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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대주주’ 양도세 격돌 예고…“주식 공평과세” Vs “동학개미 죽이기”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주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시행령을 놓고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공평과세 취지로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이 커지고 증시 폭락으로 동학개미 피해까지 우려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7~8일 기재부 국감, 주식양도세 격돌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8일 기재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8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다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종목당 10억원 미만 투자자는 양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이다. 이렇게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자 반발이 일었다. 한 투자자는 “3억원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일 청원 마감 결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청원에 21만6844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재부와 비공개 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당초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이 3억? 현대판 연좌제냐”투자자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시에 미칠 부정적 파장 때문이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매물이 연말에 쏟아지면서 시장이 출렁이는 패닉장이 전망돼서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 기재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말에)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에 난색을 표했다. 대주주 기준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합산으로 3억원으로 규정된 점이 ‘과잉 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일례로 기혼자가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의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배우자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부모, 자식, 조부모 등이 함께 살던 때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 “누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가족회의를 하지 않고서는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청원인은 “한국경제 규모를 봐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증시를 살린 동학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대주주 범위 확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2022년까지는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등]◇“부동산 72% 양도세 때리는데 주식엔 0원”그러나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양도세가 최대 72% 부과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대조된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때인 2017년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취지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주식투자에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으로 번 돈 5000만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춘다. 증권거래세 감세 규모는 2021~2025년에 7조8252억원(기재부 추산 누적법 기준)에 달한다. 주식 양도세 부담을 낮출수록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조세 불공평 문제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인데 비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논문(2015년)에서 “주식의 양도소득도 자본의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한 종류”라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 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제시한 점 △대주주 기준 확대가 이미 예고됐고 적용받는 투자자가 대부분이 아니어서 패닉장이 온다고 예단할 수 없는 점 등도 있다며 과속·과잉 입법에 선을 그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한 종목을 3억원이나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5일 공개, 여야 공방 불가피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에 달한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참조 이데일리 10월3일자 <나랏빚·연금부채 2000조 눈앞..홍남기 “재정준칙 5일 공개”>)통계청은 6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집중호우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7월(0.3%)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채소류 물가가 28.5% 급등해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물가의 근원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0.8% 저물가에 그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오전 9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흥종 KIEP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시대’ 주제로 개원 30주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주간 주요일정△5일(월)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부총리·2차관, 정부세종청사)△6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1:00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1차관, 서울청사)△7일(수)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세종청사)△8일(목)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5일(월)09:00 ‘KIEP 3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12:00 2020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6일(화)08:00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 영문책자 발간△8일(목)09:00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 대상자 모집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의 첨단기술 해외이전 규제 강화 조치와 시사점(KIEP)12:00 2020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 안정적 수익률 찾아…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에 1000억원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때 고전하던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올해만 17개 펀드가 새롭게 설정됐고, 최근 출시된 일부 펀드는 ‘완판’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았다. 저금리 기조 지속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세제 혜택은 물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이 기대되는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고 업계는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실사가 어려워진 점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그래픽=이데일리 조지수]10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9일 기준 최근 3개월 사이 해외부동산 공모 펀드에는 1167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 7월 설정된 ‘현대유퍼스트부동산투자신탁30[파생형]’, ‘한국투자도쿄기오이쵸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파생형)’이 각각 526억원, 423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흥행에 성공한 덕분이다. ‘현대유퍼스트30호’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위치한 글로벌 보험회사 에이곤(AEGON) 사옥에, ‘한국투자도쿄기오이쵸오피스펀드’는 도쿄 신축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둘 다 펀드 만기가 5년 이상인 폐쇄형 펀드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대신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 1(H)[리츠-재간접형]’도 같은 기간 110억원을 흡수했다.