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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러, 우크라 침공…세계경제 포화속으로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러, 우크라 침공…세계경제 포화속으로-‘대표소송, 수탁위 일원화’ 오늘 첫 논의…반발 확산-한은, 물가 전망 3.1%로 상향 조정-“안전문화 정착, 하루아침에 안되는데…처벌 위협에 주눅만”-사상 최악의 저출산, 발상·인식 바꾸고 새 해법 찾아야-원전 친환경성 높이 산 유엔보고서, 주목할 가치 크다△줌인&-‘블라인드’에 올라온 폭로글, 수사 가능할까요-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이 있더냐…‘이동권 투쟁’은 모든 약자를 위한 것-카카오 구원투수 등판한 남궁훈 “텍스트 기반 메타버스 만들 것”△중대재해법 시행 한달-중대재해법 적용 사례 한달새 8건…“아침마다 안전교육해도 맘 안놓여”-되레 늘어난 사망지…산재 예방효과 ‘물음표’-과도한 처벌 급하게 적용 땐 ‘中企에 책임 전가’ 우려△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폭격 맞은 금융시장…국제유가 100달러·환율 1200원 단숨에 뚫어-증시 휘청…코스피 2.6%·코스닥 3.3% 동반 하락-완성차 “긴장 속 러 공장 가동”…정유사 “변동성 예의주시”△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반군 지원 요청 ‘명분 쌓은’ 푸틴…수도 키예프 등에 미사일 퍼부어-바이든 “동맹과 강력 대응”…‘국제결제 퇴출’ 카드 꺼낸다-文 “러 경제 제재 동참…우크라 주권·독립 보장해야”△종합-전문적 검토보다 ‘여론·정치적 입김’ 따라 소송 좌우될 가능성 높아-이주열 “물가 안정이 더 중요”…‘이르면 5월’ 금리 올릴 듯-일상회복 효과…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10년 만에 최대폭’-GTX-C 호재에 ‘8000만원’↑ 안산 상록수역 ‘부동산값 들썩’△정치 종합-與 “다당제 보장, 연합정치” 손짓…尹 “대국민 쇼”, 安·沈 “실천부터”-李 “4년중임 개헌” vs 尹 “청와대 해체”-Z세대 10명 중 6명 “사표 되더라도 지지후보 찍겠다”△정치-‘충청의 사위’라며 큰절 올린 李 ‘이재명 안방’서 어퍼컷 날린 尹-권영세의 경고 불쾌했나 돌연 유세 중단한 이준석-지지율 따라잡힌 尹…부인 주가조작 의혹 해소 안간힘-尹 ‘호남 홀대론’ 강조 하루 만에…文 대통령 호남 방문-물밑협상 폭로전 ‘후폭풍’ 야권 단일화 물 건너가나△경제-전기료 묶인 한전, 사상 최악 적자-공공기관 14% ‘청년고용의무’ 외면-LPG·CNG차, 2024년부터 저공해차서 제회-공정위, 중흥·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금융-인플레·우크라 공포에 대출금리 요동…은행도 빚투족도 긴장-만기연장에 숨은 부실채권 대출 연체 역대 최저 ‘착시’-최고 7% 금리…새벽부터 새마을금고·신협 긴줄-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탄소중립 시대 게임체인저 될 것”△산업-돈 되는 전기차 폐배터리…기업들 재활용 사업 경쟁 치열-‘해결사’ JY 다시 등판 이번엔 진단키트 지원-KG동부제철, ‘동부’ 떼고 새출발…“올해 재도약 원년으로”-트위지 앞세워…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시장 공략-포스코·삼성물산·GS에너지 등 6개사 동해권역 청정에너지 허브터미널 구축△소비자생활-휠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로 MZ세대 공략-택배파업에 멍든 비노조원의 눈물-“좋은 성분, 세포까지 침투해 피부 노화 개선”-부드러움+새로움 ‘처음처럼’ 인기몰이-포켓몬빵 먹고 스티커 다시 모아볼까△식품박물관 시즌5 ⓯ 남양유업 ‘17차’-젊은 사람은 茶 싫어한다고?…편견 깨버린 웰빙음료 ‘끝판왕’-‘워너비’ 전지현 모델로 CF 당시 젊은여성 폭발적 반응△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어떤 칸인들 어떠하리 풍광이 달리 보이는 것도 아닌데…△증권-기관 뻥튀기 주문에 수요예측 왜곡…금융당국 ‘메스’ 댄다-“문제는 신뢰”…글로벌 증시 꼴찌 코스닥 ‘진주’ 찾아라-경찰공제회 대규모 조직개편 추진△부동산-둔촌주공-현대건설 결별 위기…‘기존계약 재검증’ 서울시 중재 통할까-전국 아파트값 2년 5개월만에 ‘하락세’로-주식처럼…강남 빌딩을 소액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DL이엔씨, 탄소 포집 사업 본궤도…서해그린환경과 협약△수소시대가 온다-‘수소경제 리더’ 에너지공기업이 달린다-블루수소 생산부터 발전까지 ‘전주기 기술확보’ 추진-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서 연간 200t 수소 생산-수소사업부 확대 개편…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 박차-수소혼소 발전기술 개발…탄소배출량 획기적 감축-수소사업 로드맵 수립…2030년 수소발전 1.7GW 목표-‘수소경제 핵심산업’ 분당·안산에 71.7MW 연료전지 설치-연간 25만톤 생산…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상용차용 수소 인프라 구축 위한 ‘코하이젠’ 설립△함께 이겨냅시다-25년 경력 베테랑이 中企에 ‘동반성장’ 맞춤형 컨설팅-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위한 ‘상생 경영’ 계속된다-배터리 산업 원동력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나눔 활동-친환경 중심 협력 확대하고,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확장-협력사 ESG 경영 돕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원-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 세워…‘지역상생’ 앞장설 것-리사이클 섬유·탄소섬유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중소소상공인-이용자 접점 확대위한 ‘커머스 전략’ 본격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협회 문턱 낮춰 젊은피 수혈…소외된 회원들 권익보호도 힘쓸 것-“국민배우 자리 지키는 비결은…끝없는 배움과 약속 지키기죠”△오피니언-제조업 재도약 위한 차기 정권의 과제-투자자는 점쟁이가 아니다-금융과 복지를 혼동하게 만든 ‘청년희망적금’△피플-MWC서 폐어망 재활용 소재로 만든 갤럭시 선보일 것-한국광고주협회장에 최선목 전 한화 사장 선임 -최진식 중경련 회장 “개방형 혁신플랫폼 구축할 것”-에릭슨 전 잉글랜드 감독 “북한이 남아공 월드컵때 조추첨 조작 요구”-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 홍현성 부사장 내정-한국영상자료원장에 김홍준 한예종 명예교수△사회-신속키트 양성 후 PCR 판정까지 24시간…감염 키우는 ‘격리 구멍’-“내달 오미크론 정점…일상회복 추진”-BTS·뽀로로 콘텐츠 관련 암호화폐 알고보니-강력범 줄고 스토킹 늘고…달라진 ‘범죄와의 전쟁’-동장군 물러가지만…내일 중부지방 비
