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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9월 18~23일) 식품업계에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확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 우선 시행으로 부담은 덜었지만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인상세도 여전하다. 긴 장마와 폭우, 낮은 일조량으로 작황부진이 이어지면서 채소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김치가 ‘금(金)치’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이 높은 식음료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 밖에도 원유(原乳) 생산비 인상으로 낙농가가 유업체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유업계의 급격한 우유가격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유업계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법정공방 1심에서 ‘완패’했지만 즉시 항소에 나서면서 장기화될 전망이다.◇채솟값 1년 새 2배 올라..‘金치’ 물량 부족 사태까지(그래픽= 김일환 기자)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배춧값(10㎏, 이하 도매가격)은 2만원으로 전년동월(1만1600원) 대비 72.4% 올랐다. 전월(1만4650원) 대비로도 35.6% 뛰었다. 김치 속 재료로 들어가는 무, 당근 가격은 2배 이상 뛰었다. 무 가격은 20㎏에 2만4000원으로 전년동월(9340원) 대비 157.0%, 당근 가격은 20kg에 6만원으로 1년전(2만8920원) 대비 107.5% 올랐다. 양배추 가격도 8kg당 7500원으로 전년(3750원) 대비 2배 인상됐다.채솟값 급등은 날씨 영향에 농산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잦은 비, 낮은 일조량 영향으로 무름병,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4% 줄었다. 같은 기간 무 생산량은 21.0%, 당근은 10.7%, 양배추는 8.6% 일제히 감소했다. 채소 수급량이 줄면서 포장 김치 가격도 일제히 인상됐다. CJ제일제당(097950)은 지난 16일부터 비비고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11.3% 올렸다. 포장김치 업계 1위 대상(001680)도 내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채솟값은 2배 급등했지만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포장김치 물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온라인몰에서는 이미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달 우윳값 인상에 따라 카페라떼 등 일부 커피 제품 가격, 빵 등의 가격도 연쇄 인상 가능성이 있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원윳값 말고도 인상요인 많은데”…가격인상 제동에 유업계 ‘난감’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우유 판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9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유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인상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인해 먹는 우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원유 생산비가 리터(ℓ)당 52원 오른 만큼 올해 원유공급가격이 상향조정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른 식품의 원료가 되는 흰 우유 가격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올리더라도 물가에 영향이 적은 가공유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계속되는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유제품 소비자가격과 관련해 ‘팔목 비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의주시 대상으로 식품업체를 직접 거론하며 “최근 일각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물가 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방침에 대해 유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원부자재 구매비용과 물류비, 환율 상승 등 상황에서 원윳값도 오르며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지만 이를 주원료로 활용해 생산하는 흰 우유와 가공유 등 유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기 어려워지면서다. 원유 매입가는 지난 20일 낙농진흥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원유 생산비는 ℓ당 52원이 올랐고, 원유기본가격 산출식에 따라 올해 ℓ당 47~58원 범위에서 원유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원유 매입가가 ℓ당 약 50원이 오를 경우 흰우유 소비자가격은 300원대부터 500원 안팎까지 뛸 것이라는 관측도 따른다.◇국감 ‘단골손님’ 유통 CEO…올해도 반복될까(사진= 각 사)지난 20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시작하는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 bhc, 스타벅스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CEO들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경쟁사 BBQ 전산망 해킹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bhc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데도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국감 현장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올해 스타벅스의 여름 굿즈 ‘서머 캐리백’ 발암 물질 검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불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송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매년 국정감사에서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CEO들은 ‘단골손님’이었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업종인 만큼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타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는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 신헌 당시 롯데백화점 대표, 노병용 당시 롯데마트 대표,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업계 CEO들이 한꺼번에 국감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홍원식 남양유업(003920)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특효 논란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세 곳 상임위에 출석했다. 이 밖에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작년 국감에 출석했다. 박현종 회장도 지난 2020년에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한 차례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완패’…‘경영 불확실성’ 제거될까(그래픽=이미나 기자)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홍 회장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결국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상황이 길게는 3~4년 더 지속할 수도 있다.◇‘킹달러’ 언제까지…식품업계 “내년은 커녕 당장 연말이 문제”서울 시내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식음료 업계는 밀과 대두, 옥수수는 물론 원두까지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수출 비중은 낮아 다른 제조업 대비 달러 강세에 매우 취약하다.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다보니 이익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나만 이익감소 폭을 줄이는 게 최선의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한창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요즘이지만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비용 절감 외엔 다른 계획을 세울 방도가 없다고 토로한다.