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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확 바꼈다"…15분 재승차·미승차 반환기간 연장
  • "서울지하철 확 바꼈다"…15분 재승차·미승차 반환기간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지하철이 ‘15분 재승차’, ‘미승차 반환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또 혼잡도 개선을 위한 열차 증회 운행 계획과 노후 전동차 교체 계획을 밝힌데 이어, 자동안전발판 및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등 역사 환경도 개선한다.1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1~8호선(공사 관내 역) 및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에 정식 도입, 하차 태그 이후 15분 내에 같은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5분 재승차’ 제도 정식 도입과 함께 미승차 확인증의 반환 기간도 연장됐다.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열차 내에서 역 이름 확인도 쉬워졌다. 승강장안전문에 글씨 크기 확대 등 개선된 디자인의 역명 표지를 부착했으며, 사각지대 없이 역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호선 구형 전동차의 행선안내기의 역명 표출방식을 바꿔 표출시간도 늘어났다. 공사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혼잡도 개선 △노후 전동차 교체 △역사 환경개선 등 ‘3대 서비스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혼잡도 개선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4호선, 7호선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횟수가 늘어난다. 4호선은 출근 시간대를 포함해 운행 횟수가 총 4회 늘어나며, 7호선은 출근과 퇴근 시간대 각 1회씩 총 2회 증회한다. 또 9호선은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열차를 조기 투입할 예정이다.내년 말에는 4·5·8호선 노후 전동차 268칸이 신조 전동차로 교체된다. 4호선 190칸, 5호선 72칸, 8호선 6칸 등이다. 신조 전동차 도입 결과, 최근 4년간 연평균 고장률이 54% 감소하고 노후 전동차 대비 ㎞당 유지보수비용도 58%(연간 17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공사는 내년부터 25년까지 승강장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130㎜ 이상인 72개역 585개소에 접이식 자동안전 발판을 확대 설치한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해 1~8호선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가가 승객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하겠다”며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개선 계획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8 I 양희동 기자
KB증권 "한은 금리 인하 시작, 내년 4분기 또는 내후년으로 지연될 수도"
  • KB증권 "한은 금리 인하 시작, 내년 4분기 또는 내후년으로 지연될 수도"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증권은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처럼 ‘매파적(긴축 선호) 동결’이 예상되나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는 만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의 발언이 외려 비둘기적(완화 선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은 통화정책의 중심은 여전히 물가안정”이라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단기간 경기가 흔들리는 것은 중앙은행이 감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연구원은 한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7%를 기록한 것은 한은 예상보다 더 올라간 것”이라며 “한은의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3%이고 11~12월 4%에 가까운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의 불가피함을 한은도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존재한다. 10월에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활발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활발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이 레바논, 시리아 혹은 최악의 경우 이란으로 확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쟁 확대시 국제유가는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한은은 올 하반기 유가 전망을 브렌트유 기준 84달러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임 연구원은 “한은 총재가 언급한 금리 인하의 조건은 물가의 2%대 확인”이라며 “한은 총재는 물가가 내년 3%초반으로 둔화되고 내년말에는 목표 2%로 수렴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향후 물가 경로를 고려하면 내년말 2% 수렴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KB증권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작을 내년 3분기로 판단하나 4분기 혹은 2025년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도 긴축을 길게 유지해야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임 연구원은 “대출금리가 작년 4분기 고점 이후 반락하고 부동산 가격도 바닥을 확인했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아직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신용대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연구원은 “한은이 지난 금통위와 마찬가지로 매파 스탠스를 보이겠지만 시장은 이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오히려 지정학적 불안으로 성장의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면 시장은 물가보다 성장 우려에 주목하며 금리는 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경제 전망 전제치 중 내년 브렌트유는 85달러 수준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환율에 반영된 상황이라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 연구원은 “한은 총재는 연준의 추가 한 차례 인상은 환율에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며 “환율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 총재의 발언은 현재 시장금리에 추가 금리 인상이 반영됐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3.10.17 I 최정희 기자
서울지하철 4·5·8호선 4575억 들여…노후전동차 268칸 교체
