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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안했다면 생초특공 추첨…신희타는 차익공유 유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개편하면서 미혼 1인 가구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A씨는 “예비 배우자와 각각 1인 가구로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면 당첨 기회도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공 각자하자”…혼인 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12일 업계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배우자와 각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배정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배정하고 자녀가 없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월평균 소득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160%(2021년도 3인 이하 가구 993만4294원·토지 등 부동산 자산 3억3100만원)을 넘어서는 맞벌이 신혼부부와 미혼 1인가구의 청약이 가능해졌다.주택청약 특공 제도란 정부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신혼부부 특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때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두 특공 모두 종류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유형의 특공이더라도 분양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다.이와 관련해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법적 부부가 되면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통장을 쓸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 2명이 각자 통장으로 추첨에 도전할 수 있다”며 “평수가 조금 작더라도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당첨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녀가 있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때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생애최초 추첨제에 청약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예 일반청약 기회가 없는 고소득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를 노릴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희타는 매도할 때 차익공유 유의”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 대해서는 차익공유를 감안하라는 조언이다.신희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청약을 받는 단지에 다자녀 특공, 고령자 특공, 일반공급 등 다른 유형들이 섞인다면, 신희타 단지는 오직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만을 위해 100% 공급된다.그러나 분양가가 3억4100만원(2022년 기준)을 넘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장 30년간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의 10~50%를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추후 모집 시에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표는 “신희타는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주택과 달리 수익의 최대 50%를 돌려줘야 해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 최대 5년으로 인해 자녀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주거환경이 바뀌더라도 발이 묶이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형 면적이 나온다면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신희타 공급 주택 면적을 전용 60㎡(18평)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평형이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박 대표는 “그간 신희타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주택면적까지 좁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추후 입지 좋은 곳에 큰 평수의 신희타가 나온다면 차익공유를 감안하더라도 청약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행 제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분양가가 오르기 전 청약 틈새시장을 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발표될 청약 개편안을 기다려보라”며 “단 이도 저도 아닐 때는 빨리 급매를 잡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는 9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5년 간의 재임 기간, 집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히 ‘역대급’이었다. 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려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나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민심은 떠났고,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청와대 참모 발언은 되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에 따라 빌라, 다세대의 전월세까지 치솟으며 서민 주거 전체가 흔들렸다.부동산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한 축으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에는 1기 신도시인 안양·평촌에 있는 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책 ‘지금도 늦지 않았다 3천만원이 7억 되는 백전불패 내 집 만들기’는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고 말한다.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에서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취재한 내 집 마련 비법이 담긴 책이다.