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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꽁꽁 묶인 취득세<거래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꽁꽁 묶인 취득세<거래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구시대 계파·진영 논리 벗어던지고 진보도 포용하는 ‘제3의 길’ 열어야-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경영 참여는 당분간 않기로- 유영민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5G 통신장비 보안 철저히 챙길 것”-[사설]최저임금 후속 땜질처방 뒤탈 없을까-[사설]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2면<줌인&>-[Zoom人]“여야 합치하라”… 공평하게 촉구한 ‘여의도 포청천’<문 의장 별명>-소득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최저임금 증가 속도, 노동생산성<중소제조업>의 2.4배△3면<‘날개 없는 추락’ 보수 재건 과제는>-옛 사람, 낡은 이념 다 잊어라… 보수 부활, 제 밥그릇 깨는 파격에 있다-산업화·반공주의 이념, 이젠 국민에게 안 통해, 韓 보수, 영국 캐머런<보수당 소속 전 총리>의 ‘분배 우파’서 배워라-‘물갈이 성역 없다’… 58.5세<평균 연령> ‘초식동물 초선’ 만든 중진부터 빠져야△4면<보유세 올리면 거레세는 낮추자>-집값 16%<신공덕동 전용 84㎡> 오를 때 취득세 1.7배<1760만→3069만>로… 종부세 느는데 살때도 세부담 커져-盧 정부도 종부세 올릴 때 취득세 내려 “주택거래 가로막는 높은 세율 낮춰야”△5면<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속도조절>-“기금 운용 독립성 확보방안 없어” vs “경영참여 빠졌지만 한걸음 진전”-‘기금위와 독립된 별도기관 신설’서 한발 물러나 기존 의결권전문위원회 유지한 채 확대·개편안△6면<최저임금發 부작용 속출>-편의점주 “가맹수수료 30~35% 떼가”, 본사 “전기료 등 지원… 10%대 수준”-직원 줄이고, 무인화 작업 속도낸다-반기 든 소상공인연합 “전통시장·농축산업계도 연대”△8면<‘즉시연금 일괄구제’ 현실화되나>-금감원 ‘미지급금 모두 돌려줘라’ 압박에… 삼성생명 ‘사면초가’-단 1명의 민원 무시했다가… 미지급금 1兆<금감원 추산> 다 내줄판-금감원, 보험약관 승인해놓고 분쟁땐 “문제 있다”… 보험사 당혹△9면<정치>-‘한국당 혁신’ 칼자루 쥔 김병준<비대위원장>… “계파정치와 싸우다 죽으면 영광”-푸틴 편든 트럼프… 美언론 “수치” “반역” 혹평-민주 김부겸 불출마, 이해찬 주목, 바른미래 손학규 출마 ‘최대변수’-경제 성과 조바심 났나… “덜돼 먹었다” 또 호통친 김정은-국방부 ‘오락가락 해명’… 송영무 조사 불가피△10면<경제·금융>-‘은산분리·개인정보 규제완화’ 과제 산적… 금융 혁신 가속페달 밟나-‘北을 알자’… 팔 걷어붙인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IMF 세대<외환위기 때 취업난 겪은 세대>’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재정특위, 금융과세·재산세·경유세 개편 재논의… 12월 文대통령에 보고-1대당 年 166만원 적자 ATM, 2년 동안 5200대 사라졌다△12면<산업&기업>-삼성 ‘미래 블루칩’ 차량용 반도체 잡기 시동-기아차, 최준영 새 대표이사 선임… “책임경영 강화”-최태원 “아시아나항공 인수설 사실무근”-현대重, 초대형 LNG운반선 4척 수주-유러피언 디자인에 안락함… QM6 인기몰이-“올리겠다” vs “유보해달라”… 철강사·조선사 후판값 갈등△13면<산업>-정부 “국내 5G산업 발전” 강조… 삼성 ‘안도’ 화웨이 ‘긴장’-GPS탑재·심박수 측정… 프리미엄 스마트 워치-이재웅<쏘카 대표> “쏘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키울 것”-SKT ‘월 6만9000원에 가족끼리 데이터 나눠 써요’△14면<소비자생활>-귀한 차례 음식도… 어머님들이 먼저 ‘배민찬’ 찾네요-롯데쇼핑 ‘이커머스’ AI인력 400명 채용-현대百 “폭염에 에너지 절감 앞장섭니다”-‘맛있는 호텔’… 신세계 ‘레스케이프’ F&B<식음사업> 승부수△15면<중소기업·벤처>-미세먼지에 눈 뻑뻑… 제약업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눈독’-LG하우시스 창호·바닥재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어린이용 소염진통제가 여성용 ‘멍 연고’된 사연은…-에스티유니타스, 학습공간 연결 플랫폼 ‘커넥츠 공부공간’ 출시△16면<성공異야기>-한식 타깃, 회사원 아닌 주부, 한적한 주택가에 매장 차려 ‘맛있는 역발상’ 대박 났다-“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 시대… 1가지 메뉴에 3가지 요리 즐기세요”△18면<증권&마켓>-자사주 취득 10곳 중 6곳, 하락장서도 ‘주가 띄우기’ 성공-매각설 돌자 주가 출렁… 아시아나항공 해프닝에 개미들만 물렸다-‘증시 불안해지니 일단 쉬자’… MMF 설정액 한달새 20%↑-증시 변동성 커지니… 새내기株, 한달 평균 수익률 -8.7%△19면<증권>-“하반기 부동산·SOC 투자에 2200억원 투입”-국내외 신평사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포스코, 4년 만에 ‘AAA’ 재탈환 주목-연 수익률 1%대 ‘퇴직연금’ 수술대 오른다-“보잉사 새 항공기 도입해 2025년까지 중·장거리 노선 개척”△20면-부자 DNA는 없다… 돈 버는 방법만 있을 뿐-“더 열리고 연결된 세상” 페이스북 성공 원동력-자연의 비밀, 인간의 근원… 꿀벌에게 묻다-식당 200곳 돌며 찾아낸 ‘대박가게의 법칙’△22면<스포츠>-선수 면면은 화려한데… 김학범호, 손발 맞출 시간이 없네-시멘트 바닥 같은 딱딱한 페어웨이에 강풍 예보까지… 공 굴리는 전략 필수-AG 3연패 노리는 한국 야구, 첫 경기서 난적 대만과 격돌-한·일 투어 외면하는 LPGA… 인터내셔널 크라운 외면하는 선수들-LPGA 장타자 린시컴, PGA 투어에 ‘도전장’△24면<사람&나눔>-“한국 지금은 로봇강국이지만… 원천기술 못키우면 밀려나”-임회택 사회보장정보원장 임명-뮌헨방송 오케스트라 부악장에 김소진, 동양인 최초로 선임-서울금연센터·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 건강 증진 ‘업무협약’-“빅데이터 중계 플랫폼 만들어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산업정책 부활과 복지제도 확대가 한국 최저임금제 해법”-신한카드 빅데이터 서머 스쿨-한화시스템 ‘사랑의 빵 만들기’△25면<오피니언>-<목면칼럼>기무사의 정치 중립 위반-<데스크의 눈>기업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있다-이호철 ‘위대한 부활’-<기자수첩>워마드, 혐오가 또다른 혐오 낳을라△26면<부동산>-아파트 미계약분 ‘묻지마 청약’… 부추기는 투기꾼 걸러낸다-부천시청역에 49층 아파트 ‘힐스테이트 중동’ 이달 분양-‘입찰 제안서 잡음’ 현대산업개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품나-6월 수도권 분양가 ‘3.3㎡=1539만원’… 한달새 2.4% 떨어져△27면<사회>-“빨간 날 아니라 몰랐네”… 잊혀진 제헌절, 사라진 태극기-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긴급체포, 특검 “돈받은 정치인 소환 필요”-허술한 시험·답안지 관리 비상인데 교육당국은 개선책도 없이 뒷짐만…-학부모 술먹고 전화해 욕설… 교사 80% “스마트폰 교권 침해 심각”-정부, 고위공무원 女 비율 10%까지 늘린다