  • 서울지하철 4·5·8호선 4575억 들여…노후전동차 268칸 교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최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원→1400원)에 따라 요금 인상 수익이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하철 4·5·8호선의 노후 전동차 교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지하철 5호선에 도입된 신조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공사는 지난 7일 요금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한 3대 서비스 개선 계획을 시민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혼잡도 개선을 위해 출·퇴근시간대 4·7호선 열차 운행횟수를 각각 4회, 2회 늘리고 9호선 48칸을 증차해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투입한다.공사는 내년 말까지 지하철 4·5·8호선에 4575억 원 투입해 노후 전동차 268칸을 신조 전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4호선 190칸, 5호선 72칸, 8호선 6칸 등이다. 이에 공사가 보유한 4호선 470칸 중 310칸이 신조 전동차로 교체돼, 4호선 전체 보유량 대비 신조 전동차의 비율은 66%까지 올라가게 된다. 5호선은 608칸 중 272칸, 8호선은 120칸 중 6칸의 교체가 완료돼 신조 전동차의 비율이 각각 45%와 5%가 될 예정이다. 여기에 8호선엔 처음으로 신조 전동차가 달리게 된다.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조 8506억원을 들여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노후 전동차 2800칸을 순차적으로 신조 전동차로 교체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066칸 교체를 목표로 현재 990칸의 교체를 마무리했다. 특히 2·3호선은 노후 전동차를 전량 교체를 끝내 새 전동차로 모두 탈바꿈했다. 신조 전동차 도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고장률이 54% 감소하고 노후 전동차 대비 ㎞당 유지보수비용도 58%(연간 17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했다.신조 전동차엔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객실 내 온도 자동조절과 실내 공기정화 등의 장치를 설치해 쾌적성을 높였다. 객실 실내 소음 저감을 위해 흡음재를 적용하고, 객실안내표시기도 8면에서 16면으로 늘렸다. LED 조명과 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등도 새로 도입됐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는 2027년까지 노후시설 재투자에 4조 6543억원을 투입한다.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노후 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개량 등에 9000억 원대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내년에도 약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만큼 요금 인상 외에 정부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내 지하철 환경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시민의 편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열악한 재정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요금 인상 외에도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보다 신속하게 지하철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1 I 양희동 기자
"택시랑 비슷하네"…지하철 요금 인상, 발길 무거운 출근길
  • "택시랑 비슷하네"…지하철 요금 인상, 발길 무거운 출근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월말에 교통비 내역이 찍혀 나오는 카드 명세서 받아보기가 두려워요. 월급 빼고 진짜 다 오르고 있는데…” 지난 7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른 이후 첫 출근인 10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매일 출퇴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고정 비용’마저 큰 폭으로 오르자 체감되는 어려움이 커졌다며 입을 모았다. 10일 신분당선 강남역에 지난 7일부터 인상된 신분당선 운임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은 판교와 정자 등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과 주요 서울 지하철 노선의 환승이 이뤄지는 구간이다. 판교로 향하는 직장인들은 물론 경기도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는 필수 구간인데, 이날 곳곳에는 ‘운임 조정 안내’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함께 별도 운임까지 인상해 종점인 광교역~신사역 구간의 편도 요금이 최대 4100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큰 폭으로 요금이 오르자 시민들은 난색을 표했다. 서울 신림동 인근에서 분당의 IT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신분당선은 원래도 비싸서 기본 교통비만 한 달에 15만원은 나간다”며 “탈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는 건데 이제 택시와 거의 비슷해지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김지수(28)씨 역시 “편도 요금만 ‘커피 한 잔 값’이 됐다”며 “요금이 올라도 배차 간격이 나아지거나, 시설이 좋아지는 것은 없는데 할인카드나 정기권 등을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등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첫 차부터 기본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누적된 적자 등을 고려해 당초 300원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우선 150원 인상을 적용 후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식비와 생필품 가격,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등 ‘안 오르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비마저 오르자 시민들은 매일이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시민들은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경기 남양주에서 잠실 인근으로 통근하는 직장인 권모(28)씨는 “한 달에 광역버스 요금으로만 20만원 정도가 나가서, 가끔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는 지하철마저 올라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목동으로 통근하는 백모(39)씨는 “월 몇 만원 정도 더 나가는 게 월말 카드 명세서를 보면 체감이 될 것 같다”며 “각종 물가가 오르는 와중 월급은 제자리라서 박탈감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남양주에서 여의도로 통근하는 김모(33)씨는 “부담이 젊은이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을 부담하는 등 다른 기준도 필요한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통비가 큰 폭으로 오르자 시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알뜰교통카드, 정기권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씨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한 달에 2만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교에서 일하는 직장인 임모(40)씨는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차라리 정기권을 끊어둔 후 조조할인 시간대를 노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비가 오르면서 서울시는 월 6만 5000원의 정기권으로 지하철,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등을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도 통합 정기권 ‘케이(K)패스’ 도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패스’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10.11 I 권효중 기자
커지는 교통비 부담, 지원 정책 논의 활발하지만...
