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230건
-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주간실거래가]7·10대책에도 고가 아파트 ‘신고가’…타워팰리스2차 30.4억 ‘1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타워팰리스2차 전용면적 144㎡가 30억4000만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37건이다.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2차 전용 144㎡는 30억4000만원(32층)에 팔려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5월에 거래된 25억2000만원(31층)이다. 두 달 여만에 5억2000만원이 상승했다. 타워팰리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만 해도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손꼽혔다. 2002년 10월 입주한 타워팰리스1차는 1297가구로 조성됐다. 이어 2차(813가구)와 3차(480가구)가 2003년, 2004년에 각각 입주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분당선 도곡역까지 걸어서 3분 거리다. 강남의 대표적인 학군인 개일초, 구룡중, 휘문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숙명여고, 은광여고 등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양재천이 흐른다.타워팰리스2차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이어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진주아파트 전용 148㎡가 27억3000만원(4층)에 팔리며 뒤를 이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5월 거래된 24억원(9층)이다. 2개월 간 시세차익은 3억원이 넘는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 교대 e편한세상 전용 84㎡는 19억7000만원(10층)에 거래되며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20억원(10층)에 거래 된 바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다. 이번 주까지 7주 연속 상승이지만, 7월 첫째 주(0.11%) 이후 2주 연속(0.09%→0.06%)으로 오름폭은 감소했다.강남 3구의 경우 송파구는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0.06%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강남구도 0.11%에서 0.06%로, 송파구도 0.13%에서 0.06%로 둔화했다.마포구(0.13%→0.09%)는 도화·신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은평구(0.09%→0.08%)는 응암·불광동 위주로, 용산구(0.10%→0.08%)는 이촌·신계동 위주로 올랐으나 상승폭은 전주보다 낮았다. 도봉구(0.09%), 노원구(0.08%), 구로구(0.06%)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넉달 새 2배..사상최대 ‘빚투’ “동학개미, 리스크 관리 나서야”-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공공의대도 설립-‘졸업하면 뭐하나’ 청년 166만명 일자리 못 구해△줌인&-‘상장 대박 SK바이오팜의 딜레마..美공략 급한데 회사 뜨는 직원들-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로 뛰어”△주식 신용융자 13.6조 사상 최대-포스트코로나 관련주 성장 확신..증시 고점 논란에도 빚 내 투자-신용융자 한도 꽉 찬 증권사들..리스크 관리 나서-빚 내 실탄 마련한 개미들..제약·바이오주 가장 많이 담아△2020세법개정안-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증권가 “증시로 자금유입 기대”-국회로 넘어간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세부담 더 늘 듯-가족 법인, 배당 않고 돈 쌓아두면 ’소득세‘ 물린다△2020세법개정안-연소득 10억 넘으면 소득세율 42→45%..초고소득층 증세 가속화-기업 투자 유도 감세카드 내놨지만 법인세 인하는 빠져 효과 미지수-간이과세 대상 대폭 확대..자영업 세부담 줄인다△행정수도 여야 힘겨루기-민주 “충청민심 잡아 정권 재창출”..통합 “여 악재 다 집어삼켜” 부글-정진석·장제원 등 “전향적 검토”..통합당 ’찬성론‘ 솔솔-행정수도 이전 찬성 54% 광주전라·2030서 높아△정치靑, 참모진 후임자 인사 검증 마무리 단꼐..개각 이어질 가능성도-이해찬 “원팀 잊지 말라” 당내 ’무공천 논란‘ 진화-김태흠 “지금 싸우러 나왔나”..추미애 “망신주기 삼가라”-오세훈 “통합당, 남북관계 정치적 이용 멈춰야 외연 확장”-유엔 “韓정부 탈북단체 압박 우려”-통합당, 2년만에 여의도 복귀 국회 앞 새 중앙당 당사 마련△EU ’코로나기금 1034조‘ 합의했지만..“빚만 불린다” 비판 목소리-트럼프, 코로나19 태도 전환 “더 나빠질테니 마스크 써라”-美 “휴스턴 中총영사관 72시간내 폐쇄하라” 요구△경제-수도권 경제 쏠림 심화..국내생산 절반은 경기·서울·인천서 나온다-’달러값 떨어졌을 때 사자‘ 6월 외화예금 사상 최대-현장조사 2→4개월 확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막는다△금융-아쉬울 것 없는데..삼성화재, 네이버와 손 잡을까-BC카드 마침내 케뱅 최대주주로-새마을금고 “강남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 대출금 회수”-수협은 ’해양쓰레기 줄이는 예·적금‘ 넉달새 1조원 판매△산업&기업-부활 특명..쌍용차 ’준중형 SUV 전기차‘ 뜬다-협력사에 역대 최대 인센티브 흔들림없는 ’이재용 동행 비전‘-LCC “9월 대규모 실업 불가피 고용유지지원금 시한 연장해달라”-그린뉴딜 띄웠지만..활성화 대책없는 ESS업계 한숨-무역 감소, 원자재값 하락..종합상사 악소리△산업·바이오-최진환 “콘텐츠↑,요금↓..새로워진 Btv, 넷플릭스 넘겠다”-폰 꺼놓아도 알아서 플레이..’방치형 게임‘ 대세몰이-“중기 동남아 진출 해결사”..LG상사 ’자상한기업‘ 15호 선정△소비자생활-’입점사 제품도 로켓배송‘..쿠팡, 편법택배 논란 재점화-올해 원유 가격 동결 한숨 돌린 우유업계-코로나속..’도깨비 호텔‘ 페어몬트, 여의도 안착 성공할까-’스벅 초록우산‘ 하루만에 품절..중고장터서 가격 폭등△증권&마켓’증시 상승 흐름 타자‘..코스닥기업 너도나도 EB발행-코로나 백신개발 진척 희소식에..죽쑤던 영화·항공·여행주 ’꿈틀‘-“성장성 보이는 美헬스케어 기술주 대비 상대적 저평가”△증권-매물나온 ’ARM·필립스‘..삼성·SK·LG 입질 시작하나-KB증권, 해외주식투자 편의성·역량 강화한다-4개월만에 출항한 SPV..A등급 이하 회사채 숨통 트이나△부동산-상반기 주택거래 사상 최대, 왜..’3040 패닉 바잉‘ 있었다-’행정수도 이전‘ 논쟁 확산..세종시 집값 요동-강남구 전셋값 1년 새 13.7% 올랐다△문화-태국·베트남도 예매율 1위..’반도‘ 멈췄던 영화시장 구원투수-캣츠 40주년 오리지널팀 내한..역대 최강 ’고양이군단‘ 온다-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재일코리안, 그 배척된 삶△스포츠-’10억돌파‘ 상금왕 계보..