- 文대통령 “코로나 타격 적은 한국, 외투기업 안정적 투자처”(상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대화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했으며, 현재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FTA(자유무역협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감면, 자본재 관세 면제, 지방세·소득세 감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을 강화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한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 역시 한국 투자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 금액이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을 초청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한 바 있다.간담회에는 화이자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정부 부처,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현금 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의 인센티브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 시 방역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 文대통령 “경제·안보 위기에 임기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 시급”[전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으며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 경제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으나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입니다.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우리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NSC 상임위원회에 경제 분야 위원을 포함시켰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처했습니다.오늘은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한 대응이 긴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는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여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고, 자동차부품 수급의 차질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세계 자동차 생산 7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했습니다.한편으로는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도 갖추어왔습니다.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합니다.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경태 "특정세대 의회독점 지양해야…586 비중 줄여나가야”[인터뷰]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특정 세대가 독점하는 듯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생각한다. 586 용퇴 자체가 능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586도 경쟁해서 그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정치는 서비스업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30대 초선으로서 당 혁신위 사령관을 맡은 장 의원은 송영길 당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등 당내 인적 쇄신 바람을 두고 “기득권 내려놓기는 (당 쇄신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전날 이재명 후보 최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7인회`의 백의 종군 선언에 이어 송 대표도 이날 불출마 선언으로 `86그룹 용퇴론` 등 개혁 바람에 힘을 실었다. 당 혁신위는 당을 젊게 변화시키고 기득권을 없애자는 것을 핵심으로 정치 개혁 과제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4번 연속 출마하지 못 하도록 하는 `기득권 타파` 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청년 정치 사다리를 놓기 위한 파격적인 개혁 과제들을 선보였다. 장 의원은 “정치 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 윤리 강화를 발표했다. 혁신 공천과 대표성 강화 두 가지가 남았다”며 “이를 통해 개방형 정당으로 갈 것이다. 혁신 의지로 국민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혁신 추진 과정에서 가장 괴로운 점을 `자기 부정`으로 꼽았다. 그는 “정당 불신에 대한 국민 요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먼저라 괴로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책 실패에 따른 `당에 대한 불신이 크구나` 생각하며 더 나아져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반발 기류가 흐른다. 예를 들어 혁신위가 내놓은 국회의원 3선 금지 추진은 민주당 현역 의원 대부분의 출마를 막는 조치다. 절반 이상이 재선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장 의원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의원님들이 ‘엄청 쎄네’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충분히 설득과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한다. 21대 총선부터 적용하자고 했고, 그 취지를 잘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간 주요 국면마다 `중진 용퇴론` 등 `물갈이론`이 제기됐었다. 장 의원은 `86 용퇴론`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그 자체가 능사는 아니지만 586도 경쟁해서 그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의회가 특정 세대로 독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586도 있고, 청년도 있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 없고, 돈 없는` 청년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은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는 말이 있다. 청와대 출신, 고시 출신, 장·차관 출신, 해외 유학 출신, 명문대 출신”이라면서 “저처럼 평범한 청년들도 국회로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권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분노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그는 “민심이 충분히 이해간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 혁신위 활동은 어떤지.△국회의원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있다. 하지만 혁신위하면서 가장 괴로운건 자기 부정의 과정이다. 