제때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기업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21일 보고서를 통해 헝다그룹의 자산이 주로 2200억달러(약 260조1280억원)가 넘는 토지와 주택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도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 산업에 큰 통제력을 가진다는 점도 눈여겨봤다. 그는 “중국은 지방 정부가 토지 공급을 독점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과거처럼 땅을 사들일 수 있다”며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연간 1조9000억위안(약 347조2820억원)의 이익과 5조4000억위안(약 987조120억원)의 충당금을 갖고 있어 헝다그룹의 손실을 쉽게 만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국제통화기금(IMF)의 기타 고피나스 수석 전문가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헝다그룹 사건이) 시스템적 위기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헝다그룹 채무 위기가 중국에서 리먼 사태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진은 키니코스의 짐 채노스 창립자다. (사진= 파이낸셜 타임스 캡처)◇중국에서는 리먼 사태보다 큰 여파 있을 것이란 의견도 한편, 헝다그룹 채무 위기가 적어도 중국에서는 리먼 사태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월가의 저명한 공매도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키니코스의 짐 채노스 창립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세계적 파급은 일으키지 않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경제 모델 이면의 부채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리먼 사태보다 더 큰 위험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중국에는 헝다그룹 같은 기업이 많다”며 헝다 문제는 주거용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모델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의 29%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2021.09.23 I 김다솔 기자
해외서 날개 단 경동나비엔, 첫 '1조 클럽' 가시권
  • 해외서 날개 단 경동나비엔, 첫 '1조 클럽' 가시권
  • 경동나비엔, 북미 ‘2020 AHR 엑스포’ 부스 전경. (사진=경동나비엔)[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보일러 기업 경동나비엔(009450)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북미와 러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호조세를 이어가며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급증한데다, 본격적인 보일러 성수기인 가을~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실적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어서다.23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회사는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4787억원, 영업이익 4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36%, 67.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경동나비엔은 매출 8739억원을 기록했다.특히 해외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회사는 올 상반기 북미에서만 2666억원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1806억원)보다 4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러시아에서도 매출액이 47.8% 증가했다.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북미와 러시아에서 보일러·온수기 등 제품 판매가 증가했다”며 “국내에서는 기존 보일러보다 단가가 높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하면서 실적이 뛰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상반기에만 5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두면서 보일러 업계 최초 연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가능성도 커졌다. 보일러 업계는 통상적으로 하반기를 성수기로 분류한다. 러시아 등 해외 지역에 이른 겨울이 찾아와 보일러·온수기 수요가 높아지면서 제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주식시장도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올 1월 초 5만 2000원대였던 경동나비엔 주가는 이날 기준 6만 5000원대로 치솟았다. IBK투자증권은 미국 주택 분양 경기 및 리모델링 사업 호조로 온수기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점유율 확대 등을 근거로 올해 경동나비엔이 매출 1조 100억원, 영업이익 8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생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신사업 확장도 활발하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청정환기시스템’을 출시한 뒤 올해 주방 공기청정에 특화한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키친 플러스’를 출시했다. 보일러나 환기 시스템, 보안, 조명 등을 편리하게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총 500세대에 공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을·겨울철 인기가 높은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 신제품을 출시하며 난방시장 공략에도 시동을 걸었다.이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현지에 물류 창고와 생산 공장을 마련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아직 한 해 실적을 예단하기엔 이르지만,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경동나비엔이 출시한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 EQM582. (사진=경동나비엔)
2021.09.23 I 김호준 기자
"무주택 30~40대, 영끌해도 서울아파트 못 산다"
  • "무주택 30~40대, 영끌해도 서울아파트 못 산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 30~40대가 강력한 대출 규제 탓에 더 이상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건설산업연구원이 23일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공동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30·40대의 주택구매 여력을 평가한 결과 이들의 구매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매 여력은 주택을 사기 위해 조달할 수 있는 최대 자기자본과 현재 수준의 금융규제 아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의 합계다. 건산연은 최근까지 주택매매시장은 구매력을 갖춘 30~40대가 대거 사자대열에 합류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현재 가점제 중심의 청약제도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렵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른바 ‘벼락거지’ 회피심리가 강해지며 돈 있는 3040세대가 대거 매매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데다 대출마저 제한돼 남은 30~40대가 주택 구매에 나서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2500만원이다. 경기권 아파트 중위가격도 6억원에 육박한다. 