코로나 탓에 끊기나-김주형 “메이저대회서도 ’10대 돌풍‘ 일으켜야죠”-’마스터키‘ 기성용 “구단과 앙금 털고..제2의 전성기 열겠다”-’마무리 낙점‘ 김광현 “자신있게 던질 것”△피플-“공적 마스크 제도, 매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죠”-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한국계 이규성 단독대표 체제로-“기업시민 역할 해달라” 포스코, 명장 3인 선정-신세계푸드, 신안 특산물로 외식메뉴 만든다-“수박 드시고 힘내세요”..현대모비스 18년째 이색 상생-G마켓·GC녹십자, 독거노인에 건강기능식품 전달-아디다스 마이드림FC 축구 꿈나무에 장학금△전국-용산공원은 역사적인 땅..주한미군호텔 영업은 어불성설-경기휴양림·수목원 36곳 다시 문연다-서초·은평·중구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사회-온실가스 감축 목표 빠진 ’그린뉴딜‘..조명래 “’넷제로 지향‘ 표현도 성과”-“서울시, 조사주체 아닌 책임주체 朴전시장 통화내역 확인해봐야”-강서 요양원·포천 군부대..수도권 지역감염 재확산 우려-秋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검에 지시-서울 세종대로, 차로 줄여 ’보행친화거리‘ 조성-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고의사고‘ 혐의 구속영장
- 납세자연맹 "주식 양도세 5천만원 공제는 과도한 혜택"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비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높고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값안정과 선진세제를 위해서는 소득세 비중을 올리고 부동산관련 세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올해 세제개편안은 그 반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정부가 6월 발표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안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손실액의 경우 이월공제기간 5년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손실의 30%를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하고, 주식양도소득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면 일반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리스크가 감소되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방침에 대해 “너무 잦은 세법개정으로 전문가도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토론할 사안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종부세 인상이 자칫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공급을 감소시키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가공의 양도이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망은 “현재 소득세는 면세자 비율이 39%로 높고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에서 상위 0.1%가 12.8%, 상위 1%가 32.6%, 상위 10%가 74.4%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높다”면서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 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을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 인상을 통해 410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납세연맹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알기 힘들고 30만원 한도인상으로 인한 소비증대효과도 미비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세수급감과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조세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대와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 세금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제공
- 코로나19로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부자증세로 채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와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기재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계획대비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진도율은 40.6%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낮추고 부동산 세부담 높여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 당초 계획했던 2000만원보다 기본공제액을 높게 설정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낮추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기재부 제공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겐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기재부 제공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도 나선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는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납부할 소득세는 12억246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의 0.05% 수준으로 추산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57만명 자영업자 혜택정부는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증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세수 증가요인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 종부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 등이다. 반면 세수 감소요인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등이다.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증가, 2021~2025년 676억원 증가에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나 경제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일부 고소득층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국가부채로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금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걷는 보편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기재부 제공