정당 불신에 대한 국민 요구를 하며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부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외부위원들 얘기를 들으며 많이 느꼈는데 관심있어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에 불신이 크구나’ 생각하며 더 나아져야겠다고 생각한다. - 혁신위 논의 과정은 어떠한지. △혁신위는 원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한두명 끼웠다. 현재는 외부 위원이 과반이 됐다. 그 부분을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게 이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이 평범한 국민의 시선일텐데 그 목소리가 커져서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 외부 위원들끼리 서로 논리를 가지고 3시간씩 토론한다. - 정권교체 민심이 높은데.△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분노가 있고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에 따른 인내심에 한계가 겹치면서 어딘가로 화살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본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간다. 국민들께서 화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수록 겸허하게 그 마음을 수용해야 한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당혁신이 더욱 필요하다. - 민주당 혁신의 방향성은.△저희가 현재 정치교체, 기득권타파, 정치윤리강화 세 가지를 발표했다. 앞으로 혁신공천과 대표성강화 발표가 남았다 궁극적으로 개방형 정당으로 가는 것이다. 여성, 청년, 장애인의 정치진출 확대로 대표성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다 성공한 사람이 국회에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 하는 평범한 분들이 더 많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더 넓은 국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 청년 정치인이 많아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 같은 평범한 청년도 청년 추천제, 할당제, 가산제 부여제 등을 통해서 정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혁신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청년은 현재의 일부지만 미래의 전부다. 현재 준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기성세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지금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가 붕괴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보니 청년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국회가 필요하다. - 기득권 타파에 따른 당내 반발은.△속으로는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반발을 언급하고 전달하신 분은 없었다.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청 쎄네’ 이 정도는 말씀하셨지만 어찌됐건 우리 사회와 국민적 욕구가 그 방향이다. 무슨 취지인지는 다들 이해해주시는 것 같다. 3선 연임 제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여야가 거대 양당이 지킬 수 있는 정치적 룰이 됐으면 좋겠다. 21대 국회에서 즉시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고,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당무위와 공관위에 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주시길 기대한다. - 혁신 과제들 중 인상깊었던 것은.△11월 말쯤 혁신위원장을 받고, 12월 초 혁신위가 출범했다. 거의 한 달 간 숙의하며 현역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그 과정에서 5가지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 하나 긴 토론을 통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타파는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면 그 특권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저희가 특권을 타파하며 혹시나 생길지 모를 사정기관에 의한 국회의원 탄압이 발생하면 국민들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면책특권 뒤에 있기보다 국민과 서 있는게 낫다고 판단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도 지역구 의원 50% 이상인 공천 정당에 대해서 한다. 소수정당까지 다 배려하며 거대 양당을 가장 옥죄는 구조다. - 586용퇴론이 나오고 있는데.△그만큼 세대 균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20·30·40·50·60대 인구 비율대로 의회를 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대가 독점하는 듯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생각한다.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는 의회 구성의 필요성으로 586 용퇴론도 언급되는 것이다. 현재로서 586 용퇴 자체가 능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586도 경쟁해서 그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 등 쇄신 물길이 계속되는데. △기득권 내려놓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모범을 보이셨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대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당을 장악하며 서로 자리다툼으로 선대위 내홍을 겪었는데 우리는 내각이나 차기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모조리 내려놓겠다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선대위와 큰 차별화가 된다. 송영길 당대표도 당대표부터 기득권 내려놓기 위한 모범을 보이셨다. -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 △정치가 통치와 권력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정치는 서비스업이다. 대선 전까지 저희 민주당이 혁신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임을 완수하고 국민들께서 보다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게 목표다. 혁신 의지로 국민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대선 이후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논의할 수 있다. 정치는 5000만의 꿈의 가지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만드는 일을 만들고 싶다.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하지 않다.