건산연은 KCB자료를 바탕으로 30대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순자산은 3억2000만원, 40대는 3억3000만원 수준으로 추산했는데,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대부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받고 있어 자력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LTV 수준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들은 LTV 완화없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령 서울에서 10억원 짜리 집을 살 경우 대출 4억원을 제외하면 7억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한데 전세보증금 3억원 가량을 더해도 4억원이 부족해 내집마련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무주택 30~40대들은 주택 구매 욕구를 갖고 있어도 실제 시장 진입은 어려운 상태”라며 “해당 연령층의 구매 열망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 구매여력이 견고하지 않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편”이라며 “하락국면이 오면 과도한 주택구매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2021.09.23 I 장순원 기자
군필자 가산점 공약에 尹측 "공약 저작권 없어"vs洪측 "유감이다"
  • 군필자 가산점 공약에 尹측 "공약 저작권 없어"vs洪측 "유감이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과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이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군필자 주택청약 시 가산 5점 부여’ 공약을 둘러싼 표절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대변인은 “정책과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 대변인은 “유감이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청년세대가 원하고 있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깊이 공감하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더 힘 있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 공약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후의 과정으로 이걸 표절 등 언급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국민 보시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저희 캠프에서 좋은 정책 공약들이 나오게 되는 거 얼마든지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가져다가 발표하셔도 이걸 가지고 표절이라는 논란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여 대변인은 “우선 각 캠프의 공약들을 어쨌든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윤석열 캠프에서 발표하는 안보외교공약들 앞에 국익우선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또 하셨다. 홍준표 캠프에서 ‘국익우선주의를 천명하겠다’라는 문장과 좀 겹쳐 보였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물타기를 하지마라”며 이 지사 측의 반박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추석 기간 대장동 의혹이 주요 의제였다며 의혹 검증을 주장했다. 여 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일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정치권이 해야 될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이 지사가 ‘국민의힘의 게이트’라고 역공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핵심, 화천대유 그리고 천하동인에 관한 문제에 대한 언급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과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기 전에 있었던 일부의 문제를 끄집어 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사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2021.09.23 I 송주오 기자
상승세 꺾였나…8월 美주택시장 '주춤'
  • 상승세 꺾였나…8월 美주택시장 '주춤'
  •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주택 인근에 판매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부동산 시장 과열이 한풀 꺾였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이날 8월 기존(중고) 주택 판매 건수가 전달보다 2%(연율 환산) 감소한 588만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589만채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였던 작년 10월 673만채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후퇴한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전년 동기대비로는 1.5% 줄어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 주택 가격 상승세는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다. 판매액 중앙치는 25만 6700만달러(약 4억 2200만원)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14.9% 상승했다. 다만 지난 5월 23.6%, 7월 17.8% 등과 비교하면 폭은 줄었다. 그만큼 매매 경쟁이 덜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미국 주택판매는 수급 불균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과열 양상을 보였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제로금리 정책에 따른 낮은 모기지 금리, 구인난에 따른 급여 인상, 봉쇄조치로 인한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교외 지역 주택 수요가 폭증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휴양용 부동산에 투자금이 몰린 것도 수요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택 구매 열풍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고 WSJ는 평했다. 실수요 가정 상당수가 새 주택에 정착을 마쳤다. 백신 접종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무실에 복귀하고 있으며 학교 문도 다시 열렸다. NAR는 “주택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17일 정도 만에 매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8월 주택 재고는 129만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줄었다. 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택 판매자들이 새 주택을 구매하지 못할까봐 선뜻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못해 공급은 악화한 영향이다. 실제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2019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달에는 30%, 작년 같은 달엔 33%를 각각 기록했다. 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분명히 주택 판매가 안정되고 있지만, 높은 집값이 생애 첫 구매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수요는 올 하반기 건설을 끝마친 신규 주택들이 매물로 나와 재고 상황이 개선되길 기다리고 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부동상 중개업자는 “일부 잠재 구매자는 높아진 가격 때문에 더이상 구매 여력이 없고, 또다른 구매 희망자들은 수차례 좌절을 겪은 뒤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고 소화 기간은 2.6개월로 지난해 8월 3개월보다 짧아졌다. 적절한 수급균형이 6~7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 속도는 여전히 빠르다는 얘기다.
