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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巨與, 독소조항 투성이 反기업법 쏟아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0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巨與, 독소조항 투성이 反기업법 쏟아냈다-변창흠표 공공주택…재산세만 내고 시세차익은 ‘0’-실손보험서 300만원 받았군요 내년 보험료는 4배로 오릅니다-무증상·비접촉까지…무료 진단검사 확대-[사설]OECD 최하위권 법인세 경쟁력, 한국만 뒤로 가나-[사설]오락가락 전동 키보드법, 4개월 안전공백 우려된다△줌인&-중징계 땐 尹 불복 소송, 경징계 땐 秋 입지 흔들…어떤 결론 나도 ‘후폭풍’-공공기관 청렴도 국토부 ‘최하위’…통계청·충남 청양군 1등급△정기국회 마지막날…기업외면 법안들-외부자금·해외투자 제한에 형사처벌 조항까지…‘반쪽’ 전락한 CVC-노동계 반대조항 다 뺀 與…노·사 균형 깨져-재계 “기업 위축, 노사관계 악화…1년 미루고 보완입법 해야”△실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료 차등 부과…한푼도 안받아야 5% 할인-‘급여진료’는 영향 없어…기존 가입자에 적용 안돼-“팔수록 손해…기존 가입자 갈아타야 효과”△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文대통령 지원사격에…역세권 고밀 개발·도로 지하화 등 공급 속도-일정가격에 LH에만 되팔수 있어…집으로 돈 못번다-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세분화…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치-대국민사과 놓고 갈라진 국민의힘…김종인, 사과 일정 미루기로-文대통령 “백신 접종 앞당겨라 재정 부담돼도 물량 추가 확보”-정부, 일회성 재난지원금 남발…‘서울 민생 안전판’ 만들 것-文, 변창흠·전해철 등 인사청문 국회에 요청-비건 방한 맞춰…김여정, 6개월 만에 대남 공세 재개-윤석열 대선주자 1위…이낙연·이재명 제쳐△국제-미·중 사이 임기응변식 줄타기 한계…정권 바뀌어도 안 흔들릴 원칙 세워야-‘코로나 블루 위안이 필요해’…성탄트리 앞다퉈 사는 미국인-텍사스로 이사한 머스크, 알고보니 세금 덜 내려고?△경제-22년 만에 상속세 손질 추진…최고세율 인하냐, 할부기간 연장이냐-계열사 퇴직 임원, 사외이사로…대주주 견제·감시 기능 어려워-‘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퇴사·이직 막았다△금융-40년에 걸쳐 상환…美·日처럼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한다-KB금융·세계은행 산하 IFC 동남아 지원상품 개발 MOU-내년부터는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기 쉬어진다-11월 가계대출 증가액 18조3000억원 ‘역대 최대’△산업&기업-10분 잔업 30분으로 쳐달라…기아차 노조 ‘억지’-친환경 에너지 키우는 최태원 그 중심 SK E&S에 쏠린 시선-삼성重·삼성물산 성과주의 임원인사-AI가전부터 방역로봇까지…코로나 속 한국전자전 후끈-포스코케미칼, LG·GM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산업-LG화학·SK이노 ‘배터리 전쟁’ 점입가경…美 PTAB에 특허무효 맞소송-‘미래 먹거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현대차-LS일렉트릭 ‘공동개발’ 착수-리걸테크산업協 출범…법률서비스 ICT 활용 막는 규제 개선-“AI·인간 협업 업무환경 구축”…티맥스, ‘제2 도약’ 선언△소비자생활-1500만원 샤토 와인 편의점 CU서 완판-올해 가장 많이 찾은 중고품은 ‘자전거’-패션스타트업의 ‘워라밸 복지’…대기업 안 부럽네-담배업계, 궐련형 전자담배 ‘판로 확대’ 총력전△중소기업·바이오-탄력받는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중기부, 3가지 선택지 놓고 고민-공영쇼핑 개국 5년 만에 누적 흑자 200억원 돌파-SK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차세대 백신’으로 선정-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 치료 효과 입증△증권&마켓-수수료 낮고 관리 잘해주고…운용사 ‘직판 펀드’ 주목-백신 접종 가시화…여행株 이어 의류株 눈길가네-“광학에 바이오 융합 현장진단 선도할 것”△증권-금호리조트 인수에 금호석화 등 참여…凡금호家 품에 안길까-올해 역대급 실적 기대 미래에셋그룹 승진 잔치-“벤처업계는 실패경험 굉장히 중요…당신의 열정에 투자”-[현장에서]말뿐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당국 스스로 불신 초래△문화-장신 무용수의 우아한 몸집 호두까기의 희망 전하고 싶어-“예술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처럼 제도적 보호 받아야”-[뮤지컬 ‘젠클맨스 가이드’]젠틀하지만 유쾌·통쾌하게…내 앞의 후계자 8명을 죽여라△스포츠-고진영 “2개 코스 메이저 대회 처음…어색해요”-[골프樂]함정우 “그립 악력 일정해야 정확한 샷”-절친 박현경·임희정 ‘한솥밥’-“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사상 초유의 챔스 보이콧-‘기부천사’ 박석민, 사랑의 골든글로브상 수상△부동산-與 후보 “가수요 억제책 예상”vs 野 “재건축 규제 풀어 공급 확대”-강남 집값 잡겠다더니…강남3구 상승률 1·2·3위-세종의사당 가시화되나…세종시 아파트값 17억 ‘최고가 경신’△피플-자식보다 귀히 여긴 ‘세한도’…아무 조건없이 기증-남국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대통령 표창’-원용문 양양오색한과 대표 ‘이달의 농촌융복합인’ 선정-이성하 소방장 ‘올해의 최고 영웅 소방관’-유진그룹 4개사, 나눔명문기업 동반가입-김봉구 명예교수, 모교 고려대에 5억 쾌척-[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임규태의 코덱스]두 천재의 ‘최후’에 담긴 동기-[기고]병든 사회 보여주는 숫자들-[e갤러리]김미영 ‘모래의 맛’△전국-1% 수수료에 자영업자 화색…소비자 헤택 재원은 ‘숙제’-코로나 환자 폭증…서울 병상 부족 초비상-청년수당 참여자 56% “올해 경제활동”-서울시 올해 청렴도 2등급 ‘최고’-장애인·비장애인 복합 공간 조성-경기도, FTA 피해 양돈농가 지원△사회-‘野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 눈앞…‘김진욱·전현정’ 최종 후보 유력-거리두기 2.5단계인데…900명 모이는 국가자격 시험은 강행?-재택근무·집콕족 느니…주택가 ‘집앞 흡연’에 속 터지는 이웃-고의로 양육비 안주는 부모 ‘출금금지’ 된다-秋·尹 갈등에 둘로 나뉜 서울대 교수들-‘형제복지원’ 진실규명 할 과거사위 재출범
- 브랜드 오피스텔 전성시대, ’중앙하이츠 관평’ 선착순 계약중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공급과잉 지적을 받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이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새로운 활로 개척에 나섰다.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본 따 설계 및 마감재, 주거서비스 등을 차별화한 프리미엄 오피스텔을 선보이는 대형 및 중견 건설사들의 선전이 거듭되며, 시장의 흐름도 함께 변화하는 모습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특히 주거상품들은 건설사의 신뢰도와 인지도, 선호도에 따라 주거수요 및 프리미엄 수준이 결정되고 지속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 등 투자가치를 고려한다면 가격차가 있더라도 브랜드 파워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 대비 감가상각이 큰 오피스텔의 경우 브랜드 프리미엄은 더욱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분양시장의 흐름을 보면 브랜드 프리미엄을 앞세운 오피스텔들은 무리 없이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4월 대전 유성구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도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392실 모집에 8만 7,398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222.95대 1, 최고 5,9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계약 4일만에 전체 가구가 완판되고, 전용면적 84㎡의 분양권에 반년 사이 8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놀라운 성적표로 전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부산에서는 6월 해운대구에 공급된 ‘해운대 중동 스위첸’이 최고 237.6대 1, 7월 부산진구에 공급된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오피스텔’이 최고 154.3대 1의 청약경쟁률을 올렸다. 중앙하이츠 관평투자자들은 “주택시장 대비 가격이나 규제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 오피스텔 역시 가성비 좋은 ‘똘똘한 한 채’를 선별해야 기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브랜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입지와 설계를 갖추고 있고, 메인 타깃인 젊은 1~2인가구를 위한 트렌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아 투자처 선정 시 고민이나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브랜드 오피스텔 상품은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중심부에 들어서는 ‘중앙하이츠 관평’이다. 