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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힘” 지난해 역세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2배 이상↑
  • “역세권의 힘” 지난해 역세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2배 이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청약 시장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도 역세권 지역 청약이 몰릴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역세권 입지에서 분양한 단지가 드물어 희소성이 높아진 데다 최근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역세권 단지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주경 투시도 17일 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총 126곳 중 직선거리 500m 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는 약 43.65%(55곳)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곳 △경기 21곳 △인천 9곳으로 역세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았다.상황이 이렇자 역세권 아파트는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역세권 단지로 나타났다. 특히 역세권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4대 1을 기록하며 비역세권 아파트 평균 경쟁률(9.87대 1)의 2배 이상 웃돌았다.업계에서는 이러한 인기 요인으로 주거 편의성을 꼽는다. 역세권 단지는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 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다.이러한 가치는 집값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 광명시 일원에 위치한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월 9억45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월 동일 면적이 7억3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원 이상 올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업계 전문가는 “역세권 단지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인기가 많은 ‘스테디셀러’여서 환금성이 뛰어나고 자산 가치가 높다”라며 “올해 분양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역세권 단지에 수요가 쏠릴 전망이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연내 분양하는 역세권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대우건설은 1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일원(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규모로 이중 22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GS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원에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0㎡ 472가구로 구성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용인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제일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에 ‘제일풍경채 검단 3차’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면적 84~115㎡ 610가구 규모로 이중 사전공급 217가구를 제외한 39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도보권에 인천 지하철 연장(‘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이 위치해 있어 개통 시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마곡지구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2024.01.17 I 박지애 기자
  • [사설]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
  • 건설투자 선행지표들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3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건축착공·건설수주가 역대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에 1년 전 대비 건축허가면적이 33.5%, 건축착공이 46.5%, 건설수주가 37.5%나 줄었다. 지난해 11월에도 건설수주가 29.5% 감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은 지금도 수년째 불황을 겪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면서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 상황을 맞고 있다. 불황을 견디지 못해 문 닫은 종합건설사가 2021년 169곳에서 지난해에는 1~11월에만 366곳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시공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건설 시장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 그 결과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금융 관련 지표들도 나빠지고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2금융권 건설 부동산업 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년 전보다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1.2%)을 예상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50인 이상인 37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설비투자가 18.2% 감소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 선행지표 악화는 불황이 적어도 향후 2~3년 더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건설업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단기 부양책을 동원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섣부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집 사기)과 집값 폭등을 자초한 바 있다. 건설시장에는 저금리 시대에 기업들이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사업을 벌인 결과 많은 거품이 형성됐다. 그 거품을 빼지 않고는 정상화하기 어렵다. 위기 타개를 위한 일시적 땜질은 부실을 키우고 더 많은 거품을 불러올 뿐이다.
2024.01.17 I 양승득 기자
중앙은행 금리 내리면 IMF '주택 펜트업 수요' 언급
  • 중앙은행 금리 내리면 IMF '주택 펜트업 수요' 언급[최정희의 이게머니]
  • 10일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2년여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주택 가격까지 끌어내리진 못했다. 주요 선진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10~25% 높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IMF는 미국을 사례로 금리 인하시 주택 펜트업 수요(pent-up demand)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하가 안 그래도 높아진 주택가격 상승세를 더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1년 8월, 빚투(빚을 내 투자)로 먼저 금리를 올려야 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작년 상반기 주택 가격 하락에도 ‘절대 수준’ 높아주요국 주택 가격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던 시점과 비교해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로는 여전히 높았다.IMF블로그에 따르면 IMF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활용해 32개국 주택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국에서 작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급락했다. 