2021.09.23 I 방성훈 기자
‘더샵 하남에디피스’ 24일 모델하우스 오픈
  • ‘더샵 하남에디피스’ 24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오는 24일 경기 하남서‘더샵 하남에디피스’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청약접수에 나선다.‘더샵 하남에디피스’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이 단지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 일대에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80가구 규모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96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며 타입별로는 △39㎡ 7가구 △50㎡ 8가구 △59㎡ 402가구 △74㎡ 101가구 △84㎡ 78가구로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부터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까지 고루 구성된다.청약일정은 다음 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해당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8일이며 정당계약은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더샵 하남에디피스는 하남시청역 초역세권 편의를 누리는 데다 미사~풍산~교산신도시로 이어지는 하남 주거라인의 최중심에 들어서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췄다. 현재 단지 북쪽으로는 2009년 준공한 풍산지구를 비롯해 3만8000여 가구 규모의 미사강변도시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남쪽에는 3기신도시인 교산신도시가 총 면적 약 650만㎡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주거 편의를 높여주는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스타필드하남,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덕풍전통시장 등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있고 하남시청, 하남문화예술회관 등 공공·문화시설도 가깝다. 단지와 맞닿은 곳에는 신장초가 위치하며, 남한중, 신장고도 도보권에 자리한 원스톱 학세권으로 자녀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당정뜰, 하남유니온타워, 신평어린이공원 등 녹지공간도 근거리에 있어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우수한 교통여건도 가치를 올리는 요소다.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광화문, 여의도 등 중심업무지구로 환승없이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상일IC, 중부고속도로 하남IC도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인접지역 이동도 수월하다.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개발호재를 가까이서 누리는 수혜 단지인 점도 눈길을 끈다. 하남시청역에는 3호선 연장선(오금역~교산~하남시청역)이 2028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대치, 신사 등 강남 접근성 향상은 물론 더블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한 인근 미사강변도시에 들어서는 9호선 연장선 이용도 가능해 탄탄한 철도 교통망을 갖출 예정이다.커뮤니티 또한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스마트라운지가 조성되는 에듀존, 키즈플레이, 키즈라이브러리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으로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고 ‘우리집 앞 안심시스템’ 및 ‘더샵 지키미(me)’등을 적용하여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또한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하고 포스코건설의 스마트 기술인 아이큐텍(AiQ TECH)을 적용해 조명, 난방, 가스 및 환기 등이 자동제어하며, 승강기 내부에 UV-C LED 살균조명을 설치해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는 “더샵 하남에디피스는 초역세권부터 미래가치, 생활 인프라 등 어느 하나 빠짐 없는 최적의 입지에 들어서는 데다 합리적인 분양가도 기대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더샵 브랜드 최고의 설계와 상품성을 적용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일대 더샵갤러리에 마련됐다.