  • 커지는 교통비 부담, 지원 정책 논의 활발하지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하철과 버스비 등 대중교통비 인상이 결정되면서 청년과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다른 예상 지원 항목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빠듯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 버스 어디 가나요’ (사진=연합뉴스)◇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정부 케이패스 카드 지난 8월 정부·여당은 치솟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인 ‘케이패스(K패스)’를 도입키로 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알뜰교통카드’보다 교통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내다봤다. 다음 달인 9월에는 서울시가 월 6만5000원 정기권을 사면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내년 상반기 5개월 동안 시범운영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790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 판매 시점은 2023년 1~5월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독일이 지난해 9유로(약 1만2000원)짜리 대중교통 정기권 등을 시범 발행했던 것에서 착안했다. 실제 독일에서 이 정기권을 판매하는 동안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졌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발 빠르게 대중교통비 할인 정책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도 개선된 대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부의 케이패스 등 여러 교통비 절감 정책을 통합·확대한 월 3만원대 청년패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경기·인천과의 협의를 통한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 및 전국화, K-패스와 통합한 비용 인하로 가야 하고, 무엇보다 2030 청년들에게 부담없는 외부 활동을 가능케 할 청년패스 도입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국회에서도 내놓는 대중교통비 정책 국회에서도 대중교통비 정책 논의가 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발의된 법안도 여럿 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김성환 의원안), 요금 체계 개선 및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가격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양이원영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류성걸 의원안),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등이 있다. 지난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모두의 티켓’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이 대상이다.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안이다.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안 구상 과정에서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요금 기준 100회분(14만원 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되는 안이 제시됐다. 카드 발급이 안되는 이용자에게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급된다. ◇지금도 적자문제가 심각한데...교통비 지원 딜레마 문제는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 누적된 적자다. 지난 2022년 기준 서울지하철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61.9%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노령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혜택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한 무임승차를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나왔다.내년도 정부의 세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 마련도 마땅치가 않다. 기획재정부도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 및 무임승자 허용 여부 결정, 비용 부담 등은 모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지하철 건설과 운영 등에 이미 지원하고 있다. 지하철 건설 시 비용의 40~60%를 투입하고 있고 스크린도어,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무임승차 손실을 비롯해 대중교통비 보전을 해준다면 다른 예산 항목 지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2023.10.08 I 김유성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250원→1400원'↑
  • 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250원→1400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다만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다.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도 조정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해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전했다. 통합환승할인의 경우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당 100원씩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한다.한편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이번 인상과 함께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인상해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최종 조정될 예정이다. 버스의 경우 지난 8월 12일 첫차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한 바 있다.
2023.10.07 I 양희동 기자
용혜인, 대중교통 100회 무료지급 법안 발의 추진
  • 용혜인, 대중교통 100회 무료지급 법안 발의 추진[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시가 오는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기본 요금을 올리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모든 대중교통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일부터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린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은 12일부터 300원 인상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도입 단계 정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개정안에는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가 대상이다.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다만 법안 구상 과정에서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요금 기준 100회분(14만원 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카드 발급이 안되는 이용자에게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씽크탱크 공익허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복지재정위원회가 함께했다.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전수진 변호사는 “공익허브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모두의 티켓’은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이라면서 “민변 복지재정위는 공익허브의 연구를 기반으로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김성환 의원안), 요금 체계 개선 및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가격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양이원영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류성걸 의원안),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등이다.
