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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했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결정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와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몰이 도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수십개의 조세특례 연장도 종료될 위기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연초 경제 위기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 뒤늦게 금투세 시행대비 분주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다.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약 2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식 거래액이 대규모인 기관투자가나 고액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객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난감해졌다. 국회 상황을 볼 때 금투세가 당장 내년 시행된다거나 유예된다고 공지할 수 없어서다. 현재 논의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만에 하나 내년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몇 달 전부터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세액 계산 등 전산 작업을 멈췄던 금융투자업계에선 당장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를 예상했다가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12월 펀드 결산 등과 겹쳐 업무 과중이 크다”며 “내년 시행을 가정해 (금투세 관련 작업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져 내년 시행 가능성이 낮다”며 “증권업계에도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조특사업 연장·국고보조사업 시행 언제쯤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과세 시점이 늦어 처리가 조금 지연돼도 큰 영향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중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은 얘기가 다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 종료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로 이중 49개가 적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조특법상 ‘2022년말 일몰 종료 예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2년 또는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여야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조세지출 사업은 종료된다. 기재부는 개정안 처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도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몰을 연장 사업에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취약계층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착한 임대인 제도 △상생결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 포함된다.120조원 규모의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국고 보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 예산안에 맞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요원하다.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의료급여, 자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도 국고보조사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대협의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8 I 이명철 기자
'기관 뻥튀기' IPO 허수청약 바로잡는다
  • '기관 뻥튀기' IPO 허수청약 바로잡는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 청약 문제가 발생하면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손 보기로 했다. 또 균형가격 발견을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관사 책임 강화…허수 청약 확인 의무부여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IPO 시장 열기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 당시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5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몰렸다. 운용사 등 기관에서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한 허수성으로 청약하는 관행이 만연한 탓이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 공모가는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상장했으나, 이후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IPO 수요 예측에서 기관이 공모가만 높여두고 상장 직후 팔아치워 차익만 챙긴다는 불만이 커졌다. 우선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밴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현재 2일에서 7일 내외까지 확대해 적정 공모가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IPO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주관사에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주관사가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금 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주관사는 허수성 청약 기관에 대해 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주관사가 이 같은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은 공모주를 배정 받을 수 없다. 자료=금융위원회◇ ‘따상 신화’ 사라지나…가격변동폭 대폭 확대공모주가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따상상(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이틀 연속 상한가)’을 기록하는 등 공모주 상장 직후 주가 급등, 급락하는 가격 기능 왜곡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재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공모가 1만원 주식은 시초가가 기존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상한가로 직행하면 2만6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시초가부터 당일 종가까지 장중 가격이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장 직후 일시적인 투자 심리 과열, 일부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상장 당일에 균형가격에 조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격 변동폭을 확대해서 상장 당일 적정 가격을 찾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가격 변동폭 확대를 통해 상장 직후 상한가에 도달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 기대감에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했다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차원에서 상장 당일에는 가격 변동 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상장 첫날 정규시장 시작 시간이 아닌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 가격이 형성됐을 때 거래를 시작한다.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으로 시초가가 결정된다. 상장 직후 또는 의무 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관행도 확립할 방침이다. 기관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의무 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IPO 단기 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IPO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2.18 I 김소연 기자
민간 앱에서 기차표 예매 가능해져…디지털플랫폼위, 내년 1500억 투자