2021.09.23 I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 8년만의 전기료 인상에 ‘상승세’
  • 한국전력, 8년만의 전기료 인상에 ‘상승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그동안 시장은 동결된 전기료는 한국전력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기준 한국전력은 전거래일 대비 450원(1.84%) 오른 2만4950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는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09.23 I 김윤지 기자
"이재명, 미친 집값부터 잡아야…1순위는 부동산 개혁"
  • "이재명, 미친 집값부터 잡아야…1순위는 부동산 개혁"
  • [대구=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선명한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많이 못 미쳤습니다. 이대로 개혁 없이 차기 정부 5년을 허송세월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묻자, 노(老)교수는 송곳 같은 일침을 놓았다. “좀 더 과감히 개혁했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 섞인 쓴소리도 했다. 이정우(71)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지근 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도와왔다. 그럼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950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문재인 대선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현). (사진=한국장학재단)이데일리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막힘 없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정책 자문도 하는 그는 이 지사의 개혁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비판에 성역을 두지 않았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어젠다에 대해 “한국이 미국보다 심한 불평등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에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며 이재명 지사, 차기정부에 3대(부동산·노동·기업) 불평등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개혁을 1순위로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그는 “제일 나쁜 정치인이 좌고우면하는 정치인”이라며 “지금은 한국의 3대 불평등을 타파하고 위기를 돌파할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개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차기 정부 경제 어젠다를 제언하면.△분배 개선이 1순위다. 분배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다보스포럼도 불평등 해결 없이는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했다. `퍼주기`라고 분배를 공격하지만, 보수 정당조차도 분배 기조를 바꾸지 못한다. -여러 대선 주자들은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성장을 강조한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수순이 중요하다. 수순이 틀리니까 꼬이기만 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분배, 성장, 고용 순서로 경제정책을 풀어가야 한다. 한국의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은 분배 개선이다. -어떤 불평등부터 해결해야 할까. △3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 불평등이다.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을 떨어뜨려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는 노동 불평등이다. 한국 만큼 비정규직이 많고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나라도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이 가장 극심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양산됐다. 셋째는 기업 간 불평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질이 심하다. 한국만큼 갑질이 심한 나라가 없다. 대기업이 기술 탈취하고 가격 후려치기 하면서 중소기업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집값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첫째로는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선언해야 한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전부 사회적으로 환수해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둘째로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거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기 바람이 더 거세진다”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장학재단)-토지공개념을 선언하면 위헌 시비가 불거질 텐데.△자본주의 사회 헌법에서도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 제한이 가능하다.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개인 마음대로 하는 건 정글·약탈자본주의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다.△참여정부가 2005년에 종부세를 시행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부부합산을 위헌이라고 봤지만 세금폭탄론은 기각했다.(※헌재는 2008년 11월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국민경제 발전 등 공익이 더 크므로 재산권 침해·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았나.△‘종부세가 오르니까 집 많이 사도 재미를 못 보겠다’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종부세를 강화했다. 너무 늦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당은 종부세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 집을 사야겠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종부세 강화를 왜 주저했다고 보나.△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까 봐 그랬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이다. 부동산 부자들의 표를 지키려다 집값이 폭등해서 큰 것을 다 잃게 된 판이다. 그런데 지금도 종부세를 완화하자며 소탐대실하겠다는 것 아닌가. -종부세를 강화한 참여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아니다. 참여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해 성공했다. 다만 그 전부터 부동산이 불붙고 있어서 이를 끄는데 시차가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제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은 것이다.-하지만 윤석열 캠프는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입장인데.△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기 바람이 더 거세진다. 너도나도 한탕 하겠다며 투기에 가담하게 된다. 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불 난 곳에 장작을 더 넣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도 압력에 굴복해 자꾸 거기로 가려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윤석열 캠프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25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수도권에 집을 더 짓겠다는 공약은 틀린 공약이다. 지금은 수도권 밀집이 과잉이므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분산·탈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교육 때문에 수도권에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입시제도를 바꾸고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일자리 불안 때문에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을 선호하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 대학 안 가도 훌륭한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노동 불평등,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비정규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뽑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00대 50 임금 격차를 100대 80 정도까지는 줄여야 한다. 대기업 임금 인상분을 적립해 중소기업 임금을 지원하는데 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2021.09.23 I 최훈길 기자
일단 테이퍼링 발표 미룬 미 연준…S&P 1% 상승
  • [뉴욕증시]일단 테이퍼링 발표 미룬 미 연준…S&P 1% 상승
  • (사진=AP/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연방준비제도(Fed)가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의 상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시장은 안도한 것으로 보인다.2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 상승한 3만4258.32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5% 오른 4395.64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2% 오른 1만4896.85를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48% 뛴 2218.56에 마감했다.가장 주목 받은 건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위원회(FOMC) 정례회의였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물가와 고용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이어진다면 자산 매입 속도 완화를 곧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내 시작’이라고 했던 당초 문구보다 다소 진전된 것으로 읽힌다.연준은 다만 구체적인 테이퍼링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은 11월 발표 후 12월 개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의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 “테이퍼링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건 FOMC가 여전히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적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증시가 FOMC의 발표 이후 강세 폭을 키운 것은 이 때문이다.다만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8명 중 내년 인상을 예상한 위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6월 당시 7명에서 2명 늘어났다. 오는 2023년에서 내년으로 첫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는 기류다. FOMC 내 일부에서는 2024년 2% 중후반대까지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이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준이 빠르게 대응해야 할 수 있다”며 “내년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시장에서 헝다(恒大·Evergrande) 사태 불안감은 다소 소강상태였다. 헝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속에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역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는 장 초반부터 그나마 안정을 찾았다.파월 의장은 이날 헝다 파산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에 국한된 문제로 본다”며 “미국 주요 은행들의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미국의 기존주택 판매는 3개월 만에 감소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8월 기존주택 판매는 2.0% 줄어든 연율 588만채로 집계됐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4.33% 하락한 20.87을 기록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영국 런던 FTSE 1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7% 오른 7083.37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각각 1.03%, 1.29% 상승했다.
