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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s IP법]상표 등록 전 권리침해 당했다면 '이것' 확인해야
-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최근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기획사 하이브가 ‘보라해’라는 단어의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가 등록을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보라해’는 2016년 11월 BTS의 팬미팅 현장에서 멤버 뷔가 만든 신조어다.사실관계는 이렇다. 2020년 9월 한 네일아트 업체에서 ‘보라해’라는 단어를 상표 출원했다.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고, 업체는 출원을 취소했다. 이후 하이브에서 상표권 보호를 위해 회사 명의로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신의칙에 반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결국 뷔가 출원인이 돼야만 등록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가 ‘보라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상표권이 등록돼 있지 않으니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 등록하기 전 출원은 한 경우라면 어떨까.일반적으로 상표권은 ‘등록이 된 이후’에 대세적, 배타적인 독점권이 인정되기에 법적 조치도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출원한 상태라면 손실보상청구권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손실보상청구권은 위법 행위 없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상표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에 대해 회복을 구하는 것이다. 이미 등록된 상표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에 ‘등록 이전’의 출원자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간혹 등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상표 출원 신청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등록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할애되고 있어 가만히 있다간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침해 행위자에게 출원 사실을 고지한 후 서면 경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침해 행위자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로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서면 경고는 출원 공고 이후에 진행되지만, 사안이 급한 경우 출원 공고 이전이라도 당해 상표등록출원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서면 경고를 진행할 수 있다. 청구권은 경고가 그 발생의 필수적 요건이기에 침해 행위자가 악의적 의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경고를 하지 않으면 손실보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서면 경고를 하면 상표권 설정을 등록할 때까지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침해 행위자로 인한 상표 사용이 출원인에게 업무상 손실을 끼쳤을 것을 요하고 있다.손실보상청구권은 등록된 상표와 달리 손해액 추정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에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관련 사건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절차를 진행하려는 이들이 느는 추세다.경고장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반드시 ‘출원된 상표이므로 상표권 침해시 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시 침해 행위자가 ‘출원된 사실을 몰랐다’고 부정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손실보상청구권은 서면 경고를 진행한 이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 설정을 등록한 이후에야 행사가 가능하다. 상표가 출원되거나 출원 공고가 됐다고 해서 모두 상표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이 최종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청구를 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진 않는 것이다.반대로 해석하면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으면 사전에 서면 공고 조치를 취했더라도 손실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즉, ‘정지조건부 권리’이기에 포기, 취하, 무효, 상표등록 거절 등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손실도 계산할 수 없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상표권 설정이 등록된 경우에도 무기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 일정한 기간의 제약을 받는다.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이 일부 수정돼 준용되고 있어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행사하거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출원등록한 상표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이지스자산운용, ESG 체크리스트 도입…"투자 시 지속가능성 고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 전 실물자산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더 쉽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사전 단계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점검 프로세스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지스자산운용 사옥 전경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 프로세스는 ‘ESG 스크리닝 체크리스트’와 ‘ESG 체크리스트’ 등 점검표를 작성해 투자 대상의 ESG 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ESG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는 △특정 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제품·산업 기반 스크리닝’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기준을 따르지 않은 대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범 기반 스크리닝’을 이행한다. 먼저 제품·산업 기반 스크리닝은 무기, 담배, 주류, 도박, 화석연료 등 반사회·반환경적 산업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규범 기반 스크리닝은 UN글로벌콤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10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스크리닝 대상을 △투자가 불가한 ‘무조건적인 배제’ △개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선택적 배제’로 나누고 투자 진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ESG 체크리스트는 ESG 관련 자료나 정보 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ESG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등을 투자 초기 단계에서 식별하기 위한 점검 항목으로 이뤄진다. 크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나누고 개별 세부 영역들에 대한 질문에 객관식(선택형)으로 답하는 형태다.운용역은 두 점검표를 투자 위험도를 평가하는 리스크심의위원회에 실사 전후로 한 번씩 제출해야 한다. 점검표를 분석한 결과 ESG 리스크가 우려될 경우 운용역이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20년 10월부터 리스크 심의에 신규 투자가 환경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법 요소는 없는지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표는 ESG 전반을 아우르는 세부항목에 대한 객관식 기재가 가능해 운용역이 보다 쉽고 꼼꼼히 ESG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다.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경영지원부문 대표는 “ESG 실천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이 더욱 편하게 ESG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사회적 책임투자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강자는 누구?…연예인 골프대회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연예인 최고의 고수를 가리는 골프대회가 열린다.(사)대한가수협회(회장 이자연), (사)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회장 엄영수), (사)한국성우협회(이사장 이연희), KBS탤런트 극회(극회장 김보미)는 대중문화산업 발전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기진작 및 한류 전도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오는 9월27일 감곡컨트리클럽에서 ‘2022 K-Culture 연예인 골프대회’를 개최한다.이순재 조직위원장을 필두로 대중문화예술단체 대표가 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방식 및 규정은 국내 정규투어대회 규정을 준용해 엄격한 플레이로 진행된다. 총상금 규모는 2억 4천 5백만원이다.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위드한결홀딩스(대표 박병태)는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하고 국내 골프 대중화에 노력하고자 대중문화예술단체와 손잡고 대회를 준비했으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현재의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기에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수는 이자연, 정수라, 임창정, 김창렬, 홍경민, 배우는 유승봉, 이한위 선우재덕, 이종혁, 원기준, 코미디언은 엄영수, 임하룡, 팽현숙, 배동성, 홍록기, 성우는 장광, 안지환, 이연희, 김영진, 스포츠스타는 김승현, 양희승 등이 참여한다.
- '2022 K-컬쳐 연예인 골프대회' 27일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2022 K-컬쳐 연예인 골프대회’가 오는 27일 개최된다.대한가수협회(회장 이자연),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회장 엄영수), 한국성우협회(이사장 이연희), KBS탤런트 극회(극회장 김보미)는 19일 “대중문화산업 발전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기진작, 한류 전도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오는 27일 감곡컨트리클럽에서 ‘2022 K-컬쳐 연예인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총상금 2억4500만원을 내걸고 진행되는 ‘2022 K컬쳐 연예인 골프대회’는 이순재 조직위원장을 필두로 대중문화예술단체 대표가 조직위원(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 엄영수 방송코미디언협회장, 이연희 성우협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기방식 및 규정은 국내 정규투어 대회 규정(18홀 스트로크 플레이에 의거 순위를 결정)을 준용하여 엄격한 플레이로 진행된다. 참가자 라인업도 화려하다. △가수 이자연, 정수라, 임창정, 김창렬, 홍경민, 정동하 등 31명 △배우 유승봉, 이한위, 선우재덕, 이종혁, 원기준, 김민교, 박광현 등 43명, △코미디언 영수, 임하룡, 김은우, 팽현숙, 김지선, 배동성, 홍록기, 윤택, 김원효 등 47명, △성우 홍록기, 윤택, 김원효 등 47명 △방송인·스포츠스타 김승현(농구), 양희승(농구), 신기성(농구) 등 7명이다.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위드한결홀딩스(대표 박병태)는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하고 국내 골프 대중화에 노력하고자 대중문화예술단체와 손잡고 대회를 준비했다”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현재의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기에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