  • 민간 앱에서 기차표 예매 가능해져…디지털플랫폼위, 내년 1500억 투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그간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하여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기반, 일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 중이다.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국민체감 선도과제로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선도과제 발굴·확정·관리를 체계화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1차 선도과제 20개는 TF운영 및 부처협의를 통해 ’23년 예산에 반영(정부안 1,503억원)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앞으로도 국민·기업·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로드맵 상 핵심 중점과제에도 포함하여 선도과제를 지속 추가 발굴해 나간다.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선도과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발굴→확정→사업추진→완료 시까지 쟁점 조정, 분기별 실적 점검 등 위원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범 사례를 조기에 확산할 예정이다.추진 중인 1차 선도과제는 조기에 일부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단계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2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11개 과제는 ’23년 중 데이터 개방, 시범 서비스 등 성과 체감을 앞당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을 추진한다.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디지털지갑에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같은 9개 과제는 법·제도 개선, 플랫폼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해 ’25년까지 과제별 목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계획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디지털플랫폼정부 원사이트토털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이용 및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중심으로 우선 개방을 추진하고, 범정부 중계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민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시범서비스 6종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API 표준화 작업 등 개발·연계하여 ‘23년초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23년에는 개방 대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개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앱에서 한번에 해결하고, 민간은 혁신역량을 통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우선,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하고, 감사 실무 담당자가 해당 원칙을 대상기관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연구비시스템과 민간 회계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거래내역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 생성을 방지하고, 타 부처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도 확대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지원한다.연구현장의 관행 개선을 위해 증명자료의 디지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 중인 연구기관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디지털화 우수 기관에 대해 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 인사의 디지털전환과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정부 인사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출장 예약부터 영수증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근무장소와 시간을 관리하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AI 챗봇이 공직생활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고,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누적된 데이터는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디지털 전환기에 걸 맞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도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에서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사, 직무 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도 제공한다.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안)(행안부)과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일상화·확산 프로젝트 구상(안)(과기정통부)도 함께 논의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위원회는 내년 1사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15 I 김현아 기자
내년부터 규제지역 중 ·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 내년부터 규제지역 중 ·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초부터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 중·소형 주택도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정당계약 이후 미계약·계약 취소 물량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 ·핵심은 일반분양 물량 공급방식 변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각각 100%, 75% 가점제로 공급하지만 앞으론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4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 가그래픽=김일환 기자.점 경쟁에서 불리한 청년층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대신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비율이 50~70%에서 80%로 높아진다. 추첨제 확대로 당첨 기회가 줄어든 고가점자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 생애 최초 주택(공공택지 20→19%·민간택지 10→9%. 총 분양물량 대비 비율)과 신혼부부(신혼부부: 20%→18%) 등 청년층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무순위 청약은 거주 요건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금리 상승·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무순위 청약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예비 입주자 비율을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서다. 예비 입주자 지위 공개 기간도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이번 개정안은 40일 간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I 박종화 기자
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13월 월급 받으려면
  • 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13월 월급 받으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12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그나마 푼돈까지 뱉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소득공제의 핵심은 카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만일 연봉 3000만원이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초과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2월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간 바짝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연말정산 공략 중 하나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다만 소득공제는 한계가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원까지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헤택은 200만원까지다.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는 뜻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원이 아닌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여유목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연봉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게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1억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30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물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다만,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2.12.12 I 김인경 기자
