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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 덕 칼럼]“헌집 줄게 새집 다오”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요즘 밥상에 오르는 경제 이슈는 단연 집값이다. “한강변 강남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은 가요. 정부가 일련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 먹힐 런지요” 이런 얘기로 간을 본 뒤에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계속 오를 까요”라고 묻거나 “우리 동네에는 훈풍이 전혀 없어”라고 말하면서 시장 방향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일쑤다.나는 이런 밥상머리 대화를 2005년께도 나눈 기억이 선명하다. 데자뷔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참여정부는 ‘버블세븐’이라며 집값 급등지역을 몰아붙였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다. 판교신도시를 통해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3일 두 번째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8.2 대책’을 내놓은 지 1 년여 만에 더 강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저런 대책을 포함하면 8번째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세금폭탄’이 처방전의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세율을 높이면서 고가 주택·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게 뼈대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늘렸다. 정부가 뭐라고 돌려 말해도 강남아파트가 표적이다.경기가 나쁘다고 아우성이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은 꼿꼿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를 닮아가고 있다. 세금, 대출, 공급 등 ‘3종 규제 세트’로 시장에 ‘레드카드’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1년간 서울 25개구의 집값은 평균 16.4% 올랐다. 최근 5년간 연간 상승률은 2013~2014년 0.7%, 2014~2015년 5.5%, 2015~2016년 6.2%, 2016~2017년 12.4%다. 집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왜 그럴까. 정부는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증시의 작전세력 같은 투기꾼을 도와줄 ‘멍청한 개미’가 부동산 시장에선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저금리로 1100조 원대의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을 띈 강남 아파트에 몰린 때문이다. 양질의 주택이 없는 탓에 만들어진 공급 갭을 막강한 대기 수요가 꿰차고 들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수요를 찍어 누르는 정책으로 되레 가격 거품이 끼게 도와줬다는 얘기다.요즘 한창 얘기되는 반포의 A아파트. 이곳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사는 구 반포 핵심지역으로 원래도 교통, 학군, 공원, 문화시설 등 입지 여건이 명품이다. 이곳에 새 아파트가 한강을 조망하는 모습으로 우뚝 솟은 것이다.(재건축전엔 전통적인 남향입지) 식당 고를 때를 생각해보라. 가격은 상관없어, 분위기 좋고 맛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지(適地)에 적소(適所)가 나온 게 아닐까.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겨울 여름옷’이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얘기한 게 4년 전인 2014년 6월이다. 서울 부동산경기는 2015년까지 7~8년간 바닥을 헤매다가 2016년부터 우 상향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장이 뜨겁지만, 충분히 올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쉬어 갈 것이다.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된다. 내가 사는 집의 가격이 나와 상관없이 올랐다고 내가 투기꾼으로 몰리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대책이 누더기가 된 건 ‘정책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탓이 크다. 정부는 정치와 부동산시장을 분리하라. 그린벨트는 손대지 말고,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엉뚱한 지역에 신도시 만든다고 엉뚱한 수도 두지 말라. 수요자 관심이 큰 강남엔 재건축 규제를 풀고, 강북은 역세권 주변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대기 수요를 충족하라. 그럼 부동산시장에 괜한 에너지 안 써도 될 것이다.
2018.10.05 I 남궁덕 기자
  • [기자수첩]주택공급 대책 '파열음' 언제까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9·2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주택 공급 관련 정부와 서울시 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양쪽이 의견 엇박자를 계속 내면서 가뜩이나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더욱 불안정하게 될까 걱정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21 대책을 통해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약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달 30일 “그린벨트에 손을 대지 말고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2일 대정부 질의에서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 보유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맞받았다.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이어지고 있는 의견 충돌을 보고 있으면 마치 두 수장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지만, 전혀 건설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각자 집값 안정을 바라고 있지만 의견 대립이 길어질 수록 역설적으로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뿐이다.이미 지난 여름 여의도·용산 개발 플랜 등을 둘러싼 정부-지자체 간 엇박자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감했지 않는가. 그 사이 서울 집값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8억원을 줘도 웬만한 중소형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 됐다.두 조직의 수장이 각자 패를 다 까보이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록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억’소리 나게 뛰는 집값에 절망하는 국민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물밑 협의로 다른 의견은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부동산시장에 일관된 방향의 신호를 보내 주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2018.10.05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대학 B전공자 얼마 버는지 통계 낸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대학 B전공자 얼바 버는지 통계 낸다-“현대상선에 6조 지원할 것”-“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서포터 타워 역할-5캠 시대 연 ‘V40 씽큐’...LG전자 턴어라운드 열쇠 될까-이데일리 W페스타 16일 코엑스서-[사설]기초과학 육성 없이 노벨상 어림없다-[사설]아직 근절하지 못한 외교관들의 성추문△줌인&-이상보다 현실 택한 ‘정치인 장관’-공급부족 불안에 다시 오르는 국제유가△취업통계 개편 ‘빛과 그림자’-취업률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대학ㆍ전공 서열화 부작용 커질라-”통계자료 외부 유출 땐 신입생 모집 힘들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도 더욱 심해질 것“△SK하이닉스 20조 투자...M15 공장 준공-최태원의 꿈 ”투자→경쟁력 향상→사회적가치 창출“-‘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 더 갈 것 SKㆍ삼성, 투자 늘려 中 추격 따돌린다-M15공장은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기업 氣살리기 나선 文△구광모호 LG 첫 스마트폰-앞뒤 다섯 개의 눈, 넓게 찍고 당겨 찍고...당신은 즐기기만 하세요-”고객불만 하루 수천개 읽어...LG폰 바뀌고 있다“-노메이크업 걱정 뚝...셀카 찍으니 화장까지 해주네요△제7회 이데일리 WFESTA-페미니즘이 남성 일자리 뺏는다는 주장은 오해-페미니즘 고전 ‘백래시’ 저자 수전 팔루디 16일 첫 방한△북ㆍ미 비핵화 협상 재개-폼페이오 ”시간게임 안해“...빅딜 테이블에 ‘대북제재 완화’도 오르나-강경화 ”미 종전선언 이해 상당부분 진전“...연내 현실화 기대감-10ㆍ4선언 첫 남북 행사 김정은, 러 방문설 솔솔△정치ㆍ경제-의원들은 말싸움, 원내대표는 몸싸움...국회 ‘유은혜 공방’ 아수라장-미 ‘골디락스’의 아이러니 韓 주식ㆍ원화ㆍ채권값 ‘뚝’-지역인재 채용, 정규직 전환...석유공사 ‘울산 대표 공기업’ 호평-日 욱일기 고집...