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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전세대출 규제는 예외로 검토해야"
  • 윤재옥 "전세대출 규제는 예외로 검토해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부채는 주택 문제와 상당이 연관돼 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을 늘리는 대책과 병행해 관리해야 하는데 원인은 놔두고 가계대출만 통제하려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18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교정하지 않은 채 돈줄 조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윤 위원장은 추가 대출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전셋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만큼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대출 규제 예외로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공룡’이 된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를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와 공정위를 관리 감독하는 윤 위원장도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비대해졌다”며 “기업이 비대해진 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제도의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정무위원장이 정부 목소리와 발을 맞춘 격이다.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입법적 차원의 규제 및 견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다음은 윤재옥 정무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이 발생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 결과를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있다.“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데 원인은 해소가 안 됐는데 가계대출만 통제하려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주택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가 많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집값과 전세, 월세가 오르니 돈을 빌려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주택 문제와 상당이 연관돼 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을 늘리는 대책과 병행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원칙은 갚을 능력이 되는 만큼 빌려주는 게 맞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전셋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만큼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니, 이를 감안해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를 위한 것인 만큼 대출규제에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단 얘기다.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2016년말과 올해 6월말 비교) 가계부채 중에서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줄었다. 반면 전세대출은 300% 불어났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75% 늘었다. 결국 가계부채는 서민들이 전세 구하고 실거주할 집 장만하느라 늘어난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 전세자금에는 여유나 재량을 두는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추석 이후 추가로 가계부채 대책이 예상된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나“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금 단계에서 강화할지도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DSR를 강화하면 이중으로 대출을 옥죄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자금 상환 문제 등도 맞물려 있다.”-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버블 지적이 많다.“유동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금융당국의 정책목표가 금융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30% 증가했는데 정부예산과 정부부채는 50% 이상 늘었다. 그런데 정부는 긴축을 하지 않고 가계(대출)만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산시장 버블이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문제라면 정부도 유동성을 모범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긴축적인 재정운영으로 바꾸어야 한다.”-네이버, 카카오가 공룡이 된 측면이 있다. 규제나 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지금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기업이 비대해졌다. 그에 따른 책임이 상응해야 한다. 비대해진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하니 그 책임에 맞게 제도와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가 시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갑질’을 당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어느 곳이 플랫폼 기업을 관리 감독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기간 연장했을 때 입는 피해와 연장하지 않았을 때 입는 피해 두 가지를 상정하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신고 기한을 조금 연장하는 것과 기한 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에서야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가상자산 협회나 대상 업체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회는 연장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이다. 당국에 전달했는데, 이를 수용 안 하면 그 책임은 당국에서 져야 한다.”-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패소한 중징계 취소소송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항소 여부를 국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서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법령에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경남 합천 출생(1961년생) △대구 오성고 △경찰대 법학과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경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제19·20·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18대 대선 박근혜후보 정세분석실장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
2021.09.15 I 노희준 기자
델타가 다시 불지핀 '공급 병목'… 수혜株, '굳히기' 돌입
  • 델타가 다시 불지핀 '공급 병목'… 수혜株, '굳히기' 돌입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상반기 인플레이션 논란의 주요 원인이었던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상승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와는 달리 경기선행지표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위험자산인 주식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병목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재·에너지 및 후방산업 위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5~9월 美 성장률, 장기 금리 하락 배경…병목 심화”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Spot)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4568.16으로 전주 대비 65.51포인트(1.45%) 상승했다. 2009년 10월 집계 이래 최고치이며 지난 5월 14일 이후 18주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지난달 세계 최대 물류 항구 중 하나인 중국 저장성의 닝보 저우산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항구 운영이 잠정 중단된 등의 영향이다. 19개 주요 상품(Commodity) 선물 가격을 산술평균한 CRB 지수는 최근 최저점인 지난 8월 20일 206.8에서 지난 13일 다시 연중 최고점인 7월 말 220선으로 복귀했다. 지난 5월 초 이후 횡보했던 비철금속 위주의 LME 지수 역시 지난 5일 기준 최고점을 경신, 4429.10을 기록했다. CRB 인덱스. (출처=인터베스팅)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이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주요 생산기지인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 재확산 등의 이유로 반도체 등의 공급망 차질이 심화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3분기 초 극심한 부품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에 부품난의 파고가 이례적으로 높다”며 “반도체 수급난을 극복하고 전기차 생산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예상에 없었던 델타 변이 확산으로 공급 병목이 지속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구매자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미처리 주문은 지난해 7월(51.8) 이후 기준점인 50을 지속 상회 중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본격화한 올해 1월부터는 59~70 사이를 매월 등락하고 있다. 반면 완제품 재고는 기준점인 50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며, 지난 7월 25를 기록해 1년 전(41.6)에 비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8월 미국의 성장률과 장기 금리 하락의 배경은 병목 현상의 심화”라며 “원자재와 부품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이 되지 않아 5~7월 자동차 판매가 줄었고, 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주택수주 잔고 역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中 주도주 원자재·에너지·소재…3분기 실적시즌까지 이어진다”공급 병목 현상에 주식시장도 재편되고 있다. 