2023.10.06 I 김유성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 인상
  •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 인상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다만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다.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도 조정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해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전했다. 통합환승할인의 경우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당 100원씩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한다.한편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이번 인상과 함께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인상해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최종 조정될 예정이다. 버스의 경우 지난 8월 12일 첫차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한바 있다.
2023.10.06 I 양희동 기자
  • [사설]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 물가잡기 총력전 나서야
  • 인플레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3.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 7월에는 2.3%로 낮아지며 1년 만에 안정 기조를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8월 3.4%에 이어 두 달째 급등세가 이어졌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4.4%로 상승폭이 더 컸다. 물가 재반등을 초래한 주요인은 국제유가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6월 초순 배럴당 70달러 초반에 머물렀던 국제유가는 지난달 중순 93달러를 넘었다. 그 영향으로 ℓ당 1500원대에 머물렀던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달 말에는 1800원대에 근접했다. 지난해 효자 노릇을 했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바뀌었다. 설상가상으로 농산물 값도 급등했다. 지난여름 폭우와 폭염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추석 수요 증가가 겹치며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7%나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급등과 관련해 “10월부터는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전망이 밝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겨울철 수요 증가가 맞물려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고 전기·가스요금도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발생한 전세계 인플레 사례 111건 중 5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47건(42.3%)이나 됐다. 이처럼 인플레 극복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미국 연준이 지난달 금리 추가인상을 예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다. 한국은행은 통화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 정부도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다.
2023.10.06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국發 고금리 쇼크…亞, 검은 수요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국發 고금리 쇼크…亞, 검은 수요일-과속 논란 ESG공시, 결국 1년 연기-D램값 바닥 찍었다…삼성·SK 실적 기지개-약대도 못 피한 ‘의대 블랙홀’-[사설]실직하면 더 주는 실업급여,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건가-[사설]정치 셈법이 부를 사법부 파행…野, 삼권분립 왜 흔드나△종합-우리국민 93%가 中축구팀 응원?…정부·여당 ‘드루킹 시즌2’ 우려-“양자점·나노입자 발견·개발 공로”…노벨화학상, 바웬디 등 3인 수상△ESG 의무공시 과속 논란-“공시기준 봐도 어떻게 할지 막막…도입 후 면책기간 2~3년은 둬야”-3~4차 협력사 탄소배출도 챙겨야…기업 부담 눈덩이-“정부, 수출기업과 소통…ESG 국제기준 대처 도와야”△종합 -가계대출 조이자 ‘저마진’ 출혈경쟁…기업대출, 1년새 60조 불었다-로봇 힘주는 한화…선봉에 선 김동선-반도체가 끌어올린 산업생산…연말 경기 반등 청신호-의사 고액연봉 쫓아…씁쓸한 자퇴 도미노△고금리 장기화의 역습-“美 국채금리 더 뛴다” 채권시장 저격수 기승…부동산·은행 곳곳에 뇌관-초유의 美하원의장 해임…셧다운 공포 스멀스멀-국내 채권시장 ‘패닉’…美채권 투자 개미들 손실도 눈덩이△정치-‘대법원장 부결 vs 청문회 보이콧’ 정면충돌 피했지만…합의 안갯속-尹心 등에 업고…대통령실 참모진 30여명 총선 앞으로-국방부, 박정훈 주장 반박문건 작성…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법리적 오류”-김태우 “강서구 고도제한 풀어 초고층 한강뷰아파트 조성”-국정원 “北 해킹조직, 국내 조선업체 집중 공격”△경제-예금토큰 구축 속도…내년말 일반인 대상 실험-심화하는 킹달러…환율 1400원까지 오를듯-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kWh당 25.9원 올려야”-다시 치솟는 경윳값…9개월만에 1700원 넘어 △금융-달러예금 잔액도 널뛰는데…“더 사도 될까”-자영업자 대출 2년새 107조 늘었다-“7%대 후반 갈수도”…고금리 장기화에 주담대 또 뛰네-“성과급 차별 중단”…은행·보험 콜센터 첫 총파업 돌입△글로벌-전미 車노조 파업 장기화…빅3, 잇단 ‘일시 해고’-광고 싫으면 유료 구독하세요“…메타, 유럽서 페북·인스타 ‘부분 유료화’ 추진-달러·엔 환율, 150엔 터치후 급락…日, 개입 의혹에 ”노코멘트“-넷플릭스, ‘할리우드 파업’ 끝나면 구독료↑-日, 반도체 공장 유치 위해 농지·삼림 개발 제한 푼다△산업-젊은피·기술인재 전진배치…한화 신사업 가속-2년 만에 분기매출 3.5배 껑충…SK온, 그린라이트 ‘ON’-해외서 잘 달리네…현대차·기아, 하반기도 실적 휘파람-에너지·소재·식량…포스코인터 ‘글로벌 친환경 상사’ 진화-풀HD급 영화 1편 2초면 저장…삼성전자 ‘휴대용 SSD’ 초격차△ICT-AI비서 ‘쥴’에 재무·인사 맡기세요-축구도 과학…AI분석으로 실력 업-로톡 ”법무부 권고 적극 수용…3년내 유니콘 될 것“-SKT, ARM 기반 ‘저전력·고효율’ 클라우드 인프라 출시△제약·바이오-간암 잡는 HLB 신약 ”글로벌 시장 절반 잡는다-플라즈맵 고속멸균 기술, 美·日 집중공략-불붙은 바이오 CDMO 경쟁…생산시설 확충 박차-삼성바이오 올해 예상매출 쑥…3.6조 전망△Auto&Life-해치백 별로라던 한국인도 반했다-“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혁신”…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 눈길△증권-강달러에 韓증시 녹다운…안전벨트 꽉 매라-배터리 강소기업 글로벌 도약 채비-먹구름 증시 소나기 피하자…3분기 실적주 ‘우산’ 써볼까△증권-“연말까지 美 장기국채 ETF 투자 주의해야”-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 국내 톱…기술력 앞세워 日 역수출 노린다-“美 고금리 기조에 코스피 더 떨어질 수도”-신한운용 ‘배당성장 ETF’ 순자산 업계 1위△부동산-17년 만에 ‘주택거래’ 최저치…역대 세번째 40만가구 밑돌아-썰렁한 지방 상권…“정부·지자체 장기 대책 필요”-강남 아파트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분양가 높이려”-인천지하철 1호전 작전역 역세권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문화-김희선의 진심, 현대미술 거장 6인 움직이다-‘가결’이 뭔가요?