작년 상반기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가장 크게 가시화됐던 때다. 스웨덴, 뉴질랜드가 16%씩 떨어져 주택 가격 하락율이 가장 컸다. 캐나다가 15%, 호주가 11%, 우리나라가 9% 하락했다.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비중이 높은 미국은 2% 하락에 그쳤다. IMF는 “작년 상반기 선진국들의 모기지 금리는 전년동기대비 2%포인트 이상 올랐다”며 “이 기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 실질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호주 등은 팬데믹 이전부터 주택 가격이 높았고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징이다.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작년 2분기말 32개국 주택 가격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과 비교하면 21개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이스라엘은 무려 24% 급등해 가장 크게 올랐고 미국도 19%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7%, 호주, 뉴질랜드는 각각 9%, 8% 가량 올랐다. 캐나다도 7% 상승했다. IMF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질 주택가격은 2021~2022년 고점 대비 더 하향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내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IMF는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미국 주택시장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30년만기 모기지론 고정금리가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최근 30년만기 모기지 금리는 7.8%로 20년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주택 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을 느껴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고 기존 주택보유자들 역시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을 꺼리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고금리로 주택 거래가 뜸하지만 IMF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모기지 금리는 계속 조정될 것이고 억눌렸던 주택 수요가 풀릴 수 있다”며 “빠른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수요 급증은 주택 공급 개선 상황을 상쇄해 주택 가격 반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韓도 금리 인하시 돈 ‘주택’으로 갈까 우려 커금리 인하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만의 것은 아니다. 이창용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의 초과저축이 100조원 넘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초과저축과 가계대출이 합쳐져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한은은 빚투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빚이 급증하면서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시 주택 가격이 오를 위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이 총재는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자체가 높은 편인데 이를 다시 상승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는 작년 11월 123.1로 전월비 0.75% 하락, 두 달째 하락했고 팬데믹 이후 고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144.4) 대비 14.7% 급락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 수준인 100초반대에 비해선 여전히 20% 넘게 급등한 수준이다. 가계 소득을 감안한 주택 가격 수준도 여전히 높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가계 3분위 연간소득 대비 3분위 주택 가격을 비교한 값)은 작년 3분기말 10.3배로 2021년 4분기(13.4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3년 3분기) 9.0배 대비로는 높다. 가계가 한 푼도 안 쓰고 10년 이상을 모아야 서울에 중간 정도 가격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2024.01.17 I 최정희 기자
“군인이셔서” 20대 여성이 말년 병장 밥값 몰래 내줬다
  • “군인이셔서” 20대 여성이 말년 병장 밥값 몰래 내줬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복차림의 용사를 본 시민들이 ‘수고한다’ ‘고생이 많다’ ‘고맙다’며 식사 값을 대신 지불하는 미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20대 여성이 밥값을 대신 결제한 사연이 알려졌다.20대 여성이 밥값을 계산한 말년 병장의 식사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16일 군관련 제보 채널인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육군 5군단 소속 말년병장의 사연이 소개됐다.A병장은 “전날 전역 전 마지막 휴가를 보내고 점심을 먹으러 용산역 앞 백반집에 갔다”며 “자리가 부족해 한 테이블에 20대로 보이는 여성분과 대각선으로 앉게 됐다”고 운을 뗐다.그는 “사장님이 ‘어느 분이 먼저 오셨는지’ 묻자 저는 여성분이 먼저 오셨다고 했고 여성분은 ‘군인이 먼저 오셨다’고 했다”면서 “사장님이 알겠다며 제 상을 먼저 차려주더라”라고 앞선 상황을 설명했다.A병장은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이 ‘같이 앉으셨던 여성분이 (A병장이) 군인분이라며 밥값을 같이 결제하셨다’고 하더라”며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 뛰어나왔다”고 했다.그는 저 멀리 흰색 패딩을 입고 걸어가고 계시는 20대 여성을 찾아 “고등어 백반 결제해 주신 분 맞으시죠?”라고 물었고, 여성은 밝게 웃으며 “군인분이셔서요”라고 했다고 전했다.A씨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전하고 그렇게 열차를 타기 위해 용산역으로 향했다”며 “가슴 한 구석이 벅차올랐고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군인이라는 신분 막바지인 제게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시민들이 군복을 입은 장병들의 식사비나 커피값을 대신 결제했다는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1일에도 휴가를 나와 혼자 칼국수를 먹고 있는 육군 장병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후 자리를 떠난 시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 군인이 시킨 음료 뚜껑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전달한 카페 알바생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2024.01.16 I 홍수현 기자
당첨되면 일단 3억…고양아파트 '줍줍' 21만명 몰렸다
  • 당첨되면 일단 3억…고양아파트 '줍줍' 21만명 몰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당첨 시 3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고양시 아파트 ‘무순위 청약(줍줍)’ 경쟁률이 16만 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무순위 청약도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물건 위주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투시도 (사진=GS건설)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고양시 덕은동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는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그 결과 무순위 전용면적 84㎡형 1가구에는 16만3731명이 청약을 신청했고 99㎡형 1가구에는 4만8470명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 등과 무관하게 전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번 청약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된다. 84㎡형의 공급가격은 6억6930만원, 99㎡형은 7억6400만원이다.