특히 중국 증시의 경우 8월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해당 지수 세부 항목별 상승률과 업종의 순이익 추정치 및 주가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급 병목의 수혜주와 피해주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셈이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후방 에너지, 소재 업종의 마진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PPI와 (식품 제외)소비자물가지수(CPI) 격차가 7.6%포인트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며 “역대급인 PPI-CPI 스프레드는 누구에겐 역대급 마진을, 누구에겐 역대급 마진 스퀴즈(수익성 압박)”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8월부터 스프레드는 좁혀질 거라 예상했지만,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주도주인 원자재와 시클리컬 관련 에너지, 소재 업종은 3분기 실적 시즌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도 PPI와 CPI의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 코스피 상승률 상위 업종 역시 에너지, 소재 업종이다. 삼성증권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WI26 기준, 이달 들어 코스피 상대수익률이 가장 큰 업종은 철강(5.3%)이다. 화학(4.1%), 비철·목재 등(3.1%), 에너지(2.3%) 등 후방산업들도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했다. 한 달 전 대비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증가율에서도 철강(14.2%), 비철·목재 등(4.0%) 업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소재 업체 포스코(005490)는 한 달 간 11.38%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반도체 공급 부족 대표 피해주인 현대차(005380)는 1.88% 하락했다. 공급 병목 피해와 수혜주의 격차가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 (자료=한국거래소)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차츰 ‘위드 코로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주도주를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위드 코로나가 도래하면 공급 병목 현상의 해소가 기대되는 등 중립 이상의 영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9월 전략에서 코스피 하단을 2900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다만 자료 발간 후 매크로 상황을 놓고 보면 생각보다 데이터가 부진하고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시간 싸움’을 감내하고 나면 여전히 반전의 계기들이 기다리는 국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은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 증가율이 다소 둔화해도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등으로 주식시장은 주가수익비율(PER)이 오르거나 하락하지 않으며,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장세에선 PER가 높아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매출이 증대되는 업종이 유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른 화학, 미디어엔터, 바이오, 소프트웨어(인터넷, 게임) 등이 추천된다.
2021.09.15 I 고준혁 기자
`문재인 정부 저격수` 김헌동, SH 사장 재도전
  • `문재인 정부 저격수` 김헌동, SH 사장 재도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공모에 재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세 번째 모집 공고에 김 전 본부장이 사장 후보로 재등록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낙마로 재공모에 SH공사 사장 재공모에 지원했다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 2명에게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김 전 본부장에 대해 “평생을 시민운동에 종사하면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에 전념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김 전 본부장 같은 분을 모셔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정책적 판단에 응모를 제안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SH공사 사장은 김세용 전 사장 퇴임 후 5개월이 넘도록 공석 상태인 탓에, 김 전 본부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오 시장의 확고한 의중은 이미 확인이 됐고, 지난 공모 절차를 통해 서류 심사와 임추위 검증 등도 일정 부분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전 본부장을 대체할 만한 후보가 사실상 없는 만큼, 임추위가 다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진행된 재공모에서 임추위는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서울시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2000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인 김 전 본부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문제 삼고, 최근에는 SH의 공공 주택 고가 분양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2021.09.14 I 이성기 기자
  •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맘스터치(220630)=이모 전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 피해금액은 약 5억 9000만원. 신세계(004170)=정용진 부회장으로부터 광주신세계 주식 83만 3330주를 2285억원에 인수 결정. 취득 후 광주신세계 지분율은 62.5%GS건설(006360)=계양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무 1289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99%.SK(034730)머티리얼스=경상북도 및 상주시와 배터리소재 및 원재료 생산 공장 신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일원에 8500억원 규모를 투자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및 음극재용 실란 생산공장 신축.비피도(238200)=지근억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면서 신용철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흥아해운(003280)=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 상장유지를 결정. 흥이달 15일부터 흥아해운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쎄미시스코(136510)=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결정 철회 4건(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세종메디칼(2588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결정 철회(공시번복)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STX중공업(071970)=대구공장 일부 토지와 건물을 고려전선에 양도 결정. 양도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 호산동 대구공장 C SITE. 목적은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양도금액은 약 313억원(실 매각액 284억원)으로 자산 총액 대비 약 6.69% 규모.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 신규사업 진출(리조트)을 위해 산타클로스빌리지 주식 214만주를 107억원에 추가 취득 결정. 취득액은 자기자본의 21.43%에 해당하며 취득 후 지분율은 100%(412만주)
2021.09.14 I 한광범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경제자족도시 거듭날 것”...신규 산단 물량 38만㎡ 확보
  • 백군기 용인시장 “경제자족도시 거듭날 것”...신규 산단 물량 38만㎡ 확보
  •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가 14일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등 2곳 신규 산업단지 물량 38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시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 요청한 물량 배정이 지난달 30일 제2회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시가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10만9000㎡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27만1000㎡다.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자연 보전을 목적으로 산단 내 일부 지역의 원형지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됐다.기흥구 고매동 일원에 조성되는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주)가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6000억을 투입해 연구개발시설인 R&D센터를 건립하게 된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세메스(주)와 R&D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기흥미래 산단은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시에 접수한 후 10월 착공해 2024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시는 산단 조성 완료 시 일자리 5000개 창출은 물론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연 73억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는 물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과 시너지를 내며 차세대 설비 개발로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촉진하고 부품·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조성된다. 이 첨단 산단은 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 275만7186㎡에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됐다.총 63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IT, 통신, 의료·바이오 등의 고부가가치 첨단제조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다.시는 내년 6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2023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시는 플랫폼시티가 주거, 문화, 상업, 교통 플랫폼 기능이 어우러진 경제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에 새로 물량을 확보한 2곳 산업단지는 시가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될 뿐 아니라 시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4 I 김아라 기자