2021.09.23 I 김정남 기자
  • [사설]대장동 의혹, 필요한 건 정치 공방보다 철저 수사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내 친문 핵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LH(한국주택토지공사)사태처럼 대선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주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개발사업의 업체 선정 및 천문학적 규모의 수익 배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끝없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검 등 거물 법조인들과의 커넥션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데 있다. 대선 경선의 판세와 이 지사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당으로선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지 않는 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지도층의 반칙과 위선에 질려버린 국민 앞에 의혹을 얼버무린 채 대선에 임해 봤자 결과는 뻔하다는 것을 자각했다고도 볼 수 있다.이 지사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같은 당 대선 주자들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이는 한편 야당을 향해서는 대장동 문제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비난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에 비판적인 개인, 집단과 전방위적 싸움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 캠프측은 어제 “수사는 응하되 특검과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데일리안의 최근 대장동 의혹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9%는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했고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비율은 24.1%에 그쳤다. 이 지사가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했다고 말했지만 민심은 화천대유라는 신생업체와 극소수 관계자들에게 4000억원 규모의 일확천금을 안겨준 미스터리로 보고 있는 셈이다. 올해 추석 인사에서는 “화천대유하십시오”라는 말이 엄청난 돈방석 위에 앉으라는 뜻으로 오갔다고 한다. 이 지사가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수사건 국정조사건 가릴 이유가 없다.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오해가 걷혀진다면 지지는 더 강고해지고 대선가도도 탄탄대로가 될 수 있다.
2021.09.23 I 양승득 기자
헝다 불안에도…뉴욕 증시 3대지수 일제히 반등 출발
  • 헝다 불안에도…뉴욕 증시 3대지수 일제히 반등 출발
  •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22일(현지시간) 헝다(恒大·Evergrande) 사태 불안감 속에도 반등 출발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 현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2% 상승한 3만4130.50에 거래되고 있다. 3만4000선을 회복했다.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9% 오르고 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26% 상승하고 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0.18% 뛰고 있다.반면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6.77% 하락한 22.71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심리가 조금이나마 살아났다는 뜻이다.앞서 중추절(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중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40% 소폭 올랐고, 선전종합지수는 0.25% 내렸다.헝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속에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역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그나마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쉬자인 헝다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중추절 편지를 통해 “간부들과 전체 사원들의 공동 노력과 힘든 분투를 통해 반드시 조속히 어둠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 구매자, 투자자, 파트너, 금융기관 등에 책임 있는 답안지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뉴욕 증시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결과가 나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역시 경계감 속에 주시하고 있다.