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84㎡형은 지난달 1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비슷한 기간에 인근 DMC자이더리버도 84㎡형이 10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같은 날 경기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는 7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고 신청자는 6만9596명이 몰렸다. 이 가구의 공급가는 6억5100만원이지만,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의 가구는 최근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역시 청약에 당첨되면 3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다만 모든 무순위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도 한정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3일 무순위 2차 청약을 진행한 경기 시흥시 논곡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목감역’은 35가구 모집에 49명이 신청해 평균 1.4 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시세, 입지와 무관하게 무순위 청약이 과열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날 무순위 1차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는 122가구 모집에 72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6대 1에 그쳤다.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81% 하락했다. 고금리 장기화, 대출 규제,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무순위 청약도 인기-비인기 단지별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24.01.16 I 이배운 기자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첫 공식 반응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먼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주택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6 I 박태진 기자
도드람양돈서비스, 조합원·임직원 동반성장 일궜다
  • 도드람양돈서비스, 조합원·임직원 동반성장 일궜다
  • 도드람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지난해 양돈농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료 공급망 차질, 글로벌 인플레이션, 정부의 축산업 탄소 배출 규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도드람양돈협동조합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한 해 동안 위기에 빠진 조합원들의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고품질의 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며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했다.그 결과 도드람양돈서비스는 2023년 평균 사료 값 1kg당 약 100원을 인하하는 상생 실시 및 사료 판매량 60만8000톤을 넘어서면서 누적 약 608억원 사료 값 절감 효과로 조합원 농가와 동반성장을 일구는 성과를 달성했다.도드람양돈서비스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작년 평균 사료값을 약 100원 인하하며 농가 생산비 절감에 힘썼다. 또한 생산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매월 조합원이 이사회를 통해 직접 적정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실시하며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특히 도드람의 2023년 연간 사료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60만8000톤이라는 판매 실적을 달성하고, 10월 한달 간 사료 판매량이 5만7000톤을 달성하며 월간 최대 사료 판매량을 기록했다.더불어 지역별 양돈전문컨설턴트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가별 성적 관리 및 문제 개선을 돕고, 조합원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드람실험농장을 운영하며 사양실험을 통해 최적의 생산비를 산출하고 최신 영양이론과 기술을 접목한 사료 신제품 개발, 하절기 보강 사료 공급 등 성장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사료 개발로 조합원 농가의 수익증대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2021년부터는 MSY(모돈당 연간출하두수) 30두를 목표로 조합원 전산·경영 분석 자료와 양돈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분석한 기술자료집을 발간해 고품질 돈육의 생산에 힘쓰고 있다. 도드람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사료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돈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박광욱 도드람 조합장은 “지난해 도드람양돈서비스는 도드람 임직원들과 조합원의 화합과 노력으로 동반성장을 이룩하며 큰 성과를 냈다”며 “올해는 더욱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드람은 올해 2월부터 디에스피드 이천 배합사료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해 월간 2만톤에 달하는 사료 생산량으로 품질 증대 및 원가 절감에 나선다.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 모두 이용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갖춰 중부권 거점사료공장 역할과 함께 효율적인 품질∙원가관리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2024.01.16 I 문다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야-빚 갚으려, M&A 하려고…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R&D 예산 대폭 늘릴 것”-국회에 발목 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다보스포럼 개막-50억명은 더 가난해졌는데…세계 5대 부자, 팬데믹 후 자산 2배 늘었다-IMF총재 “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미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리더 100인’ 선정△이제는 무탄소 경제-韓 해사웅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제도 인프라 부족…정부 차원 종합계획 절실-美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LS전선, 현지 공장 세워 공략△신년 특별 기고-3대 개혁 해법-연금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저출산 극복 돕는 늘봄학교 반발하는 교사들과 소통해야-멈춰선 이중구조 개혁 ‘노사정 원팀’ 기대한다△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 급등-한달새 상장사 6곳서 2조원 유증…공시 다음날 주가 급락하기 일쑤-테마주, 주가 급등을 자금조달 기회로…깜깜이 유증 주의보-성장에 투자한 LGD·삼성제약, 유증에도 주가회복△종합-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포스코 후추위 앞 허들 셋…포피아·최정우 측근·외부인사-저사고 10명 중 3명 ‘고액 사교육’ 월 150만원 이상 지출, 일반고의 4배-오리온, 5500억 들여 레고켐바이오 치대주주로…바이오 사업 확대△정치-“정책 주문받아 배송”…공약 택배 든 한동훈-민주, 전략 선거구 17곳 확정 설 연휴 전 공천 윤곽 나올 듯-한동훈 “비례대표제, 병립형해야”…민주당 “조만간 결정”-야권 탈당 릴레이…제3지대 ‘세 확장’ 경쟁-국방부 “홍해 항로, 보호위한 기여 방안 검토”…청해부대 투입하나△경제-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욱비 빠졌나 체크하세요-“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달라”-“친미 총통 당선된 대만, 중 의존도 낮출 것…韓 이익 가능성”△금융-“코로나 여파 감안” VS “신용체계 왜곡”-홍콩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김태오 회장 용퇴…“역동적 미래 이끌 새로운 리더십 필요”-4개월 만에 떨어진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0.2%P 하락△글로벌-이·팔 전쟁 100일째도 격전…하루 125명 사망 ‘여전히 생지옥’-트럼프 독주 속 북극 한파 변수로-“中 지방 선거에 간섭 말라”…中, 대만-미 친선 행보에 