  • [마켓인] 오브젠, 증권신고서 제출…내년 1월말 상장 목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마케팅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마테크(Martech) 솔루션 기업 오브젠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오브젠의 총 공모주식수는 77만5956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1만8000~2만4000원이다. 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186억 2200만원(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을 조달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일반청약을 받는다. 1월 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지난 2000년 설립된 오브젠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마테크 솔루션을 전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고객 행동정보 기반 실시간 마케팅 솔루션(obzen Digital Marketing),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처리 솔루션(obzen BigData), 초개인화 마케팅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obzen SmartAI)이 오브젠의 대표적인 마테크 솔루션이다. 오브젠은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은행·카드·보험·증권·유통·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 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대기업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오브젠의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은 영업수익 192억 2700만원, 영업이익 5300만원, 당기순이익 6300만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수익은 42.4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오브젠의 이형인 대표이사는 “고객 정보를 효과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며 마테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적해온 마케팅 노하우와 독자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속 발전하는 오브젠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김소연 기자
한국투자증권, '연 24.2%' 스텝다운형 ELS 2종 모집
  • 한국투자증권, '연 24.2%' 스텝다운형 ELS 2종 모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2종을 각각 50억원 한도로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TRUE ELS 15591회’는 테슬라(Tesla)와 AMD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조기상환 여부를 결정하며, 기초자산 두 종목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6,12개월), 75%(18개월), 70%(24개월), 65%(30개월), 60%(만기) 이상이면 연 24.2%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단, 원금손실구간(knock-in)인 최초 기준가의 4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의 4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TRUE ELS 15592회’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이 기초자산이다. 만기는 3년이며 조기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85%(6,12,18개월), 80%(24,30개월), 75%(만기) 이상일 경우 연 12%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다. 단, 원금손실구간(knock-in)인 최초 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의 25~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두 상품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원금손실구간(knock-in)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다면 만기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12월 6일부터 7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12일부터 13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12.06 I 김인경 기자
신한투자증권, 증권형 토큰 기능 검증 착수
  • 신한투자증권, 증권형 토큰 기능 검증 착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검증(PoC)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소유(조각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다. 또 기존 전통적인 증권 대비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실물 가치에 근거해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어떤 기초자산이든 토큰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능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월렛(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 등 증권형 토큰 관련 기술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이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이 건전한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해당 기능 검증은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와 람다256이 함께 진행한다. 람다256은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기반으로 대체불가토큰(NFT), 분산신원증명(DID), 지갑(Wallet) 등의 사업 비롯해, 기업들의 웹3(Web3) 디지털 전환을 위한 블록체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 사업도 박차를 가한다.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 사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예탁, 결제, 법무 등 다양한 영역의 실무 전문가가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내부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김장우 신한투자증권 디지털그룹장은 “증권형 토큰 기술 검증과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어 “증권형 토큰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망 기업들과 다양한 실험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5 I 김응태 기자
내년 초 생초·신혼부부 특공 축소한다…특별공급 개편 초읽기
  • 내년 초 생초·신혼부부 특공 축소한다…특별공급 개편 초읽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개편된다.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등은 축소가 예정됐다. 대신 해외 근로인이나 지방 산업단지 종사자 특공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분양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현재로선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되 특별공급 기준 조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청약제도는 제로섬 게임이다. 분양가 기준을 완화해 특별공급 물량이 늘면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유형별 특공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생초)·신혼부부 등 청년층 대상 특공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일반공급 추첨제 확대로 청년층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만큼 중·장년층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받는 중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국민주택에선 전체 분양물량의 55%, 민영주택은 27~35%를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공급 물량은 절반 이하밖에 안 됐다. 주로 일반공급에 도전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여러 특별공급 때문에 청약 당첨이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청년층 주택 공급을 위해 추첨제 청약을 늘리면서 중·장년층이 유리한 가점제 물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다만 특공 비율을 줄이더라도 청년층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 목표인 만큼 소폭 조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현재 국토부가 계획 중인 특공 감소 폭은 생초, 신혼부부 유형별로 1~2%포인트 정도다.국토부는 특공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공이 대표적이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은 중동 수주가 한참이던 1970년대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만들었으나 이후 사문화됐다. 