코로나19 충격이 잦아들면서 봇물 터진 새 상품 출시가 한몫했다. 에프앤가이드 분류 기준 지난해 연말 50개에서 67개로 대폭 늘어났다. 가장 최근 출시된 ‘유경플레인바닐라부동산인프라자투자신탁(재간접형)’를 포함해 올해 설정된 17개 펀드 중 12개가 최근 3개월 사이 설정됐다. 혼란에 빠졌던 시장도 숨을 고르면서 설정원본에 운용 손익을 더한 순자산총액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혼합 포함)의 순자산총액은 지난 2월 말 2조3439억원을 기점으로 2조2077억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8월 다시 2조3080억원 수준으로 올라왔다.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23%이다. 청산 시점 매각 차익 등을 감안해야 하는 폐쇄형 펀드를 제외하면,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리츠 등에 분산투자하는 ‘삼성아시아퍼시픽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H[REITs-재간접형]_A’가 같은 기간 4.03% 수익률로 가장 양호한 성적을 냈다. 반면 해당 시기 국내 부동산 펀드는 -4.48% 손해를 냈다.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를 찾는 이유로 세제 혜택이 꼽힌다. 올해 3월부터 부동산 펀드와 공모 리츠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보유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14%에서 9%로 하향) 적용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저금리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수익 등이 수입원인 부동산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다만 물건의 성격, 공실률, 임대차계약 기간, 매각 차익 등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생기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실사가 제한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한동우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비즈니스 부문장은 “국내 부동산경기와 대출 금리, 부동산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하면 선진국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임대료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매각차익을 노려 볼 수 있다”면서 “핵심은 부동산 시장의 전망, 금리 등을 감안해서 타깃 시장을 어디로 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량한 부동산 투자 물건을 어떻게 찾느냐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코스피 마감]개인 매수세에 상승 마감…2380선 회복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7일 코스피 지수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지난 4일 1% 넘게 하락하며 내준 2380선을 하루 만에 회복했다.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15.97포인트) 오른 2384.22로 마감했다. (자료=마켓포인트)장 초반에는 미국 기술주의 약세에 따른 조정 우려 등으로 인해 수급 및 움직임이 약했지만, 지수는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우며 완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형 뉴딜 등의 정책 모멘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개별 수혜주 중심으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5425억원의 주식을 사들였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69억원, 296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440억원 매도, 비차익 거래가 2684억원 매도를 기록, 총 3124억원 순매도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오름이 우세했다. 건설업이 2.86%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의료정밀, 유통업, 기계, 증권, 의약품, 전기전자, 섬유의복 등이 1% 넘게 올랐다. 반면 서비스업이 1.40%으로 가장 큰 폭으로 빠졌으며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운수창고, 운수장비 등은 1% 미만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장 개시 전 미국 버라이즌에 약 8조원 규모의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삼성전자(005930)는 1.62% 올랐으며, 삼성전자우(005935)도 2.11%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등도 오름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0.38%), LG화학(051910)(-3.10%), 현대차(005380)(-1.45%), 카카오(035720)(-2.49%) 등은 약세를 보였으며, 공정위로부터 부동산 매물의 정보를 경쟁사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 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NAVER(035420)는 이날 4.26% 하락,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종목별로는 두산(000150)의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에 두산솔루스(336370)2우, 두산퓨얼셀(336260), 두산퓨얼셀(336260)2우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지주사인 두산(000150) 역시 26.85% 급등해 마감했다. 한편 이날 거래량은 11억7980만주, 거래대금은 16조8989억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10개 종목을 비롯해 63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24개 종목이 내렸다. 46개 종목은 보합권 마무리했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 대응”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되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편법 증여 발견되면 자금 출처 검증”김대지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광재·고용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적 세금탈루 행위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금번 세법 개정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적정한 세 부담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했으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강화안은 내년 6월2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평가에 적정한지, 부모로부터 가장채무를 통한 편법증여 혐의가 없는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혐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우회 증여 혐의 등 다양한 탈루 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근저당 채무 등 변제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 등 적법한 자금 원천으로 채무를 상환했지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 출처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도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 양도세 특례 배제”현재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4 공급대책 택지공급 예정 지역, 중부지방국세청 및 인천지방국세청은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 주택을 점검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 정보를 수집해 세무 검증 등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선 “다주택 보유 제한 등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규정은 거주자 1인이 1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 0.5채를 