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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대장지구 첫 아파트 '힐스테이트 엘포레' 내달 분양
  • 판교대장지구 첫 아파트 '힐스테이트 엘포레' 내달 분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지구(이하 판교대장지구) 내 첫 분양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판교 대장지구 A3·4·6블록에 들어서며 20층 규모로 A3블록에 121가구, A6블록에 464가구, A4블록에 25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10월 중 A4블록 분양을 시작으로 A3·A6블록을 차례로 공급할 예정이다.전용면적은 128~162㎡로 구성돼 판교대장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 유일하게 모든 가구가 대형으로 선보인다. 총 11개 타입으로 나와 수요자들의 선택폭도 다양하다.판교대장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서남부에 위치하며 총 92만467㎡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된다. 2020년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총 5903가구가 지어진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교육, 교통, 녹지공간 등 인프라가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판교, 분당, 서울과 인접할 뿐 아니라 주변 도시를 잇는 교통망을 잘 갖춰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어 이들 도로를 이용하면 한남IC, 청담대교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30분 내외에 닿을 수 있다.판교 중심부를 잇는 서판교 터널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보상 단계에 있다. 이 터널이 뚫리면 판교대장지구에서 판교신도시까지 차량으로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2024년 월곶~판교선도 개통될 예정이어서 단지에서 서판교여을 통해 신분당선·경강선이 정차하는 판교역 이용이 수월해진다. 여기에 성남시 이매동 일대에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노선 삼성~동탄 구간도 공사가 한창이다. 판교대장지구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고 태봉산, 응달산, 안산 등 인근 숲으로 녹지 조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판교대장지구 내 녹지 비율도 34%에 달해 판교, 분당 등 주변 아파트보다 높다.직주근접 환경도 돋보인다.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고 제2판교테크노밸리도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약 58만㎡의 제3판교테크노밸리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분당구 정자동, 백현동 일대에는 두산그룹, 현대중공업 R&D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성남 분당구에 노후주택이 많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장지구에 쏠린 관심도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를 중심으로 입주 15년을 넘은 노후주택이 70%가 넘는다. 반면 2012년~2017년 아파트 공급은 2만4670가구에 불과해 신규 단지를 기다리는 수요층이 탄탄한 지역이다. 지난 7월 말 국토부 기준 성남시 미분양 주택도 없다. 성남시 집값도 크게 올라 이번 분양을 내 집 마련 기회로 여기는 수요도 많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해 7월 기준 최근 1년간 집값이 11% 넘게 상승했으며 분당구는 13% 넘게 올랐다. 이는 수도권 평균(4%)은 물론 서울 평균(8%)을 웃도는 수치다.특히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공급되는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물량의 5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에도 아파트 당첨을 노려볼만 하다.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계획으로 최근 급등한 판교와 분당 아파트값에 부담을 느낀 전·월세 거주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힐스테이트는 우수한 설계로 호평을 받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의 모델하우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되며 다음 달 중에 오픈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조감도
2018.09.28 I 권소현 기자
“부동산시장 아직 상승 국면 중반”
  • [부동산 투자포럼]“부동산시장 아직 상승 국면 중반”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치솟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상승장세의 중간 정도에 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곽창석(사진) 도시와 공간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이 상승장세의 끝물인 지 또는 초입인 지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아직 상승장세의 중반 쯤에 와 있다고 본다”면서 “지역별로 남은 집값 상승분은 다 다르겠지만 (아직 전반적으로)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곽 대표는 국내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흐름을 ‘17년 주기’로 봤다. 즉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17년 주기로 경기주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10년 주기설에 따라 올해가 주택시장이 고점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얘기다. 아직 7년여 정도 상승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그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집값이 많이 뛰었고,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도 전 세계적으로 집값많이 뛰던 때를 감안하면 집값이 17년 주기로 오른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30여년 간 상승장을 맞이하는 게 보통 두 번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이 그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값 상승장은 평생 두 세번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열심히 해서 자산을 만들어 놓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노후가 편하냐 불편하냐 차이”라며 “4차 산업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자 등 근로소득 외 플러스 알파 소득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9.28 I 김기덕 기자
백승주 “부자가 손해보고 사나…부동산세 인상에 전월세 폭등”
  • 백승주 “부자가 손해보고 사나…부동산세 인상에 전월세 폭등”
  • 백승주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9.13 부동산대책을 두고 “창조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있다”고 혹평했다.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집값만 올렸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책적 수단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노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정부가 가장 쉬운 방법, 즉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금을 조여서 금융규제를 하고, 또 공급을 늘려서 집값 잡아보겠다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전에 다 했는데 성과를 못봤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집 있는 사람, 부자들이 손해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다. 세금을 올리게 되면 바로 전세, 월세를 또 올려서 전월세가 폭등하게 돼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그는 “집값 인상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라이프 플랜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일정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국가가 계속 개입하니까 세금을 올리니 전월세도 오른다”며 “이번에 주택 공급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급하려는 지역은 전부 집값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가장 걱정이 태산인 데다가 집을 더 지어주면 그 지역은 또 집값이 폭락한다. 또 악순환”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택 관련 공무원들도 10년 전의 정책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도 답답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2018.09.28 I 김미영 기자
함진규 “한은 금리인상, 與에 휘둘리지 말고 시기 결정하라”
  • 함진규 “한은 금리인상, 與에 휘둘리지 말고 시기 결정하라”
  •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한국은행을 향해 “정부여당의 금리 인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국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함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6일, 올 들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금융당국은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처럼 금리차가 0.25%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최대 1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금리역전 확대로 인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지만,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내수 침체로 점차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를 감안하면, 진퇴양난에 처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을 것”이라고 짚었다.아울러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최근 고강도 규제가 가해진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마저 들썩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함 의장은 “정부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상황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성장률을 높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매진을 다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8.09.28 I 김미영 기자
서울 집값 상승률 0.10% 그쳐..정부 규제·추석연휴 여파
  • 서울 집값 상승률 0.10% 그쳐..정부 규제·추석연휴 여파
  •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부동산시장도 모처럼 쉬어갔다.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연이어 발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넷째주(9월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올랐다. 전주(0.26%) 대비 상승률이 0.16%포인트 축소됐다. 지난 7월 셋째주(0.10%) 이후 2개월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서울 25개구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작아진 가운데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도봉구(0.18%)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강북구(0.16%)가 뒤를 이었다.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가 나란히 0.15%씩 올랐고 마포구(0.13%), 중구(0.13%), 양천구(0.12%)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0.08%), 서초구(0.03%), 송파구(0.09%), 강동구(0.08%) 등 강남4구는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축소됐다. 양천구(0.15%), 마포구(0.14%), 영등포구(0.14%) 서초구(0.13%) 등이 전셋값 상승폭이 컸고 도봉구(-0.10%), 용산구(-0.06%)는 하락했다. 서울 강남4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09.28 I 성문재 기자