추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장애인 등 다른 추천 대상자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추천권자를 해외건설협회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현지 주재 인력을 만난 자리에서 “물이 들어왔는데 노를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며 “주택 특별공급도 주고 자녀 입학 때는 외교관 자녀 못지않은 특례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에 특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다만 분양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특공 대상 주택은 계속 줄고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 최근 서울에선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4㎡형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일이 예사가 됐다. 올 들어선 서울에선 전용 84㎡ 이상 주택에선 특공 물량이 한 채도 배정되지 않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공은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계속 확대하긴 부담스럽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2.05 I 박종화 기자
IPO 한파속 마지막 출격…반전 피날래 장식할까
  • IPO 한파속 마지막 출격…반전 피날래 장식할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증시 한파가 공모주 시장을 덮친 가운데 바이오노트 등 3개 기업이 올해 마지막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에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지만 금리인상을 중단할 단계는 아닌 만큼 연말까지 IPO 시장은 한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바이오노트, 코로나 끝물에 ‘더블카운팅’ 우려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증시 입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바이오노트,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자람테크놀로지 등 총 3곳이다.바이오노트는 올해 IPO 시장의 마지막 조단위 대어(大漁)로 주목받고 있다. 연내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오는 8~9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공모가를 확정한다. 13~14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거쳐 오는 22일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다. 공모 예정주식수는 총 1300만주,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8000원~2만2000원으로 공모 금액은 2340억~2860억원이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8712억~2조2870억원이다. 바이오노트는 사람과 동물용 진단 검사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급격하게 몸집이 커졌다. 2019년 40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지난해 6223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은 4470억원에 이른다. 관계사인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에 코로나19 진단키트용 반제품을 납품한 게 폭풍 성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바이오노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 비중 가운데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1.2%, 올해 3분기 기준 79.91%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바이오노트의 최대주주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최대주주인 조영식 회장으로 지분율은 54.20%에 달한다. 조 회장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분도 31.60%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노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분율이 23.90%인 2대주주다. ‘조 회장→바이오노트→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분구조인 셈이다. 바이오노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를 관계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바이오노트가 상장하게 되면 양측의 기업가치가 중복계산되는 ‘더블카운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것도 상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수리학 연구팀들은 감소폭은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누그러들 경우 바이오노트의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관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구주 매출이 전체 공모 주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IPO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노트는 수요예측 기간까지 신제품 판로개척, 해외 시장지배력 기반 중장기 성장계획 등 기업 역량과 가치를 시장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우량주 싼데 굳이 공모주를?” 팹리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자람테크놀로지는 지난 1~2일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조만간 공모가를 확정한다. 오는 8~9일 일반청약을 거쳐 이달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가 희망범위는 1만8000~2만2000원, 공모가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220억원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100만주 가운데 신주모집이 90만주, 구주매출은 10만주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지난 10월 공모 일정을 철회했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 기준 20% 하향 조정하고, 구주매출 비중도 20만주에서 10만주로 줄였다. 전체주식수(616만9830주)에서 유통가능 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1%(154만8363주)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도 적은 편이다.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는 오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는 2000년 설립된 1세대 애니메이션기업이다.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 캐릭터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MD), 글로벌 배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모가는 1만7000원으로 원하던 최대 희망가격보다 36.3% 낮췄다. 금리상승 기조로 기관 투자자들이 적자 업체로 간주되는 특례상장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예측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IB업계 관계자는 “증시 침체로 주가가 급락한 알짜기업들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모주 투자에 모여들 유인이 없어 보인다”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인상 속도도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미 금리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우려도 크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IPO 시장이 부진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5 I 양지윤 기자
분양권 전매부터 중도금 대납까지…부동산 상승기때 사라진 혜택 부활
  • 분양권 전매부터 중도금 대납까지…부동산 상승기때 사라진 혜택 부활