소유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납세자는 기재부에 다시 질의했고 기재부는 관련 검토 중이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이연(납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는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매입이나 부동산 펀드 보다는 주식시장 등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CVC,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할 것”이어 김 후보자는 유튜브의 ‘뒷광고’에 대해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에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자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신종자산 과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동향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지능적·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조사 연기·중지를 적극 수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의 납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자는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관련 신고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 어려워…증세,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김 후보자는 청장에 임명되면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납세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탈세 엄단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인력 증원을 요청해 370여명을 충원했으나, 제도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입 전망에 대해 “6월까지 세수실적 감소는 2019년 반도체 업종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실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세입 예산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세 관련해서는 “경제상황, 재정여건, 경제주체의 수용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실무상 어려움 등에 대해 세제실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세청의 국·과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3.9%)은 매우 낮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을 국·과장급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좌우명은 ‘여러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진다’ 라는 뜻의 겸청즉명(兼聽則明)”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하면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일문일답]홍남기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하향조정 희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다.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선 1차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토 초기단계이며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정책은 상당부분 타임래그(시간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관련해선 “과거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그런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 능력은 있다고 본다”며 “그런 능력 없다면 다주택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무원에 대한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일문일답.-부동산 논란으로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 사퇴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부총리께서 경제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거취 논란에 대해 솔직한 말씀 듣고 싶다.△그 답에 말을 하면 내일 신문이 다 그걸로 도배하지 않겠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고 싶다. 정책에 대해선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 갖고 있다. 직에 대한 연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방금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주 부동산 점검회의 때 논의되나?△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의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들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제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코로나 19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차 3 법을 한꺼번에 꺼내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당장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권의 과욕 아닌가.△정부로선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 6월 중하순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을 보였을 때 정부로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몇 차례 강력한 대책 시행하면 4~6개월 동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시 불안정해서 이번엔 과거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역시 수요대책을 부동산세법을 주로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공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부로서도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최대한의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예전에 비해 강도 높은 수요 억제대책과 공급대책이 같이 제공되다 보니 질문과 같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정부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달라.임대차 3 법은 8~10년 전부터 쭉 제기된 사안이다. 논의된 사안들이 함께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수요대책, 공급대책, 전월세 대책이 같이 한꺼번에 시행되게 됐다.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해소돼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달라. 매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는데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하겠다. 흐지부지 안되도록 대책 발표가 그대로 시행되도로 의지 갖고 추진하겠다.-세법 개정 별개로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규제 유지하고 있다. 지역 규제 타깃은 모든 거주자인데, LTV 40%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받는 등의 문제 있다. 앞으로 지역단위 규제 계속 유지할 건가? 만약 유지하면 규제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 있나.△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하면서 실수요자, 무주택자, 1 주택자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정성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완화 정책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검토할 단계 아니다.-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당 중심으로 현재 부동산 집값 급등 책임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발언 나왔다. 이에 대한 부총리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집값 급등 원인 중 하나가 규제완화나 대출 유동성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지도 궁금하다.△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은 타임래그를 갖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제 대책도 시간이 걸리는 정책 많아서 과거 정부 시행된 것이 지금 발효되는 게 있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걸리는 것도 있다. 