대덕테크노밸리 일대 산업단지와 연구원 등에 종사하는 젊은 1인가구를 타깃으로 높은 직주근접성과 정주여건을 어필해 공실 걱정 없이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하면서, 동우개발㈜와 중앙건설㈜이 의기투합한 하이엔드 라이프 브랜드 ‘중앙하이츠’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어 투자가치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중앙하이츠 관평’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54번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면적 23~46㎡ 총 402실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도 좋고, 살아도 좋은 수익형 스마트 오피스텔’을 슬로건으로 내건 ‘중앙하이츠 관평’은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제3~4일반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한국타이어 신탄진공장, 배재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등의 풍부한 배후수요와 교통, 교육, 쇼핑, 문화 인프라 및 각종 편의시설들을 고루 갖춘 ‘원스톱 생활권’을 갖춰 오픈 전부터 전국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분양관계자는 “일대의 8만여 배후수요는 물론 차량 이용 시 2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한 세종시내 직주근접 주거수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굵직한 개발호재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알짜 투자처를 합리적인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하이츠 관평’은 신탄진IC와 회덕JC, 대덕대로, 테크노중앙로, 구즉세종로 등에 인접해 대전과세종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6월 오픈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롯데마트, 테크노아울렛 등과 인접해 쇼핑 및 문화생활이 편리하다. 최신식 빌트인 구조와 풀 퍼니시드 시스템 등 혁신설계도 돋보인다. ‘중앙 하이츠 관평’은 빌트인 콤비 냉동냉장고, 빌트인 드럼세탁기,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2구 빌트인 하이라이트 쿡탑, 빌트인 전자레인지, 수납형 붙박이장 등을 기본 옵션으로 갖춰 공간활용과 주거비용 절감을 돕는다. 일부 타입에는 선호도 높은 복층형 설계를 선보일 예정으로, 지하 1~3층에는 세대당 1.2대 수준의 주차장을,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갖춰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중앙하이츠 관평’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하며, 현장에서 잔여 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 [마켓인]호텔롯데, `AA-`로 한 단계 하향…“코로나19 재확산 타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가 24일 호텔롯데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등급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텔 및 면세시장 수요 급감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호텔롯데는 지난 10월 실시한 31회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서 유효응답자 206명 가운데 43표(20.9%)를 받아 CJ CGV(64표·31.1%)에 이은 워스트레이팅(신용등급이 펀더멘털 대비 적정하지 않은 기업) 2위에 올랐다. 특히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22표(35.5%)를 주면서, CJ CGV(21표·33.9%)를 제치고 호텔롯데를 워스트레이팅 1위에 올려 놓은 바 있다.국내 면세시장 매출액은 3~5월 전년 동기 대비 50% 내외 감소했으며, 6월부터 면세상품 국내 유통, 제3자 반송 등 관세청의 지원, 중국 내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리구매상인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9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매출 감소폭은 35%에 달한다.박소영 한신평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한 면세 및 호텔산업의 수요 급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세 완화, 국내 여행 및 호캉스 수요 회복으로 객실 가동률이 다소 회복되기도 했으나 가을 이후 전염병 재확산에 따라 수요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호텔롯데는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마이너스(-)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을 기록하는 등 영업실적이 크게 부진하며, 실적 회복 시기가 불확실하다. 호텔롯데의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2조8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형위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방역을 강화했던 2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하는 등 외형이 크게 위축됐다. 3분기에는 중국 대리구매상인 매출과 국내 여행수요 증가에 힘입어 외형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나, 9월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인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했다.고정비 비중이 높은 호텔 및 월드 부문에서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50% 할인(3~8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인천국제공항 임차료 부담과 높은 고객유치비용이 수반되는 기업형 대리구매상인 비중 상승으로 인해 면세 부문 역시 큰 폭의 적자를 기록,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4632억원의 영업적자 및 부(-)의 EBITDA를 기록했다.그나마 공항면세점 변동임차료 적용(2020년 9월부터 공항 이용객이 2019년의 80% 수준 회복시까지 임차료는 여객 감소폭에 연동)에 따라 4분기 이후 면세부문 고정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박 연구원은 “다만, 현재 유일한 수요기반인 중국 대리구매상인의 경우 일반 관광객 대비 할인, 포인트·수수료 지급 등 높은 고객유치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이익창출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진정됐던 국가에서도 방역조치 완화 후 전염병이 재확산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개발 완료까지는 여전히 불활실성이 내재하며 조기에 사용이 승인되더라도 전세계적인 공급과 접종, 이후 집단면역 형성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호텔롯데 영업실적 회복 시기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차입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외 신규 영업장 및 지분 투자, 운전자본 증가 등으로 인해 차입 부담이 확대된(연결 기준 순차입금 2015년 말 3조7000억원 → 2018년 말 4조6000억원) 가운데, 2019년에는 전년도 롯데케미칼 지분 매각 차익 등으로 인한 법인세 납부액 대폭 증가(2019년 법인세 지급액 2992억원)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K-IFRS 제1116호 ‘리스’ 도입에 따라 리스부채를 인식(1조7000억원)해 순차입금이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롯데렌탈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한 총수익스왑(TRS) 정산으로 자금유출(2000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보유 계열사 지분 일부 매각(롯데푸드 372억원, 롯데캐피탈 397억원)에도 롯데호텔 순차입금이 증가(연결 기준 2019년 말 6조8000억원→2020년 9월 말 7조7000억원)했다. 대규모 포괄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9월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162.5%로 상승했으며, 차입금의존도 역시 47.2%로 과거 대비 재무레버리지가 크게 늘었다. 다만, 부동산(2020년 9월 말 별도 기준 장부가액 6조6000억원)과 지분(2020년 9월 말 별도기준 장부가액 5조1000억원) 등 보유 자산가치에 기반한 재무융통성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박 연구원은 “당분간 과거 대비 투자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현금창출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으로 인해 기업공개(IPO)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며 높은 재무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한달새 17.9%…실적 호조에 웃는 은행ETF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금융주의 강세에 은행 상장지수펀드(ETF)가 수익률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기대 이상의 3분기 실적을 보여줬고, 기관이 관련주 집중 매수에 나선 덕이다. 석달 사이 자금 1173억원도 유입됐다. 증권가는 우호적인 대내외 변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8일 기준 국내 금융펀드의 최근 한달 평균 수익률은 17.8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 8.14%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에프앤가이드 분류 기준 44개 테마 펀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설정액 총 규모가 4500억원으로 5분의 1 수준인 928억원이 한달새 유입됐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최근 한달 증권 ETF보다 은행 ETF 수익률이 우세했다. 