軍 ‘독도함 사열’로 맞서나△금융-혁신 스타트업에 최대 50억 보증...‘유니콘기업’ 만들 것-신입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이계문 전 기재부 대변인-믿을만한 보험설계사인지...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진해운 파산 여파 심각...8조 지원해 해운업 반석 위에 올려 놓겠다-”부동산 떠도는 유동자금 1100조...선박금융쪽으로 전환시키겠다“△산업&기업-월 1천대 팔린 코나ㆍ니로EV...전기차 질주 견인-구광모, 판토스 지분 전부 판다-화웨이도 5G 장비 전파인증 신청...LGU+ 본계약 임박-두산인프라코어, 유럽 농기계 시장 뚫었다-태풍 영향 받을라...한화, 불꽃축제 ‘비상’△소비자생활-맛집 스테이크ㆍ똠얌꿍...줄서지 말고 집에서 즐겨요-교촌 이어 굽네치킨도 배달 유료화-러닝화 신고 매장 한바퀴 휘~ ”마음에 들면 구매하세요“-삼성물산, 삼성전자와 의류맞춤관리서비스 ‘마이클로짓’ 공동 개발△중소기업ㆍ제약-루게릭병 고치고 탄저병 치료...FDA가 점 찍은 토종신약들-유진 로봇청소기, AI탑재...”청소 위치 기억ㆍ학습“-중기협동조합 10곳 중 6곳 ”남북경협 참여할 것“△식품박물관 시즌2 (3)SPC크림빵-옛 맛 그대로 복고 디자인 고집할 수 있는 건...원조의 특권-전설이 된 빵 3형제 나이 합치니 146세△증권&마켓-중 ‘따이공’ 단속에...화장품ㆍ면세점株 털썩-금리인상 기대에 3분기 호실적...은행업종지수 한달새 4% ↑ ‘방긋-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열린다-유가 급등,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에...LG화학ㆍ롯데케미칼 하루에 6%대 급락△증권-사모펀드 판 커지니...재간접공모펀드 ’好好‘-KB증권 ’채권발행 주관 부문‘ 부동의 톱-’주가조작 의혹‘ 동성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올 상장사 유상증자 규모 10조...지난해보다 14% 줄어△여행-1200km 해안선, 연중 따뜻...땅끝 유배지가 ’대륙의 하와이‘로-TV 속 그 여행지 어디로 떠나볼까-10월엔 예뻐질래...화장품 놀이터 GO△스포츠-한ㆍ미ㆍ일 474경기...”이만큼 했으면 됐죠“-오클랜드 넘은 양키스 ’보스턴 나와‘-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어떠한 청탁ㆍ불법도 없었다“-류현진 ”초구부터 전력투구할 것“-개막 후 7경기만에...손흥민 마수걸이 공격포인트△사람&나눔-부산국제영화제 빛낸 여신들 ’순백의 미소‘-인권보호 앞장 이명숙 변호사 ’여성선도상-”G2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위축-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15대 한국전파진흥협회장에-IBK기업은행, 광주지역 중기 최대 60억 저리대출 지원-하수경 시인 별세...향년 54세△오피니언-“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처음 아닌 남북군사합의, 성공의 조건-전통시장 외면한 ‘코리아세일페스타’△부동산-‘청약제도 개편전 막차 타자’...1주택자들 위례ㆍ강남 분양 솔깃-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솜방망이 처벌에 세제 혜택만 챙기는 불법 임대사업자 급증-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LH, 새 비전 선포△사회-MB ‘다스 소유’ 인정 안돼도 중형 ‘신동빈’ 박 강요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주목-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올인 시민 교토불편 단계적으로 해소-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1년에 2000억원...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자격 강화-집회현장 충돌 막는 대화경찰관 납시오
2018.10.04 I 김경은 기자
서울 집값 상승폭 4주째 축소..매수·매도 관망세 지속
  • 서울 집값 상승폭 4주째 축소..매수·매도 관망세 지속
  •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때문으로 풀이된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첫째주(10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랐다. 이같은 상승폭은 전주(0.10%) 대비 0.0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 9월 첫째주 이후 4주째 축소됐다.서울 25개구별로 살펴보면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 양천구 등 12개구의 상승폭이 전주 대비 작아졌고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등 8개구는 전주와 동일, 성북·강서·금천·관악·강동구 등 나머지 5개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감정원 관계자는 “강북권 14개구(0.12%)의 경우 개발호재 및 교통호재 지역과 저평가 지역은 일부 가격 상승했지만, 대부분 단지에서 매도자·매수자 모두 일제히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며 “강남권 11개구(0.06%)는 매수문의가 뜸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고, 동작구가 상승에서 보합 전환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전주(0.05%)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별로 보면 중구(0.12%)와 마포구(0.11%)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서초구(-0.09%)와 동작구(-0.01%)는 정비사업 이주수요(신반포3차 등) 일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하락 전환했고, 양천구(0.08%)도 상승폭이 축소됐다.2018년 10월 1주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결과(자료: 한국감정원)
2018.10.04 I 성문재 기자
감정원, '집값담합 신고센터' 운영..시세 담합·조종 잡는다
  • 감정원, '집값담합 신고센터' 운영..시세 담합·조종 잡는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감정원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나선다. 이는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4 I 성문재 기자
청약제도 손질한 9·13 대책… 분양시장 열기 이어질까
  • 청약제도 손질한 9·13 대책… 분양시장 열기 이어질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미뤄졌던 하반기 분양 물량이 10~11월에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제도도 상당히 손질돼 규제 변경 이전 새 아파트 물량을 잡으려는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한층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11월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총 4만4002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7114가구)에 비해 약 2.6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변수가 생겼다. 9·13 대책으로 분양권 소유자의 무주택 기간 배제, 무주택자 추첨제 우선 배정,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기간 강화 등이 예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청약에 나서는 이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분양시장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한 청약자들 간의 경쟁은 10~11월에도 치열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존 인프라 이외에 개발 등으로 준공 이후에 환경에 더 좋아지는 곳들로 쏠림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10~11월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 물량은 하반기 분양시장의 분수령이 될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분양시장은 같은 생활권에서 2개 이상 단지가 공급되거나 올해 마수걸이 분양을 하는 곳도 포함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가을 분양의 포문을 연다. 이달 중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리더스원(우성아파트 재건축)’이 분양에 나선다. 총 1317가구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11월에는 반포동에서 현대건설이 삼호가든 3차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디에이치 반포’가 공급된다. 총 835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행정구역에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에서는 3년만에 북위례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A3-4a블록에 총 1078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10월 중 분양한다. 전용면적 92~102㎡ 중대형으로 구성 됐다. 같은 달 GS건설도 A3-1블록에서 ‘위례포레자이’ 55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계룡건설, 중흥건설 등이 각각 494가구, 5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판교신도시와 인접한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지구에는 마수걸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판교대장지구는 서판교와 인접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등도 가까워 주목을 받고 있다. 대장지구는 공공택지가 아니라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덜하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10월 A4블록 251가구를 시작으로 A3블록 121가구(11월), A6블록 464가구(11월) 규모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이외에 대우건설이 A1,2블록에 974가구 규모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제일건설이 A5·7·8블록에 1033가구, 포스코건설이 A11·12블록에 990가구를 11월 중 분양한다.