음료업체 한 관계자는 “달러 강세로 생산 원가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올라가는데 수출 이득은 없으니 타 제조업 대비 타격은 훨씬 크다”며 “정부의 압박, 소비자 반발로 소비자 가격을 마냥 올리기는 어려우니 영업, 마케팅, 인력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통상 곡물 등 원재료는 국제 선물가격으로 거래되고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제와서 다른 싼 거래처를 찾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도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국내 식음료 업계 예외 없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보수적으로 계획을 짜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3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반납시 환급)은 개당 300원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 당초 올해 6월 10일 전국 동시에 전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가맹점주들이 비용·인력·공간 등 문제로 부담을 호소한데다 환경부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미흡 등을 감안해 연말로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총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한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 두 지역으로만 국한해 시범적으로 축소 시행된다.우선 해당 대상 업종인 전국 100개 이상 매장(직영·가맹점 포함)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패스트푸드(QSR) 업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이미 매장 운영방식 등을 변경하는 등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제주도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다회용(리유저블)컵만 사용하는 ‘일회용컵 없는 친환경 매장’ 4곳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제주 지역 25개 전체 매장에 적용했다. 제주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청 인근 11개 매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5월부터 아이스(차가운) 음료용 모든 크기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브랜드와 기타 표시선 등을 표기하지 않은 무(無)인쇄 용기 도입을 시작해 현재 전 점포에 변경을 완료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다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세종 지역으로만 국한되다 보니 이에 따른 선별적 대응 등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세종 지역에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업체별 매장 수가 적어 보증금 라벨을 일회용컵에 일괄 부착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또 별도 물류망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선별 작업도 추가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통한 회수량 등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업종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일회용컵 사용과 반납처리 관리를 위해 용기에 별도로 부착하는 코드 라벨비(개당 6.99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와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외에도 희망 매장에 일회용컵 간이 무인회수기 구매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하지만 해당 점포에서 별도로 라벨을 주문하고 배송하는 물류 과정과 이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부착해야 하는 추가 노동 인력은 부담이다. 살균 포장된 용기를 다시 뜯어 라벨을 부착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위생 등 품질관리 문제도 따른다. 대형 직영 매장이 아닌 대부분 소규모 점포로 운영되는 개별 가맹점들은 무인회수기 장치를 두면 가뜩이나 좁은 매장에 공간 활용성이 더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한다. 그러다 보니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협조는 하면서도 향후 시행 및 운영 경과를 지켜보며 차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도 따른다.
-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세종을 뺀 비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데 대해 수도권 대부분이 제외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22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부양의 의미 보다는 부정적인 시장 전망과 강력한 수요억제책 지속으로 인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급락과 하락 변동성 확대를 완화시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번 규제 지역 조정 조치는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 애초 시장에선 국토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차원의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수도권까지 규제를 완화하기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그는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한 인식은 시장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시장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규제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서울 및 인접지역의 주택 가격 레벨은 여전히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그는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 되었으나, 세종시의 경우 낮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하여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되었고, 가격 하락을 이유로 투기지역에서는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에 더해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고려해 인천 서·남동·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 지역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 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는 주요 지역 중에서 세종시의 경우 가격 하향 안정과 청약률 하락이 향후 규제 지역 해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그는 “서울 수도권 요지(서울 및 인접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있어 가격 레벨이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경우 단기간 내 규제지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실거주·실수요의 시장 접근 및 거주 이전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 "남은 건 서울·수도권 뿐"…3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 푼 배경은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 속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례 없는 `거래 절벽`과 속출하는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일부에선 `경착륙` 우려까지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 “실수요자 정상적 거래 위해 규제지역 완화”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일부 접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향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주정심`에서도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소폭 조정에 그쳤다. 