…문해력 논란 재점화-사람 화형시키는 종교의 광기 통해 시대현실 보여주고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한글은 우리 문화·정체성 담은 그릇…줄임말·신조어 지양, 가치 되새겼으면-“내년 개관 10주년…전세계 문자박물관과 교류 늘릴 것”△피플-韓연구진 개발 ‘LK-99’ 관심 커…검증은 더 필요-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핵심광물 서밋 참석-이건희 3주기…‘삼성 신경영’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삼양그룹 99주년…혁신의 새 패러다임 받아들여야”-벤츠코리아 ‘네트워크개발·트레이닝아카데미’ 부사장에 김나정-대보건설, 새 대표이사에 권오철 건축사업본부장△오피니언-‘대퇴사 시대’ 인재 관리법-‘바가지 축제’ 근절하려면-이순심 ‘관례 019’△전국-총선 앞두고 지방의회 與野 갈등…성남·오산 추경 ‘발목’-상수원보호구역 헌재 판결 ‘깜깜’…3년째 속 끓이는 남양주 주민들-“교사가 학생 휴대폰 제지해도 고소 당해…아동학대법 개정해야”△사회-‘쓸쓸한 죽음’ 중장년만의 문제 아냐…매년 100명 중 5명은 2030-코로나 비용 껑충…진료비 작년 100조원 돌파-흉악범 한곳에 모은 한동훈…‘사형 집행’ 가능성 배제 못해-‘잼버리 동원’ 공무원 초과수당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입찰정보 주고 괌 여행비 받은 공직자
2023.10.04 I 김은경 기자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해주고 인상한다고? "No"
  •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해주고 인상한다고? "No"
  • 추석인 29일 오후 서울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앞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보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 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30 I 김아름 기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좋습니까'…정부, 내년 인상 추진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좋습니까'…정부, 내년 인상 추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 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9 I 정병묵 기자
대전 0시 축제에 109만명 방문…경제효과 1739억
  • 대전 0시 축제에 109만명 방문…경제효과 1739억
  • 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대전시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 대전 0시 축제’ 결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달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사 등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 ‘대전 0시 축제’에 모두 109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 행사로는 최다 방문객이다. 또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739억원이다. 대전시는 22일 대전시청사 중회의실에서 ‘2023 대전 0시 축제’의 성과 보고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보고회를 가졌다.보고회에서는 축제 평가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축제 방문객은 109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객 수는 현장 계수기 조사와 지하철 이용객 등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축제 개최로 인한 총 경제적 효과는 173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행사예산 29억원의 60배에 이르는 수치다. 방문객이 직접 소비한 지출액은 565억원이었으며,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간접 경제효과는 1174억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지출에 의한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80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73억원이다. 취업유발효과는 590명이다.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수많은 인파가 운집했음에도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된 것과 침체된 원도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축제장 바가지요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가운데 식재료가 동날 정도로 인근 상권 점포 매출이 증가하고, 1㎞에 이르는 행사장에 휴지 조각 하나 없을 정도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 것은 모범적인 축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간여행축제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보강할 필요가 있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있었지만 처음 개최된 행사였음에도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는 것은 대전 0시 축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내년에는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대전 0시 축제는 지난달 11~17일 7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1㎞) 중앙로와 인근 원도심 상권에서 개최됐다.
2023.09.24 I 박진환 기자
내일부터 '시흥MTV-사당' 광역콜버스 카카오T에서 예약
  • 내일부터 '시흥MTV-사당' 광역콜버스 카카오T에서 예약