- 오세훈 '경기도 기본주택' 환영…"이재명 발상 전환에 박수"
-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30년 장기 전월세 주택’(기본주택) 건설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오 전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기본주택 성공시켜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그는 “요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을 제안, 이를 위해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라도 자격이 있고, 소득과 자산 나이등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불필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 내용은 최근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그는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 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각각 3분의 1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 세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 전 본인의 시정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이다.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오 전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정부에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
- [전문]주호영 “文정권,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 훼손”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몰염치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돼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잇단 여당 고위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실패했다며,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 경질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얼마 전 국민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어떻게 하실 겁니까?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지난 3년,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간실거래가]7·10대책에 집값 둔화?…반포자이 35억 ‘1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고가 아파트에서는 가격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반포자이 전용면적 165.44㎡는 35억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36건이다.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자이 전용면적 165.44㎡는 35억원(13층)에 팔려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6월에 거래된 36억9000만원(18층)이다. 한달도 되지 않아 2억원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다.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 2009년 준공한 반포자이는 규모가 3410가구, 44동으로 이뤄졌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7호선 반포역이 단지와 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잠원IC·반포IC도 근처에 있다. 반포1동 주민센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구립반포도서관이 가깝다. 단지 안에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가 있으다. 서원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반포고등학교도 인근에 있다.반포자이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이어 서초구 잠원동의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는 24억5000만원(17)층에 손바뀜했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은 지난 4월 22억7000만원(27층)에 거래된 바 있다. 3개월간 시세차익은 1억8000만원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도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아예 피한 서초구는 아파트 거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가아파트의 가격 변동은 제각각 편차가 크다”고 했다.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 전용 139.6㎡는 16억5000만원(19층)에 거래되며 가격이 다소 둔화했다. 이 면적형의 비슷한 층수를 갖춘 매물은 지난 4월 16억8000만원(22층)에 거래된 바 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0.02%p 줄어든 0.12%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각각 0.07%, 0.13% 상승했다. 경기·인천이 0.10%, 신도시는 0.06% 올랐다.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강동(△0.32%), 구로(△0.31%), 도봉(△0.25%), 송파(△0.23%), 관악(△0.22%), 성북(△0.22%), 강서(△0.21%), 동대문(△0.18%), 노원(△0.15%) 순으로 올랐다. 전세시장은 여름철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이 0.08% 올랐다. 경기·인천과 신도시는 각각 0.04%, 0.03%을 기록해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됐다.