2018.10.04 I 김기덕 기자
사대부고 인근 분양단지에 이목 집중
  • 사대부고 인근 분양단지에 이목 집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 가운데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인근 단지가 주목 받는다. 사대부고는 대학 재단에서 운영해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학과 고교 간 연계 동아리, 방과 후 학습 등 프로그램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사대부고 인근 단지는 학부모 수요자에게도 선호도가 높아 집값 상승률까지 영향을 줬다. KB부동산 시세를 보면 대구시 중구 경북사대부고 인근에 있는 ‘봉산뜨란채’ 전용 84㎡는 2015년 9월 3억2750만원에서 지난달 3억8250만원으로 5500만원 올랐다. 이 단지와 같은 시기인 2006년 9월 입주했지만 학군이 다른 남구 ‘교대역월드메르디앙’은 전용 84㎡ 기준 같은 기간 2억9250만원에서 3억1750만원으로 2500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달 대구가톨릭사대부속 무학고 인근에서는 우미건설이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을 분양할 예정이다. 하양택지지구 A2 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6개 동으로 전용 84~113㎡ 737가구로 구성돼있다. 하주초교, 하양여중·고, 대구가톨릭대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뿐 아니라 2021년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될 예정이다. 인근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등도 입주·조성을 앞두고 있다. 동국사대부속 영석고 가까이에서는 GS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 센트럴자이’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으로 전용 49~105㎡ 2573가구를 분양한다. 솔뫼초·중, 부용초·중·고, 전남대 용봉캠퍼스 등 학교가 밀집해있다. 지하철 7호선 탑석역이 2024년 개통을 앞뒀고 세종포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도 가깝다. 전남사대부설고 인근에서는 중흥건설이 다음달 광주시 임동 ‘광주 임동2구역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전용 59~84㎡, 총 658가구 규모로 서림·용봉초, 광주북성중 등 학교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역, 대원시장, NC백화점, 천주의성요한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있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무등야구장 등 문화시설도 인근에 있다. 경산 하양택지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투시도. 사진=우미건설
2018.10.04 I 경계영 기자
SKT-연세대, 엔비디아 기반 자율주행차 임시면허 취득..공유시장 노린다
  • SKT-연세대, 엔비디아 기반 자율주행차 임시면허 취득..공유시장 노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과 연세대 연구원들이 자율주행차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SK텔레콤과 연세대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 도로를 달리고 있다.국내에선 아직 불법에 가깝지만 미래에는 풀릴 차량공유 서비스에 적합한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김시호 교수 연구팀과 손잡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차에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경차는 차량 내 공간이 좁아 자율주행차용 장비 탑재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중·대형차 중심으로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가 이뤄져 왔다. SK텔레콤(017670)과 연세대 연구팀은 자율주행차용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과 내장형 차량 센서, 딥러닝 조향 제어 장치 등을 경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경량화했다.특히 테슬라 등 해외업체가 아니라 국내에서 엔비디아社의 컴퓨팅 플랫폼 ‘드라이브 PX-2’에 맞춰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임시면허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과 연세대 연구팀은 엔비디아 플랫폼에 자체 개발한 딥러닝 조향 제어 장치를 접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했다.◇왜 경차일까?..자율주행차 최대 시장은 차량공유 시장이번에 자율주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 모델은 기아차 ‘레이’다. 경차는 저렴한 유지비와 관리 편의성 때문에 차량공유 서비스에 많이 활용된다.SK텔레콤과 연세대는 경차 자율주행 허가에 이어 차량공유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추진한다.예를 들어,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 고객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로 차량을 호출하면, 자율주행차가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 호출 기술 ▲자율주차 기술 등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배송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SK텔레콤과 연세대 연구팀은 연내 5G 통신 모듈을 ‘레이’에 탑재해 5G V2X 및 커넥티드카 기술도 고도화할 계획이다.◇자율주행차 ‘레이’, 주행 데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운전 능력 고도화이번 시스템은 기존 자율주행차와 다르다.기존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해 주행 차로 곡률, 장애물 정보 등을 계산한 이후, 사전에 사람에 의해 입력된 제어값에 따라 조향장치를 조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 도로를 달렸다.반면, ‘레이’는 영상 정보 자체를 이해하고 조향장치를 조정한다. 또, 주행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조향장치 제어 능력을 고도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일수록 운전 능력이 진화한다. 초보 운전자가 주행을 거듭할수록 운전에 숙달되는 모습과 유사하다.SK텔레콤과 연세대 김시호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산·학·연 자율주행 공동 연구 연합체 ‘어라운드 얼라이언스(Around Alliance)’ 창립 멤버다.‘어라운드 얼라이언스’는 국내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의 역량과 인프라를 공유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SK텔레콤과 연세대 김시호 교수 연구팀이 경차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원장은 “스스로 학습해 운전 능력을 고도화하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성공한 것은 SK텔레콤과 연세대의 산학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며, “자율 주행 기술을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세대 김시호 교수는 “5G 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자율주행차가 초연결, 초지능 융합기술 시대에 공유 경제를 대표할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4 I 김현아 기자
서울 아파트 8억원 시대..수요자들, 서울 인근 경기도에 관심
  • 서울 아파트 8억원 시대..수요자들, 서울 인근 경기도에 관심