"집값 더 오른다"는 가계, 3년來 최대로 많아졌다
  • "집값 더 오른다"는 가계, 3년來 최대로 많아졌다
  • 서울시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향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가계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많아졌다.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이번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9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5년 10월 당시 119를 기록한 이후 거의 3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가계의 경제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은 지난 10~17일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주택가격전망 CSI가 119라는 것은 가계가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집값이 기준값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오름세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했다.△취업기회전망 CSI(전월 대비 -1포인트) △현재경기판단 CSI(변동 없음) △임금수준전망 CSI(-1포인트) 등 다른 지수들이 보합권이었던 것과도 달랐다.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일자리 참사’ 여파에 소비심리가 가라앉은 이후 4개월 만의 반등이다.한은 관계자는 “수출 호조, 주가 상승, 생활물가 오름세 둔화 등으로 심리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2018.09.28 I 김정남 기자
  • [기자수첩]연휴도 집어삼킨 성난 부동산 민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기간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은 대화 주제는 역시나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밥상머리 단골 소재인 부동산에 대한 반응이 올해는 조금 달랐다. “누구네는 올해 초에 서울에 집을 사서 벌써 3억원이 넘게 올랐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오르냐.”, “지난해부터 이사할려고 점찍어 놓은 집이 있었는데 대출도 막히고 최근 몇개월 만에 수억원이 올라 결국 포기했다. 도대체 서울 어디에서 집을 구해야 하냐.”, “집이 한 채인 사람도 세금을 세게 물린다는데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냐”는 등이 주요 대화거리였다. 친척들 중 결혼을 안 했거나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30~40대는 ‘서울 집 갖기 포기’를, 50~60대 이상으로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가까워진 중장년층은 ‘세금(종부세·재산세) 폭탄’에 대한 두려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공통점은 딱 하나.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추석 직전인 지난 21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공급 대책은 아예 관심 밖이거나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9·21 대책에는 서울지역 내 공공주택 예정 후보지 11곳 중 9곳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전 협의가 안돼 백지상태로 발표할 만큼 허술하고 성의없었기 때문이다.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8·27, 9·13, 9·21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중산층은 늘어날 세금을 걱정하고, 집이 없는 서민은 이미 치솟은 집값에 내 집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와중에 발표된 공급 대책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내년 설 명절에는 불만과 불신보다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부동산 이야기가 오가길 희망한다.
2018.09.28 I 김기덕 기자
'집값 더 오를텐테'..일시적 2주택자도 임대 등록 '만지작'
  • '집값 더 오를텐테'..일시적 2주택자도 임대 등록 '만지작'
  •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청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에 소극적이던 일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집값 안정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는 탓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당장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 장기 임대 후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1가구 2주택자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기존 보유 주택은 임대등록 혜택 유지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PB(프라이빗뱅크)센터나 세무사들이 접수한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사항 가운데 최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해당 사례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축소했지만 기존 보유주택은 임대등록 혜택을 유지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이에 따라 주택 취득 시점별로 종전주택을 2년 또는 3년 내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차라리 임대주택 등록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지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통상적으로 1주택 갈아타기인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한 사실상 2주택 투자자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이용해 2~3년마다 집을 사고 팔면서 양도세 규제를 피하며 고스란히 시세 차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잇단 규제책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다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짧아진 만큼 지금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새로 사는 것보다 기존 집을 계속 보유하면서 양도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해졌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대부분 애초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찾는 혜택인데, 그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고민을 하는 건 최근에 집값이 계속 큰폭으로 오르기 때문”이라며 “당장 팔아서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보유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보유주택은 당장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9·13 대책 이후 새로 산 주택은 2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최근 매물도 씨가 마르고 집값도 많이 올라 투자 목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인상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고민이 커졌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고가주택의 기준인 실거래가격 9억원을 넘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해도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도 처분 대신 임대주택 등록을 고민하게 만든 대목이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었더라도 공시가격은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8년 이상 임대땐 양도세 중과 적용 안받아이에 일시적 2주택자들이 거주용이 아닌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장기 보유하는 방안의 실익을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9·13 대책 발표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시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8년 임대 의무기한만 채우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고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전용 85㎡ 이하인 경우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면제받는다.업계 관계자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신규 취득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차입금을 상환하려던 계획이 아니었다면 당장 처분하기보다 장기적인 시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 임대 등록 혜택을 축소한 터라 처분자금으로 새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 각 구청에는 이달 들어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이달 들어 17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각각 1050건, 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 8월 한달간 등록건수를 2~3배 넘어섰다.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09.28 I 성문재 기자
전교조 "초등학생 71%·교사 95%,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반대"
  • 전교조 "초등학생 71%·교사 95%,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반대"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초등학생 71%와 교사 95%가 초등 저학년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방안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초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는 초등 3~4학년생 5133명과 교사 4734명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함께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 저학년의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시키는 ‘더 놀이학교’(가칭)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전교조 조사 결과 초등학생 71.2%는 이 같은 방안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교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가 1위, ‘학원 가는 시간이 늦어진다’가 2위로 꼽혔다. 또 초등학생 51.2%는 ‘하교시간이 오후 3시로 늦춰지면 학원을 덜 다닐 것 같으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21.2%,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은 26.6%였다.초등학교 교사 중 ‘더 놀이학교’ 반대 비율은 95.2%에 달했다. 교사들은 ‘학생의 정서적 피로’(50.5%)와 ‘교사가 학생 안전과 분쟁에 대해 책임지는 시간의 증가’(21.7%), ‘수업준비와 상담·업무시간 부족’(12.9%)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또 응답 교사 94.1%는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교시각을 오후 3시로 늦춰도 학원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사들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2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개인의 가치관 변화’(19.1%), ‘출산·육아 정책 부재’(13.0%), ‘비싼 집값’(12.8%), ‘여성에게 불리한 직장문화’(11.6%), ‘일자리부족’(8.7%)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1~20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다.