운용설정액 3062억원으로 국내 금융펀드 중 가장 덩치가 큰 ‘삼성KODEX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은 같은 기간 19.53% 수익률을 올렸다. KB금융(105560)(21.40%) 하나금융지주(086790)(20.73%) 신한지주(055550)(19.34%) 등을 담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비용 해소, 증시 호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 수입 증가, 달러 약세로 인한 환차익 등을 이유로 기대 이상의 3분기 실적을 보여준 종목들이다. KB금융이 이달에만 15.96%,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도 각각 17.43%, 9.56% 상승했다. 기관의 집중 매수도 한몫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기관 순매수 1위는 신한지주(2819억원)였다. 증권주에 주로 투자하는 ‘삼성KODEX증권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15.09%)와 ‘미래에셋TIGER증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14.71%) 등은 은행 ETF 대비 상대적으로 4~5%포인트 뒤처졌다. 연초 이후로 기간을 넓히면 증권 ETF는 10%대 수익률로 집계됐지만, 은행 ETF는 오히려 손실을 냈다. 김정현 삼성자산운용 ETF기관컨설팅 팀장은 은행 ETF에 대해 “지난 수년간 이익 절대 규모가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악화 우려, 대출 부실화에 따른 충당금 증가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향후 시중금리 상승·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은행주의 특성상 일정한 수입(인컴) 투자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주에 대해 일시적 상승이 아닌 재평가 구간이란 의견도 있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저원가성 예금 증가, 금리 상승 등으로 NIM 하락이 일단락되고 증시 활황으로 자회사인 증권사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데다 부동산 시장 안정 추세로 건전성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면서 “지배구조 개선으로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인터넷 은행 등 은행업종 할인 요인이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3억명 새 시장..新남방정책 쾌속 질주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3억명 새 시장..新남방정책 쾌속 질주-“바닥이 안 보이는 환율에 내년 사업계획 다 뒤집어”△줌인&-공산당 감투 거절하고 정책 비판..‘괘씸죄’ 마윈, 알리바바 시총 150조 날려-中정부 눈치 봤나..마화텅 텐센트 회장, 위챗페이 대표직 사임△세계 최대 FTA ‘RCEP’ 탄생-車-철강 관세장벽 철폐..현대차 ‘기회의 땅’ 동남아서 경제영토 넓힌다-거대 시장 열렸지만..인도 빠진 ‘메가FTA’ 한계도-“바이든, 對中 경제 압박 때..韓 몸값 높일 수단될 것”△원화 강세에..사업계획 뒤집는 기업들-피마르는 수출기업, 모니터링 강화..최악 실적 항공-정유업 환차익 기대-대기업보다 체력 약한 수출 중기 “마지노선 1100원 깨질라” 발동동△한진, 아시아나 인수 추진-코로나 뚫고 글로벌 항공사 흑자 유일..산은, 대한항공으로 마음 바꿨다-든든한 우군 ‘산은’ 업은 조원태..궁지몰린 3자연합-초대형 항공사 탄생 눈앞..공정위, 현대-기아차처럼 허용할까△정치-여야 ‘규제3법-예산안 처리’ 샅바싸움 막올라-文대통령, 日 스가와 첫 대면 美바이든 시대 ‘외교 시험대’-“바이든, 北을 깡패로 생각..북핵-인권 문제 집중할 것”△국제-최악 치닫는 美코로나..이 와중에 ‘5000만 대이동’ 추수감사절 온다-손 잡은 부시-오바마 vs 손 놓은 트럼프-바이든△경제-삼성發 상속세 개편 시동..세계최고 세율은 놔두고 할부기간만 늘리나-IMF “올해 韓 GDP 세계 10위 복귀” 코로나 선방에 작년보다 두계단 올라△금융-“친환경이 경쟁력”..신한금융 ‘탄소배출 제로’ 선언-당국-국회 동시 압박..내년 카드 수수료 또 내리나-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로 승진△산업&기업-GV80, 美돌풍..제네시스 1년치 판매량 돌파-바이든이 일으킨 녹색 바람 타고..K배터리, 美질주 채비△산업-바이오-“핵산 치료제 원료 ‘올리고’ 앞세워 CDMO 세계 1위 오를 것”-KCC-노루-삼화..불에 강한 기능성 페인트 3파전△소비자생활-집밥족 늘어나니 매출 껑충..수출 효자된 ‘K양념’-‘가맹점 살아야 회사가 산다’ 교촌 상장 흥행 비결△어선 뉴딜-지하실 같은 갑판 아래 선원실..6만5000척 ‘어선 현대화’ 첫발 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이든, 북핵보단 코로나 극복 급해..韓, 종전선언 등 재촉하지 말아야”-“바이든, 中 견제 위해 韓美日 공조 중시..한일관계 복원 나서야”△증권&마켓-외국인 ‘경기민감株’ 동학개미 ‘성장株’..누가 웃을까-美주식형펀드 자금 늘었지만..웃지 못하는 ‘환노출’ 펀드△증권-“美 다자주의체제 복귀..아시아 시장 탄력 받을 것”-‘이상직의 이스타’ 회계장부, 유착논란 이어질 듯△문화-달항아리만 바라본 숱한 밤낮 “잘난 척하지 않는 삶, 좋아보이더라”-명량대첩 작전회의 열렸던 ‘전라우수영’ 옛모습 되찾을까△스포츠-‘대상’ 최혜진, 드디어 우승컵 유종의 미-‘양의지 시리즈’가 열린다△피플-“아마존-넷플릭스처럼 충성고객에 더 집중하자”△오피니언-나는 희망한다, 국민 신뢰 받는 공수처를-“웰컴 투 더 뉴 월드”-‘尹 신드롬’..국민의힘이 가야할 길은△부동산-비강남권 중심, 공급난 해소 속도전..서울시-SH 갈등이 첫 장애물-전세대책 발표 임박..공공임대 수만 가구 나올까△사회-개천절엔 10명도 막더니..주말 도심 100여곳 ‘99명 집회’는 왜 허용?-돌봄 이어 급식대란 올라-‘낙태죄 폐지’ 놓고 여성단체 vs 보수단체 맞불집회-“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부적절” 대검 감찰부장, 尹 공개 비판
- 아파트 청약 포기한 3040…오피스텔로 몰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오피스텔 청약에 35만7000여 명이 몰렸다. 지난해 9만5000여 명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아파트 청약의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한 3040세대 청포족(청약 포기 족)이 아파트를 대체할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12월 분양 예정 판교밸리자이 메인투시도 스케치 (사진제공=GS건설)◇3040, 아파트 대체할 오피스텔로 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등록된 오피스텔 분양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50곳 2만4413호실이 공급됐다. 총 청약 건수는 35만7362건이다.이는 지난해 공급된 70곳 3만3635호실보다 적은 물량이지만, 총 청약 건수 9만5732건 보다는 3.73배 많은 수치다. 공급물량은 적지만 청약자 수는 크게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은 더 높아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청약에서 밀린 젊은 청포족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전용면적 59㎡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로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올해 공급된 오피스텔 중 상위 5곳도 전용 59㎡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로 나타났다. 392호실 중 3호실을 제외한 389호실이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대전 힐스테이트 도안’은 지난 4월 청약에서 8만7398건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 222.95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최고 경쟁률이다. 전체 계약자 중 30대 33%, 40대 35% 등 절반이 넘는 68%가 3040세대 계약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5만7692건이 접수돼 평균 18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역시 320호실 모두가 전용 59㎡로 구성됐으며 3040세대 계약자가 62%를 넘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이 원룸이나 1.5룸 등의 소형 오피스텔을 임대해 꾸준한 임대차익을 위한 노후 대비용 이었다면 지금은 아파트를 대체할 중형 오피스텔의 실 거주용 개념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청약통장 없이 주택 수나 재당첨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단지 어디? 연말 전용면적 59㎡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잇따른다. 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2·C3블록에서 전용면적 59~84㎡ 282호실의 ‘판교밸리자이’를 12월 선보일 예정이다.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납장이 설치된다. 기본적인 가전제품도 빌트인이다.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잡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조성 중인 판교 제2·3테크노밸리도 가깝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마트 판교점, H스퀘어, W스퀘어 등 판교신도시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쉽다.대전 도안신도시 일반상업지역 4?7블록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도안 2차’ 전용면적 84㎡ 516실을 이달 분양한다. 다락공간,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동서대로와 도안대로가 인접해 있고, 바로 앞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예정)이 자리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층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 힐스에비뉴 도안 2차가 함께 구성돼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포스코건설은 대구 북구 침산동 일대에서 ‘더샵 프리미엘’ 전용면적 84㎡ 156호실을 11월 내놓는다. 4BAY 구조다. 신천대로 노원로, 북대구IC 등이 가깝고, 칠성초, 침산초, 달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칠성고, 경상여고 등 주변 학교가 많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대구오페라하우스 등도 인근에 있다.