하지 석달 만에 지방 전역에 걸쳐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집값은 전월 대비 0.29%나 떨어졌다. 7월 하락폭 0.08%의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래 활성화`라든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랜 기간 거래량 감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규제 지역 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우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일 경우 50%, 9억원 초과일 경우 30%로 제한되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추가 해제 가능성도...시장 영향은 미미할 듯 지난 6월 대구 등 일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낸 배경으로 꼽힌다. 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91%로 세종(-1.26%), 인천(-0.96%)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에 제외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경우 아직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아 추가 점검하리고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현행 규정상 반기별로 개최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수요자가 풍부한 경기 평택·파주,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 전체의 심리가 회복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남은 규제 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의 해제 속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도 규제지역 풀었다...인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세종을 뺀 비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외곽 지역은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번 규제 지역 조정 조치는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 애초 시장에선 국토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차원의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수도권까지 규제를 완화하기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국토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관해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대해선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26일부터 시행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완화가 오늘의 규제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우유, 치즈, 빵값 줄줄이 오르나…차등가격제에 막혔던 원유가 협상 시작
- 지난달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범준 기자]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제도 개편 논의로 미뤄졌던 원유가격 협상이 시작되면서 우유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내 원유가격 협상 소위원회는 20일 올해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앞서 지난 16일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차등가격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원유가격 협상이 시작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원유가격은 기존의 생산비연동제 방식에 따라 낙농가와 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생산비연동제 방식에 따르면 원유 가격은 최근 1~2년 생산비 증감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진다. 재작년과 작년 원유 생산비가 1ℓ당 52원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원유 가격은 1ℓ당 47∼58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는 원유 생산비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이렇게 되면 마시는 우유 가격은 1ℓ당 300~500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1ℓ당 21원이 올랐을 당시 우유 가격은 150원~200원 가량 올랐다. 과거 원유 가격 인상 폭에 따른 우유 가격 인상 폭에 비추어 보면 이번 원유 가격 인상으로 우유 1ℓ 가격이 3000원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우유 흰우유 1ℓ 와 남앙유업의 맛있는우유 1ℓ 평균 가격은 각각 2758원, 2695원 수준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우유 가격에서 원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가격 인상에는 원유 가격뿐 아니라 유류비, 인건비, 포장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원유 가격 인상 폭의 10배 수준의 우유 가격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우유 가격이 3000원을 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치즈와 버터 등 유가공 제품과 원유를 활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등 완제품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률(5.7%)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농식품부는 유업체에 가격 인상 시 파급 효과가 큰 흰 우유의 가격 상승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보는 “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흰우유의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상대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가공유 부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유업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정책 1순위로 꼽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식품업계를 콕 집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가공식품 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해달라”고 했다.다만, 유업계는 생산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이 당혹스럽단 분위기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다방면에서 생산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원윳값이 올라도 우유 제품 가격 올리지 말라는 정부의 방침에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업계 관계자는 “유업체에서는 기존부터 흰우유 제품이 높은 생산 원가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품목인데, 이번에 원윳값은 크게 오르지만 제품 판매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토로했다.