2018.09.27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에 불법·가짜약 기승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 수술 중단-수술 전면 거부에 불법·가짜약 기승-유연해진 트럼프 “북핵 협상 시간싸움 않겠다”-증권·카드사에서도 해외송금 길 열린다-사모펀드10%룰 폐지…‘한국판 엘리엇’ 나오기 쉬워진다-경평올림픽 유치로 민족 화합 다지자-좌고우면하다 금리인상 시기 놓칠라◇줌인&-美블프는 ‘창고 대방출’…韓은 ‘억지춘향 할인’-외교부 1·2차관 모두 교체…다자·통상외교에 무게 실려◇사모펀드 규제 ‘대수술’-소수지분으로 경영 참여 가능해져…기업 돕는 백기사 늘어나나-투자 기회 확대에도…일반투자자 빠져 효과는 글쎄-자금 조달처 다변화…“기업-PEF 윈윈 전략될 것”◇美 기준금리 0.25%P 인상-美 내년까지 네 차례 인상할 듯…자본 유출 압력에 한은 ‘11월 인상설’-“증시에 미치는 영향 미미…코스피 연내 2300~2400선 머물 것”-신규대출 때 이자 부담 줄이려면 “주택대출, 혼합형 유리”◇규제혁신 보폭 넓히는 정부-외환 서비스, 은행 독점 깬다…증권사 발행 ‘외화어음’에 투자 길 열려-“수수료 인하, 새 서비스 개발 경쟁 벌어질 것”-‘사교춤’ 교습소 이젠 학원…전동킥보드는 주행기준 마련◇산부인과 ‘낙태 거부’…그 후 한달-“낙태하면 범죄자”라는 法…단, 여성·의사만-“복지부가 ‘비도덕 의사’ 매도…중절수술 계속 거부하겠다”-두번째 심판대 오르는 낙태죄…유남석호 헌재 판단은-아일랜드, 국민투표 거쳐 157년 된 ‘낙태 금지법’ 없애◇정치·경제-유엔총회서 ‘무역’‘북핵’ 내세운 트럼프…중간선거 ‘국면전환’ 노려-주한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MDL 10km 내 비행 못한다?-김관영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하자”…지상욱 “당내 의견도 안묻고…독선”-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2.4억 부적절 사용”…靑 “문제 없다”-판매수수료 동아백화점·CJ오쇼핑·이마트順 높아◇금융-非은행에 힘준 윤종규 회장…‘리딩뱅크 KB’ 만들다-요양병원 입원비 주는 암보험 나온다-금감원, 빅데이터·AI로 금융사기 막는다-신한 바짝쫓는 삼성카드…코스트코에 발목 잡히나◇격화되는 낸드플래시 다단화 기술 전쟁-삼성전자 선점한 낸드플래시 ‘96층 고지’ 뺏자…협공 나서는 도전자들-중국산 물량공세에…저사양 낸드 공금과잉 징후-4차 산업혁명 파고에…고사양 제품은 수요 충분-SK하이닉스, 내주 낸드플래시 전용 M15공장 준공◇산업&기업-현대상선, 오늘 컨테이너선 20척 본계약…해운·조선 ‘UP’ 기대감-삼성전자, AT&T 손잡고 미국 내 ‘5G 테스트베드’ 구축나서-전략제품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대한전선 ‘2025년 중장기 로드맵’ 완성-최정우 포스코 회장 “노사 모두 업무활동 적법해야”-세아제강, 280억 투입 美 생산법인 증설 결정◇산업-‘아~ 그 장면 어디였지’…갑갑한 맘, AI가 풀어줘요-‘V40 씽큐’는 눈이 다섯개-동화책에 펜 갖다대면 TV에 음성·영상이 나와요-웹호스팅 업체 아이웹 ‘랜섬웨어’ 감염…홈피 3000개 피해◇소비자생활-15년 만에 문여는 ‘입국장 면세점’…담배 안 팔고, 600달러 유지 ‘시큰둥’-어른 안주, 아이 간식…모두 ‘치~즈’-‘68세’ 칠성사이다. 톡 쏘는 맛은 한결 같네◇바이오·중소기업-‘3세대 신약’ 아시아 첫 임상시험…아토피·폐섬유증 같은 난치병 잡는다-삼성바이오에피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美허가 신청-떼었다 붙였다…‘공간 활용 甲’ 가구 인기몰이◇미래 인재 키우는 기업-일류기업 도약 사람이 답이다-학점·토익 묻지않고 성장 가능성만 살펴-효성-자율주행 R&D 인력 1000명으로 늘려…미래車 기술 선도-현대모비스-이웃 돕기, 출산 장려…사람을 향하는 ‘나눔’-롯데-‘일하기 좋은 직장’…기업 경쟁력 UP-GS칼텍스-전 직원 AI 교육…‘스마트팩토리’ 실현-포스코-해외 학위취득 지원…글로벌 인재 양성-LS그룹◇증권&마켓-MSCI, 중국 A주 편입 늘려…“韓증시서 글로벌자금 4조 이탈 우려”-신용평가사 수수료 인상…‘품질 개선’에 일조할까-엔씨소프트, 신작 앞세워 ‘시총 10조’ 재탈환 노린다◇증권-영업 강화로 수익 쑥…중소 증권사 DCM 약진-SSF수익률 ‘짭짤’…행정공제회 1000억 재투자-‘X맨’ 못걸러내는 코스닥 기술분석보고서-“EMR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社로 거듭날 것”◇관광벤처 성공기업-대여부터 숙식까지 어디서든 OK…자전거여행, 든든한 파트너-바이크로◇스포츠-남은 대회 4개뿐인데…기울 생각 없는 ‘타이틀 무게추’-2012년 ‘1무 3패’ 굴욕…우즈 ‘종이 호랑이’ 딱지 뗄까-켑카, PGA ‘올해의 선수’-이소영 “메이저 우승으로 시즌 4승 채울래요”◇사람&나눔-용산 유엔사 부지를 ‘한국판 롯폰기힐스’로 개발-LGU+·네이버, 장애인가정에 AI기기 전달-정만석 기획조정관, 인사혁신처 차장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지속적으로 늘릴 것”-박주민 의원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해 진상 밝힐 것”◇오피니언-백두산은 어느 나라 영토인가-모두가 즐겁지만은 않았단 명절-연휴도 집어삼킨 뿔난 부동산 민심◇부동산-청약통장 가입자 2400만명 돌파-‘집값 더 오를텐데’…일시적 2주택자도 임대등록 ‘만지작’-2년 후 오를 만한 ‘돈되는 아파트’ 30곳은…-전국 미분양 줄었지만…‘준공 후 미분양’은 한달새 9% 늘어◇사회-섬마을 중학교엔 왜 새내기 선생님이 많을까-오늘부터 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세요-중·고교생, 파마·염색도 OK…서울시 ‘두발 자율화’ 논란-警 ‘사이버 성폭력 수사’ 6주 만에 1012명 검거-오거돈 부산시장 재산 87억원…광역단체장 ‘최고 부자’
2018.09.27 I 한광범 기자
'돈 되는' 아파트는 어디?…실전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28일 대공개
  • '돈 되는' 아파트는 어디?…실전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28일 대공개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추석 연휴 동안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선 부동산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 추석 직전 8·27 대책, 9·13 대책, 9·21 대책까지 정부가 숨 가쁘게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이후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법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단 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잠시 조정을 받겠지만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심은 서울 중에서도 어떤 곳, 어떤 단지를 언제 사야 할 지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리는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4명이 강연자로 나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실전 투자팁을 제시한다.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에 나타날 현상’을 주제로 포럼 첫 세션을 여는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강보합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실제 2년 후에 오를 만한 투자용 아파트 30곳을 찍어준다. 서울 방학·상계·이문동과 남양주시 다산·호평동, 용인시 기흥과 수지구 일대, 화성 동탄신도시 등을 비롯해 이미 많이 오른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집값이 더 오를 여지가 있는 단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은퇴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월세형 아파트와 지금 팔아야 할 아파트, 저평가된 재건축 아파트, 꼭 청약해야 할 분양아파트, 미분양이지만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어디인지를 다루는 등 실전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2세션에서는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이 ‘부동산 규제시대, 투자해도 되는 곳은!’