발끈-한파에 유정 얼어붙어…美, 천연가스 수급 차질△산업-핀테크기업에 또 투자한 삼성전자, LA한복판에 B2B 쇼룸 LG전자-사막서 24시간 지옥훈련…현대차·기아, 미 질주 이유-양극재 업황 반등 조짐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반색△산업-과일값이 너무해…축산물 선물세트로 방향튼 유통가-특정 한글 이름에 먹통되는 구글 AI ‘바드’-가상공간서 피팅…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이커머스 강화△증권-엔저 맛좀 볼까…돈 몰리는 일 ETF-미·일 불장, 한국 확산할 것 국장 반등에 베팅하는 개미-펀드시장 1000조 돌파…작년 채권형에 12조 유입△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코스피 업종 희비-K팝 4대장 어닝 전망은 ‘약’ 주가는 ‘악’-잊을 만하니 또…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이상 성장△부동산-“양주 옥정, GTX 연결돼도 집값 상승은 글쎄”-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로 부활할까-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법 개정 난항 예상-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3394만원’…국평 12억 육박△문화-국립현대미술관 올해 키워드는 ‘소장품’-디아스포라의 기억 변방의 풍경에 담다△스포츠-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장미란 차관 “미래 이끌 청소년, 새로운 경험 하길”-“우승 말고 만족할 감독 없다…승리 위해 나부터 변할 것”-안병훈 “아쉽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IT 수출 회복 본격화…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대중 대미 수출 역전은 일시적…중 시장 포기하면 안돼”△피플-극단적 기상현상 ‘선제감시’…신뢰받는 기상청 될 것-구본욱 “보험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 돼야”-정용진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 유통역향 총집합”-이한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현장 점검-윤성훈 “치널별 맞춤전략으로 고객 접점 확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독일 경영계 방문단 접견△오피니언-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전 해야 할 일-CES 2024, 삼성전자 옆에 中 TCL△전국-기업유치가 살길, 일자리 늘릴 것-스마트팜 통해 괴산 경쟁력 강화-대전외국인학교 존폐위기…과학인 유치 문턱 낮춰야-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승인만 남아-“미군기지 반환 위해 시민들과 힘 모을 것”△사회-찬밥 신세 된 해상법…바다 위 분쟁 전문가 양성 비상-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자녀 살해 잇따르는데…통계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급대 병원 중증환자 기준 통일…응급실 뺑뺑이 해소-원격수업 듣고 학점 취득…온라인수업 고교 내년 개교-檢 “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징계해달라”
2024.01.15 I 김경은 기자
프롭테크 업체, 중개 수수료 경쟁 끝 서비스 경쟁 시작
  • 프롭테크 업체, 중개 수수료 경쟁 끝 서비스 경쟁 시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값 중개보수’를 내세웠던 프롭테크 중개업계가 가격 경쟁을 끝내고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우대빵부동산을 운영하는 에스테이트클라우드는 중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값 중개보수를 내걸고 3년 6개월 만에 누적거래액 1조 4000억을 돌파한 뒤 새로운 전략으로 서비스 강화를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40개의 지점을 보유한 우대빵부동산은 ‘우리집을 가장 잘 소개해주는 부동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물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추천매물인 ‘감탄매물’은 매물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장단점, 지역호재 등을 제공해 매수자들의 발품 시간을 줄여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카카오톡으로 추천하는 ‘추천매물 알림 톡’ 기능도 제공한다.원투룸 중개전문기업인 집토스는 최근 월세와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집토스Pay’ 서비스를 출시했다. 다윈중개는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재건축 사업성분석과 개발호재, 아파트 추천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이처럼 부동산중개업계가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주요 원인은 2021년 8월 확정된 중개보수 조정 사안이다. 최대 보수요율이 0.9%에서 0.7%로 줄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은 거의 절반수준이기 때문이다.부동산 경기침체도 이유 중 하나다. 2022년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반값중개보수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6만 9000건에서 2022년 29만 8600건으로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서울은 4만 9750건에서 1만 5380건으로 무려 70% 가까이 줄었다.업계에선 부동산 중개시장이 서비스 경쟁에 돌입한 점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빅데이터 등 IT(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프롭테크 업계가 주택 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이창섭 에스테이트클라우드 대표는 “제살깍아먹기 식의 경쟁이 아닌 고객에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경쟁 시대가 왔다”면서 “고객 역시, 홍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서비스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잘 찾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4.01.15 I 박경훈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친미 대만 총통에 美中 격랑... 한중 외교 시험대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친미 대만 총통에 美中 격랑... 한중 외교 시험대-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의견 듣도록 해야”- 원전 확대에... 우라늄값 17년래 최고- 설 물가 잡기 총력... 16대 성수품 공급 늘린다- [사설] 전운 짙어진 중동, 일촉즉발 위기 대응에 만전 기해야- [사설] 주인 없는 기업, 호화판 해외 나들이... 국민 정서에 맞나△종합- 영남 강세 속... 첫 충청 ‘농민 대통령’ 기대도- 세계 최고 악명 높은 韓 상속세율 삼성家, 삼성물산 지분까지 매각△반복되는 졸속 예산 심사- ‘사전예산심사’로 정부-국회 미리 조율... 총지출 규모는 국회가 정해야- 美 의회, 독자적 예산 편성권 가져 스웨덴, 정부가 미리 재정 지침 제출△신년 특별 인터뷰- “시간 쫓긴 여야, 예산안 졸속 처리... 상시 심사로 혈세 낭비 막아야”- ‘옥상옥’ 법사위 개편해 입법 속도 끌어올려야△美 택한 대만... 세계 경제·안보 요동- “칩4 동맹 강화해도 中 시장 무시 못 해... 韓, 미·중 사이서 균형 잡아야”- “中, 군사 위협 이어 ECFA 파기 고려할 수도”- 바이든 “대만 독립 지지 안해” 미·중 갈등 격화 우려 차단- 가난한 광부의 아들, 의사·정치인 거치며 승승장구... 대만 1인자 됐다△고물가에 ‘달달한 짠테크’- “영화·외식 30% 싸게”... e쿠폰에 몰리는 3040- 재고품이면 어때... 최대 80% 싼 노트북·명품백 ‘북적’- 커피 50%·OTT 30%... 카드사 할인도 ‘쏠쏠’△종합- 홍해 이어 호르무즈도... 물류·에너지 대란 공포- 3년 새 4배 급등한 우라늄... “올해 100弗·내년 150弗 간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깜짝 주문-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이르면 이달 말 발표△정치- “뭉쳐야 산다”... 기호 3번 노리는 ‘제3지대 합종연횡’ 본격화- “육·해·공 SW 패키지로 부산 서부 지역 일자리 창출할 것”- 北, 라디오 ‘평양 방송’ 중단... 대남 기구 정리 수순인 듯- 尹,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고심△경제- 기업더러 무죄 입증하라니... 플랫폼법 규제 완화해야- 늙어가는 韓 제조업... 고령 근로자, 청년층 첫 추월- 일·육아 양립 멀었다... 