저자들은 “이제 곧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부동산 정책들도 큰 폭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1기 신도시와 서울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당장 4월부터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 처분하기 위한 5월말 잔금 조건의 급급매를 노려야 한다”고 썼다.책 ‘백전불패 내 집 만들기’ 표지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관련 서적들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전월 대비 부동산 책 판매 증가율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6.9%, 6.2%를 기록했으나 3월에는 16.9%로 뛰어오르며 판매량이 계속 느는 추세다. 교보문고 측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많은 신간 가운데 이 책은 20·30세대 무주택자를 위한 필독서라 할 만하다. 먼저 강신우 기자가 쓴 파트 1 ‘3000만원이 7억원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예금 3000만원이 자산의 전부였던 사회 초년생인 저자가 부동산 공부를 하며 7억원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오는 새내기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다.입에 잘 붙지 않는 용어나 개념 대신 저자가 이런저런 위기들과 부딪쳐가며 체득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스토리를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겹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자산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비용을 가늠한 뒤 여러 사이트와 앱을 활용해 내 기준에 맞는 후보가 될 구축 소형 아파트를 골라내는 식이다. 계약할 때 주의점,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로드맵까지 깨알 정도들로 가득하다.현장을 취재하면서 흥미를 느껴 2020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하지나 기자는 부동산 기사 읽는 법과 내게 맞는 청약제도를 알려준다. 하 기자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내 집’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지도 중 하나다. 저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많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기사를 읽는 눈”이라며 “기사 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따라가다 보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차곡차곡 쌓는 방법의 윤곽이 잡힌다”고 조언한다.청약제도도 마찬가지.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적용 범위와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20·30세대가 직면한 어려움 속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해준다.부동산 컨설턴트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시장의 재고 주택 구매부터 분양, 청약 등 노하우까지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첫 단추”라고 썼고, 부동산 인기 유튜버 이종원 아포유 대표는 “쉽고 재미있게 술술 읽힌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 한덕수 "재건축 규제완화시 가격불안…신중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3일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한 후보자는 “총리로 취임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임대차 제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시장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시장관리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택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 및 민간·공공 구분없이 확대 시행할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는 시장 상황, 주택 공급추이 등 수급 상황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잦은 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제도가 매우 복잡해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청약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뒤늦게 추진함에 따라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자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집값 폭등은 수요 관리 목적으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른 거래 위축, 뒤늦은 공급 확대 추진 및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취임시 대내외 경제여건, 주택시장 상황, 부동산 정책과제 간 상호 연관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정학 리스크 줄자마자...커지는 경기침체 경고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정학 리스크 줄자마자...커지는 경기침체 경고음-다주택 고위공직자 104명-인수위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철폐할 것”-“내각 참여 않을 것” 安, 당권도전 시사-[사설]“부동산 풀고 대출 조여라” IMF 권고, 흘려들어선 안돼-[사설]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완책 있다면 추진하는 게 맞다△2면 종합-韓 기름값이 외국보다 비싸다는데 사실인가요-“3대 악재 직면, 정책결정 쉽지 않다” 한은 ‘인플레 파이터’ 기조 바뀌나△3면 美 경기침체 경고-‘전쟁’보다 ‘연준 행보’에 더 민감...때이른 금리역전에 전세계 바짝 긴장-통상 장단기 금리 역준 후 최장 2년 경기침체 이어져-살아난 위험자산 신호...원화가치 오르고 채권금리 하락△4면 윤석열 시대-내각 인선 윤곽-안철수 빠지며 총리 인선 급물살...한덕수vs김한길 ‘2파전’ 양상-安 “장관 후보 추천”...측근 내각 배치 주목-尹·安 공약한 ‘책임총리제’ 도입 추진할까△5면 윤석열 시대-보폭 넓히는 인수위-세금 낮추고 대출규제 합리화 추진...규제는 풀되 상황 맞춰 속도조절-인수위 “공수처 편향적...국민신뢰 바닥” 질타-인수위 만난 한국노총 “尹 노동공약 반대...강행시 대정부 투쟁”△6면 2022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태한 3채, 기모란 2채...1주택 방침에도 안 팔고 버틴 靑 참모진 6명-전봉민 1065억...국회의원 재산 톱3 모두 국민의힘-재산 평균 16.2억원...