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소장은 돈 될만한 아파트인지 확인하려면 입지와 상품, 가격을 모두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분석할 지를 알려준다. 그는 프리미엄 상권, 신규 교통망, 쾌적성이 회복되는 지역, 대형 학원가, 지역별 랜드마크 등에 주목하면 가치가 높아지는 곳을 골라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래가치가 확정된 상품은 무조건 사고, 가격만 보고 하는 갭투자나 미래가치가 애매한 물건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게 그의 철학이다. 3세션에서는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가 ‘서울시 주택시장의 4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서울 집값에 대해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선보인다. 박 대표는 아파트 시장에서도 선두그룹과 하위그룹의 갭 메우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 오를 하위그룹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 강남 집값 상승률만큼 오른 강북지역이 늘고 있고 신축 아파트에 이어 입주 10~20년차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도 커지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에 비해 소외됐던 부동산 상품도 오르고 중소형에 가려졌던 대형아파트도 상승세다. 선두그룹이 다시 상승하면 후속 갭 메우기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만 잘 보면 투자할 대상이 보인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마지막 4세션에서는 배용환 부동산클라우드 대표가 ‘쏠쏠한 수익형 부동산 고르는 법’을 제시한다. 배 대표는 상가 투자에 성공하려면 명확한 원칙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보고 투자하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해 매입할 것을 권한다. 또 매각이 쉬운 물건, 다시 말해 1등 건물에 있는 1등 점포이면서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매입해야 하고 콘텐츠가 강한 임차인을 유치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배 대표는 실제 다양한 상가 투자와 경매 사례를 통해 부동산 초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2018.09.27 I 권소현 기자
가계대출 막히자 中企대출로 눈돌린 은행권…출혈경쟁 시작되나
  • 가계대출 막히자 中企대출로 눈돌린 은행권…출혈경쟁 시작되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확대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창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경쟁과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은 전월보다 5조원, 전년대비 29조5000억원(4.7%) 늘어난 6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시중은행들이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등에 제동이 걸리자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로 돌파구를 찾은 결과로 해석된다. 은행 업계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위주 대출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와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연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9·13 대책으로 주담대 대출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에 우량 중소기업을 포섭하려는 대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제는 중소기업대출 수요가 한정적인 만큼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은행들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 무리한 유치경쟁의 결과 연체율 상승과 부실 채권 증가 가능성 등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실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7월 말 0.58%를 기록, 1개월 새 0.1%포인트 상승하는 등 부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 은행의 기업대출 전문가는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확실한 담보가 있어 관리가 쉽지만, 중기대출의 경우 자산가치와 지속경영가능성 등 평가가 까다로워 대출심사·사후관리 모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중은행들의 중기대출 경쟁이 심해지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비용률 상승과 대출금리 인하 등에 따른 수반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들은 중기 고객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능력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27 I 김범준 기자
 87. 부자들의 시민권 쇼핑
  • [런던에서 온 편지] 87. 부자들의 시민권 쇼핑
  • 리스본 전경(출처=ptgoldenvisa.com)[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외국인이 50만 유로(약 6억5000만원) 이상을 포르투갈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포르투갈 정부가 외국인이 자국에 1년 거주하고 이후 거주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이른바 ‘골든 비자’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여러 나라들이 이와 비슷하게 자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거주 비자를 주는데, 사실상 EU 협약에 따라 이 비자를 들고 있는 외국인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유럽에 진출하고 싶은 부자 외국인들에게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범죄에 연루됐거나 재산을 부정 축재한 외국인 부자들이 유럽에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 비자를 악용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2년 골든 비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한 외자 유치 방안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운용했습니다. 50만 유로 이상을 포르투갈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포르투갈 경제 전반에 100만 유로를 투자하거나, 또는 1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포르투갈에 세우는 외국인에게 골든 비자를 줬었죠. 