캠코 등 부산 8개 공공기관, 전통시장서 청렴캠페인 실시
  • 캠코 등 부산 8개 공공기관, 전통시장서 청렴캠페인 실시
  • 캠코 등 부산 8개 공공기관, 전통시장에서 청렴캠페인 실시[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 등 부산지역 청렴클러스터 소속 8개 공공기관 14일 부산 남구 ‘못골시장’에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8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거래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나다순)이다.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캠코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이 생활 속 청렴문화 전파와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캠코 등 8개 기관 직원들은 못골시장 상인회에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 안내 리플릿과 500명 분량의 손소독제, 손소독 티슈,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방역지침 아래 상인들을 응원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부산지역 청렴클러스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지역 내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청렴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제약은 있지만,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생활 속 청렴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2021.09.14 I 노희준 기자
'금리 동결' 주장 금통위원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제어?…회의적이다"
  • '금리 동결' 주장 금통위원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제어?…회의적이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로 결정했지만 이러한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나 가계부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나 물가를 보면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달 26일 한은에서 금통위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출처: 한은)14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주 위원은 “6~7년간 주택 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면서도 “기준금리의 미세 조정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고 이는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지만 통화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주 위원은 “주택 경기와 실물 경기의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안정 및 물가 안정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빚 증가를 막을 수 있을까. 주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이는 기준금리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인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 정책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가계빚 증가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또한 통화정책을 변경할 때는 주택 가격 등보다 경기, 물가, 고용, 금융안정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경기, 물가, 고용 등이 금리 인상을 가리키지 않다는 게 주 위원의 설명이다. 주 위원은 “올해 한은 전망대로 경제가 4% 성장하더라도 올해의 GDP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GDP를 3%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고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 2% 이상 미달할 것”이라며 “구직단념자, 일시휴직자 등을 포괄하는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8월, 9월에는 대면서비스업에서 매출 축소와 고용 부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거리두기 강화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비대칭적으로 가해진 충격이란 점에서 GDP, GDP갭(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차이)과 같은 총량 지표보다 서비스업의 업황과 고용 회복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우려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주 위원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2% 내외로 오르더라도 2019년과 2020년엔 상승률이 각각 0.4%, 0.5%에 불과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2%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며 “총수요 압력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장기 금리에 내재한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1.09.14 I 최정희 기자
62살 롯데건설, 해외사업·디벨로퍼로 100년기업 노린다
  • 62살 롯데건설, 해외사업·디벨로퍼로 100년기업 노린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959년 평화건업사로 출발해 올해 창립 62주년을 맞이한 롯데건설이 해외사업과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 신사업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최근 롯데건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수도 하노이에 대규모 복합몰 ‘롯데몰 하노이’를 시공 중이며, 지난해에는 스타레이크 신도시에 3500억원 규모의 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주롱 동부지역의 통합교통허브를 신축하는 ‘J121 통합교통 허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투자개발형 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호치민 투티엠지구에 대형 복합개발 사업인 ‘롯데에코스마트시티’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 분야에서는 현지 디벨로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호치민에 4개, 하노이에 1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롯데건설은 사업 발굴에서부터 기획, 금융 투자, 운영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마곡 MICE 복합개발사업, 인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에 이어 최근 하남 H2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며 대형 복합개발사업의 강자임을 입증했다.마곡 MICE 복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마곡지구 내 컨벤션센터, 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MICE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1년 5월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이 사업을 통해 서울 마이스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에 일조할 계획이다.인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은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2022년 8월 착공 예정이며, 이 개발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하여 광역 접근이 우수하고 검단역(가칭)이 인접한 역세권 구역으로, 이곳에 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진 상징적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롯데건설이 직방과 손잡고 가상공간인 메타폴리스 내에 구현한 롯데건설 건물 이미지 (이미지=롯데건설)하남 H2 프로젝트는 공공시설, 문화, 상업, 의료, 주거를 아우르는 ‘미래형 복합단지’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근린공원과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수년째 지속해온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철학이 경영지표로 반영돼 상승세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해외 신규 사업 및 대형 복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구도를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14 I 이승현 기자
유승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멈춰야…상황 더 끔찍해질 것"
  • 유승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멈춰야…상황 더 끔찍해질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과 더불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사진=이데일리DB)14일 유 전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 ‘반성 없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 제정신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그는 김 전 실장이 ‘집값 급등은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 상승률은 평균보다 낮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소리를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집값 폭등에 이어 전월세난까지 일으킨 주범이 할 소리입니까? 도대체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것입니까? 진보의 위선은 어디까지입니까?”라고 반문했다.지난 13일 출간된 김 전 실장의 책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에서 김 전 실장은 국제 주택시장 비교 사이트인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사회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사진=이데일리DB)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도 김 전 실장은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면서 “‘꿈의 주택정책’을 구현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냐. ‘우리는 자가에 살 테니 너희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임대주택에 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위선적인 정권의 꿈이었느냐”고 지적했다.