절반이 10억 이상-350억 법제처장, 고위공직자 1위△8면 종합-박정호 부회장 “ARM 공동인수 검토...SK하이닉스, 반도체 주도할 것”-중증관리 ‘오미크론 체제’...두달새 사망 1만명 육박-軍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첫 시험 발사 성공△9면 정치-여야,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추경·선거제 개편 공감속 방식엔 ‘이견’-박지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공천 금지해야”-“김정숙 여사, 현금만으로 한복 구입” 탁현민 靑 비서관 “사비로 구매해”-권영진 불출마, 김영환 ‘충북행’ 저울질...지방선거 판도 ‘출렁’-‘서울시장 차출론’ 송영길 “고민” 말 아껴△10면 경제-안전자산은 옛말...엔화 추락에 떨고 있는 철강·기계-교역조건 11개월째 악화-尹, 원전 부활 예고에...후보 거론 지역 벌써부터 반발-끊이지 않는 산재사망...고용부, 고위험사업장 불시 감독한다△11면 금융-은행권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해달라”-“저금리 대출 받으세요” 피싱 의심되면...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로 확인-대출 증가 덕분에...저축銀 순익 2조 “역대 최대”-4대보험 등 ‘月 최대 30만원’ 할인, 삼성 ‘비즈 아이디 베네핏 카드’ 인기△12면 산업-한종희 “보는 TV서 즐기는 TV로 개념 바꾼다”-한화·현대重·효성 3세경영 닻 올렸다-화면 깜빡임 없다...삼성 노트북용 OLED ‘플리커 프리’ 인증-‘kg당 200원’ 역대급 인상 가능성에...LPG값 어쩌나-“아이온 전면에”...한국타이어 전기차시장 이끈다△14면 ICT-샌드박스 “P2E 게임 앞세워 NFT 비즈니스 확장”-토스, ‘월 최대 30만원’ 후불결제 오픈-삼성·MS 뚫은 랩서스...임직원 계정 털어 해킹-알아서 돌아다니며 공기살균까지...KT, AI 방역로봇 2종 공개△15면 제약·바이오-2030년 20조원...‘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뜨겁다-프로바이오틱스 대박 종근당건강이 부러운 제약사들-임종윤 이사장, 글로벌 백신허브 목표 ‘케이허브 사이언스 파크’ 추진-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美재규어에 200억 이상 투자△16면 오토&라이프-편의성·안전성·성능·가격·디자인 ‘오감만족’ 채우다-고급스러운데 날렵하기까지△18면 증권-코스피 시들하자...잘나가는 美 대형주 사들이는 개미들-“하락장에 자사주 처분 너무해”...속타는 소액주주들-“이제 좀 나가자” 여행株 기지개△19면 증권-투자위험 사전고지 ‘시장경보’ 작년 67% 뚝...정치테마 ‘절반’-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 끝낼까...내달 7일 논의 재개-“중대범죄 신속 직접 수사”...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염블리’ 등 사칭 투자 권유...이베스트證, 엄정 대응키로△20면 부동산-강동구 삼익그린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열풍’ 부나-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HDC현산 “소송 맞대응”-“새 정부 청약제도 개편...2030 ‘추첨제 비율’ 노려라”-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연 170억 적자” 폐업 신청△24면 문화-독립군·선장·펜서...‘써리원’ 변신은 계속된다-몇살인들 어떠리...누구나 춤출 권리가 있다-박미애의 씨네LOOK ‘스텔라’△25면 오피니언-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무엇인가-유가 안정 위해 시장 메커니즘 활용하길△26면 피플-“스카치 누른 韓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로 세계 나설 것”-“21세기 미술 새 감상법, NFT, 예술의 보편성 확장”-홍남기 “고물가 지속 우려, 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구한모 LG이노텍 전무 ‘대통령 표창’ 수상-한예종 무용원 2학년 이채원,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금상-교촌에프앤비, 윤진호 사장 대표이사 선임-칼송 화웨이 사장 “韓기업과 협력 확대 희망”-펄어비스, 정기주총 열고 허진영 대표 새로 선임△27면 사회-확진자 폭증에 쪼그라든 생활지원비...“차라리 빨리 걸릴 걸”-“몇년 살고 나와도 남는 장사” 간 큰 횡령 뒤엔 솜방망이 처벌-‘조국 셀프방어’ 논란 공보준칙 개정 급물살...향후 파장은-“친북 의원” 낙선 운동 목사, 처벌 받을까-공대 아름이는 옛말...4명 중 1명 여성
- 文 부동산·교육 대수술, 여가부 없앤다…정면충돌 예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논의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 분야를 개혁하는 조치도 거론된다. 여성가족부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돼 업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부처를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강한 야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인 ‘프레스 라운지(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과학연구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번의 주택 정책이 계속 실패했다”고 밝힌 만큼 대수술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분양가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임대차 3법 수정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등이 주목된다. 대출 규제도 바뀔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바뀔 경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크다. 교육개혁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폐합해 하나의 부처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부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계 모두 “MB 정부 때처럼 교육·과학계의 유기적 결합을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면서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양성평등 업무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각 부처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 △아동·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면서 처나 청 차원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재차 폐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거듭 여가부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2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지방선거 여성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