  •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일로를 겪자 다양한 금융혜택과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분양시장에 나오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금융혜택은 물론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에 주목해 볼 만 하다.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단지들이 주로 선보이는 금융혜택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혜택, 중도금이자 후불제 등이다. 계약금 정액제는 통상 분양가의 10%로 정해지는 계약금을 1000만원 또는 계약금 5% 등 정해진 만큼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나 사업주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혜택이다. 중도금이자 후불제는 중도금 대출시 생기는 이자 납입 시기를 유해해주는 제도로, 이자를 나중에 잔금 납부시기에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다.이 금융혜택은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가파른 금리상승을 헷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활용하면 분양가에 따라 수천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여기에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하면 금상첨화다. 계약금만 내면 바로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뛰어나며 향후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면 단기간에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금융혜택에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들은 시장에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한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1~3회차 무이자 혜택 및 중도금 4~6회차 이자 후불제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계약금 10% 납입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1순위에서 최고 최고 8.84대 1의 경쟁률을 거두며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초기 부담이 적고 금리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금융혜택과 전매가능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상승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혜택들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든 데다 바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어필되며 한동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롯데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공급하는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금융혜택에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단지는 계약금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전매 제한도 없으며,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 청약 관련 규제도 적다.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84~202㎡, 총 922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계획이다.또 롯데건설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을 분양 중이다.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은 전매제한이 없으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다수의 유상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해 고객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췄다.DL건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일원에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를 공급한다. 단지는 중도금 비율을 20%로 낮췄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해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덜 수 있다. 또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인근에서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 84~210㎡, 503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2022.12.02 I 김아름 기자
"연예인도 샀어요"…실거주 못하는 '생숙' 편법 마케팅 기승
  • "연예인도 샀어요"…실거주 못하는 '생숙' 편법 마케팅 기승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인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편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여의도 한 고급 레지던스가 ‘연예인 펜트하우스’로 광고를 해 잡음이 일더니 서초구의 한 생숙은 고급 주거단지로 광고한 후 분양했으나 임차도 못 하게 되면서 분양 취소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숙이 일반 아파트보다 청약 관리감독이 느슨해 실계약률을 알기 어렵고 교통, 환경 등의 고려사항이 많아 더 주의 깊게 살핀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예인 계약을 내세워 홍보중인 생활형숙박시설. (사진=인터넷 화면 캡쳐)◇고가 수익형 부동산 마케팅에 연예인·편법 마케팅 기승3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서울 여의도에 신축 중인 생숙을 계약했다. A씨 측 소속사 관계자는 “(여의도 신축 생숙을)계약한 건 맞다”며 “(분양 광고에 실명이 거론된 데 대해) 분양대행사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협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생숙은 분양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주거,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어 임대수익을 내거나 호텔·콘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여의도에 신축 중인 이 레지던스의 분양가는 14억원~53억원으로 평당 1억원 수준이다.일각에선 수익형 부동산인 생숙이 고금리 상황에서 외면받자 무리한 마케팅을 통해 계약률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우려한다. 실제 여의도의 레지던스를 홍보하는 다수 판매담당자는 “부동산을 잘 사기로 유명한 연예인들은 한눈에 가치를 알아보고 계약했다”, “계약률 50%가 넘어가고 있다”, “장기숙박 계약을 통해 실거주도 가능하다”등으로 분양자를 모으고 있다. 실제 생숙은 법적으로 실거주할 수 없는데 편법으로 거주할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정부·지자체, 관리감독 허술이런 과대광고와 편법 마케팅으로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분양대행업 관리·감독은 구멍 그 자체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자와 종사자 자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상대로 잘못된 마케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전문가들은 무한 전매를 통한 폭탄 돌리기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생숙은 계약금 10%만 넣으면 등기하지 않아도 전매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매수한 최종 분양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생숙 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은 최근 마이너스피(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로 시장에 나왔다. 지난해 8월 분양 당시 평균 65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876가구 모집에 무려 57만5950명이 신청했다. 최고 경쟁률은 6049대 1로 전용 111㎡ 13가구 모집에 7만8647명이 몰렸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선 입주를 앞두고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분양 광고와 홍보 영상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언제든 되팔아도 되는 고급 주거시설이라고 광고했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임차를 내주기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실제 용도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다.공사중인 여의도 한 레지던스의 모습. (사진=신수정기자)◇“주택규제 피하기 위했던 트렌디 상품”…실거주 제재 유념해야전문가들은 생숙이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장에서 주택이 아닌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의 대안 거주 상품으로 주목받았지만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규제를 피하고자 공급자가 유행에 따라 설계한 부동산 상품이다”며 “관광지와 연결성이 없는 숙박시설은 위험성이 크고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주거용 부동산보다 입지선정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생숙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숙박은 요금체계에 따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위해선 생숙 매수는 피해야 한다”며 “놀거리, 볼거리가 있는 환경을 갖춰야 공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12.01 I 신수정 기자
민원·청약철회 비율 높다면...금융회사 사전통보 받아