또 그는 “열심히 일해도 물려받은 것 없는 사람은 집도 못 사고 대출도 못 받게 하는 게 염치없는 정부의 꿈이었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률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거론했다. 동시에 “집을 못 가진 사람은 분노의 꿈을 꾸게 하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걱정의 꿈을 꾸게 한다는 소리였습니까? 집값 폭등시켜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편 가르기에 성공하면, 표를 더 얻을 거란 계산이 들어맞았습니까?”라고 분노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유 전 의원은 “문 정부 식의 부동산 정책,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했다.그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주택으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 끌고 가면 상황은 더욱 끔찍해질 것”이라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거짓과 위선과 편 가르는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 유승민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미친 집값의 진원지인 서울과 서울 근교,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부터 민간 주도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시장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1.09.14 I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장동 개발` 모범 공익 사업…선거 개입 중단하라"
  • 이재명 "`대장동 개발` 모범 공익 사업…선거 개입 중단하라"
  •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최근 제기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며 모범적 공익 사업의 사례”라고 직접 반박했다. 해당 사업은 대장동 일대 96만 8890㎡(약 29만 3089평)를 개발하는 1조 1500억원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 지사가 특정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돼 추진했던 사업이고,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사업”이라며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공 개발로 전환해 개발 이익 5503억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모범 행정 사례”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도 설명했다.이 지사는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새누리당 소속 전 의원의 동생과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원 대 뇌물을 주며 `공영 개발 포기` 로비를 했고, 압박을 받은 LH는 결국 이듬해 6월 공영 개발을 포기했다”면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면서 “개발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무산됐고,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관련자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또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게 사과도 요구했다. 이 지사는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서 “언론의 선거중립 의무를 상기하고 정론직필하며, 경선과 대선 개입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를 향해서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점을 고려해 공개 사과를 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면서 “공개사과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일은 본인 책임을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장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 아들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 계열사에 취직해 있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여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아들이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업을 했다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이름만 `기자회견`이었을 뿐, 겁박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언론의 문제 제기에 반박할 것이 있다면 근거와 팩트로 반박하면 될 일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께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1.09.14 I 이성기 기자
인천 영구임대주택 ‘인현2우리집’ 입주 개시
  • 인천 영구임대주택 ‘인현2우리집’ 입주 개시
  • 인천시가 중구 인현동에 건립한 영구임대주택 ‘인현2우리집’ 전경.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중구 인현동에 건립한 영구임대주택 ‘인현2우리집’의 입주가 시작됐다고 14일 밝혔다.인현2우리집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인천시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착공해 최근 준공했다.동인천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인현2우리집은 지상 7층, 연면적 1481㎡ 규모인 다세대주택으로 32가구와 사무공간으로 구성됐다. 사무공간에는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들어선다. 입주 대상은 중구에 사는 저소득층이다. 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난 5월 체결한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 업무협약에 따른 지정기부 모금을 통해 일부 입주민에게 소규모 생활가전 제품을 지원한다. 또 전국자동차노동조합 등이 동참해 입주민 32세대 전체에게 세대당 200만원 상당 이내로 에어컨, 세탁건조기 등을 제공한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조 부시장은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4 I 이종일 기자
우리동네 푸르지오·래미안 들어서나…5대 건설사 분양 줄잇는다
  • 우리동네 푸르지오·래미안 들어서나…5대 건설사 분양 줄잇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5위 내 건설사가 연말까지 곳곳에서 수요자 공략에 나선다. 압도적 브랜드 파워를 갖춘데다 빼어난 입지에서 분양해 수요자의 관심도 5대 건설사 분양에 초점에 맞춰지고 있다.1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는 9~12월 전국 46곳에서 3만8000여 가구를 분양 예정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물량(3만8522가구)과 맞먹는 물량이 집중돼 있다. 7월 3기 신도시 청약 및 8월 휴가철로 미뤄졌던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브랜드 건설사는 자체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품질이 좋은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고, 입지 선정도 남다르다”며 “초기 분양률이 100%에 근접할 정도로 내집마련 열기가 뜨겁고 브랜드 건설사 시공 단지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많아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달부터 분양도 잇따른다. 포스코건설은 9월 대전 도안신도시 최중심에서 전용 84㎡ 총 308실 규모 ‘더샵 도안트위넌스’를 분양 예정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27년 개통 예정)이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대전 전 지역을 통하는 도안대로, 동서대로와 맞닿아 있는데다 유성IC와 현충원IC(계획),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더샵 도안트위넌스 조감도 (사진=업계 제공)수도권에서는 9월 5호선 하남시청역 앞에 들어서는 ‘더샵 하남에디피스’ 총 980가구를 공급하며, 596가구(전용 39~84㎡)를 분양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더샵 청주센트럴’ 총 986가구 중 746가구(전용 39~84㎡)를 분양하며, 경남 진주에서는 9월 ‘더샵 진주피에르테’ 798가구(전용 74~124㎡)를 선보일 예정이다.삼성물산은 부산에서 새 아파트를 낼 계획이다. 동래구에서 ‘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 대단지로 일반분양도 2331가구(전용 49~132㎡)에 달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권이다.GS건설도 눈에 띄는 단지가 많다. 경기 이천에서는 ‘이천자이 더 파크’를 9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 59~107㎡ 총 706가구다. 단지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들어선다. 같은 달 강원 동해에서는 ‘동해자이’ 670가구(전용 84~161㎡)를 공급 예정이다.현대건설은 인천에서 관심을 끄는 단지를 여럿 선보인다. 9월에는 남동구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746가구, 미추홀구 ‘힐스테이트 숭의역’ 오피스텔 264실을 각각 내놓는다. 연내 송도 A16블록에서도 1319가구를 공급일정을 잡고 있다.대우건설은 인천 서구에서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전용 53~82㎡, 총 985실을 10월 분양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경서3구역은 사업·국제비즈니스 거점인 청라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다. 같은 달 파주 운정신도시 A13블록에서는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전용 59~84㎡)’ 총 1745가구도 내놓는다. 후분양으로 나와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2021.09.14 I 황현규 기자
리파인, 진입장벽 높은 부동산 권리시장…성장력도 겸비-DB