  • 광역콜버스 시범사업 노선도(시흥시)[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일부터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광역콜버스는 광역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지난 6월 국토부, 경기도, 지자체 협약식 이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개시하게 됐다.이번에 개시되는 시범사업 지역은 시흥시 MTV~사당역(9월 27일 부터), 광주시 신현동~양재역(10월 4일 부터) 등 2곳이며 수원, 용인, 화성 등 나머지 3곳은 연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올해까지는 차량 내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해 무료로 탑승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광역버스와 유사하게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카카오T 앱의 홈 화면의 전체보기-광역콜버스 아이콘에서 정류장·좌석·시간 등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매달 16일 정오~20일 정오)으로 출·퇴근 등의 정기적인 탑승이 가능하고, 일반예약으로는 일회성 탑승이 가능하다. 내년 6월부터는 일반정류장 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더 가까운 가상정류장에서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점차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대광위 안석환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광역콜버스는 광역권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로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 외에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9 I 김아름 기자
인천시, 10월7일 첫차부터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 인천시, 10월7일 첫차부터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0월7일 첫차부터 인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150원, 25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도 250원 인상한다. 이로써 인천 지하철 성인 기본요금은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바뀌고 간선형(파란색) 일반버스와 섬 주민 여객선 성인 요금은 각각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지선버스는 95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고 좌석버스 타 시·도행은 1300원에서 1550원으로 조정된다. 좌석버스 영종행은 165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영종행 좌석버스는 영종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요금체계를 이원화해 영종 시내 승·하차 시 150원 인하해 1500원으로 바꿨다.인천과 서울·경기를 연결하는 광역버스(직행 좌석) 요금은 2650원에서 3000원으로 350원 오르고 광역급행버스(BRT)는 2200원에서 26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앞서 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됐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 안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9 I 이종일 기자
'무제한 교통카드' 경기·인천도 ‘동행’할까
  • '무제한 교통카드' 경기·인천도 ‘동행’할까
  • [인천·경기=이데일리 이종일 황영민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 프리패스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히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업 취지는 동감하지만 지자체 간 협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의 혼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버스에서 시민이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인천시, 협의 통해 정책 참여 여부 결정이에 인천시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수도권 통합정기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후동행카드 정책의 동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씩 충전하면 서울지역 지하철, 시내버스·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내년 1~5월 시범운영 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에서 서울지하철1·3·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등을 운행하고 있어 해당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협의해야 한다.인천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 정책이 출퇴근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인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천시에는 관련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으로 시범운영 기간 5개월간 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을 추계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교통수단 환승에 따른 비용 정산방법, 재원 손실 규모, 지자체 지원금 분담 방식 등이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추진하는 K패스와의 중복 지원 문제도 있어 인천시의 우려가 크다.인천시는 수도권협의체에서 서울시가 해당 정책 추진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알아보고 추진 절차, 연간 필요 예산 규모, 예산 추계 근거 자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5개월치 750억원 예산과 비교하면 인천시는 연간 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인천지역 K패스 연간 사업비(180억원)의 시비 부담분 90억원을 합치면 490억원으로 늘어난다.인천시는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려는 서울시 정책 취지에 동감해 관심을 갖고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K패스 사업 준비가 본격화된 상황에 서울시 정책이 갑작스럽게 발표돼 당황스럽다”며 “기후동행카드의 취지는 좋지만 서울시가 생색은 다 내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정책을 발표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서울시 정책과 K패스 사업의 이중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검토하겠다”며 “수도권협의체에서 정확한 자료 등을 받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 도내 적용 가능성 검토경기도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발표에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을 표한 뒤 도내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 교통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발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지자체 간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난제”라며 “독단적인 정책 추진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인천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서울·인천 3개 지자체 교통국장을 중심으로 한 교통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현재 경기도는 3개 지자체 교통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일정을 서울·인천과 조율 중이다. 