기업 4곳 중 1곳만 유연근로제 도입- 다시 돌아온 신사임당 5만 원권 환수율 67.1%△금융- H지수 ELS 1068억 손실... ‘홍콩발 폭탄’ 현실로- ‘위기 대응·차별화’ 내건 KB CEO들- ‘총선 정책’ 리스크는 고스란히 금융사 몫- ‘주담대 갈아타기’ 나흘간 1조 신청했다△글로벌- 美 공화 경선 스타트... 헤일리, 트럼프 발목 잡나- 연초 아프리카 찾은 中 왕이 홍해·중동 문제 주도권 노려- 샘 올트먼·빌 게이츠... 글로벌 기업 리더들 스위스 모인다- 커피부터 약까지... 15분 만에 배달△산업- “하이브리드 게 섰거라”... 가성비 전기차 뜬다- 영업 비밀인데 다 공개... LG전자 ‘씽큐 생태계’ 대확장- 똘똘해진 AI 집사 ‘볼리’ 안에 ‘삼성 OS 타이젠’ 있었다- ‘새 먹거리로 새로운 판 짠다’ CES 찍고 다보스 간 김동선- CES 통합한국관 인기 “1.2억 달러 계약성과”- 에코프로 VC, 누적 운용자산 1000억 눈앞△ICT- 삼성 ‘갤럭시 S24’ 공개 임박... ‘AI폰’ 시대 여나- SKT, 옷에 꽂는 ‘AI핀’ 개발사와 협력 논의- 200억 규모 ‘총선 문자’ 시장... 불공정 감시한다- 몸집 커지는 ‘창작자 경제’ 대응... 유튜브, 카페24에 260억 원 투자△중소기업- 벤처 혁신 위해 SW·마케팅 등 非R&D 투자 늘려야- 고용시장 한파에 떠는 구인구직 플랫폼- AI 점원이 맞이하는 온라인 쇼핑몰 구현할 것-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글로벌 진출 지원도△소비자 생활- MZ 세대 겨냥... 홈쇼핑업계 ‘숏폼·유튜브’ 플랫폼 다변화- 하버드 경영대학원서 CJ제일제당 배운다- 전국1만명 프레시매니저가 배달... 신뢰도 ‘쑥’- 한채양 이마트 대표의 가격 파괴 선언 통했다△증권- 어닝쇼크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코스피 ‘숨 고르기 구간’- 총선 테마주에 고개 드는 빚투... 신용거래융자 18兆 돌파- 하락장에서 好好... ‘네카오’ 선방에 인터넷株 ETF 웃었다- 금융위 “비트코인 선물 ETF만 허용”-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엄포 KB증권 랩신탁서 부서 물갈이△부동산- 마피에 계약금 포기... 지신산업센터 투자자 비명- LH, 임대용 주택 감정가로 산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길 활짝- “설계 한계 돌파한 모듈러 주택, 지진도 견디죠”- SK에코플랜트, 美 네바다주와 넷제로 협력△문화- ‘록’에 빠진 모범생들... 다시 한번, 소리 질러!- CES 찾은 전병극 문체부 차관... “K콘텐츠, 북미 공략해야”- 1월엔 ‘스펙 쌓을 결심’ 수험서 판매 67% 껑충△오피니언- 예술인 권리보장법 ‘유명무실’-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적자의 딜레마- 나치 학살의 또 다른 희생자들△오피니언- ‘피크 차이나’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 당국이 자초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 혼선- 플랫폼법에 흔들리는 IT 보국△피플- 美 정치 가장 높은 곳에서 한인 목소리 낼 것- 1위·1류·원팀... 신한카드 ‘트리플 원’ 정조준- IITP·엔비디아 AI 기술 개발·인력양성 ‘맞손’- 황현식 “고객 경험·디지털 전환·플랫폼으로 승부”- 한국인 최초...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조성환△사회- ‘해직 교사 특채’ 조희연 2심·1조원대 용인경전철 파기환송심 촉각- 행정처 상근 법관 증원 추진 조희대號 ‘사법 개혁’ 본격화-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유치’ 도전장- 패스트트랙 1심, 4년째 지지부진 ‘피의자’ 의원들은 총선 출마 채비- 학습 지도해주는 친한 선배 ‘서울런 멘토단’ 800여 명 모집- 연말 정산용 증명서 5종, 정부24서 무료 발급
2024.01.14 I 허윤수 기자
"집값 비싸지만 생활 만족"···살기 좋은 유럽 도시 어디?
  • "집값 비싸지만 생활 만족"···살기 좋은 유럽 도시 어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스위스 취리히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유럽 도시의 삶의 질’ 보고서.(자료=유럽위원회 보고서 갈무리)12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2023 유럽 도시의 삶의 질’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취리히 거주자의 생활 만족률이 97%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취리히의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대기의 질 등 항목별 만족도는 80~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소수자와 고령층이 살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도 취리히 거주자의 각각 96%, 95%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합리적 가격으로 좋은 주택을 찾을 수 있다’는 항목에는 취리히 거주자의 11%만 ‘그렇다’고 답했다.조사 결과.(자료=유럽위원회 보고서 갈무리)생활 만족률 2위와 3위 도시는 각각 흐로닝언(네덜란드)과 코펜하겐(덴마크)가 차지했다. 라이프치히(독일), 그단스크(폴란드), 스톡홀름(스웨덴), 제네바(스위스), 로스토크(독일)가 뒤를 이었다.이번 설문조사에서 평균 만족도가 가장 낮은 도시는 팔레르모(이탈리아)였다. 아테네(그리스), 이스탄불(이스라엘), 티라나(알바니아)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4월 EU 회원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영국, 서부 발칸, 튀르키예 등에 있는 총 83개 도시 거주자 7만11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4.01.12 I 강민구 기자
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
  • 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이코노믹 View]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 2023년에는 이 수치가 더 내려갔을 것이다.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세계개발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0.81명)은 전 세계 209개 국가 중 꼴찌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결혼을 아예 안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결혼을 해도 보육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저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13년 약 32만 건에서 2022년 약 19만 건으로 거의 반토막났다. 같은 기간 출생아수도 약 44만 명에서 약 25만 명으로 급락했다. 다만 두 지표가 거의 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이다. 혼인건수는 정권초인 2008년과 정권말인 2012년 약 33만 건으로 동일했고, 출생아수는 같은 기간 약 47만 명에서 약 48만 명으로 오히려 조금 늘었다.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기간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100점 만점에서 99점이다. 즉,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가 잘 설명해준다.그렇다면,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고비용 교육문제 등도 원인이겠지만 필자는 부동산가격에 주목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척도로 많이 활용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을 살펴보면 MB 정부시절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억 3000만원에서 2012년 2억 5000만천원으로 상승폭이 미미했다. 그러나 이 지표는 2013년 이후 점차 상승해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에는 약 5억원까지 치솟았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과 혼인건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7점이었다. 사실상 두 지표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대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늘리거나 보육시설을 많이 갖추는 방안 등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결혼율이 떨어져 저출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만큼 정교한 정책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나마 성공적으로 추진된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해 혼인건수와 출산율을 조절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통계와 사실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금석이다.