골든 비자로 머물다가 6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포르투갈이 아니라 유럽연합 내 어느 나라에서든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6416명의 외국 투자가가 포르투갈의 골든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중국인 투자가였으며, 전체 95%가 부동산 투자로 골든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골든 비자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39억 유로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외국인들의 골든 비자 취득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는 리스본과 포르토의 부동산 시장 호황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좌파연합 정당은 골든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돈 많은 외국인 범죄자들이 포르투갈 거주증을 취득하기 위해 골든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또한 골든 비자 제도의 포르투갈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꼬집습니다. 골든 비자를 취득한 6146명의 외국 부자 투자가 가운데 0.2%에 그치는 약 11명 만이 포르투갈에서 10명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체를 세웠다는 점을 지목합니다. 이에 따라 이 정당은 골든 비자 제도를 없애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범죄와 연관된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돈 많은 외국인과 나머지를 차별하지 않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골든 비자 제도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분위기에 당장 부동산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가장 큰 부동산업계 연합인 APEMIP의 루이 리마 사무총장은 BBC에 “리스본과 포르투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재개발 등은 골든비자와 연관된 투자 덕분에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골든 비자가 건설업 일자리와 청소 산업 등지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으며 골든 비자 제도가 없어지면 건설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코임브라대 아나 산토스 이코노미스트는 골든 비자 제도가 포르투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기여했으며 이 때문에 주택 시장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골든 비자가 외국 부자 투자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점점 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투자 비자가 있는데 ‘Tier1(투자) 비자’로 불립니다. 포르투갈 경우와는 달리 외국 투자자들이 영국 부동산 투자는 하지 못하게 하며 최소 투자 금액도 200만 파운드로 높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작년 355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이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얼마 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의 구단주이자 억만장자인 러시아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이스라엘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 알려졌었죠. 그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가까우며 러시아에서 유전 사업 등으로 큰돈을 번 뒤 영국에서도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 정부가 영국 부동산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발급해 주는 투자 비자를 받아 영국을 드나들었었죠. 지난 3월 러시아 당국이 영국에 망명와 살던 러시아 이중첩자 세르게이 스크리팔 독살 배후로 의혹이 짙어지면서 영국과 러시아는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브라모비치의 만료된 투자 비자 갱신 신청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고, 그는 영국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가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되면 이스라엘과 영국의 무비자 방문 협정에 따라 단기간 영국 방문이 가능하게 됩니다.영국, 포르투갈처럼 부자들에게 자국 투자를 대가로 장기간 투자 비자나 시민권을 내주는 유럽 국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투자자 비자, 투자 이민 등의 개념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성장과 맞물려 부자 기업가,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국이 아닌 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경제가 안정적이고 사업이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 아이들을 키우고 복지가 좋은 곳인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투자 비자나 국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셍겐조약을 맺은 유럽 국가 간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럽 단일 시장 접근권을 누릴 수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권은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EU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150~170개국을 단기간 무비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절반가량의 EU 회원국들이 투자 비자나 시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몰타의 경우 국가개발펀드에 67만5000유로의 기금을 내고 35만 유로 규모의 몰타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유럽 지중해 작은 국가 몰타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3년 동안 자국 투자 등의 대가로 약 800명의 외국 국적의 부자들에게 시민권을 줬습니다. 아일랜드정부는 아일랜드 경제에 100만 유로를 투자하면 투자 비자를 내줍니다.사이프러스는 자국 부동산, 주식, 국채, 기업 등에 200만 유로를 투자해야 시민권을 줍니다. 불가리아는 5억 유로를 내면 거주허가를 내주고 이후 2년간 100만 유로 투자 등을 거치면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해줍니다. 라트비아, 그리스, 스페인 등도 부동산, 주식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면 거주증을 주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자격을 얻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시민권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타의 경우 러시아 안팎에서 논란이 많은 러시아 부호 등에게 종종 시민권을 주는데 이들을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이 부정축재한 자금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와 돈세탁 수단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럽연합 안보 위협까지 된다고 지적합니다.