  • 민원·청약철회 비율 높다면...금융회사 사전통보 받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당국의 관련 분석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유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완전 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 활용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그간 고령자 가입비율이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 동향을 주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현장점검 등 사후적 감독목적에 활용해 왔다.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회사에 건넬 예정이다. 일단 반기별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운영성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있는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2022.11.30 I 노희준 기자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종목형 ELS 2종 모집
  •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종목형 ELS 2종 모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해외주식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2종을 각각 50억원 한도로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TRUE ELS 15575회’는 테슬라(Tesla)와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조기상환 여부를 결정하며, 기초자산 두 종목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6,12개월), 75%(18개월), 70%(24개월), 65%(30개월), 60%(만기) 이상이면 연 26%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TRUE ELS 15576회’는 테슬라(Tesla)와 애플(Apple)이 기초자산이다. 만기는 3년이며 조기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두 종목의 주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80%(6,12개월), 75%(18개월), 70%(24개월), 65%(30개월), 60%(만기) 이상일 경우 연 21.4%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두 상품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원금손실구간(knock-in)인 최초 기준가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한다. 원금손실구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의 4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5일부터 6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상품의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0만원 단위로 청약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11.29 I 김인경 기자
외인 문턱 낮춘 금융당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한발’
  • 외인 문턱 낮춘 금융당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한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금융당국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제도, 배당절차,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건전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증시 선진화로 영향력이 큰 외국인의 투자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린다.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해 4차에 걸쳐 진행한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초안을 28일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ID)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투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배당정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IPO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투자자의 권익 보호 미흡 및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이 자본시장의 주된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 폐지 가닥… 배당제도도 개선정부는 30년간 이어진 외국인투자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배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문턱을 계속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 주식시장보다 40% 가량 할인돼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직면해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증시 선진화로 이를 극복하겠다는게 배경이다.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는 지난 1992년 외국인에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는데 주요 선진국 중에는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 아울러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관련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신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20자리 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와 여권번호로 대체해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배당제도도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배당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배당성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이 짙다. MSCI와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등은 국내 배당제도가 국제표준과 다르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분류해 왔다.◇코리아 디스카운트 족쇄, 주식시장 제도부터 푼다증권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장기투자 유인이 부족한 주식시장 제도와 불투명한 배당성향 등 재무적 요인,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한국 주식시장이 직면한 문제는 제자리걸음 중인 밸류에이션”이라며 이 같은 저평가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과제로 제시했다.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배당 정책에 손을 댄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볼 수 있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신규 자금 유입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꾸준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리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한국은 올해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하면서 내년 6월경에 있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관찰 대상국에 올라야 하고 이후 승격 여부가 결정된다.금융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 철폐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배당정책 개편을 포함해 증시 선진화를 목표로 IPO시 허수성 청약 등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파생상품 시장 거래시간 확대, 주문방식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시장에서는 환영입장이다. 변중석 UBS 상무는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 폐지 등에 나선데 환영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오랜 불편 해소 및 시장 모니터링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외국인 등록제도 등 고착화 된 규제를 선진화해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우리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계 증권사 및 상임대리인 등 업계와 글로벌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8 I 이정현 기자
기관 뻥튀기 청약 바로 잡는다…IPO 허수성청약 개선 어떻게