그걸 묵 자르듯이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거 같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의 완급이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라기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영향이 스필오버돼 넘어온 것과 정부 정책효과 섞여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책상 잘라서 말하긴 어렵다.-2017년 정권 출범할 때부터 집값 안정화를 많이 말했다. 두루뭉술하다. 3~4년 지난 지금 효과 안 나타나는 지금 정책적 목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안정’을 말했다. 전체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는데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본다. 정책담당자로선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정부로선 1차 목적은 불안정성 제거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70%를 기부채납하면 개발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이 더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조합 측에선 초과이익 환수 대신 기존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기존 초과이익 환수 제도 등 기존 규제를 장기적으로 완화할 생각 있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부정적 기사가 많지만 내용 뜯어보면 현행방식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다. 이 점을 조합 측에 설명하고 싶다. 조합원 이익이 현행방식보다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LH는 시공사가 아니라 LH는 공공성 강화 위한 여러 형태 역할할 것이다. 임대주택 과도하게 들어온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하면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늘어나지만 일반 물량도 늘어난다.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어제 서울시 말대로 많은 문의가 있다. 공공재건축도 이미 문의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언론 보도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허수라는 건 다시 한번 짚어봐 달라.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여러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선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서 검토한 바는 없다.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은 없다.-10월 발표하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 중저가 주택 기준은 9억 이하인가. 오늘 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폭우 피해복구 위한 4차 추경 편성한다고 했다. 어떤 입장인가? 민주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10월 재산세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는 ‘중저가’로만 돼 있다. 9억원 이하인지 6억원 이하인지 말하긴 어렵다.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로 했으니 그부분 감안돼 결정될 것 같지만 아직 결정이 안돼 딱 말하긴 어렵다. 부처 간 협의할때 잘 유념하겠다.폭우 대책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경우엔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재난예비비 1조90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일반 예비비 7000억원도 이미 확보해 합계 2조6000억원이다. 코로나19 대책비나 코로나19 병원보상 관련 재원, 고용 충격 지원대책 등에도 쓰여질 돈이라 전부 집중호우 재난대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예산 편성도 있고 일부 예산 구조상 정부가 특별재난 상황에선 부채를 감내할수 있는 여러 보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복구는 한두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다리 복구 등은 1년 이상 걸려서 꼭 올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청와대 수석 집단사표 있었다. 부총리는 집을 팔았다. 누구는 집을 팔고 누구는 안 팔았다. 국민들이 ‘집을 얻기 위해 직을 팔았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2주택자는 어떻게 보나. 그 사람이 나쁜 건가.△고위 공무원이 전국에 1800명 정도 된다. 고위공무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주택공급에 보탬되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이 주택공급,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좋겠단 취지다. 고위공직자의 최소한의 솔선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서도 제가 1급 이상 분들은 거기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들에 대해선 강요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적어도 간부급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동참적 분위기가 있다. 일단 저부터 주택 하나, 분양권 하나 갖고 있다고 지적받아서 일단 주택 매도 계약을 해 다주택을 해소했다.부동산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수급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요공급 균형 요인이 가장 크고, 거기에 투기세력에 의한 왜곡이나 가격 잘 작동이 안 하는 보완 정도로 정부가 세제와 규제 정책을 쓰는 것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다주택으로 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을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주택자 규제는 단기 이익 노리거나 투기수단으로 생각해 불로소득 가지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일시적으로 2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세제에 의해서 구제책 갖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가능한 한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하며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인정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이분들에게 좀 더 증세해도 된다는 건가. 부동산 시장에서 1인 가구, 청약저축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익이 충돌한다. 어떤 관점에서 선순위 후순위를 정하는지 궁금하다.△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인상이 거의 없다. 정부가 일련의 대책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율 0.1%포인트 인상 외에는 전혀 건드린 것이 없고, 오히려 공제 규모가 늘어났다. 다만 재산세는 가격 오르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올랐다. 세금 중과는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차익의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 낮추는 것에 1차 목표를 뒀다. 과거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 능력 없는 경우는 다주택을 점차 해소할 것이라고 본다.모든 정책엔 빛과 그림자가 있다. 효과가 있으면 또 반대의 경우 문제점도 있다. 저희가 조율하고 회의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중 최선으로 마련한 정책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부족할 수 있겠지만,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책 고민과 효과에 대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 여러분이 지적해준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정책을 논의할 때 치밀한 고민 있었다. 그런 부작용을 0으로 만들고 정책을 만들 수는 없었다.
- [전문]文 “보유세 선진국 대비 낮아…중저가 1주택자엔 추가 세금경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맨 오른쪽)과 김외숙 인사수석(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뒷모습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전문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둘째,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셋째,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넷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랍니다.