2018.09.27 I 한정선 기자
"아우슈비츠 만들자는 거냐" 9·21 공급대책에 성난 경기·인천 민심
  • "아우슈비츠 만들자는 거냐" 9·21 공급대책에 성난 경기·인천 민심
  •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구치소 부지의 신규 택지 개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집값 못잡은 분풀이로 광명시 하안동에 저주를 퍼부어 주택 5400가구를 짓겠다고 한다. 하안동 주민들을 도시빈민과 차상위계층, 서민으로 구성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슬럼가를 만들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을 수용한 게토·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도시계획이다.”추석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광명시 하안동에 59만3000㎡ 규모 공공택지를 마련해 5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이 국민청원을 게시한 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민은 “2만여 가구가 대부분 10평대의 30년이 다되가는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하안동은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라며 “이곳은 실제 집값도 오르지 않았고 중산층 하나 없는 서민들만 사는 동네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입주 물량 많은데 또 공급…지역 주민 반발 거세경기도는 이미 작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4년만 해도 경기도의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3804가구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2배 이상인 12만8692가구가 집들이를 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16만5635가구가 입주하고 내년에도 13만626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작년 3.64%, 올해 1~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친 이유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신규 공공택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5곳 가운데 시흥시(-0.85%)는 올 들어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다. 인천의 유일한 공공택지인 검암역세권이 포함된 인천 서구도 올해 1~8월 누적 기준 집값이 0.18% 하락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지정이 확정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자신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성동구치소 부지는 40년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받았고, 살기 싫어하는 공간에서 힘들게 지역 주민들간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간 공간”이라며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합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주도록 기본 방향이 확정돼 개발 구상을 상당기간 진행해왔던 곳”이라고 강조했다.성동구치소 부지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공급계획 발표 전날인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동구치소를 신규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9·21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로 확정된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에 공공택지 지정 가능성이 높은 유휴지와 시유지 인근 주민들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원구 창동차량기지가 신규 공공택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상당수 노원구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차량기지 이전을 앞두고 업무시설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은 개발 부지에 또 주거시설이 들어선다는 시나리오에 손사래를 쳤다. 노원구 한 주민은 “노원·도봉구에는 개발할 곳이 창동차량기지 밖에 없다”며 “그동안 강북 개발하겠다고 찍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이 계획 바꿔서 베드타운 만드는 것이 맞는 얘기냐”라고 반문했다.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에 택지 개발에 반대하며 기존 계획 이행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일자리 창출 없는 택지 개발로는 집값 안정 힘들어”주거시설이 들어서면 교통 체증이 심화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푸는 것보다는 유휴지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주민 반발을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해야 할 과제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 요소”라며 “판교신도시나 마곡지구처럼 일자리가 함께 공급돼야 신도시로서 기능을 하면서 수요 분산을 통한 집값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교통망에 투자해서 1시간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발적으로 서울 외곽에 가서 살도록 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해주고 기업들의 본사 이전을 유도해서 수도권 곳곳에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도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국 통행량 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하루 평균 출근 통행량이 9만7054건에 달했다. 이어 성남시(9만6515건), 부천시(7만8638건), 남양주시(6만3523건) 등의 순이다.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지역 인프라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고 광역 및 지역 내 교통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며 “경기도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해 전략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2018.09.27 I 성문재 기자
입주 때까지 최소 5년.. 9.21 공급 대책에 주택 수요자 '시큰둥'
  • 입주 때까지 최소 5년.. 9.21 공급 대책에 주택 수요자 '시큰둥'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지 일주일도 안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반발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도 아닌 경기도에 집을 지어봤자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요 분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부터 경기도에 어렵게 내집 마련을 한 사람들의 경우 서울 집값 안정 대책 때문에 졸지에 집값이 떨어져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경을 파괴하는 야만적인 행위이자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내놓은 공급 확대책이 당장 서울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 경기도민은 26일 “경기도권에 집을 더 공급하면 이미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폭락할 것이고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땅값 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며 “과거 정부들도 수차례 공급 확대책을 썼지만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게다가 이번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지정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분양·착공 이후 입주까지는 적어도 2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2023년부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택지 지정 이후 실제 분양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 대책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했다”며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공공택지와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것 같다”며 “서울의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2018.09.27 I 성문재 기자
市銀 주담대 14兆 늘 때 지방銀 1000억↑…서울 미친 집값에 양극화 심화
  • 市銀 주담대 14兆 늘 때 지방銀 1000억↑…서울 미친 집값에 양극화 심화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유현욱 기자] 올들어 8개월 만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약 14조5000억원 늘어날 때 지방은행 주담대는 1000억원가량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중은행에 대출 수요가 몰린 반면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지방은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6일 이데일리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BNK부산·경남·DGB대구·JB전북·광주 등 5대 지방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35조361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33%(1147억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3.8%(14조4822억원)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주담대를 포함한 지방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 역시 46조992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5%(7058억원)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이 기간 시중은행은 4.6%(24조842억원) 증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지방 주택시장 침체·지역경기 둔화 ‘二重苦’‘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꽉 막힌 상태에서 다음 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본격 시행될 경우 지방은행의 영업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추석 명절과 국토교통부의 ‘9·21 부동산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택시장은 지난 2016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최근 비(非)강남권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방은 조선·해양 등의 업황부진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울산·경남·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자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똘똘한 한 채’를 위한 수요가 커지면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실적이 증가했다”며 “반대로 지방 집값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며 지방은행의 주담대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지방은행은 주담대 등 가계대출뿐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여신 확대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 사정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 수는 3112개사로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이하 외감기업) 2만2798곳의 13.7%에 달한다. 