- 올 하반기 놓치면 안될 부동산 소식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114는 13일 올해 하반기 짚고 넘어갈 부동산 이슈를 소개했다. 이달 중으로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보유세 개편안과 함께 8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12월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 종료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7월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한 다음 9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을 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제한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매기는 종부세 세율은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에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청년이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도 있다. 이달 말 나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은 청년이 임대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할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높은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청약 기능이 더해져있다. 만 29세 이하면서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라면 사업·기타소득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8월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00곳을 8월 말 선정 발표한다.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엔 지자체 223곳, 공공기관 41곳 등 총 264곳이 신청했다. 또 정부는 8월부터 개발부터 기획, 임대, 중개, 평가까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사업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 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부문에서 주목할 이벤트는 8월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앞서 열린 7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금통위 본회의는 10월18일과 11월30일에도 열린다. ◇9월9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사망자의 보유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유가족에게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려준다. 이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 소유의 건축물 정보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14번째 역인 마곡나루역이 9월 개통을 앞뒀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 중간에 있는 이 역은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 새로 출시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 상품은 차입자의 상황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해 대출 잔액이 담보 가치를 초과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다. 재원이 한정돼있고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점에서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된다. ◇10월10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이미 3월부터 시중은행이 시범 도입됐으며 제2 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업권이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가 10월부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10월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둔촌동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27일 치러진다. 원서는 8월13~22일 접수 받으며, 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로 유예 시한이 끝난다. 이들은 내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12월 공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혼 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기금 대출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연말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도 관심사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9510가구가 입주해서다. 상반기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구(-2.33%)의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등 송파구 전세시장을 뒤흔들 매물로 주목 받는다. 이외에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결과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GTX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A노선은 일산 킨텐스부터 동탄을, B노선은 송도와 용산을, C노선은 의정부 회룡과 금정을 각각 연결한다.