- “인천 중구 상권 살리기에 100억 투입…상권 르네상스 추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 인천 중구의 번영·발전을 이끌겠습니다.”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17일 인천 중구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인천 중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됐다”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개항장 일대 상권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홍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됐다”며 “중구 개항장의 역사·문화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중구의 상권을 크게 일으키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구청 집무실에서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인천 중구 제공)인천 중구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비전을 ‘과거애(愛)서 미래로(路) 가는 개항희망문화상권’으로 정했다. 이 사업은 △개항 카페거리 육성 △힐링 스팟(SPOT) 조성 △면요리 특화 창업지원 △개항인(in)싸 프로그램 운영 △상권 특화상품 개발 등으로 이뤄진다. 또 개항 명인 발굴과 상인 역량 교육, 컨설팅,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라이브스튜디오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홍 구청장은 “개항장의 근대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상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프라를 활용해 관광객을 모으고 다양한 상업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개항장 주변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신포동 권역의 인프라를 연결해 통합상권을 육성하겠다”며 “전문가 컨설팅, 상인회 협의 등을 통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달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중구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경영자금은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은 3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그는 “5년간 이자 3%를 보전해주고 저금리 대출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겠다”고 했다.홍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주도하는 내항 재개발에서 중구는 인천시와 협의해 공공개발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구청장은 “공공성 확대, 항만 시민 개방에 대한 요구를 IPA에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사업권한이 해수부에 있어 한계가 있지만 항만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내항 1·8부두에서 중심부는 저층·저밀도 개발을 하고 주거시설 등은 옆으로 빼야 한다”며 “중심부에 고층 상가를 지으면 개방감이 줄어들고 친수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긴다”고 강조했다.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구청 집무실에서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인천 중구 제공)홍 구청장은 “내항 재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항만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며 “현재 8부두 일부만 개방돼 있는데 IPA가 신속히 전체 개방을 하도록 인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구청장은 지난 3년간 이룬 사업 중에서 영종도 중구청 2청사 신축, 여성친화도시 지정, 어린이 안전정책 추진, 김구 역사거리 조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홍 구청장은 “2청사 신축으로 영종도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편리해졌다”며 “주민 편의와 안전, 행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을 위해 최근 영종도 의료부지를 후보지로 추천했다”며 “제2의료원을 영종도로 유치해 주민의 보건복지 수준을 높이고 인천공항 이용객의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인성 구청장 이력△강원 동해 출생 △인하대 졸업 △인천대 총장 비서실장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 눈물바다된 순직 소방관 빈소…文 "유가족에 깊은 위로"
- [평택=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착하고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친구였는데…”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임용 9개월 차 새내기 소방관 조우찬 소방사와 울산에서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다던 A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평택의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인 7일, 고인과 인연이 있던 지인들과 동료 소방관들의 조문이 이어졌다.경기도 평택시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고 이형석 소방경의 빈소가 평택 제일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사진=뉴시스)지난 6일 오후부터 평택 제일장례식장 3층에는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3팀 소속 이형석 소방경(50), 박수동(31) 소방장, 조우찬(25) 소방교의 빈소가 마련됐다.빈소는 침통한 분위기다. 가족을 잃었다는 충격에 유족들의 통곡 소리가 이따금 들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쯤, 순직한 소방관 3명과 화재 현장에 진입했다가 탈출한 동료 소방대원들이 빈소를 찾았다. 이들은 유가족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빈소는 한동안 눈물바다가 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간신히 탈출한 후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빈소를 방문한 또 다른 동료 소방관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문을한 한 소방관은 “너무나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이천 마장면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이 근무했던 광주소방서에서도 10여 명의 소방관이 오후 6시쯤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조문도 이어졌다. 이들은 유족들에게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빈소를 찾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 실장은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로 화마와 마지막까지 싸우다 순직한 소방관 세 분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한뒤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데 대해 깊이 되돌아보고 있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논의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유족들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우레탄 폼 사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자 이 후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며 “화재 경위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고 소방청에서도 구조 경위 등을 충분히 파악해 제도 개선이 잘되지 않은 부분을 밝혀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이흥교 소방청장, 황기철 보훈처장 등도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평택=연합뉴스)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을 추모하기 위해 7일 마련된 경기 평택역 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시민들도 추모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역광장과 이충분수공원, 안중출장소 등 3곳에 마련한 시민분향소가 7일 개방하자 3시간 만에 시민 300여명이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도 했다. 