- “무조건 넣어야”…과천 ‘로또분양’ 당첨 비법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과천시부터 하남, 세종까지 이달 ‘로또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이 중 시세차익만 10억원에 달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청약열기가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곳은 대규모 택지지구 내 마지막 청약대전으로 꼽힌다. ◇동시 청약에 추첨까지…당첨 기대감↑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천 지정타는 이날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청약을 본격화했다. 이후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들 분양단지(S1·4·5)에서는 총 1698가구가 동시 분양한다. 당첨자 발표일(각 10·11·12일)이 달라 중복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투시도.(사진=대우건설)블록별 단지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435가구),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679가구), 르센토 데시앙(S5·584가구)이다. 분양가는 각각 2403만원·2376만원·2373만원으로 전용면적 84㎡기준 8억원 선이다. 면적은 전용 84~120㎡으로 다양하다. 특히 85㎡ 이상부터는 청약가점 상관없이 추첨제로 진행돼 가점이 낮은 ‘2030대’ 젊은층도 관심이 높다. 이들 분양단지는 로또분양으로 불린다. 당첨만 되면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과천 대장주인 중앙동 푸르지오써밋(4월 입주·1571가구) 아파트는 85㎡ 고층(28층) 기준 지난달 말 1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8억5000만~22억원 선이다. 전셋값은 11억원을 호가한다. 중앙동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정타 분양단지는 당첨만 되면 8억~10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주변 전셋값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당첨권은 가점 60점대 후반에서 70점은 돼야 할 것 같다”면서 “추첨물량도 경쟁률 700대 1정도 예상한다”고 봤다. 이번 분양단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이다. 모집은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 1순위 당해가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타가 20%가 우선 할당된다.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추첨도 노려볼 만하다. 전용 85㎡ 초과분(총 541가구)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모집한다. 이들 타입은 청약시 가점제와 추첨제 구분 체크가 없다. 가점제에서 모집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3개 단지 모두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진행된다. 중도금 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형에 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시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비율(LTV)인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하남감일지구·세종도 시세差 ‘5억원’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역대급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 때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60점 중·후반대 이상의 가점이 필요하고 추첨시에는 비선호 평면 등에 전략적으로 청약하라고 조언한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필명 아임해피)는 “블록별로 지하철과 가장 가까운 S4에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지만 3개 블록의 분양단지 모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며 “청약가점은 60점 중·후반대 이상이면 당첨 안정권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1주택자나 저점자는 추첨을 노려야 하는데 비선호 평면 위주로 청약하는 것도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금이 없다면 연체 후 입주 시점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해도 되지만 3회 이상 연체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돌입하는 하남 감일지구 내 ‘푸르지오 마크베르’도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분양 단지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투시도.(사진=대우건설)푸르지오 마크베르는 감일지구 주상복합용지 1블록에 들어서며 전용 84~114㎡ 아파트 5개동에 총 496가구다. 분양가는 3.3㎡당 1636만원으로 전용 84㎡기준 5억원대 후반대 가격이다. 이달 입주하는 감이동 하남포웰시티(B6블록) 시세는 10억5000만원을 호가한다.새종시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8블록에 ‘세종 한림풀에버(458가구)가 공급(3일 특별공급, 4일 1순위)된다. 전용 103~136㎡의 중대형이며 103㎡의 분양가는 4억5000만원대다. 단지 옆 세종우남퍼스트빌2차가 지난 6월 5억5000만원에(전용 107㎡)에 실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9억원에 달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이번 분양단지들은 모두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볼 만 하다”며 “과천과 하남, 세종서 비슷한 시기 분양하는 5개 단지 모두 공략해야 한다”고 했다.
- 부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산다...강남3구 집중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들의 수도권 거주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의 10명 중 7명은 서울ㆍ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특히 서울 부자의 절반은 강남 3구에 몰려 살았다. ◇ 서울 강남3구에 몰려있는 부자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한국 부자 35만4000명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70.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0.8%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45.8%인 16만2000명이 서울에 살고 있으며, 경기(7만7000명), 부산(2만5000명), 대구(1만6000명), 인천(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 내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일명 ‘강남 3구’로 불리는 곳의 부자 집중도가 높았다. 서울에 사는 부자의 46.7%(전년 대비 +0.1%p)가 강남 3구에 살고 있었고, 그 외 강북지역에 32.7%(-1.0%p),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강남지역에 20.7%(+1.0%p)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증가한 부자도 서울ㆍ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한국 부자 수는 2018년 32만3000명에서 2019년 35만4000명으로 3만1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79%가 서울ㆍ수도권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1만7000명의 부자가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 수준인 49%가 강남 3구에서 늘었다. 수도권 지역 외 가장 많은 부자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으로 2018년(2만 3600명) 대비 2019년(2만5400명)에 1800명이 늘었으며, 대구시 1200명, 경북 9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한국부자 자산 절반은 부동산 부자한국 부자의 자산은 절반 이상(56.6%)이 부동산에 집중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비중은 38.6%였다.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연구소는 최근 주택가격, 특히 고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자 대부분은 집(거주)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종류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금융자산 30억원 미만 부자들은 일반 아파트(37.4%)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어 상가(36.6%)와 토지/임야(34.9%) 순이었다. 반면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의 부자들은 상가(64.8%) 보유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 아파트(52.3%)와 토지ㆍ임야(50%) 순이다. 