또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도 적용 시 발생할 재정 부담 등을 따져보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전담하기 위한 TF팀 구성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교통량을 봤을 때 도의 검토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연평균 일일 광역통행량(버스·승용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715만6000대, 2021년 704만8000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에는 764만8000대로 다시 증가했다.경기도 통계에서도 도내 일일 교통량 수송분담률은 2021년 기준 버스가 527만8000명, 지하철 185만6000명으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하루 713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동행카드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재정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것과 별개로 대광위가 추진하는 K패스는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달 정부와 대광위가 발표한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교통비의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2023.09.19 I 이종일 기자
與 “명분없는 철도노조 요구, 민생 볼모로 민폐 파업”(종합)
  • 與 “명분없는 철도노조 요구, 민생 볼모로 민폐 파업”(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한시적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를 향해 명백한 정치파업이며, 민생을 볼모로 한 민폐 파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며 “전국적으로 200여편의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고, 서울 지하철 1·3·4호선 감축운행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철도 노조의 핵심적 요구사항인 서울역 기반 KTX(고속철도)와 수서역 기반인 SRT(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개선 요구도 아니고, 교섭 대상 조차 아니다”라면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정치파업이며, 민생을 볼모로 한 민폐 파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원내대표는 이어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공공철도의 확대는 결국은 KTX가 SRT를 흡수해 경쟁 없는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철도 경쟁 체제의 결과로 국민들은 연간 1500억 원의 운임 할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요구는) 국민들의 편익을 빼앗고 본인들의 몸집만 불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레일의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코레일의 단기 순적자는 1조 2000억원이며, 2027년에는 부채 규모가 20조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파업을 어떤 국민이 지지해 주겠냐. 정치적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코레일은 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감축 운행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추석을 앞두고 심각한 물류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과거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잦은 사고, 뒤떨어지는 서비스 등 폐해가 많았지만 SRT 출범 이후 경쟁 제체로 전환되면서 서비스도 개선되고 요금 차별화 등 국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노조 측이 SRT와 서비스 경쟁이 없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 파업 펼친 것이란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의 요구 사항도 전혀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민영화를 추진할 바도 없고, 추진할 의향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노조 측이)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고속철도 통합 운영이나 수서서 KTX 도입과 같은 철도 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철도노조의 협상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송 의원은 철도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기본급 인상에 대해선 “철도노조에서 기본급 29만2000원 인상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려 93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코레일 재무상황을 보면 부채비율이 226%가 넘고 당기순손실도 23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손실나는 회사에서 임금 인상만 주장하면 회사가 거덜 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코레일에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간 6691만원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평균 연봉(3192만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명분 없는 정치파업으로 더욱 심각한 경영 차질을 초래하는 철도파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5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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