- '층수 높여주고, 현금·주택 돌려받고'…용적률 인센티브제, 효과있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4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다. ‘35층 룰’(3종 일반 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이하로 제한)을 고수해왔던 서울시마저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8·4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건설 등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재건축 조합 등 민간사업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재건축 용적률·층수제한 풀릴까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한강변을 포함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등은 40층 이상을 추진하다가 결국 서울시 방침에 따라 35층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은마아파트, 압구정현대 등도 이 규제에 걸려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다. 정부는 서울 내 공급확대를 위해 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픽=이동훈 기자)동시에 용적률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례상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250%(국토계획법상 300%)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210%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등 기부채납 수준에 따라 용적률은 300%까지 늘어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204%에 달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업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용적 상향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엔 일부를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얻으면 주택이든 현금이든 환원하라고 할 텐데, 강남지역 재건축단지는 이를 수용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몇 개 착수할 지도 모르겠지만, 큰 기대를 하긴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상당부분은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 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20~30대 젊은층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로또 아파트’가 된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공공분양시 지분형적립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초기 40% 지분만 매입한 뒤 20~30년동안 나머지 지분을 확대 매입해 나가는 방식이다. 주택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단기 차익실현의 기대감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도심내 노후 공공아파트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분양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국토부는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생을 목표로 오는 11월 선도지역과 시범모델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에는 △강남(7634가구) △강서(1만5275가구) △구로(1226가구) △노원(1만3165가구) △도봉(4181가구) △동작(925가구) △마포(1807가구) △중랑구(2811가구)등 8개 자치구에 약 4만7000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영구임대단지의 경우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재건축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LH 소유 영구임대 모든 단지를 대상로 현황 파악 및 사업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며,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도심고밀도개발…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 도심 역세권 등지에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 방안도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300%, 500~600%로 올렸는데 이번에 추가 상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 상한선은 준주거지역이 400%, 상업지역이 600~1000%다. 당초 정부는 용산 철도정비창 51만㎡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용적률을 높여 1만 가구 이상 공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3년 무산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보면 조례 상한선을 적용해 평균 608%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하면 91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세권 개발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용산 철도정비창과 관련해 “곧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역시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태릉골프장 부지 면적은 83만㎡(25만평)으로, 1만 가구가 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 추진 전부터 반발이 거세다. 서울 노원갑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살펴본 태릉CC는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면서 “이곳을 콘크리트로 채우기보다 녹지공원으로 개조해 더 많은 시민이 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왔다”고 강조했다.
- [주간실거래가]임대차3법에 전세시장 막판 ‘급등’…대치아이파크 4억 넘게 뛰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기간이 최소 4년으로 길어지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가운데, 이번주 전세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크게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5㎡는 한 달 새 전세가격이 4억원이 넘게 올랐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00건이다.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5㎡는 14억2000만원(12층)에 계약됐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19일 10억원(10층)에 거래된 바 있다. 한 달 새 4억원이 넘게 급등한 것이다. 2008년 6월 준공된 대치아이파크는 최고 25층, 11개 동, 총 768가구 규모다. 전용 59~149㎡로 구성됐다. 대치동 학원가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도곡초, 대도초, 역삼중, 숙명여중·고, 중앙대사대부고, 단대부고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 분당선 한티역과 분당선·서울지하철 3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도곡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대치아아파크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이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렉슬 전용 84㎡는 13억5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10억원(18층)에 거래된 매물이었다. 한 달 새 3억5000만원이 뛴 것이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전용 84㎡는 13억원(9층)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6월 27일 거래된 10억원(13층)이다. 시세차익만 3억원이 났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한 수치다.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 등도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성동구는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는 공덕ㆍ신공덕동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동작구(0.19%)는 흑석·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구로구(0.13%)와 금천구(0.11%)도 광명뉴타운 이주 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