  • 리파인, 진입장벽 높은 부동산 권리시장…성장력도 겸비-DB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DB금융투자는 다음 달 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기업 ‘리파인’이 경쟁사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세대출사업에 편중된 사업구조나 공모 후 유통 가능 물량(46.4%) 수준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경쟁사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다”면서 “최근 카카오뱅크 등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등 비대면 상품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권리 조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회사의 주력사업은 전세대출시 보험사로부터 요청받는 부동산 권리조사로 2020년 기준 매출액의 9.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3개의 보증기관, 7개의 보험사, 15개 은행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업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판매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연구원은 “전세대출서비스 부문의 매출액은 전세 가격과 연동되는데, 리파인이 수취하는 권리조사 수수료가 전세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보험료에 연동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2년간 연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33.3%로 전세거래건수 증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세 가격이 오르며 매출이 성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국 아파트 전세매물 부족현상으로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 가격 상승세는 지속 중인 만큼, 매출 성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총 전세대출 시장에서 리파인이 실행하지 않고 있는 권리 조사 비중도 높아 추가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NICE평가정보(030190)와 SCI평가정보(036120), 해외사인 라이트무브(Rightmove Plc)와 퍼플브릭스그룹(Purpelbricks Group)을 비교그룹으로 선정했지만 리파인은 부동산 권리조사업체로 비교그룹과는 다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전세대출 관련 권리조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리파인은 설립 후 적자를 지속하다 2020년 처음 흑자를 낸 부동산 플랫폼 기업 퍼플브릭스와의 비교도 어렵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공모 후 유통 가능 물량이 46.4%로 최근 상장 기업과 견줘 높은 편이란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정 연구원은 “기업 성장성이나 공모시 가치평가 수준 등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 상장 후 유통물량 주식이 많은 경우, 주가 흐름이 부진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전세대출사업에 편중된 사업구조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다. 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규서비스인 B2C(기업 대 고객) 부동산 플랫폼 집파인과 임대보증금 보증 서비스가 전세대출 서비스 매출 편중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파인은 이달 16~17일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28~29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격은 2만1000~2만4000원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433만주이며, 공모로 조달하는 자금은 희망밴드 기준 909억~1039억원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3649억~416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상장일은 내달 8일로 대표주간사는 KB증권이다. 공모 후 지분율은 최대주주 등이 29.9%, 기존주주 45.1%, 우리사주 1.2%, 상장 주선인인 KB증권 0.3%, 공모주주 23.7%로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46.4%다.
2021.09.14 I 김인경 기자
부동산 광풍의 역설…학교 없는 마을 대전서 속출
  • [생생확대경]부동산 광풍의 역설…학교 없는 마을 대전서 속출
  • 대전시 도시개발 사업지 전경.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학교 신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대규모 원정 통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근 몇년전부터 대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을 분양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했다. 그 결과, 대전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 도시개발 사업이 광풍처럼 휩쓸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과 행정, 안전, 교통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단 분양만 하고 보자는 사업시행자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책임·무관심이 결합하면서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들 기관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하지만 빠른 시간에 신규 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중요한 점들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학교 등 교육 인프라를 최우선적 과제로 놓고, 이들 행정·교육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학교 없는 마을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안 2-1지구와 용산지구, 갑천지구, 용문 1·2·3 재건축지구 등 수천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된 도시개발 사업지 대부분에서 학교 부재로 입주민들과 행정·교육당국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 중 대전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있는 도안 2-1지구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2560세대를 포함해 주변에 457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 현재 도안 2-1지구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복용초등학교의 개교가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 등 여러 대안을 내놓았고,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는 분교 설치를 추진 중이다. 북대전IC 인근 용산지구도 상황이 심각하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현 용산초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기존 주차장 자리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임시방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갑천지구 친수1구역도 초등학교가 없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용문 1·2·3 재건축지구의 경우 학교용지가 확보된 상태이지만 대전교육청이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관련 민원의 시한 폭탄이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대량으로 이뤄졌거나 예정돼 있지만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도시개발 사업계획과 실제 분양·입주 대상과의 차이가 크다 보니 학교 신설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젊은층에 대한 특공 비율이 올라간 결과, 학령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로 학교 수급 문제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라며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전시는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로 도시개발 예정지에 학교 용지를 반영시키고 있지만 ‘학령 인구가 적어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면 된다’는 이유로 학교 용지를 타 용도로 전환할 것을 교육청이 요구했고,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며 “교육청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도시개발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유와 지자체·교육청의 무관심·무책임이 결합, 어린 학생들만 애꿏은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이제라도 시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사업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
2021.09.14 I 박진환 기자
  • [재송]1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지난 1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HDC현대산업개발(294870)=경산아이파크제일차에 1200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4.4%에 해당하는 규모.△효성화학(298000)=‘폴리프로필렌 종합 파일럿플랜트’ 구축 위해 217억1677만2000원 투자키로 결정한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5.4%에 해당하는 규모.△동아지질(028100)=싱가포르 Land Transport Authority와 2653억원 상당 공급계약 체결했다고 공시.△메리츠증권(008560)=종속회사 메리츠캐피탈 운영 자금 목적 2,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SK케미칼(285130)=전력, 스팀 등 유틸리티 공급 사업 부문 분할해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주식회사 신설한다고 공시.△아이에스동서(010780)=지산동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366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했다고 공시.△아이에이치큐(003560)=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가액 기존 1824원에서 1612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DL이앤씨(375500)=LG화학과 2520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엠에프엠코리아(323230)=운용 자금 목적 50억 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했다고 공시.△신라젠(215600)=KB증권과 차입금 전액 조기 상환에 따른 주식 담보 제공 계약 해지했다고 공시.△지트리비앤티(115450)=운영 자금 목적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했다고 공시.△서전기전(189860)=경상남도 진주시에 GIS 52억원 공급 계약했다고 공시.△메디프론(065650)=채무 상환 자금 4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했다고 공시.△엔에스엔(031860)=한류티브이서울과 계약 불이행에 따라 26억원 규모 반도체부품 공급 계약 해지했다고 공시.△바른전자(064520)=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결정했다고 공시.△에프엔씨엔터(173940)=에프엔씨디자인 분할 결정했다고 공시.△자안코스메틱(219550)=운영 자금 목적 5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했다고 공시.