2024.01.12 I 송길호 기자
  • [사설]소폭 낮아진 가계부채비율, 고삐 늦출 때 아직 아니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년 연속으로 낮아졌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비율이 100.8%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04.5%)에 비해 3.7%포인트, 2021년(105.4%)과 비교하면 4.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10조 1000억원에 그쳤다. 2022년(8조 8000억원 감소)과 비교하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긴 해도 그 전 2년간 매년 100조원 이상 불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여전히 위험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6.2%포인트로 통계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가계부채비율도 스위스에 이어 26개국 중 2위다. IMF는 가계부채비율의 적정선을 80%로 보고 있어 이 기준에 비춰보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두 해 가계부채비율이 낮아졌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게다가 올해는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연내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된다.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조만간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20조~30조원 규모의 청년 주택 드림 대출 등의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저금리인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위험이 다분하다. 지난 두 해 동안 가계부채비율이 소폭이나마 낮아진 것은 고금리의 영향이 컸다. 만약 올해 한은이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이 또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가계부채비율 관리는 갈 길이 멀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취약 차주를 양산하며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폭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과도한 체중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과다한 가계부채는 경제에 만병의 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4.01.12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료 확 낮춰 기업 유치 촉진해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기료 확 낮춰 기업 유치 촉진해야”-제도권 들어온 비트코인 美, 현물 ETF 상장 승인-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PF 리스크에…대형 증권사도 고금리로 자금 조달-[사설]천만 노인, 천만 1인가구시대…우리는 준비되어 있나-[사설]소폭 낮아진 가계부채비율, 고삐 늦출 때 아직 아니다△종합-친미냐, 친중이냐…셈법 복잡해지는 韓반도체-‘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가 들썩인다△태영發 회사채 시장 양극화-뚜렷해진 금융업 기피…장기물은 우량채도 연초효과 무색-1분기 1.5조 만기인데…태영사태에 찬밥된 건설채-이달 A급 회사채 줄줄이 출격…‘될놈될’ 분위기에 긴장모드△비트코인 제도권 진입-‘금 ETF’처럼 자금 빨아들일까…“비트코인 내년 20만달러 갈 수도”-“기관, 보유 자산 1~3%는 비트코인 담을 것”-상장도 거래도 원천봉쇄…갈 길 먼 한국△분산에너지법 세미나-“분산에너지 체제 실효성 거두려면…차등 요금제 등 파격지원 필요”-민간 에너지 사업자들 신사업 활성화 기대감 쑥△CES 2024-올해 투자 2배 늘려 10조원 투입…최대 2건 신사업 M&A 추진-삼성·현대차가 키운 스타트업 세계무대 데뷔-기아, 우버와 PBV 동맹…‘맞춤형 車’로 북미 공략△종합-이창용 “앞으로 6개월 이상 금리 내리기 어려워”-워크아웃 태영건설 우발채무가 복병-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저소득층 집중 지원-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최대 290만명 연체 이력 삭제△정치-탈당 이낙연 “민주당, DJ·盧 정신 사라져”…이재명 사당화 직격-與 공관위 10명으로 출범…‘친윤 핵심’ 이철규 합류-조태열 외교장관 “北, 핵 능력 고도화…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다”-자유시장경제, 국민 잘살게 하는 시스템 정부는 경쟁 뒤처진 사람들 지원해야△경제-운임 급등·물류 차질 ‘홍해 리스크’ 확대…비상대응반 가동-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64조 적자-‘수조원’ 드는데…정부, ‘개고기 금지’ 지원방안 골머리-연초 대중국 수출액 쑥…15개월 만에 반등 ‘청신호’△금융-실시간 정보 못담네…‘유명무실’ 예대금리차 공시-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하나은행, 3557억 금융 지원-‘IT 원팀’ 꾸린 우리금융, 디지털 신사업 속도-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출범…“이용자 보호”△Global-챗봇 사고파는 ‘GPT스토어’ 열렸다-“中 반도체 우회 개발 막아야” 美, 오픈소스도 수출통제 검토-바이든, 펜실베이니아서 트럼프 추월-美英 연합군, 홍해서 후티 반군 드론·미사일 격추△산업-“폭풍같은 미래 대비”…“AI, IT사 전유물 아냐”-갈 길 멀지만 기술력·혁신의지 최고 車 넘어 수소에너지·SW까지 담을 것-1년 반 만에 머리 맞댄 한일 재계…한미일 경제협력체 신설 추진-“휴머노이드, 부품사에 중요한 전환점”-조비 CEO 만난 유영상 SKT 사장…“글로벌 UAM시장 선도”△산업-암 조기진단 플랫폼 날개달고, 글로벌 의료 AI 기업 도약-바이젠셀, CBMS 활용 아토피 치료 효과 입증-‘예산 8000억·인력 300명’ 우주청 설립 급물살-밀리의 서재 독서 콘텐츠, KT ‘지니TV’서 무료로 즐기세요△산업-5년 만에 계열사 찾은 이재현, ‘상생’ 방점-CJ 올리브영, 상생경영 3000억 투입-“코딩 교육·외주 개발 기업 넘어 IT 제작사 도전”-‘VT 리들샷’ 품절 대란에…갓성비 뷰티 메카된 다이소△증권-‘코인 불장’에…개미들 증시서 등 돌리나-가상자산 관련株 급등…‘테마 주의보’-재건축 규제 완화에…건설주 반등할까-개미 ‘반·배·바’ 매집…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주목-삼성그룹株 ETF로 한달새 1700억 ‘뭉칫돈’△부동산-안전진단, 주차·층간소음 반영한 새 기준 필요-삼성물산, 세계 1위 이어 2위 초고층 빌딩도 세워-고금리·PF에 시장 꽁꽁…‘거래절벽’ 다시 오나-강원 원주~강남 ‘40분 시대’ 열린다…오늘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MICE-여수박람회장 재개발 시동…‘전남 1호 전시컨벤션센터’ 탄생 기대감-‘마이스테크’ 스타트업 첫 해외 진출 목표…타깃은 싱가포르-전세계 골프관광 리더 한자리에…3월 UAE서 중동 최초 국제회의△관광비즈-한국 제1의 미항…세계를 홀린다-막 오른 코리아그랜드세일…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달성 시동△스포츠-‘자질 논란’ 클린스만, 우승컵으로 반전 노린다-한국에 열정적인 팬들 많아 깜짝 KLPGA 대회 꼭 나가고 싶어요-뇌 수술 받고 PGA 복귀하는 우들런드-6연패 뒤 4연승…OK금융 대반전 이끈 ‘작은 거인’ 부용찬△오피니언-[양승득 칼럼]닥터헬기에 올라탄 편법과 특권-[이코노믹 View]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기자수첩]매번 자료제출 공방 파행…한심한 인사청문회△피플-‘부유함보다 공감’ 부모님이 주신 소명 지켜갈 것-이정식 “라이더 이륜차 정비 지속 지원”-대한암예방학회 회장에 명승권 대학원장-오영주 “소상공인 매달 만나 지원대책 함께 마련할 것”-KBO 사무총장에 박근찬 운영팀장 선임-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 사기 척결’ 한뜻△사회-‘디지털 교육’ 코앞인데…규격미달 스마트기기 충전함업체 선정 논란-대법 “1억원 지급하라”…日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아시아판 CES, 10월 서울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첫 장애인 재판부 신설-현대제철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그대로
2024.01.11 I 김가영 기자
“칼국수값 내준 20대 男 찾는다”…혼밥 장병 감동케 한 사연
  • “칼국수값 내준 20대 男 찾는다”…혼밥 장병 감동케 한 사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휴가를 나와 혼밥을 하던 장병이 20대 남성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사연을 전했다.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11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철원 GOP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군 제5군단 장병’이라고 밝힌 A 병사가 자신이 먹은 칼국수값을 대신 지불한 20대 남성을 찾는다는 글이 게재됐다.A 병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휴가를 받아 집으로 출발하기 전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서울 강남구 언주역 근처에 있는 한 칼국수집을 방문했다.1인석에 앉아 음식을 주문해 먹던 중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저기 저분이 계산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A 병사는 “주위를 둘러보니 제 앞 테이블에 있던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분이 가게를 나서고 있었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가게를 뛰쳐나가 직접 인사를 드리려던 때에 그분과 눈이 마주쳤고, 제게 눈웃음을 지어주시며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당시에는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목례로만 제 마음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어 “요즘 국내외로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지고 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은 더 고조돼 있다. 그 분위기는 현행 경계작전부대에 있는 저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오늘의 일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은 국방의 의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는 마음을 전했다.평소 시민들이 국군 장병에 한 선행 소식을 접했다는 A 장병은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군인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글이 전해지게 된다면 그때는 꼭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오늘을 꼭 기억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끝마쳤다.
2024.01.11 I 강소영 기자
NH투자증권 “중장기 강달러에 환율 상승…올해 평균 1350원”