-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규제 상당...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확정되는 등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현실화된다. 매입·보유·매각 단계에서 강화되는 규제가 상당한 만큼 부동산 자산의 관리와 운용, 절세에 만전을 기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부동산 제도 변화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과 함께 살펴봤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세한 제도설명과 함께 관련내용은 하단에 표로 일괄 정리했다.△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제2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DSR도입제1금융권 은행들은 올해 3월 26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다. DSR을 올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이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할 예정이다.△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은행(올해 3월 기도입)에 이어 제2금융권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한다.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토록 했다.△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안정취지로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해줬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납세자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종료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1.8%) 과세하면서, 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던 특례가 올해 말 사라진다.△임차인 보호장치 강화올해 12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외 올해 하반기 내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예정이다.△비소구 적격대출 출시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을 9월 출시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어 대출잔액이 담보가치 초과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적정 소득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한다.△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한다.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해 젊은 신진 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자녀의 출생·성장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개 선도지역(위례신도시 508가구, 평택고덕 873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천만 원 이하(비소득자도 가입가능)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3%로 시행일은 2018년 7월 말이다.△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현재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이 없다.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이다.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하고,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를 우대하여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를 적용한다.△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 완화1인 가구·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하면 개축과 수선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수익형부동산 광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위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형 부동산 및 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중요정보고시’가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 해야 한다.
- 봄바람 부는 3월 분양시장…전국 5만 3459가구 쏟아진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 주택 분양 시장에 ‘춘풍’이 불고 있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5만여 가구 규모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교통, 주거 인프라 등을 두루 갖춘 단지들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은 ‘로또 단지’로 불리며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집값 상승으로 인기지역 분양물량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이 많고, 청약제도는 깐깐해진 만큼 효과적인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 1.4만·경기 1.7만가구 분양…‘수도권 집중’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중 전국에서 5만3459가구가 분양한다. 1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 중 67%가 3월에 집중된다. 2월 설 연휴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이유로 대단지 사업장이 분양 일정을 3월로 미뤘는데 상당수 물량이 이달에 풀리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1만413가구가 나온다. 올해 월별 분양 예정 물량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1996가구), 마포구 염리동 ‘염리제3구역재개발’(1694가구), 양천구 신정동 ‘신정뉴타운2-1구역래미안’(1497가구),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재건축’(1317가구) 등이 주요 단지다.경기에서는 1만6894가구가 분양한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128가구), 김포시 고촌읍 ‘힐스테이트리버시티’(3510가구) 및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소사벌 택지지구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코트’와 ‘시흥 연성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등이 눈길을 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화성파크드림’(541가구)가 관심을 끄는 단지다. 지방에서는 2만2738가구가 분양한다. 부산(5899가구)에 물량이 집중됐다. 영도구 봉래동4가 ‘봉래에일린의뜰’(1216가구),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우동푸르지오’(가칭·548가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경남은 김해시 외동 ‘김해외동쌍용예가’(360가구) 등 3722가구가 분양한다. 이 밖에 광주(2903가구)·충북(2619가구)·충남(2549가구)·전북(2016가구)·강원(1577가구)·세종(771가구)·대구(682가구)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로또 단지’ 당첨되면 시세 차익만 ‘2억’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로또 단지’에 분양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는 오는 9일 서초구 양재동 226번지(양재화물터미널부지)에 모델하우스를 개소하고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지하 4층~지상 35층, 15개 동, 전용면적 63~176㎡, 총 1996가구 규모이며 이 중 1690가구가 일반분양이다이 단지는 최근 3.3㎡당 평균 분양가 4200만원선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3.3㎡당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고, 입주 후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에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분양권에 당첨되기만 하면 최소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단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 가점제 커트라인이 평균 60대 중반은 넘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투기 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는 분양 물량의 100%, 전용 85㎡ 초과는 50%가 청약 가점으로, 나머지 50%는 추첨으로 진행된다.◇중요해진 청약전략…“될만한 곳 노려라”인기 지역 분양에 청약하려면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선택의 폭이 넓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가점이 애매하다면 추첨으로 뽑는 물량이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단지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 않기 때문에 때문에 자금조달 전략도 미리 짜야 한다. 자금조달을 못해 계약을 포기할 경우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청약가점이 낮은 경우에는 미계약분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조건이 안되는데 신청했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나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면 건설사는 이를 선착순이나 현장추첨, 인터넷 신청을 통해 판매한다. 이때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된 만큼 청약통장 사용을 ‘될 만한 곳’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기과열지구 단지의 경우 실제 시장의 예측보다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점이 높다면 한 번 노려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 김현미 장관 "보유세 개편할 것..과열 심화시 추가 대책 검토"