  • 별내자이엘라 조감도. 자이S&D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원을 돌파하면서 서울과 맞닿아 있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주거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나 마찬가지인데다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춰 서울 집값 부담을 못이긴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가격은 8억 2079만원이다. 8월에 8억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00만원 가량 추가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16년 8월 6억원대에 진입한 이후 7억원(2017년 12월)까지는 1년 4개월이 걸린 반면, 7억원에서 8억원까지 오르는 데 걸린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다. 가격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치솟는 서울 집값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은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이 수월하고, 서울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9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가구당 평균가격은 하남시 5억 8013만원, 광명시 4억 8478만원, 안양시 4억 5053만원, 구리시 4억 1915만원, 부천시 3억 3706만원, 고양시 3억 5765만원, 김포시 3억 3723만원 등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오는 4분기에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적지 않다. 자이S&D는 이번 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6블록에서 ‘별내자이엘라’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3개동, 전용 60㎡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총 296실 규모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2021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연장 북부별내역(가칭)이 있다. 도보권에 별가람유치원(국공립 유치원), 덕송초(혁신초), 별가람중·고, 학원가 등이 있다. GS건설(006360)은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내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573가구 중 전용면적 49~105㎡ 8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새로 신설되는 7호선 연장 탑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통해 의정부 전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인근으로 이마트(의정부점), 코스트코(의정부점), 롯데마트(의정부점) 등 대형마트가 위치하며 솔뫼초, 솔뫼중, 부용고 등 초·중·고교 모두 도보권에 있다.삼성물산(028260)은 11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 1-2구역에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49~114㎡, 총 831가구 중 49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경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부천점), 현대백화점(중동점)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KCC건설은 10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서 ‘안양 KCC스위첸’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65~74㎡ 307실로 구성된다.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경부선 전철 1호선 명학역이 있다. 안양1번가,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주변에 위치한다.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오는 12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5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점), 롯데몰(김포공항점)이 있다.서울 인접 경기지역 신규 분양단지(자료: 부동산114, 각사)
2018.10.04 I 성문재 기자
신세계百, 코리아세일페스타 마지막 주말 고객 잡기 총력
  • 신세계百, 코리아세일페스타 마지막 주말 고객 잡기 총력
  • 신세계백화점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이미지. (사진=신세계백화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KSF) 두 번째 주말을 앞두고 다채로운 대형행사를 선보이며 세일 막판 고객몰이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28일부터 KSF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은 행사 초반(9월28일~10월1일) 매출실적이 5.4% 신장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신세계백화점은 KSF 두 번째이자 마지막 주말을 맞아 고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행사를 전개해 매출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브랜드를 구매하기 부담스럽고 비슷한 브랜드와 디자인의 명품 브랜드를 구매하는데 지친 20대 후반~40대 초반의 젊은 고객들이 명품보다 가격대는 낮지만 일반 브랜드보다 개성 있고 고급스러운, 명품과 일반 브랜드 사이의 ‘컨템포리리 브랜드’로 몰리면서 그 인기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강남점에서는 5일부터 7일까지 8층 행사장에서 ‘컨템포러리 페어’를 펼친다.지난해 가을·겨울 상품을 최대 70%의 할인율로 판매하는 이번 행사는 마쥬, 쟈딕앤볼테르, DKNY, 에센셜, 끌로디피에로, 디젤, 리스, 브로이어, 고에보 등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대표 상품으로는 마쥬 더블 하프코트 57만5400원, 쟈딕앤볼테르 가디건 37만5600원, DKNY 코트 53만7000원, 에센셜 니트 가디건 18만9000원, 디젤 데님 24만9000원, 끌로디피에로 하프코트 24만8700원, 디젤 점퍼 31만9000원 등이 있다.본점에서는 4일부터 7일까지 각층 행사장에서 럭셔리 브랜드 할인행사인 ‘해외 유명 브랜드 대전’을 펼친다.이번 행사는 분더샵, 요지야마모토, 엠포리오아르마니 등 고객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럭셔리 브랜드 18개를 한데 모아 펼치는 행사로 최초 정상 판매가격 대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일부품목 제외)으로 선보인다. 우선 신세계백화점의 대표적인 럭셔리 편집매장인 ‘분더샵’ 남성·여성 매장에서는 2016년~18년 봄·여름 이월상품을 5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하고 ‘엠포리오아르마니’에서도 같은 기간 이월상품을 최초 정가대비 최대 7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쌀쌀해진 가을을 맞아 가을·겨울 상품도 풍성하게 준비했다.프리미엄 아동 의류 편집숍인 ‘분주니어’에서는 2016년~17년 가을·겨울 이월상품을 50%에서 80%까지 할인하고 ‘폴스미스’에서도 이월상품을 최대 60%까지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또한 ‘가드로브’에서는 2017년 가을·겨울 상품을 반값에 판매하며, 프리미엄 청바지 편집숍인 ‘블루핏’에서도 지난해 이월상품을 최대 70% 할인한다.영등포점에선 신세계인터내셔날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SI 연합전’을 준비했다. 5일부터 3일간 A관 6층 이벤트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보브, 지컷, 톰보이, 갭 등 인기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월상품 등은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대표상품으로는 톰보이 트렌치코트 15만9000원, 톰보이 코트 13만7700원, 지컷 구스 패딩 39만9000원, 지컷 트렌치코트 15만9200원, 보브 코트 29만9000원, 보브 패딩 49만9000원, 갭 로고 후드 집업 4만9000원 등이 있다.신세계백화점 박순민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 초반 실적이 양호한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행사 마지막 주말 소비심리를 이어갈 대형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8.10.04 I 이윤화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은 경제동향 간담회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오늘(4일)은 한국은행의 경제동향 관련 민간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연구소, 경제단체장 등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주목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인상 기조에 내외 금리 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데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도 급등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는 한은이 올해 10월 혹은 11월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파다하다.다만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금리를 올리는데 걸림돌이다. 일자리 쇼크가 대표적이다. 한은이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다.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휴일 전인 2일 경제 분야에 이어 야권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도 막을 올린다.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사회자를 맡은 배우 김남길·한지민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방은진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올해는 특히 ‘화합과 정상화의 원년’을 선언하며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개막식은 KBS 2TV를 통해 오후 6시 30분부터 80분간 생중계한다. 개막작은 윤재호 감독의 ‘뷰티풀 데이즈’다. 영화제는 13일 폐막하며 79개국 323편을 상영한다.다음은 4일 주요 정치·경제 일정이다. ◇경제·산업07:30 한국은행 경제동향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 금융산업 공익재단 출범식10:00 SK하이닉스(000660) 청주 M15공장 준공식 18:30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통계청, 2018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발표◇정치·사회10:00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10:30 고용노동부 차관회의(차관, 정부서울청사)