2021.09.22 I 김정남 기자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文 부동산정책 `대수술`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文 부동산정책 `대수술`[최훈길의뒷담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석연휴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못 만났던 일가친척들이 오랜 만에 모이자, 부동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떨어졌다더라, 어디 수도권 집값은 ‘불장’이더라, 집을 팔고 나니까 집값이 확 올랐다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은 없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든 다주택자든 걱정이 많았습니다. 복잡하게 늘어나는 세금에 골치 아픈 일,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집주인이 들어올 거란 걱정,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대학생 딸의 집을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한숨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DB)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이런 걱정이 없어질까요. 최근 이재명·윤석열 예비후보의 경제책사를 각각 만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캠프 모두 “앞으론 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재인정부와 차기정부는 분명히 다를 것이란 호언장담이었습니다. 양 캠프의 진단은 같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측 정책 고문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캠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리셋(원점으로 되돌리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측은 ‘과잉 수요’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싹이 조짐을 보이는데 초기에 확실하게 잘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태동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부동산 폭락을 우려해 미온적 대책을 펼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측은 ‘공급 부족’을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수도권에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욕구가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억제하고 규제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경환 교수는 “세입자에 대한 가장 큰 보호막은 주택 공급”이라며 “주택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집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패 분석이 다르다 보니, 양 캠프의 부동산 정책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조세정책입니다. 이재명측은 보다 확실하고 선명하게 세금을 올릴 전망입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보다 강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동 교수는 “종부세를 완화할수록 집값 수익에 대한 미래 기대를 높여주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힘들다”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영훈 초빙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2018년 기준)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평균(0.54%)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게 윤석열측 결론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저소득층·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올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대출 규제는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9일~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60%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11%)의 6배를 차지했다. 단위=% (자료=한국갤럽)집값은 교통, 교육, 일자리, 인프라, 금리, 성장률, 주택 감가상각비,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것은 ‘기대 심리’입니다. 지난 6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60%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11%)의 6배를 차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집값이 잡힐 것이란 문재인정부의 전망과 다른 ‘기대 심리’입니다. 내년 5월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 기대 심리가 바뀌게 될까요? 이재명·윤석열 예비후보나 여야 대선후보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부동산 정책은 급변할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만큼,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누가 당선되든지 관건은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정책,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 신뢰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선한 취지의 정책이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책 효과’ 못지않게 ‘정책 오류’ 역시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되도록,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1.09.22 I 최훈길 기자
'대장동 의혹' 차기 뇌관 부상…여야 난타전 예고
  • '대장동 의혹' 차기 뇌관 부상…여야 난타전 예고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 필수 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차기대선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4·7 재보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투기 논란이 승패를 가른 것처럼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호남대첩을 앞둔 여권 내부의 미묘한 균열은 물론 여야의 난타전도 뿜고 있다. 핵심 의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본격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4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추석연휴 동안 민심도 들썩였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화천대유하세요”라는 유행어마저 나돌 정도였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지사 측은 공영개발 성공 사례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토건족, 기득권, 부패 세력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론하는 등 이 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경선 라이벌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많은 국민과 당원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며 해명을 촉구했다.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에 정통한 김윤우 변호사(법무법인 유준)는 “핵심은 민간이 1조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려던 것을 공공이 환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사에 대한 과도한 음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 지사는 냉온탕을 오가는 동문서답식으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검증받으면 된다”고 촉구했다.