  • 기관 뻥튀기 청약 바로 잡는다…IPO 허수성청약 개선 어떻게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LG에너지솔루션 기업공개(IPO) 청약 당시 1경원이 넘는 수요예측 주문이 몰리면서 허수성 청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기관투자자의 물량배정에 대한 주관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하는 방식이 제안돼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허수성 청약시 배정물량 축소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공모희망주식수를 기관대상 공모예정주식수로 나눈 수요예측참여율은 지난 2017년 236대 1에서 지난해 1085대 1로 4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과정에서는 1경원이 넘는 주문이 몰려 허수 청약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이에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물량 배정에 대한 주관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관사 자율로 기관 유형별 주금납입능력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허수성 청약 시 배정물량 축소와 수요예측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주관회사 자율로 IPO 시장에서의 공모가 발견 기능을 강화, 자체 배정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기업공개 추적시스템(IPO Tracking System)을 통해 기관 매도 물량에 따른 상장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공개 추적시스템이란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미국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구축한 바 있다. 남 연구위원은 추후 공모주 배정에 해당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방안을 놓고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IPO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기관투자자를 추적하고 향후 물량 배정을 반영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역시 “많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증권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배정 판단 기준에도 활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업계 측에서는 증권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은 “IPO과정에서 주관사에 자율적 기준을 통해 개선하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개인만이 증거금을 납부하는 현행 제도나 공모주 매도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만 락업을 해야하는 불공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 규제에 무게를 두는 것 역시 과거로의 회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펀드 순자산의 50%만 수요예측에 주문하라는 식의 규제는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IB 업무를 통해 쌓아온 업력을 기반으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데이터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모 주관사로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정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IPO 시장은 공모가격 발견과 공평배정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공평배정을 강조하다 보면 일종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지 공평배정에만 너무 집중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있는데, 가격 발견에 기여한 사람이 좀 더 메리트를 가져가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28 I 유준하 기자
“코로나19 이후 허수 청약 급증…주관사 책임 강화해야”
  • “코로나19 이후 허수 청약 급증…주관사 책임 강화해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과 공모주 배정을 개선하고 주관사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모주 주가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열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열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관행 개선’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기관들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참여율이 급증해 허수성 청약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관 수요예측참여율은 지난 2017년 236대 1에서 지난해 1085대 1로 급증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정보 활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 허수성 청약이 많아진 지난 2020~2021년 수요예측 청약물량의 정보가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남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관회사는 수요예측가격과 수요예측참여물량을 공모가에 반영해 수요예측정보가 가격발견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다만 허수성 청약이 많아진 지난 2020~2021년 시기에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정보가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개선 방안으로는 수요예측단계에서 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Test the Waters)를 허용해 적정 공모예정가 범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허수성 청약도 방지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허수성으로 청약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운을 뗐다. 일례로 LG에너지솔루션(373220) 청약 당시 순자본금이 5억원, 순자산 1억원에 불과한 운용사가 9조5000억원을 주문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물량배정에 대한 주관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 주관사 자율로 기관유형별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허수성 청약시 배정 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예측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공모주의 주가 안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 당일 시가기준 및 가격제한폭 제도로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렵고 소수가 단기차익을 독식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그는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을 통해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 60~400%(현행 90~200%(±30%))로 가격변동폭을 확대해 호가를 접수하는 등 당일 중 균형가격 발견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례로 대만의 경우 상장 당일 시가 및 가격제한폭이 없고,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대한 많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균형 가격이 형성됐을 때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했다.상장 이후에도 주가 안정화를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관별 물량을 보다 적극 우대해 차등배정토록 함으로써 의무보유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연구위원은 기업공개 추적시스템(IPO Tracking System)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업공개 추적시스템이란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그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물량과 매도가격, 매도시기를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지난 1997년 예탁결제기관 등 업계 지원 하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8 I 유준하 기자
부모 순자산 9.7억 넘는 청년 나눔형·선택형 특공 제한
  • 부모 순자산 9.7억 넘는 청년 나눔형·선택형 특공 제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어서는 청년의 경우 나눔형 공공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5년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는 나눔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까지 수분양자가 받는 것으로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특히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근로기간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이어 일반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을 결정하는 한편,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선택형 주택의 소득·자산기준은 나눔형 주택과 동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된다. 나눔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8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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