분향소는 오는 9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7일 오전 11시쯤부터 안전 감식을 시작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건물 외관 위주로 안전 진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있을 현장 합동감식의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화재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냉동창고 신축 시공사와 김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내 창고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형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 등 3명이 화재 현장에 고립됐고,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도는 이날 평택 화재 진압 중 사망한 이들에 대해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조훈장을 추서했다. 합동영결식은 8일 오전 10시쯤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진행한다. 유해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사진=연합뉴스)
- 文대통령 신년사 '통합' 강조…공수처·월북은 ‘외면’(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박태진 정다슬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신년사에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통해 국민통합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문제 해결과 코로나19 관련 일상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도 약속했다. 다만 임기중 업적에 대해 자화자찬식 평가를 이어간데다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논란과 월북사태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종전선언도 연설에서 빠지면서 후퇴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과 치중한 마지막 신년사, 공수처·월북은 언급無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약 20분간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는 위기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보완해 다음 정부에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튼튼한 방역을 통한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 시대로 △주택시장 안정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격상 △지속가능한 평화 제도화를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 없는 국정수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아울러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후보가 극심한 네거티브 경쟁에 돌입하자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이다.문 대통령은 마지막 신년사임을 고려한 듯 연설 중 ‘정부’를 28차례 언급하며 임기중 치적을 담는데 중점을 뒀다. 5년 전 취임 당시를 떠올리며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됐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남북관계와 직결된 ‘평화’는 12회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해 두 배 정도로 늘었으나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그러면서도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며 국방력 강화가 성과로 언급되기도 했다. ‘경제’ 역시 지난해 29회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14회 언급하는데 그쳤으나 내용은 많았다. 특히 “우리 경제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자평하며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음에도 “임기 내 정부의 일관된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송영길 vs 이준석, 신년인사회서 언중유골문 대통령은 신년사 연설 직후 청와대 충무실로 이동해 신년인사회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임인년을 상징하는 커다른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 앞에 앉아 화상으로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정당 대표, 경제 종교 시민사회 각계 대표, 일반 국민 등 총 46명의 참석자를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임인년 새해, 우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 속에 있다. 퇴행해서는 안되며 호랑이를 타고 더욱 도약해야 한다”며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활기찬 일상 속에서 국민 모두 건강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희망했다.참석자들의 덕담도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는 흔들림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라고 했는데, 위기의 강을 건널 화합의 다리를 놓고,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보고, 소처럼 신중하게 간다는 뜻)의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경제계를 대표해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술혁명과 기후환경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기업이 도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원팀 플레이가 중요하다”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외계층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차기 대권을 놓고 당대당 경쟁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뼈있는 덕담을 건냈다. 송 대표는 “연초 현충원 방명록에 ‘범 내려온다, 물렀거라 코로나’라고 적었다”고 상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나가 중단없는 발전을 이루고,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지만 해는 반드시 떠오른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의미있는 족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겠다”고 했다.여야간 대립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끝나지 않은 위기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극복의 의지를 밝히는 시간”이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반면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정권실패 백서’를 써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다”고 혹평했다.
- [전문]文대통령 신년사 "2022년 위기극복 정상화의 원년"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병상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000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