2021.09.14 I 하상렬 기자
리파인 "누구나 전세금 보호받는 서비스로 승부"
  • [주목!e기업]리파인 "누구나 전세금 보호받는 서비스로 승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전세살이를 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2년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을 느껴봤을 것이다. 전셋집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셋집에 다른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세입자의 걱정을 덜어주는 곳이 다음 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리파인이다. ◇전세대출 권리조사 국내 처음으로 시작…사실상 독점 회사이창섭 리파인 각자대표. (사진=리파인)부동산 권리조사업체 리파인은 2000년대 초 전세자금대출 권리조사 사업을 국내 최초로 고안해 시장을 개척한 업체다. 리파인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동으로 권리관계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2C(소비자거래)로 영역을 넓혀 세입자 누구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이창섭 리파인 각자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선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주택 관련 대출은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먼저 돈을 내어 주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파인이 2007년 전세대출 권리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중은행이 전세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품 구조와 권리 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창섭·이길재 각자대표는 2000년 초 한국감정원 직원 시절부터 전세보증보험과 이를 위한 권리조사 사업을 구상, 이후 독립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업무 역시 리파인이 담당한다. 권리조사 시장 자체를 개척한 셈이다. 이후 리파인은 전세대출 권리조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2위 업체와 매출 규모 차이가 10배 이상이다. 올 상반기 리파인은 매출액 294억원·영업이익 12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선다. 매출의 90%를 전세대출금·전세보증금반환보험료 일부를 금융기관과 보증회사 등에서 권리조사료를 받아 창출한다.다만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 일부 은행이 전세대출을 중단한 점은 우려 요인이다. 이 대표는 “전세 자체가 없어지고 반전세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택 보증금이 있는 한 권리조사는 계속 필요하다”며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가입자 역시 13%로 낮은데다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향후 수익 창출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시장 침체될 경우 리스크에 대해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집값이 떨어질 때 다수 발생한다”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권리조사는 필수”라고 밝혔다. 리파인은 한국감정원에서 독립한 이후 한 차례도 FI(재무적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않았다. 이창섭·이길재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0%에 달하고, 나머지는 개인주주들로 구성됐다.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29.9%가 될 전망이다. ◇상장 후 B2C 진출…무료로 전세집 권리관계 변동 알림 서비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리파인 본사. (사진=리파인)리파인의 경쟁력은 연 60만건 이상의 등기부등본을 내려받아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분석한 뒤 금융기관에 보내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프로그램이다. 등기부 1건 당 1분 안팎 소요된다. 20년간 이를 반복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 패턴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공모자금 1000억원 가운데 RPA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IT 고도화에 43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리파인은 상장 후 B2C 사업도 진출한다. 최근 출시한 ‘집파인’은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가 변동되거나 경매가 발생하는 경우, 사기 유형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이를 업데이트해 알려준다. 집파인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미반환 피해금액은 최근 5년간 2조원에 육박한다. 이창섭 대표는 “20년 전 사업 모델을 구상할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일반 세입자를 대상으로 권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였다”며 “당시 IT(정보기술)로는 불가능했지만 상장 후 370억원을 투입해 B2C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한계점은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낮은 ‘깡통전세’는 가입할 수 없다”며 “빌라 분양가를 속여 자신의 집이 깡통전세인지도 모른 채 살거나, 전세살이 도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를 모르는 세입자가 아직도 많다”고 했다. 이길재 각자대표도 “집파인이 아직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조사 건수가 쌓일수록 사기를 막을 확률도 높아진다”며 “단기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종합 정보 제공 업체가 목표”라고 밝혔다. 리파인의 희망공모가 밴드는 2만1000원~2만4000원이며 이에 따라 909억~1039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달 16~17일 수요예측을 거쳐 28~29일 공모 청약을 받는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3649억원~4169억원이 될 전망이다.