2018.10.04 I 이재운 기자
  • [사설] 서울도심 복합개발, 실현 가능성 있나
  •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다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도심 복합개발이 쟁점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서울 도심에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초고층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3만 4000가구를 서민과 중산층에 임대 위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이 구상대로 ‘직주근접(職住近接) 개발’이 이뤄지면 주택난과 교통난을 완화하고 도심 공동화도 막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뉴욕 AOL타임워너센터와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 같은 외국의 성공 사례도 있는 만큼 검토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이런 방안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과 대척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돋보인다. 정부가 9·21 대책에서 택지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등 관련 지자체가 대부분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권해제를 거론하면서까지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복합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인 셈이다.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결코 만만치 않다. 기존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리모델링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과 비용조달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의 주택공급 계획이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심의에서 탈락한 전례도 없지 않다.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축 건물에 임대주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공공건물만으론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래저래 서울시 단독 추진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더구나 박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 개발하는 ‘싱가포르 구상’으로 집값 폭등세에 불을 지른 당사자다.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는 뜻은 좋지만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터뜨린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 층고 제한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놓고 이미 고밀화된 도심은 층고를 더 높이겠다는 자기모순도 해명이 필요하다.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주택정책의 단면이다.
2018.10.04 I 허영섭 기자
①세금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
  • [증권거래세 손질]①세금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권소현 기자] 1100조원에 이르는 시중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 유입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소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 유입시켜 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장도 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를 위해 관련 거래세 등 세제를 개편하자는 시장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세수를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제시한 해답은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과 주식 거래를 늘리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선 증권거래세 기본세율(0.5%)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자는 개편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주식을 팔때마다 손익과 상관없이 붙는 증권거래세(최고 0.5%)를 폐지하고 대신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는 몇년전부터 금융투자업계가 정부에 건의해온 것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은 토론회를 마련하면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2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 방안을 꺼내들었다. 조형태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이미 전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만 세수 감소를 우려해 손질을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2008년 0.1%까지 인하한 이후 3개월간 거래대금이 69.1% 증가했고, 대만도 지난해 0.15%로 내린 후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거래세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고 집값 상승에 취득세까지 껑충 뛴 상황에서 얼어붙은 거래를 풀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4 I 윤종성 기자
'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 '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책 일환으로 꺼내든 보유세 강화 카드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시에 내는 취득세를 말하지만, 매매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넓은 범위의 거래세 범주에 포함된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했고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지난 3월까지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주택 중심으로 처분에 나섰고 일부는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임대주택 등록을 선택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했다. 이후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을 확정했고, 지난 9·13 대책에는 그 보다 더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밝혔다. 이러자 주택시장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거래가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7만6939건으로 전년 동기(8만5396건) 대비 9.9% 줄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을 기점으로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다.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 차익이 그만큼 커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팔고 싶어도 참고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졌다.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제외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시적 2주택자들마저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은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단타 및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매물 잠김 현상은 수급 불균형을 야기해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위협한다. 9·13 대책을 통해 대출을 강하게 옥죄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 주택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라면 집값 안정을 장담하기 어렵다.전문가들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매물 출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풀어야만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보유세(종부세) 강화는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팔라’는 얘기인데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서 팔기 겁나 버티니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리 없다”며 “다주택자의 전체 양도차익 중 정상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양도 차익까지는 일반과세하고 그 이상의 비정상적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초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세에 대한 별도의 세수 보전이 없는 한 지방세 중 비중이 큰 취득세를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종부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4 I 성문재 기자