특히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은 오피스텔 보유율이 30억원 미만 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자산이 많을수록 상가, 오피스 빌딩과 같이 임대료를 통한 현금흐름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주 외 부동산 투자 니즈가 높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한편,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자산기준은 70억원으로 2011년 50억원에서 1.4배 늘었다. 물가 상승과 부자 수 증가 등으로 부자의 기준이 다소 높아진 요인이다. 다만, 금융투자에 따른 수익이 부의 원천인 부자의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비중이 줄었다. 연구소는 저금리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가 불안정,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상대적 자산가치 감소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 과천지정타 '10억 로또' 뜯어보니…“S4가 최대 알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지정타)’ 3개 단지(S1·4·5) 총 1698가구가 다음 달부터 동시 분양에 들어간다. 서울과 가까운 ‘준강남’ 입지에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10억원 가량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4블록에 있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과천 르센토 데시앙 조감도(S5블록).(사진=대우건설)22일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추진 중인 3개 단지(S4·5·1)가 다음 달 2~4일 동시 분양을 시작한다. 청약 일정은 같지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다음 달 10, 11, 12일로 달라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단지별 평균 분양가는 3.3㎡당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679가구) 2376만원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총 584가구) 2373만원대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총 435가구) 2403만원대로 결정됐다.최근 과천 30평대 아파트 호가가 20억원대에 진입한 가운데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이들 단지는 서울과 인접한데다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 중앙동의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는 ‘푸르지오써밋’ 전용 84.98㎡(28층)는 지난달 말 19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20억원 고지를 눈앞에 뒀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16억원에 거래되던 매물이다. 현재 호가는 21억원까지 형성돼있다. 반면 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전용 84㎡의 최고가 기준 분양가는 7억9000만~8억원대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탁월하다.중앙동 B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과천 신축 아파트 매도 호가가 이미 2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반값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경쟁률도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현재 이들 세 단지는 지하철역과의 인접도에 따라 S4, S5, S1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공인은 “개인별 자금 사정이 다른 만큼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질 순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지 위치가 지하철과 얼마나 가까운지 등에 따라 인기 순위가 매겨지는 추세”라고 말했다.입주 예정일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가 2021년 12월로 가장 빠르며, 과천 르센토 데시앙(S5)은 2023년 4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청약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해당해 30%는 과천시 2년이상 거주자 1순위 당해, 20%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타,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경기도(2년 미만) 거주자 1순위 기타 순으로 모집한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가점제 100%이며, 85㎡ 초과분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모집한다. 85㎡ 초과분 청약 시 가점제·추첨제 구분 체크는 없으며 가점제에서 모집 완료시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번 분양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다보니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날 뿐더러 중복 청약이 가능해져 선택의 폭도 넓다”면서 “1순위 당해 지역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공급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수요자들도 충분히 몰릴 것”이라고 봤다.
- 과천 ‘로또 아파트’ 모델하우스 열고, 분양 돌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 주에는 서울 등 전국에서 아파트 7000여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특히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과천르센토데시앙’,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3개 단지 등이 모델하우스를 열기로 해 이목이 쏠린다. 이들 단지는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 과천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서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예비 청약자들 아파트 배치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7510가구(일반분양 3825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이 중 모델하우스는 13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과천르센토데시앙’,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3개 단지와 화성시 반정동 ‘반정아이파크’ 등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손님을 맞는다.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단지로, 청약 날짜는 같지만 발표일은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생애 최초 특별공급 분이 배정되고 중대형 면적을 대상으로 1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는 추첨 물량이 나올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들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400만원 안팎이며 전용 84㎡ 기준으로 8억원 선이다.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당첨 시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자이르네’는 19일 청약을 받고, 20일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A3-3a’와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갑천1트리풀시티힐스테이트’ 등이 청약을 한다.서초자이르네는 지상 14층, 2개 동, 전용면적 50∼69㎡ 67가구로 공급되며 이 가운데 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위례신도시A3-3a블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과 10년 공공임대 물량 등 총 411가구를 공급하는데, 이번에 공공분양주택 336가구를 분양한다. LH의 새로운 브랜드 ‘안단테’가 처음 적용되며 6개 동, 51㎡ 107가구, 59㎡ 229가구로 구성된다.
- [밑줄 쫙!] 부산서 집단 감염...정부 '단풍 방역' 시작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52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첫 번째/부산 요양병원 집단격리...가을여행 집중 관리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요. 14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84명으로 다시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역 곳곳 연쇄 감염과 집단감염이 발생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특히 해외유입 확진자는 31명으로 이틀 연속 30명대를 나타냈어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해외유입 확진자는 10~20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12일부터 29명, 33명, 31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부산 요양병원 집단 격리...수도권 요양시설 전수조사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52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부산시 보건당국은 해뜨락 요양병원 5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전날 확진된 이후 병원 직원과 환자 262명을 진단 검사했어요. 