2021.09.22 I 김성곤 기자
위기의 헝다그룹 내일 첫 고비…중국판 리먼 사태 터지나 촉각
  • 위기의 헝다그룹 내일 첫 고비…중국판 리먼 사태 터지나 촉각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대마불사’냐 ‘중국판 리먼브라더스’냐. 중국 대형 건설사 헝다(恒大·Evergrande)그룹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헝다가 파산하게 된다면 중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헝다가 일부 이자를 갚겠다고 밝힌 데다 중국 정부가 위기를 적절히 관리할 것이란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은 어느정도 안정을 찾긴했지만, 이번 사태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수면 위로 나타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쉬자인 회장 “어둠의 시간에서 벗어나겠다”…일부 이자 지급헝다는 디폴트 우려 속에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헝다가 언급한 채권은 2025년 9월 만기되는 40억위안 규모의 회사채다. 이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5.8%에 해당하는 2억3200만위안(약 425억원)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헝다의 디폴트가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로 불안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헝다는 같은날 만기가 도래하는 8350만달러(약 993억원) 규모의 2022년 3월 만기 5년물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채권 계약서상으로는 예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도 공식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쉬자인(許家印) 헝다그룹 회장은 ‘파산설’이 난무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날 임직원들에게 중추절(中秋節, 중국의 추석) 맞이 편지를 보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애썼다. 그는 편지에서 “회사가 전대미문의 거대한 어려움을 만났다”고 인정하면서도 “간부들과 전체 사원들의 공동 노력과 힘든 분투를 통해 헝다가 반드시 조속히 어둠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구매자, 투자자, 파트너, 금융 기관 등에 “책임 있는 답안지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헝다의 현재 부채는 천문학적인 1조9700억위안(약 3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중국 금융시장에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비슈누 바라탄 미즈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실상 헝다는 이미 은행의 이자 지불 기간을 놓쳐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헝다가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헝다는 차입에 의존해 부동산 사업을 확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등 신사업에도 대규모 투자했다. 창업자인 쉬 회장은 2017년 포스브 집계 기준 자산 391억달러로 중국 1위 부호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당국이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 (사진=AFP 제공)◇S&P “리스크 전이 없는 한 中정부 구제금융 없을 것”헝다의 디폴트 우려 속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은 흔들렸다. 이번주 첫 거래일인 지난 20일 홍콩 항셍지수는 3.30% 빠진 데 이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급락했다. 유럽 증시, 국제유가, 비트코인 등은 모두 하락했다. 헝다가 무너지면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한 중국의 다른 부동산 개발회사들도 영향을 받고 이들과 거래한 대형 국유은행들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그러나 이같은 시장의 우려는 하루만에 진정됐다. 헝다의 디폴트가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면서 21일 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1% 소폭 상승했고, 헝다 주가도 0.44% 빠지는 데 그쳤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으며, 이틀간 중추절 휴장을 끝낸 상하이종합지수 역시 22일 0.4%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헝다 사태는 리먼브라더스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헝다의 부채 규모가 크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거품이 터졌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와중에 헝다발 위기가 촉발됐기 때문이다. 글로벌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보고서에서 “중국 은행권의 자산은 45조 달러 규모이며 부채는 30조 달러 규모”라면서 “350억 달러 규모 은행 대출을 포함한 헝다의 채무는 상황을 바꾸게 할 만큼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의 파급력을 줄이기 위해 직접 지원하는 대신 ‘질서 있는 디폴트’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디폴트를 하더라도 정부가 움직여 헝다가 자산을 매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인은 지난 17일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기업은 반드시 시장 방식의 자구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중국의 직접 지원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선다면 부동산 분야의 큰 금융 원칙을 세우려는 당국의 노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 이상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S&P는 “(헝다의 파산이) 여러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문 닫게 하고 경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헝다가 홀로 실패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헝다 위기가 중국에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당국이 시스템적인 위기를 방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9.22 I 신정은 기자
헝다 위기·美테이퍼링 충격 점검…가상자산 거래소도 결판
  • 헝다 위기·美테이퍼링 충격 점검…가상자산 거래소도 결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닷새 간의 추석 연휴(18~22일)를 마친 이번 주 남아있는 영업일은 단 이틀뿐이지만, 그 사이에 국내·외에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특히 23일은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그룹의 디폴트(채무 불이행)여부를 좌우할 1차 채권 이자상환일인 동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사진=기획재정부)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돼 같은 날 공표되며, 하루 뒤인 24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헝다 1차 고비와 FOMC 테이퍼링추석 연휴 기간 내내 글로벌 주식시장을 떨게 만들었던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23일에 1차 고비를 맞게 된다. 이날은 바로 2025년 9월 만기 도래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 2억3200만위안(한화 약 425억원)과 2022년 3월에 만기를 맞이하는 달러표시채권 이자 8350만달러(약 993억원)에 대한 지급 시한으로, 헝다그룹이 이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면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22일 헝다 측은 2025년 9월 만기 채권 이자 일부를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같은 날 지급해야 하는 달러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이날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다음 주인 29일에도 2024년 3월 만기 도래 채권에 대한 이자 4750만달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중국에서는 이자 지급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공식적인 디폴트로 보지 않지만, 현재 헝다그룹이 처해 있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디폴트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관건은 중국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것인가, 디폴트를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같은 날 연준은 FOMC 이틀째 회의를 마감하고 통화정책 결정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금리는 0~0.25% 수준에서 동결되고, 매월 1200억달러 어치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겠지만 올해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테이퍼링 계획과 일정을 공식화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더 우세하긴 하다. 