- [전문]文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방안 강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김영춘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결코 꿈이 아닙니다.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 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빨강파랑]어떤 빌딩의 주인이 돼볼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리츠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5000원만 있으면 나도 건물주. 이런 컨셉으로 작년 리츠 투자가 상당히 핫했었죠. 일단 리츠가 뭔데 5000원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요새 서울에 집 한채 사려면 수억 있어야 하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을 넘어선지 좀 됐습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문턱까지 높아져서 금수저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집 한 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꼬마빌딩이나 중형 빌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리츠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이런 빌딩을 삽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료를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거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거든요. 리츠를 샀다면 그 빌딩의 아주 손톱만큼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임대료의 일부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리츠가 도입된 건 지난 2001년인데요. 도입 초기만 해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상장된 리츠 투자해볼까 하면 상장폐지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리츠는 설립할 때부터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만료됐거나 투자했던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 상폐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리츠 시장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관리 리츠였던 다산리츠가 2011년 상장 9개월 만에 횡령 배임 사건으로 상장폐지된 건데요. 골든나래리츠는 주가조작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장판이 되니 정부와 거래소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장 문턱을 높였죠. 그래서 리츠는 한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상당수 리츠가 상장폐지된 후 2011년 상장한 에이리츠와 2012년 상장한 케이탑리츠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다시 리츠는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2018년 6월 이리츠코크렙이 사모에서 공모로 전환해 상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뉴코아 점포 5곳에 투자하는 리츠였습니다. 이어 8월에는 신한알파리츠도 증시에 입성했는데요. 신한알파리츠는 판교에 있는 알파돔시티 빌딩 6-4블록을 유동화한 겁니다. 신한알파리츠 상장 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는데요. 주택으로 몰리는 투자수요를 분산하겠다며 국토교통부에서 리츠를 엄청 밀었었거든요. 기자단을 데리고 알파돔시티 팸투어도 다녀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가 잇달아 상장하면서 리츠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상장한 롯데리츠, 당시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63.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그때 시장 분위기로서는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상장 첫날 당당히 상한가인 6500원까지 올라서 더 핫했구요. 그다음에 상장한 NH프라임리츠를 볼까요. 롯데리츠가 다져놓은 리츠 흥행 열풍을 타고 무려 317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NH프라임리츠 역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구요. 그런데 올 들어 터진 코로나19. 리츠도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언택트죠. 재택근무를 해보니 이제는 오피스 공간이 필요 없어질 것 같고 기업들 어려우니 임대료 제대로 못 내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대형마트나 쇼핑몰 가기 무서우니 죄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고, 여행은 언감생심. 집콕이 대세가 됐죠. 국내에 상장된 리츠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이 오피스빌딩이나 백화점, 마트, 쇼핑몰과 같은 리테일 건물, 혹은 호텔 등 레저입니다. 부동산도 종류가 참 많고 해외 증시 보면 리츠의 기초자산도 참 다양한데 하필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리츠는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올 들어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줄줄이 마이너스입니다. NH프라임리츠는 21% 넘게 떨어졌고 케이탑리츠도 20% 이상 하락입니다.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 모두투어리츠도 두자릿수 하락률이고요. 에이리츠마저 3%대 하락. 국내 상장한 7개 리츠가 모두 마이너스인 겁니다. 해외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리츠의 종류가 엄청나고 시장 규모도 큽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상장 리츠 시가총액은 1조735억달러, 한화로 약 1295조원 정도입니다. 싱가포르는 584억달러로 70조원 정도 되고요. 미국에 상장된 리츠는 250여개 됩니다. 기초자산을 봅시다. 미국 아메리칸타워와 크라운캐슬은 코로나19로 더욱더 뜬 리츠를 보면 셀타워(통신기지국)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통신사가 개별 기지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지국 하나를 여러 통신사가 같이 쓰는데요. 통신사에게 전파설비 설치를 위한 통신타워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5G 시대가 본격화되고 코로나로 언택트가 대세가 되면서 통신타워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퀴닉스, 디지털리얼티, 사이러스원은 데이터센터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수혜 리츠죠. 에퀴닉스가 데이터센터 점유율 1위고 다음이 디지털리얼티인데요. 디지털리얼티를 예로 들면 12개국 198개 데이터센터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아마존 물류리츠인 프로로지스, 미국 전역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저온창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아메리콜드 등도 있고요. 