이 중 장기존속 한계기업 수는 942개사로 한계기업 중 30.3%를 차지한다. 영업적자, 이자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장기존속 한계기업 중 자본잠식 기업 비중이 60.9%(574개)이며 33.3%(314개)가 완전잠식에 빠졌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대출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은 29.4%에 이른다.한은 금통위는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할 경우 기업부실 등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계기업이 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잠재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中企대출 의존도 상당히 높아…위기 시 연체율 ‘비상’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중기대출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인 40.83%(원화대출금 총액 1619조8325억원·중기대출 금액 661조3189억원)와 견주면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위기 시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지엠(GM) 군산공장도 문을 닫아 호남경제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은행의 경우 원화대출금 13조800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48.4%를 차지한다. 2분기 대출성장률은 0.7%로 작년 4분기 3.6%의 5분의1 수준에 그친다. 광주은행도 전체 여신(18조1000억원)에서 중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5%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3.5%였던 대출성장률이 올 1분기 -0.2%에서 2분기 -1.5%로 주저앉았다.BNK부산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원화대출금은 37조694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했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23조2927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61.8%를 차지한다. BNK경남은행도 29조2729억원의 대출금 중 중기대출이 17조49억원으로 58.1%이며 DGB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 34조7171억원 중 기업대출 비중은 69.7%에 달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지역 경기 둔화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은행의 특성을 배려한 규제완화 내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지방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제1금융권 은행으로 대형은행과 동일한 잣대 아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 특이사정을 봐주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융통성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용어설명▶한계기업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장기존속 한계기업 : 5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7년 이상 연속 100% 미만)
2018.09.27 I 박일경 기자
부동산 전문가 "잇단 대책에도 서울 집값 계속 오를 것"
  • 부동산 전문가 "잇단 대책에도 서울 집값 계속 오를 것"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그래도 하반기 서울 집값은 오른다.” 정부가 지난 13일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관련 투자 수요를 위축시킨 데 이어 21일 수도권에 주택 30만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추석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의 연이은 초강수에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집값 상승률 여전히 높다…수요 심리 잠재우기엔 대책 역부족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이 포함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지난달 마지막주(27일) 0.45%에서 이달 첫째 주(3일) 0.47%까지 올랐다가 대책이 나오자 셋째 주(17일) 0.26%로 상승 폭을 좁혔다. 하지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었다고 안심하기엔 이 정도도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주간 상승률이 0.05% 안팎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0.3%에 가까운 수치도 비정상적 현상이라는 얘기다. 그는 “어떤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내 주택에 대해 지방에서까지 수요가 더해지면서 수요는 확대됐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던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까지 21일 나왔지만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집값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공급 확대 방안이었는데도 정작 주택 공급은 주요 집값 상승 지역과 상관 없는 지역에 이뤄진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서울 내 공급하겠다는 택지도 이미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 상승 불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한 1만가구는 공급 체감도가 미미해 수요 심리를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되기 어렵거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를 유인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도 “8·2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정을 찾다가도 공급이 부족하면 다시 오르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는 이들 지역에 분양받을 만한 가점이 충분한지, 신혼부부 희망타운 대상자인지, 집 크기가 어떤지 등을 꼼꼼하게 따진 다음 이들 조건에 해당되면 기다리고, 아니라면 조정기에 내집 마련에 나서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달리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연말까지 집값 상승폭은 둔해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 대출 규제, 양도·종부세 압박에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서 집값도 당분간 조정 국면을 보일 것”이라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효과’는 여전해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꿈틀대는 전셋값, 매매값 끌어올릴까매매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셋값 상승률까지 조금씩 오르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KB주택 시장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첫째 주(6일)만 해도 전주 대비 0.04% 올랐지만, 이달 들어선 첫·둘째 주 0.16%→셋째 주 0.13% 등 상승 폭이 커졌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매매값이 잡히더라도 전셋값이 오르면 결국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것) 수요 등으로 매매값까지 오르게 돼있다”며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심상치 않게 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들이 추첨제 우선배정 물량 확대로 분양을 받으려 기다리거나 조정 기대심리로 매수 시기를 미룰 수 있어 전세시장이 국지적으로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많아 급등보다 박스권에서 소폭 상승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다.