취득세 뛰고 복비도 뛰고···매매 걸림돌 '겹겹'
  • 취득세 뛰고 복비도 뛰고···매매 걸림돌 '겹겹'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종부세 인상과 함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패키지로 거론됐던 취득세 인하가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최근 매물 품귀난으로 급격히 오른 집값도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집값 상승에 따른 취득세 인상 역시 주택 매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현재 주택을 새로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세율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값이 급격히 오른 지역일수록 내야 하는 세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예컨대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59㎡짜리 매매 시세는 작년 10월 7억 7500만원에서 이달 현재 11억 5000만원(KB국민은행 기준)으로 급등했다. 이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1705만원에서 3795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껑충 뛴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주택 9억원 이상 0.9% 상한요율 적용)도 1000만원 넘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 매입에 대한 부담 압박이 상당하다.이에 따라 정부가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낮춰 매도·매수자의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애초에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는 낮추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했어야 했다”며 “정책의 일관성 훼손 등으로 당장 양도세를 손대기 어렵다면 취득세라도 내려 주택 거래 진출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과거에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내렸을 때 거래량은 대체로 늘었다. 지난 2011년 3월~12월까지 취득세를 종전 2~4%에서 1~2%로 낮추자 월 평균 전국 주택 거래량은 10만 4840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부터 이를 다시 환원하자 월 평균 7만5129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해 9·10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을 1~2%로 재개하자 10~12월 사이 월 평균 거래량은 10만 9279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취득세 감면과 주택 거래량은 연관성을 보였다.
2018.10.04 I 박민 기자
집값 뛰니 취득세도 껑충···한푼이 아쉬운 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난다"
  • 집값 뛰니 취득세도 껑충···한푼이 아쉬운 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난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높이겠다고 하면서 왜 거래세 인하는 논의조차 하지 않나요?”[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크게 인상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내세워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집값이 뛰면서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 만큼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보유세는 높이는데 거래세 인하 논의는 잠잠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높여 중과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종부세 강화안으로는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종부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최고세율보다 0.2%포인트 높이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9·13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달 정기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는 여전히 원칙론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당초 거래세 인하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총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치인 0.4%에 비해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거래세는 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세수 비중은 2015년 기준 1.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1980년만 해도 0.8%였지만 두 배 이상 늘었다. 때문에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 비중을 낮춰 부동산 관련 세금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집값 올라 취득세 껑충…지자체 세수 감소 우려 ‘걸림돌’하지만 지금은 거래세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부터 논란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하지만 양도세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거래세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엄밀히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라는 시각도 있다. 거래세 인하 대상에 취득세가 먼저 거론되는 배경이다. 특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득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집값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격)은 8억2975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4월 취득세율 2% 구간인 6억~9억원대로 올라선 후 1년 5개월 동안 38% 올랐다. 강남권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올해 2월 취득세율 3% 구간인 9억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10억원까지 넘어섰다. 매매 시세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경우 취득세만 3300만원(취득세율 3.3% 적용) 내야 하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시행하기가 녹록지 않다. 사실 지난 9·13 대책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자체 재정에 대한 우려로 빠졌다는 후문이다. 당시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방세목은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손을 보면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취득세 인하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을 때 정부가 썼던 경기 부양 카드여서 9·13 대책으로 가까스로 눌러놓은 서울 집값에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 수준이라 지자체 세수를 감안할 때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는 거래세 인하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매물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주장도하지만 거래세인 취득세가 낮아지면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오히려 지방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 매물 잠김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을 타개하려면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도를 망설이거나 호가를 높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서울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3174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줄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1분기 수준(5만4000채)은 넘겼지만 2분기에 3만2800채로 뚝 떨어진 이후 일부 회복된 상황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호가가 하향 조정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왜곡된 주택시장을 풀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것은 취득세보다는 양도세”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거나 인하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넣어 양도세 혜택을 축소한 만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당장 양도세 구제를 완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꾼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비난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10.04 I 권소현 기자