그 결과 직원 9명과 환자 4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요양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어요.특히 확진 환자 중 1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어요. 사망자는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동안 이 병원은 보호자 등의 면회 금지, 근무자 외 주출입문 사용금지 등 철통 방어에 나섰지만 집단 감염을 막지 못했어요. 이미 사망자가 1명 나온 가운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보건당국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한 집단에서 50명이 넘는 대규모 확진 사례가 부산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에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발표했어요.한편 정부는 고령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서울 강남 일대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업소와 대형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했어요. 서울 강남 일대 음식점, 카페, 노래방, 클럽, 룸살롱 등 180여 곳을 단속한 결과 5곳이 적발됐어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 부실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었어요. 서울시는 유흥이나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 집합금지명령 해제 이후 방역수칙 준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어요. ◆정 총리 “가을 여행 집중 관리...백신 문제 송구”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약 한 달간을 가을여행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정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여행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귀가한 이후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이어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원거리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여행을 가시더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어요.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해요.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단체 여행을 떠날경우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에요.한편 잠시 중단됐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재개된 상황에 대해 “백신 유통상의 문제와 백색 입자 발생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정 총리는 “질병관리청은 어렵게 예방접종이 재개된 만큼, 국민들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 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위), 기재부(아래)) 두 번째/홍남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 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내년 1월부터 특공 물량 30% 소득기준을 20∼30%p 완화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어요.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해요.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에요.또 생애 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어요, ◆불법전매 매수인, 매수인 지위와 시세차익 박탈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내달 14일까지 계속한다”고 말했어요.그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어요.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 답장을 공개했다.(사진=뉴스1) 세 번째/文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허탈”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 답장을 공개했어요. 지난달 피격된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10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를 고영호 청화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했어요.A씨의 아들은 2쪽짜리 편지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어요. ◆文 “깊은 위로...모든 과정 투명하게 진실 밝힐 것”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편지에 대한 답장을 우편으로 유족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문 대통령은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어요. 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며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 일로 많이 상심하며 걱정하고 있다”고 위로했어요.그러면서도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유족 “허탈한 마음...조속한 수사 종결 원해”A씨의 형 이씨는 답장에 대해 13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답장이 오늘 아침 편지 봉투에 담겨 등기로 도착했다”며 “내용은 A4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에 손편지가 아닌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설명했어요. 형식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내용에서도 그동안 방송에서 수 차례 밝힌 내용일 뿐 대책이 추가되지 않았다며 허탈한 심경을 전했어요.한편 이씨는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답장을 공개하면서 해양 경찰에 정보공개도 청구했어요. A씨와 함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탔던 동료 9명의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는 내용이에요. 이씨의 변호인은 "무궁화 10호 선원들이 해수부 조사 당시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경에 말한 진술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어요.이씨는 “유능한 해경 실력을 믿었지만 동생의 피격 사건 후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니 더는 믿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하며 “좌고우면보다 모든 정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 주식양도세 당정 충돌…“3억 유지·합산 폐지” Vs “과세 시기상조”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주식양도세, 재정준칙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동학개미·주식시장을 고려해 요건 강화를 유예하고 코로나19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만명의 투자자들은 부총리 해임 청원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확산세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소득 있는 곳에 세금” Vs “3억이 대주주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하되,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양도세가 최대 72% 부과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대조된다.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인데 비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정부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는 △2017년 발표한 국정과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수년 전부터 제시한 점 △적용받는 투자자가 대다수가 아니여서 패닉장이 온다고 예단할 수 없다며 과속·과잉 입법에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상인 주식 투자자를 전체 투자자의 5% 이하로 추산했다. 하지만 여당, 투자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종목 3억원 이상 보유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며 “3억원 대주주 요건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동학개미들은 온라인 카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게시판, 포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식 그만하라는 시그널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해임 청원에 7만6000명(7일 밤 12시 기준) 넘게 동의한 상태다.야당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젊은 세대, 직장인·학생·주부 등 소액 개인투자자가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세금 사각지대’인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돼 왔다.