2021.09.14 I 김겨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리 날리는데 예산마저 반토막…코넥스 포기했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파리 날리는데 예산마저 반토막…코넥스 포기했나-통합재건축 안 받으면 여의도 인센티브 NO-추락하는 잠재성장률 2021~2022년 ‘2.0%’-가상자산거래소 38곳 폐업 유력△2면 줌인&-생활고·안면마비…음악이 다 치유하더라-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135원 더 낸다-기부채납 부지, 수변문화공원으로△3면 위기의 코넥스-상장 문턱낮춘 코스닥에 치이고 기업들 외면…IPO 광풍에도 ‘고사’ 직면-코스닥으로 전학 온 기업 10곳 중 3곳 ‘공모가 하회’-최소 예탁금 없고 거래쉬운 K-OTC, 5년새 시총 두배△4면 종합-가뜩이나 고령화에 힘든데…자영업 많은 韓경제구조에 코로나 직격탄-하반기 감소한다던 실업급여 지출, 7개월 연속 1조 훌쩍-‘외교 슈퍼워크’ 첫날…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쏜 北-“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없다…대출규제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5면 코인거래소 줄폐업 현실화-실명계좌 확보 태부족…원화거래 가능한 거래소는 4곳뿐-“영업종료 17일까지 공지…투자자 예치금 미리 빼야”-與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기재부 “들은 바 없다”△6면 정치-‘고발 사주 의혹’ 프레임 전쟁…與 “국기문란” vs 野 “국정원 개입”-‘중도하차’ 정세균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악재만난 윤석열 vs 상승기류 홍준표 국민의힘 내일 1차 컷오프 결과 주목-‘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윤희숙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文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위해 19일 방미△8면 Global-40초에 한개 생산, 꼼꼼한 검수…‘종이 식기’로 中친환경 선도-中알리페이 대출 사실상 국유화-반도체 품귀 지속에 상호의존도 높이는 완성차·반도체업계-스페이스X, 과학교수·간호사 싣고 ‘우주관광’ 떠난다-가을 美증시는 추풍낙엽?…월가 전문가, 잇단 경고△9면 경제-일자리 줄고 실습 끊기고…‘그냥 쉬는’ 전문대졸업생 72% 늘었다-풍력발전, 돌릴수록 손해-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접속지연 해소한다△10면 금융-이동걸 “국내선 도와주는 사람 없어”…공정위에 작심발언-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대출 급증하자…‘옐로카드’ 받는 저축은행들-공매로 공공자산 득템…‘온비드’는 국민재테크 플랫폼△12면 산업-밀린 임대료·알바비 줄 수 있어 다행…근근이 또 버텼다-하이브리드 덕에 일본車 살아났네-1990년대생 오너家 자제들 ‘경영수업’ 중-JY 조용한 추석…미래사업·임원인사 몰두-MZ세대 절반 모바일·온라인 구매…전통시장 1.2%뿐△13면 제약·바이오-GC셀 출범…“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 정조준”-제약업계 ‘장수 CEO’ 많은 까닭은-“패혈증 조기진단키트 세계 첫 상용화 도전”-보효예수 해제 SK바사…“개인투자자, 노바백스 허가여부 주시해야”△14면 Science&Future Tech-반도체 ‘마의 벽’ EUV로 뚫는다-EUV 생태계 조성 지금이 골든타임 정부 마중물 역할해야-소부장 내재화 박차 EUV 패권 잡아라△16면 증권Stock-비상장 자회사·자체 사업 ‘쑥쑥’ SK·LG·한화 등 지주사 사둘까-돌아온 외국인, 반도체·철강 담았다-바이오부터 K뷰티까지…공모주 청약 오늘만 5건△17면 증권-‘직접인수 모험 대신 간접투자’…롯데 투자 스타일 주목-공정위 제재 소식에…카카오그룹 시총 4.7조↓-“누구나 전세금 보호받는 서비스 개척”-ESG 외치는 국민연금, 여성 관리자는 고작 한명△18면 부동산-2·4대책 후보지 반발 거세지자…정부 ‘출구전략’ 고심-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시공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선정-“아파트 싸게 사는 방법은 청약보다 재건축 투자”-“그때 집 살걸…3년 전 집값이 지금 전셋값이네”△20면 문화-아버지 극사실주의와 다르다고? 집요하게 파낸 인형들이 닮아간다-100년전 덕수궁 정원으로 떠나는 시간여행△21면 스포츠-독수리 날개 펼쳐라 세광고 우완 박준영 한화로-‘美·日보다 더 번다’ 매력 키운 KLPGA-1년 늦춰진 미국-유럽 男골프 대항전, 라인업 확정-A매치 강행군 후유증일까…황의조 부상-류현진의 ‘토론토’ 가을야구 보인다△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새만금에 대규모 식량 비축기지 구축…동남아 식품허브로 키워나갈 것-국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선포△24면 피플-“‘유퀴즈’서 보던 입체 자막 만드는 모바일 앱 무료배포”-정은경 청장 “혁신 통해 신뢰받는 기관 되겠다”-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BTS, 미국 MTV 어워즈 3년 연속 수상-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경제사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연임-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 3년 연임△25면 오피니언-고소·고발 만능 공화국-학교없는 아파트…제발등 찍은 난개발-소비자-자영업자 싸움 붙이는 재난지원금-이지환 ‘이래야 사람이지-독서’△26면 전국-지방銀 없는 충정…은행 설립 성공할지 지역민·금융권 ‘초미관심’-지자체 첫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과학문화도시 선정 성과-이재명·국민연금 ‘일산대교 무료화’ 공방에 경실련 “민투법 기반한 계약사항 존중돼야”△27면 사회-尹 동시에 옥죄는 檢·警·공수처 “대선 앞둔 수사 명백한 정치 행위”-오세훈 “10년간 혈세 1조 누수 市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식, 증여세 산정 기준은-독감 백신 접종 시작…“코로나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2021.09.13 I 하상렬 기자
  • 1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HDC현대산업개발(294870)=경산아이파크제일차에 1200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4.4%에 해당하는 규모.△효성화학(298000)=‘폴리프로필렌 종합 파일럿플랜트’ 구축 위해 217억1677만2000원 투자키로 결정한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5.4%에 해당하는 규모.△동아지질(028100)=싱가포르 Land Transport Authority와 2653억원 상당 공급계약 체결했다고 공시.△메리츠증권(008560)=종속회사 메리츠캐피탈 운영 자금 목적 2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SK케미칼(285130)=전력, 스팀 등 유틸리티 공급 사업 부문 분할해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주식회사 신설한다고 공시.△아이에스동서(010780)=지산동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366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했다고 공시.△아이에이치큐(003560)=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가액 기존 1824원에서 1612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DL이앤씨(375500)=LG화학과 2520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엠에프엠코리아(323230)=운용 자금 목적 5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했다고 공시.△신라젠(215600)=KB증권과 차입금 전액 조기 상환에 따른 주식 담보 제공 계약 해지했다고 공시.△지트리비앤티(115450)=운영 자금 목적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했다고 공시.△서전기전(189860)=경상남도 진주시에 GIS 52억원 공급 계약했다고 공시.△메디프론(065650)=채무 상환 자금 4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했다고 공시.△엔에스엔(031860)=한류티브이서울과 계약 불이행에 따라 26억원 규모 반도체부품 공급 계약 해지했다고 공시.△바른전자(064520)=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결정했다고 공시.△에프엔씨엔터(173940)=에프엔씨디자인 분할 결정했다고 공시.△자안코스메틱(219550)=운영 자금 목적 5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했다고 공시.