규제 피했지만 공급폭탄···오피스텔 '갭투자' 주의보
  • 규제 피했지만 공급폭탄···오피스텔 '갭투자' 주의보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열된 주택시장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등 주택 쪽으로 집중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열기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쪽으로 옮겨 붙을 조짐도 보인다.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지역 오피스텔 시장에 투자 수요가 빠르게 몰려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9·13 대책 발표 후 오피스텔 매수 관련 문의가 하루 10여건씩 들어오고 있다”며 “매물이 많지 않아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 관계자도 “아파트값이 워낙 뛰다 보니 역세권의 ‘똘똘한’ 오피스텔이라도 사겠다는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아파트 옥죄니 오피스텔로 투자 발길업무시설이지만 주거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로 집중될 수록 대체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8·2 대책 발표 전과 후를 보면 오피스텔 거래량 차이가 현저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2 대책 이후부터 그해 12월까지 5개월 간 전국 오피스텔의 월 평균 거래건수는 1만6847건이었다. 대책 발표 전인 그해 1~7월의 월 평균 거래건수(1만3352건)보다 3400여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특히 오피스텔은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대책에서도 별다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투자의 대체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거를 주목적으로 한 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시세가 워낙 높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형 오피스텔은 사실상 종부세 강화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기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4%대 중반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2%대인 시중 예금금리보다는 높다는 점도 여전히 투자 매력으로 꼽힌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강도 높은 규제로 아파트 투자에 대한 매력이 줄면서 오피스텔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규제가 8·2 대책보다 더욱 더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아파트 ‘갭투자’ 열기 오피스텔로 옮겨 붙을까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었던 ‘갭투자’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오피스텔 갭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갭투자 수요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아파트는 계속 하락 중인 반면 오피스텔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가와 전셋값 차액이 작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횡행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78.2%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0.2%포인트 소폭 하락하기는 했으나,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지난해 77%대에서 올해 78%대로 올라선 이후 계속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매매값 역시 오르고 있지만 아파트처럼 상승폭이 크지 않고, 전셋값도 그에 비례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올해 초 70%대가 붕괴된 이후 계속 하락, 9월에는 61.7%를 나타내며 60%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셋값이 높다 보니 전세를 끼고 2억∼3억원만 있으면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어 지난 3년여간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도 올랐지만 매매값이 지나치게 뛰면서 갭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상태다.그러나 묻지마식 오피스텔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수도권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상당한데다 내년에는 더 많은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서울 6565실, 경기 2만1588실, 인천 3058실 등 총 3만1211실에 달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입주 물량(2만3510실)보다 32%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300여실 늘어난 5만7021실이 입주 예정이다. 말 그대로 ‘입주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공급 과잉이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초역세권과 시내 중심가 등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오피스텔 투자에 앞서 입지 와 임차 수요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04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래세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래세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학생 수 줄어드는데…‘콩나물 교실’이 웬말-폼페이오 7일 당일치기 방북…김정은 만난다-파격할인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제조사 중심’이 답이다-[사설]김동연 부총리의 소신 관철 지켜본다-[사설]서울도심 복합개발, 실현 가능성 있나△줌인&-[Zoom人]‘누리호 시험발사체’ 25일 발사…독자 개발 주역 3인 “순수 국산 기술 ‘누리호’ 우주 개발 꿈 앞당길 것”-트럼프 자수성가 아닌 금수저? NYT “8세때 이미 백만장자”△증권거래세 낮춰…투자 물길 넓히자-하루만 갖고 있다 팔아도 0.3% 세금…투자자 발길 막는 ‘증시 통행세’-모든 주식매매에 거래세 과세는 한국이 유일-‘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불지피는 금융위 ‘재정여건 감안, 신중히 검토’…소극적인 기재부△부동산 거래세 낮춰…내집 마련 길 넓히자-10억짜리 아파트 취득세만 330만원…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 난다’-취득세 2배 오르고, 복비도 최고 요율…매매 걸림돌 ‘겹겹’-‘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Upgrade Korea]지자체·교육청 행정 칸막이 없애야-탁상행정에 학생들만 피해…방송실서 수업 받고, 급식도 3교대로-교육열 외면한 경제청, 인구 감소 지표 일률 적용-홍역 치른 인천교육청, 이제서야 전수조사 ‘뒷북행정’△2018 파리 모터쇼를 가다-SUV·친환경·고성능車…유럽을 달구다-유럽 진출 41년 만에…현대·기아차 ‘밀리언셀러’ 눈앞-유럽은 소형차가 대세? SUV 비중 30% 넘을 듯△정치-평화 꿈꾸는 DMZ…GOP 초소엔 ‘조국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수막-선거제 개편 ‘평양 소주회동’서 공감…한국당 선택은?