- '초코파이' 가격도 9년 만에 올랐다[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9월 11~16일)에는 김치와 된장·고추장 가격이 오르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욱 무겁게 했다. 또 ‘국민 간식’ 초코파이 가격도 9년 만에 올랐다. 식품업체는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 수급 불안 등 늘어나는 원가 부담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입장이다.◇서울우유, 종합 유가공 생산시설 ‘양주 신공장’ 준공…“아시아 최대규모”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전경. (사진=서울우유협동조합)지난 14일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유가공 생산시설인 ‘양주 신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주 신공장은 기존 용인공장과 양주공장을 통합해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 23만4364㎡(약 7만평) 부지면적에 지상 5층 규모로 지었다. 공사기간 7년, 총 사업 금액 3000억원이 투입됐다.선진 수유방식인 ‘원웨이 시스템’을 도입해 신선한 품질의 원유 확보로 위생을 강화했고, 수유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절감 및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효과를 높였다. 하루 최대 원유 1690t 가량을 처리할 수 있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 목장에서 하루 생산되는 양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큰 규모다. 이를 통해 서울우유 대표 제품 ‘나100%’ 우유, ‘비요뜨’ 발효유를 포함해 분유, 버터, 연유, 유음료 등 60여개 유제품을 생산한다.◇동원산업-동원엔터, 합병안 통과…“경영효율·지속성장 도모”지난 14일 동원산업(006040)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합병 신주가 상장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식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해 주당 단가를 낮추고 유통주식수를 확대한다.동원산업은 지난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6723억원, 영업이익 1796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동기대비 24.2%, 41% 성장한 수치다. 동원산업은 중복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합병의 핵심 목적이다. 합병 후 ‘사업형 지주사’로서 그룹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사업 다각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원가 부담에…‘초코파이’ 가격도 9년 만에 올랐다오리온 ‘초코파이’. (사진=오리온)지난 15일 오리온(271560)은 전체 60개 생산제품 중 파이·스낵·비스킷 등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주요 제품별 인상률은 ‘초코파이’ 12.4%, ‘포카칩’ 12.3%, ‘꼬북칩’ 11.7%, ‘예감’ 25.0% 등이다. 오징어땅콩, 다이제, 고래밥, 닥터유 에너지바·단백질바·마이구미 등 44개 제품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오리온은 2013년 이후 9년 동안 효율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적극적인 원가 절감 활동을 펼치면서 제품의 양은 늘리고 전 품목의 가격을 동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유지류와 당류, 감자류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8월 기준 전년대비 최대 70% 이상 상승하고, 제품생산 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도 90% 이상 오르는 등 원가 압박이 가중됐다.오리온은 올 하반기 들어 수익성 저하로 이익률이 급감한 제품 위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최고의 가성비를 지향하는 수준에서 인상폭을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원부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에는 제품의 양을 늘리거나 제품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김치·장류 가격도 오른다…CJ제일제당·대상, 9~13%대 인상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매대에 진열된 포장 김치 제품들. (사진=연합뉴스)지난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097950)은 이날부터 포장김치 제품 ‘비비고 김치’ 소비자가격을 평균 약 11% 올렸다. 대형마트부터 판매 채널별로 순차 인상한다. 이에 따라 ‘비비고 포기배추김치’(3.3㎏) 마트 판매 가격은 3만800원에서 3만4800원으로 약 13%(4000원) 올랐다. 지난 2월 한 차례 인상 이후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부터 김치 뿐 아니라 ‘비비고 국물요리’, ‘해찬들 된장·고추장·쌈장’, ‘백설 파스타 소스’ 등 제품 소비자가격을 유통 채널별로 순차 인상한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해찬들 장류 가격은 평균 13%, 백설 파스타 소스는 약 14% 올랐다. 다음달 1일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도 같은 증가폭으로 인상할 예정이다.국내 김치 시장 1위 대상(001680)도 내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와 ‘청정원 순창 된장·고추장’ 제품 소비자가격을 각각 평균 9.8%, 12.8% 인상한다. 종가집 김치 가격 인상은 지난 3월에 이어 약 6개월 만이다. 최근 태풍과 폭우 등 피해로 배추 등 김치 재료 수급이 부족해지자 포장김치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김치 품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원윳값 협상 재개…‘소급적용’ 두고 낙농가 vs 유업체 갈등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산자(낙농가), 수요자(유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지난 16일 낙농진흥회는 제3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 의결과 함께 원유 가격 산정 협상 논의를 진행했다. 유제품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설립한 낙농진흥회는 매년 국내 원유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사들인 후 유업체에 공급한다. 원유 가격 협상이 본격화 했지만, 낙농가와 유업계가 변경되는 원유가격 적용시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협상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낙농가는 사료가격 인상 등 원유생산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원유 가격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원윳값 인상분 반영을 당초 조정 시한인 8월 1일부터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업계는 낙농가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낙농가의 주장과 달리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한 시점 이후로 매입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르면 이달 중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가격 인상분 결정이 마무리되면 내달부터 유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우유 등 유제품 소비자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앞서 원유 ℓ당 10원을 인상했을 때 흰우유(1ℓ 제품 기준) 가격이 평균 100원가량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원유 매입가가 ℓ당 약 50원이 오를 경우 흰우유 소비자 가격은 500원 안팎까지 뛸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현재 서울우유 흰 우유(1ℓ) 소비자가격은 전국 평균 2758원, 매일우유 오리지널(900㎖)은 2715원이다.
-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했다.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에서 위험분담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번 협약식에서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시범운영의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 주식회사의 임정배 대표이사,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이동욱 부사장,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탁기업인 주식회사 다보정밀의 문광식 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협약식의 본 행사인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기부 장관과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의 협약이 잘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54개사와 함께 총 54장의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또한,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지난 8월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공정위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했다.모집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