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합산으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식 투자가 늘고 연말 매도 물량에 따른 주식시장 충격이 우려되면서 대주주 요건, 가족 합산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가채무 걱정돼” Vs “재정준칙 중지해야”국가채무, 재정적자를 일정 한도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거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정했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가 1070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재정을 더 풀어야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을 중지하는 게 좋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의견을 달리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차기정부 때나 시행되고 예외조항도 둬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고 구속력도 너무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리스크까지 넣어서 재정준칙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최초주택 대출한도 확대 검토…“금융위와 협의”정부는 부동산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적정한지를 금융위와 상의해 보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한도 등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생애최초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LTV 100%까지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정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 추가적 혜택 갈 방법이 있는지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관련해 “국토부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구를 생각하고 의견을 제기했는데 제가 부처 협의를 하면서 과도하고 지나치다고 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기구로 만들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같은 기구로 가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대책 관련해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해임 청원에는 7만6000명(7일 밤 12시 기준) 넘게 동의한 상태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국회는 지난 8월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주식양도세·재정준칙 당정 엇박자…“홍남기 해임” 6만 靑 청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양희동 기자] 주식양도세, 재정준칙을 놓고 정부·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동학개미·주식시장을 고려해 요건 강화를 유예하고 코로나19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만명의 투자자들이 부총리 해임 청원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확산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소득 있는 곳에 세금” Vs “3억이 대주주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하되,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양도세가 최대 72% 부과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대조된다.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인데 비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정부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는 △2017년 발표한 국정과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수년 전부터 제시한 점 △적용받는 투자자가 대다수가 아니여서 패닉장이 온다고 예단할 수 없다며 과속·과잉 입법에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상인 주식 투자자를 전체 투자자의 5% 이하로 추산했다. 하지만 여당, 투자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종목 3억원 이상 보유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며 “3억원 대주주 요건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동학개미들은 1만6000여명의 온라인 카페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게시판, 포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식 그만하라는 시그널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해임 청원에는 6만5000명(7일 오후 6시 기준) 이상 동의한 상태다.야당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젊은 세대, 직장인·학생·주부 등 소액 개인투자자가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국가채무 걱정돼” Vs “재정준칙 중지해야”국가채무, 재정적자를 일정 한도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거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정했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가 1070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재정을 더 풀어야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을 중지하는 게 좋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의견을 달리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차기정부 때나 시행되고 예외조항도 둬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고 구속력도 너무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리스크까지 넣어서 재정준칙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억 올랐는데”…김광규가 끝내 못산 아파트는 어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 집 마련이 목표였는데 (현실은) 월세에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원년멤버인 배우 김광규씨가 5년 전 매수하지 못한 아파트가 화제다. 당시 이 아파트는 시세 5억원대였으나 현재는 매도 호가가 11억원을 넘어서며 2배를 훌쩍 넘어섰다. 바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래미안남가좌2차 아파트다. 배우 김광규씨(왼쪽)와 가수 육중완. (사진=MBC 나혼자산다 캡처)◇ “그때 매수했더라면...”…부동산 패닉바잉하는 이유김광규씨는 지난 2일 나 혼자 산다 추석특집에 출연해 현재 강남에서 월세살이를 한다고 밝히며 5년 전 아파트 매매에 실패한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당시 김광규씨는 나 혼자 산다의 무지개 회원으로 친분을 쌓은 가수 육중완씨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 매매를 고려했다가 실패했다. 김광규씨는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조금 기다렸다”면서 “4년이 조금 지났는데 집값이 따블(더블)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광규씨가 매매를 고려하던 아파트는 래미안남가좌2차 아파트다. 남가좌 8구역을 재개발해 2005년 10월 준공한 래미안남가좌2차는 10개동, 총 503가구로 전용면적 59㎡·84·㎡114㎡로 구성돼있다. 비교적 중소규모의 단지이지만 가좌역 초역세권에 가재울뉴타운과 맞닿아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6호선·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도보 이용 가능하며, 학군은 명지초, 북가좌초, 이대부속초, 충암초, 명지고, 상암고, 이대부속고, 충암고,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우수한 학군을 갖췄다. 아파트 자체는 15년 된 구축이지만 DMC파크뷰자이 1~3단지와 DMC래미안e편한세상 등 신축단지에 둘러쌓여 있다.남가좌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그 당시 김광규씨에게 집을 사라고 몇 번을 권유했으나 끝내 매수는 포기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사지 못해 많이 후회하셨다”고 전했다. 현재 김광규씨의 강남 월세집은 신사역 인근의 아파트로 알려졌다. 반면 육중완씨는 신혼집으로 래미안남가좌2차에 들어가면서 두 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육중완씨는 래미안남가좌2차 전용 84㎡짜리 매물을 2015년 2월 5일 5억원(8층)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면적형의 매도호가는 11억원이다.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전용 114㎡의 경우 호가가 13억원에서 높게는 14억원까지 형성돼 있다.래미안남가좌2차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 서울아파트 매물은 없고 가격만 뛰고KB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가를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6억708만원)과 비교하면 약 4억원 올랐다. 