- 김현미(왼쪽 첫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달 중 신(新)DTI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파악이 보다 정확해진다.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몇달간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세 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그는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 청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생애단계별,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 뛰는 집값에..아껴뒀던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나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당장 가능한 것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성 등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후분양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추가 대책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바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가 작년 9·5 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안은 두 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은 채 시장 상황만 지켜봐 왔다.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중 하나라도 과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새로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 없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보유세 인상 시점은 빨라야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4년 단축된 재건축 허용연한(준공 후 40년)을 다시 늘리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흥권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장(변호사)는 “단순히 연한을 늘린다고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등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정 계획을 수립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역시 수급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택지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측면의 추가 대책은 아무리 내놔도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 될 것”이라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은 공급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공공부문의 후분양 물량을 늘리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토부도 후분양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후분양으로의 전환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후분양 자금 대출, 보증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후분양을 점차 유도한다는 생각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남아 있는 히든카드가 사실 많지 않다”며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동연 "강남 부동산 투기..무기한 최고 수준 단속"(상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서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강남 지역의 과열을 ‘투기’로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는 새해 첫주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74% 올라 전주(0.4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으로 엄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의 조기 확정 등 주택 공급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올려 과세표준을 바꾸거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 "실수요자 미리 잡자"… 아파트 분양홍보관 '연말 대전'
- △전남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 분양홍보관에 내방객들이 움집해 있다.[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말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분양 홍보관 마케팅 전략이 치열해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서기 전 실수요자와의 스킨십 강화를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올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4만488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490가구 보다 약 2.53% 늘어난 수치다. 올해 조기 대선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청약 시스템 개편, 긴 추석 연휴 등으로 연말에 분양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모델하우스 개관이 12월에 집중되면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사전 마케팅 전략도 치열해지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통상적으로 청약 접수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 문을 열지만, 이에 앞서 미리 분양홍보관을 열고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10월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경우, 9월부터 분양홍보관 개념의 웰컴 라운지를 현장 인근에 운영하며 자세한 상품소개와 바뀐 청약제도에 대한 안내까지 진행했다. 이처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왔다. 이 단지는 평균 15대 1, 최고 33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했다. 이달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도 견본주택 개관 전, 분양홍보관을 설치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대우건설이 12월 전남 무안군 일로읍 남악신도시 오룡택지개발지구 34, 35블록에 분양하는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분양홍보관을 열고, 모델하우스 개관 전까지 고객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 지난 달 11일부터 문을 연 분양홍보관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분양홍보관을 방문한 고객들은 전문상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분양홍보관은 견본주택 개관 전인 이달 10일까지 운영되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74 유풍프라자 4층에 마련돼 있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18개동, 전용면적 84㎡, 총 1531가구(2개 블록 합계) 규모로 구성된다.GS건설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지구 A1블록에서 12월 분양예정인 ‘일산자이2차’도 견본주택 개관에 앞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퇴근 후 분양 상담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저녁 8시까지 견본주택 개관 전까지 운영하며, 매주 주말에는 사전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일산자이2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0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오는 12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산24-3외 8필지에서 분양하는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도 견본주택 개관에 앞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8층, 18개동 총 537가구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