이 때문에 테이퍼링이 공식 선언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향후 기준금리 분포 전망인 점도표가 더 관심을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점도표는 2023년까지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전문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2022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처럼 굵직한 이슈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3일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살필 예정이다. 지난달 말 열린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FOMC와 연휴 간 시장 특이사항을 리뷰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한은도 시장 동향 점검에 나선다. 역시 23일에 이승헌 한은 부총재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전기요금·가상자산 거래소 결판한국전력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23일 오전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는 6~8월 통관기준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토대로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발전 연료비 상승과 한전 적자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전기료가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다만 기재부가 물가 관리를 내세우고 있는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여당과 청와대가 요금 인상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또 한 번 동결시키거나 잘해야 올 1분기(1∼3월) kWh당 3.0원 낮췄던 요금을 되돌리는 선에서의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분기별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kwh당 최대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만약 4분기에 kwh당 3원 인상된다면,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24일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부 신고 마감기한이다. 현재 총 43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위한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이미 신고를 마친 업비트 등 총 4곳뿐이다. 이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위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ISMS 미인증 거래소 2곳의 고객 수는 7663명, 인증은 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18곳 고객 수도 221만6613명으로 총 222만4276명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했다.
2021.09.22 I 이정훈 기자
추석 연휴 뒤덮은 대장동 의혹 공방…기승전 `이재명`
  • 추석 연휴 뒤덮은 대장동 의혹 공방…기승전 `이재명`
  •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이상원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을 달궜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공영개발 성공 사례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토건족, 기득권, 부패 세력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론하는 등 이 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이 지사는 논란에 가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내부 총질`,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날을 세웠다.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호남 대첩`(25~26일)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전통 텃밭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vs 국민의힘 “배임 혐의 고발…특검·국조 수용”이 지사는 22일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 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지방채 발행 방해로 공공개발을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을 주창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언론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 비난하니 반대 못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추진으로 자신의 향한 의혹 제기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이르면 23일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민주당 측에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키로 했다. 또 이 지사를 포함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 전 기자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출석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의 출석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 한마디조차 않는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면서 “한 점 의혹이 없다면 이 지사의 지인들과 측근들이 핵심 증인이 되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 이 지사부터 앞장서서 본인의 측근들,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작소방서 격려 방문 후 취재진에게 “특검이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것은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려 공격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캠프 측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만들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특검 제안이 들어왔다. 그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고발 등이 진행되면 즉각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경선 승패 좌우 `호남 대첩` 영향 초미 관심이낙연 전 대표 측과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가 “(대장동의)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라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하자, 이 전 대표 캠프는 “(국무)총리 출신이라고 `집값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고 맞받았다.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며 “구태 보수언론과 부패 보수야당의 음해적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마시라”고 썼다. 이에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지사나 그 캠프는 걸핏하면 `총리 책임론`을 편다. 국정 경험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며 “경기 용인의 난개발이 말썽일 때, 이천 쿠팡화재 때, 수원의 군 공항 문제 해결에 뭘 했는가. 판교 대장동 집값 폭등에 이 지사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캠프 측은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여러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고 내부 직원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은 좋지만 대장동 사업 전체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보증`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LH 사태`가 4·7 재보선 승패의 향방을 갈랐듯, 자칫 대선판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날 권리당원 20만명의 투표가 시작된 호남권 경선에 `대장동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란 답변은 절반 수준인 2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9.22 I 이성기 기자
"국힘에 감사"하다는 이재명…"대장동 이익은 부동산 폭등 때문"
  • "국힘에 감사"하다는 이재명…"대장동 이익은 부동산 폭등 때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의힘 등을 겨냥해 “이익이 늘어난 건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했다.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조 5000억 원 투자해서 1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 원 회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 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 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 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 사수사는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2021.09.22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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