해마다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것은 어떨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6주 연속 상승세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8월 2주부터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강남구는 상승률이 8주 연속 0.01%로 유지됐다. 강동구는 4주 연속 0.01%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모두 상승률이 0.00∼0.02%에 그쳤다.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영향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매물 잠김 현상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남가좌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일대 아파트가 실거주로 만족도가 높아서 물건의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래미안남가좌2차에 나와있는 매물은 2개 정도 있지만 호가가 오를대로 올라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눈치싸움만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들은 급할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집 처분을 고려하더라도 서울 대부분의 집값이 오르다보니 현 시세보다 싸게는 내놓지 못하는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는 매매 지난 6~7월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상당 부분 쏟아져 나온것을 3040세대가 ‘영끌’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후 전체적으로 시장 내 물건이 부족해진 상황이고, 그마저 나온 매물도 호가가 오른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도 아주 희귀한 상태여서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이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3억 대주주’ 양도세 격돌 예고…“주식 공평과세” Vs “동학개미 죽이기”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주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시행령을 놓고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공평과세 취지로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이 커지고 증시 폭락으로 동학개미 피해까지 우려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7~8일 기재부 국감, 주식양도세 격돌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8일 기재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8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다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종목당 10억원 미만 투자자는 양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이다. 이렇게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자 반발이 일었다. 한 투자자는 “3억원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일 청원 마감 결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청원에 21만6844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재부와 비공개 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당초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이 3억? 현대판 연좌제냐”투자자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시에 미칠 부정적 파장 때문이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매물이 연말에 쏟아지면서 시장이 출렁이는 패닉장이 전망돼서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 기재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말에)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에 난색을 표했다. 대주주 기준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합산으로 3억원으로 규정된 점이 ‘과잉 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일례로 기혼자가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의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배우자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부모, 자식, 조부모 등이 함께 살던 때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 “누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가족회의를 하지 않고서는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청원인은 “한국경제 규모를 봐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증시를 살린 동학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대주주 범위 확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2022년까지는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등]◇“부동산 72% 양도세 때리는데 주식엔 0원”그러나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양도세가 최대 72% 부과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대조된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때인 2017년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취지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주식투자에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으로 번 돈 5000만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춘다. 증권거래세 감세 규모는 2021~2025년에 7조8252억원(기재부 추산 누적법 기준)에 달한다. 주식 양도세 부담을 낮출수록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조세 불공평 문제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인데 비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논문(2015년)에서 “주식의 양도소득도 자본의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한 종류”라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 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제시한 점 △대주주 기준 확대가 이미 예고됐고 적용받는 투자자가 대부분이 아니어서 패닉장이 온다고 예단할 수 없는 점 등도 있다며 과속·과잉 입법에 선을 그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한 종목을 3억원이나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5일 공개, 여야 공방 불가피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에 달한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참조 이데일리 10월3일자 <나랏빚·연금부채 2000조 눈앞..홍남기 “재정준칙 5일 공개”>)통계청은 6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집중호우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7월(0.3%)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채소류 물가가 28.5% 급등해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물가의 근원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0.8% 저물가에 그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오전 9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흥종 KIEP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시대’ 주제로 개원 30주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주간 주요일정△5일(월)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부총리·2차관, 정부세종청사)△6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1:00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1차관, 서울청사)△7일(수)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세종청사)△8일(목)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5일(월)09:00 ‘KIEP 3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12:00 2020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6일(화)08:00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 영문책자 발간△8일(목)09:00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 대상자 모집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의 첨단기술 해외이전 규제 강화 조치와 시사점(KIEP)12:00 2020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