2021.09.13 I 하상렬 기자
오세훈 “서울시 ATM기 전락…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 지원”(종합)
  • 오세훈 “서울시 ATM기 전락…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 지원”(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방만하게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이 지목한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엔피오(NPO) 지원센터, 사회주택 등이다. 모두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작한 사업들로 현재 시 차원에서 감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고,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를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에 비유한 이유다. 오 시장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고, 청년사업은 시민단체 출신이 부서장을 맡아 특정 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 또 자치구별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투자기금은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지급했다.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어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는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경제를 오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10년 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제가 먼저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의 긍정적 측면은 인정하지만, 사업에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면 지적하고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인 제게 주어진 책무”라며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이 사명인 만큼 협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1.09.13 I 양지윤 기자
거세지는 2·4대책 후보지 반발..출구전략 고심하는 정부
  • 거세지는 2·4대책 후보지 반발..출구전략 고심하는 정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 중 반대 의견이 거센 일부 후보지에 대해 정부가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후보지 중 일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길4구역 인근(사진=연합뉴스)◇신길4 주민, 영등포구청에 집단 항의13일 신길4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구역 주민들 30명가량이 이날 영등포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신길4구역은 정부가 지난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다.이들은 신길4구역이 2·4대책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탓에 거래가 얼어붙은 것은 물론 공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는 길까지 막혀버렸다며 국토교통부에 후보지 철회 의견을 전해줄 것을 구청에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구청에서 신길4구역을 공공기획 후보지로 받아줄 것도 요구했다.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공공기획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양측 사업이 상충하지 않게 관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신길4구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후보지여서 원칙적으로 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선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위원회에 따르면 신길4구역은 소유주들의 58%(추가 접수분 포함)가 공공복합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찬성은 34%에 그치는 탓에 국토부의 2·4대책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공공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위원회 관계자는 “6월 29일 이후 사업지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금 청산되는 문제로 거래절벽이 온 것에 더해 이제는 서울시의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에도 선정될 수 없게 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서울시와 구청은 공공기획 신청을 받아줘야 하고 국토부는 예정지구 발표 전 후보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영등포구청도 신길4구역에 대해 서울시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신청을 받아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구청에서 추후 서울시 공모계획이 수립되면 공모 계획과 후보지 철회 동의율 등을 검토해 공모신청 가능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반대연합회 “가처분신청·헌법소원 진행할 것현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들 중에서 반대하는 지역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공공복합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3080 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56곳 후보지 중에서 사업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구역은 30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선 신길4를 비롯해 미아16구역, 용두역세권, 가산역세권 등이 국토부에 공식 철회 요청서를 접수했다. 지역에서는 부산 옛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지역 등이 철회 요청서를 냈다.공반연 관계자는 “찬성 동의서는 양식이 있는 반면 반대 동의서는 양식조차 없을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 재산권 피해 등이 커지고 있어 향후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 소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출구 전략을 일정 부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본 지구 지정이 안 될 것이 명확한 후보지에서 마냥 시간을 끌진 않을 것”이라며 “반대 여론이 큰 후보지에 대한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다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 지구는 주민동의율이 높은 곳들 위주로 순차 발표할 예정으로 공공기획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이미 협의했다”이라며 “반대 여론이 높은 후보지에서 사업을 어떤 시점에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1.09.13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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