-유은혜, 오늘 대정부질문 출석…野 “교육 정책능력 검증” 공세 예고△경제·금융-고혈압·당뇨환자 실손보험, 반년새 18만명 가입…신규 계약은 점점 줄어-유가의 습격…‘물가쇼크’ 덮칠라-불법대출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왜-건고추·무 가격 평년의 두배…올해 김장 어쩌나△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25 ⑨폴더블폰-화면·기판에 유리 대신 복원력 뛰어난 필름…수십만번 접어도 끄떡없죠-삼성전자, 내달 폴더플폰 UX 정보 공개…LG전자 ‘지갑형 디자인’ 美 특허-“갤노트 S펜처럼…왜 접어야 하는지 납득시켜야 성공”△산업&기업-블프·광군제처럼…코세페 시작일 고정해야-지분상속·연말인사…구광모 ‘고심’-삼성 OLED 디스플레이, 아우디 첫 전기차 탑승-현대오일뱅크, 멕시코에 휘발유 210만 배럴 수출-수입가격 천정부지에…LPG 업계 ‘냉가슴’△산업·소비자생활-쌀값 36% 급등에도…“즉석밥 가격은 연내 인상 안한다”-AI스피커도 국내기업 역차별-KT&G ‘릴 특화매장’ 오픈 ‘릴 미니’ 1시간 만에 완판-호텔서도 인공지능 ‘누구’ 부르세요△기술력으로 무장한 리딩컴퍼니-가구도 팔고 리모데링도 제안…업계 1위 굳히기-친환경 건자재 잇단 출시…‘건강한 밥짓기’ 앞장-‘1등 제품만 5개’…렌털 누적계정 145만개 돌파-공기청정기에 ‘알렉사’ 연동…IoT 트렌드 주도-세계 첫 항체 바이오복제약 개발한 ‘퍼스트무버’-매출 146억…‘블록버스터급’ 해열제로 승승장구-부작용 덜한 ‘마시는 항암제’ 中 제약사에 기술수출-주방 고급 인조대리석 ‘세계 일류상품’ 선정-‘칸스톤’ 국가별 맞춤 생산…글로벌 영토 확장-얼음정수기 강자, 18년째 ‘대한민국 新기술혁신상’-온실가스 배출 줄인 보일러…美·러서 ‘펄펄’-기능성 채소 연구…36개국서 ‘종자 한류’ 이끌어-TV로, 모바일로…중소협력사 판로 확대 선봉장△‘도심속 힐링’ 서울정원박람회-숲·하늘 품은 95개 정원에…시간 가는줄 모르고 ‘소확행’ 누려요-독특한 무늬, 빛반사에 매료…대형 원형 그늘막 ‘하늘정원’서 찰칵△증권&마켓-年 5~7% 배당…금리 인상기에도 ‘리츠’ 매력 통할까-거래대금 줄어…상장 증권사 빅5, 3분기 실적 24%↓-국제유가 급등세에…정유株 웃고 항공株 울고△증권-“재감사 보수 부르는게 값” vs “부실 감사땐 법적 책임져”-우본 ‘美 금리 인상은 투자 기회’ 해외채권펀드에 4000억원 출자-베트남 신도시 조성 ‘조인트벤처’ 설립 KB證·대우건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백기사’ PEF 지원 업고…한컴, 사업확장 잰걸음△문화&스포츠-과자 아닌 만두로 연결…‘쿵짝남매’ 기대하세요-[문화대상 이 작품]한국발레협회 ‘K-발레월드’ “궁정·고전·창작까지 우아하게…한국발레의 현주소를 엿보다”-지자체들 ‘北예술단’ 모시기 경쟁△스포츠-커쇼 제치고…류현진, 가을야구 에이스로 -오승환, 포스트시즌서도 ‘끝내줬다’-오지현 “상금왕 경쟁서 중요한 대회”-“임성재, 다음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신인”-AG 득점왕 황의조…3년 만에 ‘A매치 골맛’ 볼까-‘軍 미필자 국가대표 선발’ 논란 선동열 전 감독 오늘 입장 표명△사람&나눔-특정 항원에 반응 단백질 찾아내…류머티즘 치료제 개발 기여-세계 최초 무출혈 주삿바늘 개발 에이즈 등 2차 감염문제 방지 공로-KT, 중고 휴대폰 팔아 나눔 실천…수익금 어려운 이웃에 전달-롯데, 지진피해 인도네시아에 성금 2.2억원 기부-“세계적 테니스 선수로 성장하길”…서울 홍은2동에 꽃핀 나눔愛-中 배우 판빙빙 ‘탈세논란’ SNS로 공식 사과-라승용 농진청장, 농촌현장 찾아 애로 사항 청취 후 농민들 격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행복엔 국경 없다, 가즈아~ 세계로-[생생확대경]팬심 좌우하는 스타의 ‘초심’-[e갤러리]정유미 ‘초원’△부동산-규제 피했지만 내년까지 ‘공급폭탄’…오피스텔 갭투자 주의보-분양 한파에 아파트값도 ‘뚝’…죽쑤는 부산 주택시장-“대치동 학원타운 유치”…평택에 교육특화 상가 들어선다-3년 동안 37개 사업장 아파트 부실시공 적발△사회-아이苦…수시면접 몇곳만 돌아도 100만원 훌쩍-하루 28명 입건…데이트 폭력, 작년에만 1만건 넘어-‘父 살해’ 무기수 김신혜 18년 만에 재심 받는다-내일 롯데 총수일가 항소심 판결 선고 “뇌물 공여자 아닌 강요 피해자” 신동빈 회장, 읍소전략 통할까-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5명 유공자 추진-“1억 투자땐 月 200만원” 150억대 사기 벌인 부부
2018.10.03 I 이재운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한은 경제동향 간담회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내일(4일)은 한국은행의 경제동향 관련 민간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연구소, 경제단체장 등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주목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인상 기조에 내외 금리 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데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도 급등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는 한은이 올해 10월 혹은 11월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파다하다.다만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금리를 올리는데 걸림돌이다. 일자리 쇼크가 대표적이다. 한은이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다.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휴일 전인 2일 경제 분야에 이어 야권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도 막을 올린다.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사회자를 맡은 배우 김남길·한지민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방은진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올해는 특히 ‘화합과 정상화의 원년’을 선언하며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개막식은 KBS 2TV를 통해 오후 6시 30분부터 80분간 생중계한다. 개막작은 윤재호 감독의 ‘뷰티풀 데이즈’다. 영화제는 13일 폐막하며 79개국 323편을 상영한다.다음은 4일 주요 정치·경제 일정이다. ◇경제·산업07:30 한국은행 경제동향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 금융산업 공익재단 출범식10:00 SK하이닉스(000660) 청주 M15공장 준공식 18:30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통계청, 2018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발표◇정치·사회10:00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10:30 고용노동부 차관회의(차관, 정부서울청사)
2018.10.03 I 이재운 기자
시민단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하라" 서울 도심서 집회
  • 시민단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하라" 서울 도심서 집회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가 정부의 주거권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세계 주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홈리스 행동과 나눔과 미래 등 24개 시민단체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주거권 보장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집값을 시장 논리로 보고 있을 뿐 인간의 권리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강제퇴거 금지 △청년주거권 보장 △대학 공공 기숙사 확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박동수 전국세입자협회대표는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세입자들은 움츠러들고 투명 인간이 된다”며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 안전 정책을 만드는 한편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사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인철 청년정당 우리 미래 대변인은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은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라며 “집이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 아닌 안정되고 따듯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주거불평등탑 쌓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주택 보유’ ‘상위 1% 집 소유 90만 6000가구’ ‘서울청년 5명 중 1명꼴로 옥탑방 및 단칸방 거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상자를 쌓아올렸다. 이들은 또 2015년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로 집을 잃은 이희성씨의 가면을 쓰는 행사도 벌였다. 행사 주최 측은 “우리 누구나 (희성씨처럼) 재개발로 강제철거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조계종 스님 20여명과 시민 100여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을 진행했다. 오체투지는 두 팔꿈치와 무릎, 이마 등 몸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하는 절을 말한다. 몸의 다섯 부분을 땅에 던지는 행위로 온몸을 던져 부처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다.오체투지에 참여한 해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은 “이마와 온몸을 땅에 던지는 기도를 통해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고 싶다”며 “미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3일 오후 조계종 스님과 시민단체는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청와대까지 진행했다. (사진=황현규 기자)
2018.10.03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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