코로나19 수혜로 꼽히는 이들 리츠의 올들어 수익률 한번 볼까요? 7월14일 종가를 기준으로 에퀴닉스는 22.8% 올랐고 디지털리얼티와 크라운캐슬도 각각 22.6%, 19.1% 상승했습니다. 사이러스원, 아메리칸타워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국내 리츠 시장은 아직은 작습니다. 7개 리츠가 상장돼 있는데요. 시가총액 다 합쳐봐야 1조750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하반기 상장 예정인 리츠는 무려 9개.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가 7개니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인 거죠. 9개 리츠의 공모금액을 합해보면 2조원이 넘는데요. 지금 상장 리츠 시총 합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동안 오피스빌딩, 리테일에 치중해 있던 기초자산도 다양해집니다. 국내 첫 아파트 리츠로 불리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부평더샵에 투자하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들어오려는 사람 많을 것이고, 그러면 공실률은 낮겠죠. 그리고 요새 집값 엄청 오르는데 부평더샵 가치도 오를 테니 매각차익을 기대할 만도 하구요. 또 눈에 띄는 리츠는 해외 빌딩에 투자하는 제이알글로벌리츠와 마스턴프리미어제1호리츠인데요.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에 투자합니다. 국내 첫 해외부동산 리츠인 셈입니다. 이 빌딩에는 벨기에 정부기관인 건물관리청이 입주해 있는데 벨기에 연방정부의 부동산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니 월세 밀리거나 떼먹을 가능성은 낮겠죠. 게다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2034년, 무려 14년이나 남았습니다. 중도 해지 옵션이 없어서 공실 리스크가 아주 낮다는 평가입니다. 마스턴프리미어제1호리츠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크리스탈 파크에 투자하는데요. 이 리츠는 재간접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9호의 수익증권을 자산으로 편입해고 삼성증권이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크리스탈파크 셀다운 물량, 다른 미국 부동산펀드 수익증권도 담는데요. 크리스탈파크는 작년에 삼성증권이 9200억원 가량에 사들여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셀다운(쪼개서 재판매)했습니다. 크리스탈파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넓은 공원 같은 곳에 중앙 서비스 빌딩을 비롯해 16개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서부 뇌이쉬르센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프랑스 본사와 IFF, 암젠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유소 리츠인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도 특이한데요. 8월 5~7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을 진행하고 8월31일 상장합니다. 코람코는 지난해 현대오일뱅크와 손잡고 SK네트웍스 주유소 300여곳을 1조3000억여원에 인수했는데요. 코람코가 인수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임차해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그때 인수한 주유소 중 187곳을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를 상장하는 건데요. 주유소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리츠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입니다. 물류센터 리츠도 좀 특이하죠. 이에스알켄달스퀘어 리츠인데요. 하반기 공모시장 대어로 꼽히기도 합니다. 서울과 경기·부산의 물류창고 등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물류리츠인데요. 요새 물류센터가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수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워낙 온라인으로 많이 시키니까요. 쿠팡과 마켓컬리, 위메프 등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어서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들 리츠의 목표 배당수익률은 10년간 평균 6~8% 수준입니다. 배당을 보고 리츠를 샀는데, 가장 큰 리스크라면 바로 배당컷이겠죠. 코로나19로 어려워지니 공실도 발생하고 임대료 제때 못 내는 곳들이 생기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전 배당기록이 있는 상장 리츠 중 올해 상반기에 배당금을 더 낮춘 곳은 없었습니다. 신한알파리츠 모두투어리츠 에이리츠 케이탑리츠는 전보다 배당금을 더 늘렸는데요. 해외에서는 배당컷에 나서는 리츠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리츠는 대부분 배당을 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은데요. 리테일 리츠는 대형 유통사라는 확실한 임차인이 있어서 임대료가 계속 들어올 테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최대주주들이 배당을 깎는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거죠. 오피스 빌딩 리츠도 도심에 있는 대형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기초자산이라면 코로나19 경기위축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자문사인 로프틀리에 따르면 NH프라임리츠는 임대율 97.5%고 신한알파리츠는 99.8%입니다. 이리츠코크렙과 롯데리츠는 임대율 100%네요.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모두투어리츠는 좀 걱정이긴 한데요. 호텔은 그야말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 배당은 되레 늘렸으니 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일단 배당수익률이 중요하죠. 그런데 배당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기초자산을 봐야 합니다. 이 빌딩, 이 쇼핑몰 등에 공실이 생겨서 임대료가 줄거나 호텔 손님이 줄어 호텔 수익이 안나거나 하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빌딩은 특히 임차인이 확실한 곳인지, 임차계약은 얼마나 길게 맺었는지 등을 봐야 하고요. 임차기간이 짧아도 도심에 위치한 프라임 빌딩이라면 다음 임차인을 금방 찾을 수 있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다고 해도 빌딩의 가치가 크게 안 떨어지니 투자할 만 합니다. 임차한 이들 계약 만료기간이 일정 시점에 몰려 있는지, 분산돼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분산돼 있어야 리스크가 좀 덜하겠죠.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날만한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하는 리츠를 찾는 것도 방법인데요.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이 대표적이죠. 또 리츠 상장 전에 프리 IPO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연기금이나 운용사, 건설사들이 들어왔다면 아무래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