  • NH투자증권 “중장기 강달러에 환율 상승…올해 평균 1350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NH투자증권은 올해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통화정책을 완화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달러화가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통화 긴축을 미국은 1년 정도 버텼으나 유럽은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실제로 2022년 3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상한 뒤 11개월 이후 미국의 대출이 둔화됐다. 반면 유럽은 2022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과 동시에 대출이 둔화됐다.또 2023년 연간으로 미국 통화량은 유럽보다 더욱 둔화됐으나, 실질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해 유럽을 상회했다고 NH투자증권은 설명했다.권아민 연구원은 “유럽은 수입물가 주도로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며 통화 완화 기대를 뒷받침 중”이라며 “2022년 이후 실질주택가격이 플러스를 기록한 미국과 달리 유럽 주요국은 집값 낙폭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 유로존 경기의 회복 국면과 달리 현재는 수출도, 수입(내수)도 회복이 미미하다”면서 “더딘 수출 개선은 중국 경기 영향으로, 급감한 수입은 ECB의 긴축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로 유로화의 강세 전환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올해 선진국 통화를 보면 일본 엔화, 미국 달러화, 유로화 순으로 강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경기흐름과 크지 않을 부양 기대를 고려하면 환율의 하락폭도 제한될 것”이라며 “중장기 원화 약세 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환율 하단은 1250원, 연평균은 1350원을 제시했다.그는 “원화 강세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환율 레벨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1.11 I 이정윤 기자
“매물 쌓였는데..” 고금리·부동산PF 우려에 거래절벽 ‘위기’
  • “매물 쌓였는데..” 고금리·부동산PF 우려에 거래절벽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 부동산PF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아파트 매물은 7만건 이상 쌓였지만 매매거래는 쪼그라들면서 거래절벽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건수는 132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 1839건을 기록한 데 이어 두달 연속 2000건을 밑돌고 있다. 신고기한이 이달말까지지만 현 추세를 감안하면 2000건대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2년 내내 2000건을 밑돌면서 거래절벽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작년초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 이후 4월 3186건을 기록한 데 이어 9월까지 6개월간 3000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등 집값이 빠르게 오른데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기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을 조이면서 자금 여력이 줄어든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다. 거래량 감소는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4479건을 기록했다. 작년초 5만513건이었는데 1년 사이 47% 가량 증가했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부 서울 단지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끌족’들이 주로 매수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7억원에 실거래됐다. 2021년 10월 거래된 11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SK북한산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29일 6억3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 8억9000만원보다 2억6000만원 하락했다.강남권에서도 한달새 수억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15일 19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직전 거래가 20억7000만원(22층)에 이뤄진 지 2주 만에 1억7000만원이 내려간 셈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더해 고금리, 대출규제, 부동산PF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거래가 갑자기 감소했는데 금융 관련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며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 추세에 대출까지 조이자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되는 수요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도 이같은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4.01.11 I 오희나 기자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
  •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시점에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연 3.5%)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5명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이 총재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문제에 한은이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향후 3개월 최종금리는 지난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왜 의견을 바꿨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경제 불안요인 리스크가 완화됐기에 현실적으로 11월보다는 추가인상 필요성 많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가.△금중대 지원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PF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불안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저희가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지방 본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타깃한다. 이를 위해 전산도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해 1월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윤제 위원께서 특별하게 지금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줄수 있다는 결정 내렸다.-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나와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가 온 부동산PF가 몇 개 나타났다. 부동산PF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다. 지난 1년 동안 200여개 중 10%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태영건설을 부동산 전반 문제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다. 이는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규모가 큰 중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우량 회사채 등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계획 있다고 한다. 시장에선 유동성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곘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정부의 유동성 계획과 한은은 다르다. 정부 계획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재작년 연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분한 담보를 갖고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의미와 한은의 지원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하락 전환했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적었다. PF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은.△집값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부동산PF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 정도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선 다른가.△1년 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30% 정도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속도다. 급격히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가격이 7~15%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됐기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기에 떨어져도 완만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PF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했고, 시장에선 중견 부실 건설사 얘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돼야 한은이 개입하는가.△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체가 흔들릴 경우 여러 가지 ‘툴’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지금은 그런 툴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등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정부가 조언을 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2~3분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보는가.△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금통위원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정 시기 금리인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현 상황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장용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중립금리는 범위가 넓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3.5%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것은 중립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켜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작년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재정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1월 들어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는 시장에서 2~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3.5%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단기시장을 통해 잘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하 기대는 시장 본인들 판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얘기도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미국 단기시장은 지난 10월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미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수익률이 5% 이상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역레포보다는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봤고,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유동성 문제가 미국 연준이 QT를 지속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하고있는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은 적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다.