2018.09.27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유경제 넘어…멤버십 플랫폼 비즈니스가 뜬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유경제 넘어…멤버십 플랫폼 비즈니스가 뜬다-“北, IMF 등 국제기구 가입 의지 정상국가 진입 세계가 도움줘야”-주택공급 늘려도 입주까지 최소 5년…시장 시큰둥-북·미 정상회담 또 실패해선 안 된다-늘어나는 좀비기업 구조조정 서둘러야 ◇줌인&-강경·온건파 사이 고뇌하다…불신·불만 키운 ‘햄릿 김명수’-사법농단 발단 된 ‘상고심 개혁’ 상고허가제냐, 대법관 증원이냐◇‘멤버십 경제’가 뜬다-멤버 등록만 하면…AI가 추천한 ‘취항 저격’ 식단·패션·음악 좌르륵-美 카셰어링 업체 ‘月 199달러 내면 차량 30번 이용’-멤버십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죠-박소령 퍼블리 대표◇속도내는 북·미 비핵화 협상-핵리스트 신고, 사찰 수용…金의 ‘플러스 알파’ 제안, 트럼프 움직이나-“北 완전 파괴”→“핵도발 중단, 金에 감사” 180도 달라진 트럼프 유엔 연설-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상징성 튼 워싱턴, IAEA 있는 빈 가능성◇북핵·FTA·위안부…文대통령 뉴욕 외교전-‘北비핵화’ 남·북·미 모두에 이익…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 공감대-美 픽업트럭 지키고, 韓 ISDS 독소조항 고치고-“화해치유재단 매듭을”…한·일 위안부합의 사실상 파기 수순◇정치·경제-한·미 금리 역전폭 11년 만에 최대, 경기는 둔화…한은 ‘금리 딜레마’-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 ‘중국 급소’ 건드린 미국-舊 노량진 수산시장 연내 철거…대형 쇼핑몰 세울 것-與 “판문점 선언·한미FTA 조속 처리”◇부동산 공급 대책 ‘산 넘어 산’-“서울 집값 잡는다면서…집값 떨어진 시흥·인천에 왜 주택 더 짓나”-보금자리 추진했던 광명시흥·하남감북 물망-서울시 “매입 임대주택 年 5000가구 공급”…2배 확대 추진◇금융-지방 주책시장 침제, 경기 둔화…지방은행 ‘겹시름’-부동산신탁·특화보험사 신규 인가로 경쟁 촉진-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박, 대출 규제에…카드사 ‘울상’◇미래기술25 ⑦바이오 의약품-생물 세포·유전자…살아있는 우너료 이용해 부작용 줄였어요-인체 반응 활용해 질병 원인만 핀셋공격…불치병 잡는 ‘마술탄환’이죠-“국내 바이오 인적자원·기술 우수…글로벌 강국으로 클 것”-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바이오베터는 항체+약물…‘ADC’ 기술 효과 높여 차세대 약품 주목◇산업&기업-실적 신기록 전망에도…삼성전자의 고민, 왜-대우조선해양, 2조 수주전 막판 경쟁-애플 ‘초고가폰’ 팔아 영업이익률 쑥-똑똑 두드리면 냉장고 안이 훤히 보여요 LG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라인업 확대-폴리실리콘 급락에도…한화·OCI 되레 경쟁력 강화 나선다-‘동남아 겨냥’한 한화시스템, 필리핀 방산전시회 참가◇산업·소비자생활-호텔방 스위치 못 찾아도…“온도 올려줘” 한마디면 냉기 싹~-서울 강남권 여행 추천 앱 한달새 싼커 33만회 이용-인스타 인기 레시피 ‘맥심사냥’…2030 女心 잡네-글로벌 은행들 국제송금에 ‘블록체인’ 도입 잰걸음◇중소기업·벤처-찬바람 부니…보일러업계 新사업 경쟁 불붙었다-中企 태양광발전 설비 도입 활발 “공장 지붕에서 필요 전력 얻는다”-현대리바트, 이탈리아산 명품 가죽으로 만든 소파 출시◇식품박물관 시즌2 하이트진로 ‘하이트맥주’-만년 2등 설움 날린 ‘암반천연수 맥주’…유럽서도 술술~ 넘어간다-전 공정 -2~-3℃로 유지 깔끔한 맛, 목넘김 살려◇삼성 ‘에어드레서’-흔들지마라, 바람에 맡겨라…미세먼지 잡는 ‘진짜’ 의류 청정시대 열다-‘에어드레서’ 개발자 송복은 생활가전사업부 프로 “개발 과정서 버린 옷걸이 모형만 수백 개에요”◇증권&마켓-저성장시대 박스권 증시…배당株 투자가 해답-한한령 완화 조짐…콘텐츠株 ‘신바람’-‘안전 자산 찾아라’…美국채 투자하는 ETF 한달새 3건 출시-국민연금, 화학·바이오株 사고 섬유·의복株 팔았다◇증권-대형 매물 줄줄이…가을 M&A 큰 장 선다-노란우산공제, 한국형 헤지펀드에 300억 투자-“무더기 상장폐기 부당”…12개 상장사 개미들 거리로-해외주식 결제액 27.5조원 ‘사상 최대’◇문화&스포츠-“이 영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상영 시작 10초만 보면 압니다-‘리더필름’을 아시나요-모차르트 소나타, 완숙미 넘쳐 건반 위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스포츠-신지애 “흔치 않은 기회…한·미·일 상금왕 꼭 해낼 것”-호날두·메시 ‘10년 아성’ 모드리치가 넘었다-두산 정규시즌 우승 이끈 김태형의 ‘돌직구 메시지’-아시안 투어 상금왕 노려보는 박상현-우즈 부활에…美 “유럽 원정 징크스 없다”◇사람&나눔-“넘어지고 휘청거려도 스스로 사랑하는 법 배워야…자신의 목소리 내세요”-방탄소년단 美 유명 토크쇼 출연-손경식 회장 ‘밴 플리트상’ 수상…“韓문화 확산 앞장”-여성들 마음편히 일터 오가도록 폭력 대응기능 더욱 강화할 것“-진선미 여가부 장관 취임사-박원순 서울시장 유럽순방 나서 블록체인·도시재상 확대 모색-“신명난 사물놀이가 세계 팝문화 대안될 수도”-김덕수 한울림 감독-‘성폭행 폄의’ 빌 코스비, 1심서 최장 10년형-‘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시민 작가 내정◇오피니언-중국 ‘IT굴기’ 본격화-정경두 신임 국방장관에게 바란다◇부동산-“서울 공급은 찔끔…실수요 충족 못시켜 집값 계속 오를 것”-추석 이후 서울 주택시장 전망-신혼부부들 집 고를 때 ‘집값·교통’ 먼저 본다-9·13 대책 이후…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44% 줄어-통영 폐조선소 ‘문화 메카’로 거듭난다◇사회-시험지 유출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열공한 학생만 억울해요”-건보려 99만원 내고 치료비 108만원 받아-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주민들 ‘동네 쓰레기’로 몸살…환경미화원 인센티브제 도입”-종교단체 설립 대학 ‘강소대학 꿈’ 희비…중원대·금강대 울고 한동대만 체면치레-‘장애인 의무고용률’ 안지키면 명단 공개
2018.09.26 I 이소현 기자
'3기 신도시'로 하남·광명 등이 거론되지만.."인프라 구축이 관건"
  • '3기 신도시'로 하남·광명 등이 거론되지만.."인프라 구축이 관건"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가구 가량을 공급키로 하면서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정부가 제시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설 만한 곳으로는 하남시 감북지구, 광명시흥지구, 고양 JSD지구 등 과거 개발을 추진했다가 무산됐거나 주춤한 곳과 과천시 선바위역 일대 등 택지지구 후보로 계속 꼽혔던 곳이 거론된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 신도시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과의 접근성은 물론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18만가구, 인천에서 2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3기 신도시 후보지다. 정부가 제시한 330만㎡ 이상 택지면 분당이나 일산, 동탄 등과 같은 매머드급 신도시는 아니지만 평촌(511만㎡)이나 산본(420만㎡)에 버금가는 상당한 규모다. 마곡택지개발지구 면적이 336만㎡인 만큼 새로 조성할 신도시는 마곡지구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라고 밝힌 만큼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가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정동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9만5000여가구를 짓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해제된 곳이다. 하남 감북지구 역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취소된 바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 택지지구로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신한류 국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경기도 고양JSD지구도 물망에 오른다. 택지지구 규모만 파주 운정신도시 아래부터 일산신도시 남단으로 한강을 따라 장항동까지 2800만㎡에 달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사업이 멈춘 상태다. 이번 1차 택지지구 발표에서는 제외됐지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 공개한 후보지에 포함됐던 과천 선바위역 일대도 꾸준히 거론된다. 서울과 바로 접해있는데다 거주 희망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도시 건설을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집값에 미칠 최대 변수로 꼽았다.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입지에 마곡지구 규모의 신도시가 지어진다면 서울 대기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만한 곳은 광명·하남·성남시 정도인데 이런 곳은 서울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도시는 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소 7~8년이 걸리는 데다 계획 단계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통계를 보면 신도시 입주가 시작한 뒤에야 주변 지역 집값이 20~30% 하락했다”며 “당장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정부는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이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 전략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계획과도 연계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6 I 권소현 기자
장병완이 전한 추석 민심.."정부 경제정책 비판 목소리 높아"
  • 장병완이 전한 추석 민심.."정부 경제정책 비판 목소리 높아"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6일 추석 민심에 대해 “이번 추석 연휴 화두는 단연 경제 문제였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걷잡을 수 없는 집값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연휴기간 만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겹치면서 지역 중소기업 전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고, 근로자들은 이 같은 정부기조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며 “특히 치솟는 집값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연이은 정부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지역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과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관심사는 역시 남북문제였다”며 “그러나 남북문제에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비핵화 등 전쟁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 경협을 통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는 반면 경제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야지 단순히 ‘평화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기대만으로는 경제회복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결국 지역민들은 남북문제에 대한 평화모드와 진전을 기대하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며 “서울·경기지역을 위한 대책이 아닌 광주·전남 등 어느 지역이든 똑같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경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번 추석 민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18.09.26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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