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되고 있다. 소비여력 제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는가.△고금리로 소비여력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 안타깝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다. 치러야 할 고통이다. 중간점검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11월 경제 예측보다 소비가 다소 둔화됐다. 성장률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2.1%유지하고 있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 내수 부문과 수요부문 양극화 가능성 있어 지켜봐야 한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계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장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기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양이나 이런 것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건축 지역 완화 등 대책은 한은이 강조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것돠 배치되는 것 같다.△국토부 공급대책은 소비 쪽과 공급 쪽을 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면에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미래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기에 공급대책으로 본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수요 측은 규제라는 것과 한은의 정책을 통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한다.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인가 하는 논의는 마무리된 것 같다.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것인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 ‘대체로’ 의미가 궁금하다. 일부 기관은 1% 후반까지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전망 숫자보다는 전제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1%가 맞을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다. 지금은 소비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 아직은 2.1%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1%이고, 민간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중국 경제를 4% 중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기관에서 5.4%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보는 투자은행(IB)도 있다. 저희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가이다. 중국이 회복해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등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 회의에는 특정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낮아진 것과 내수부진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3개월에 관해선 금통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 6개월에 대해 사견을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몇 개월로 못 박지 말았으면 한다. 그 뒤는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제 사견이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한은도 동의하는 수준의 관리 속도인가.△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질문 의도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미국은 집을 살 때 70~80%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집값이 자기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100%를 왜 90%로 안 하느냐.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부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번 정부가 지금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들어 물가가 하반기 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간 기준으로 3% 이상 한 게 20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물가안정 대책을 잘 했다고 보는가.△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인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물가 겪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체감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체감물가가 더 낮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필품, 식료품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거의 안 한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변한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반면에 식료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생활물가를 얼마나 줄이느냐.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 가까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 체감물가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2024.01.11 I 하상렬 기자
급매 많더니..'노도강', '금관구' 집값 뚝 떨어진 이유
  • 급매 많더니..'노도강', '금관구' 집값 뚝 떨어진 이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년간 서울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집값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변동률보다 2배 이상 하락하면서 한강벨트 지역 및 강남권 고가 시장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됐다. 부동산R114가 2023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2022년말 대비 2023년 아파트값 변동률은 -2.95%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1.45%) 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주로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북권과 서남권 외곽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도봉(-8.95%) △관악(-8.56%) △강북(-7.58%) △구로(-7.33%) △노원(-6.98%) 순으로 낙폭이 컸다.송파구는 2022년 -7.62%의 매매변동률을 기록하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었으나 2023년 빠른 가격 회복세를 보이며 유일하게 2.52% 상승 전환했다. 잠실 대표 아파트인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시세를 주도한 가운데 올림픽 3대장(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와 ‘2040 서울플랜’을 적용한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하락폭이 컸던 동북 및 서남부 지역은 한강벨트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 용산, 성동구를 비롯해 강남3구와의 집값 격차가 2022년보다 심화됐다. 중저가 밀집지역인 ‘노도강’ 평균 아파트값은 강남3구와 비교해 2022년 16억7236만원에서 2023년 16억9113만원으로 벌어졌다. ‘금관구’ 또한 강남3구와의 매매가격 차이가 15억7116만원에서 16억970만원으로 늘었다. ‘노도강, 금관구’ 지역은 지난해 이자 상환부담에 급매물이 늘면서 하락거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한 50년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종료로 4분기 거래 위축과 매매가격 하락폭이 다시 확대됐다. 고가시장은 이미 대출규제가 촘촘해 대출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매매가에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중저가 시장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매수세와 집값에 탄력적으로 반응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부동산R114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지역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의 주거 상향 이동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움직임이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 리서치팀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동북권 및 서남권 외곽지역은 매도매수자간 팽팽한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망세가 장기화될수록 가격 하방 압력이 강해져 서울 핵심지와의 가격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11 I 이윤화 기자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60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 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시리즈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 아니고 다주택자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원인도 윤석열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짚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연이은 포격에 이은 지속적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북 강경 정책은 분단 고착화만 초래할 뿐이고 한·미·일 군사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한반도 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대결 정책을 멈추고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새해엔 정부가 4자회담 등 다각적인 공조와 대결이 아닌 대안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대응하고 평화적인 남북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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