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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개 일자리 약속한 6대 그룹 총수..文에 "더 노력"
  • 18만개 일자리 약속한 6대 그룹 총수..文에 "더 노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 SK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6개 대기업 총수·최고경영자(CEO)들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지속적으로 쏟겠다고 다짐했다.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던 문재인 정부 정책에 화답한 것이다. 앞서 6대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총 17만90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기업의 총수와 CEO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용 “모든 산업계 SW·코딩 인력 더 필요”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의 활용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산업계가 지금까지 온 데는 좋은 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청년희망 온’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산업계가 소프트웨어(SW) 인력, 코딩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엔 예산까지 지원받아 더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다”며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주저앉는 세대가 되지 않게 열심히 경영하고 투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 회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청년들 나이가 굉장히 낮다”며 “공장이 자동화되더라도 공장·기계·로봇을 제어하고 보존하는 인력들이 필요한 만큼 청년들이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 청년들과 비교해서도 소프트웨어 능력 등에서 경쟁력이 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올해 광주형 일자리 1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올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로 캐스퍼 차량을 1만대 생산 예정인데 내년 5만대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청년희망 온(ON)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취업자 수가 지난 3월 이후 9개월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그간 정책적 노력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결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 혹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고용 효과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겪는 고통 등 문제점을 해결하면 조금 더 많은 취업·창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구광모 “미래 첨단 산업에 적극 투자”구광모 회장은 국내 대학·스타트업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미래 첨단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과도 협력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지를 되새겼다. 또 “지난번 자리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육의 기회 그리고 경험의 기회에 대한 갈증이 매우 커보였다”며 “국내 대학과 스타트업과 협력해 더 많은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기업들도 전문화된 교육 콘텐츠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방·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정우 회장은 재계 전반의 관심사로 꼽히는 ‘친환경’ 기반 산업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차전지 소재, 수소 등 새로운 친환경 핵심기반 사업을 넓혀 가고 있는 만큼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에이블 스쿨’(AIVLE School)이라는 직접 청년들을 교육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KT는 에이블 스쿨 졸업생 중 10% 정도를 채용하고 나머지는 그룹사와 협력사에 소개해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고 한편으론 업계 전체가 정보통신(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가동하면 청년들도 기업도 좋은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I 박순엽 기자
JTBC 드라마 ‘설강화’…첫 방 3일 만에 민원 789건 접수
  • JTBC 드라마 ‘설강화’…첫 방 3일 만에 민원 789건 접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JTBC 드라마 ‘설강화’가 간첩활동 미화,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34만건이 넘게 접수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지상파 및 종편 등 9개 주요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심의접수 건수는 총 1만 108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동안 올해 상위 5개 방송심의신청 접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SBS에서 방영된 ‘조선구마사’가 5174건으로 전체 민원 중 46% 이상 차지했다.이어 ▲이브닝 뉴스(YTN) 1,212건 ▲설강화(JTBC) 869건 ▲펜트하우스 2·3(SBS) 559건 ▲KBS 뉴스 9(KBS) 340건 ▲철인왕후(tvn) 2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설강화의 경우, 지난 12월 18일 첫 방송 이후 21일인 단 3일 만에 78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방송사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SBS가 65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YTN 1330건 ▲JTBC 1001건 ▲MBC 901건 ▲KBS 780건 ▲TV조선 266건 ▲채널A 170건 ▲MBN 82건 순이었다.‘설강화’에 대한 방심위 민원 내용은 민주화 운동과 간첩 간의 부적절한 관계설정 등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20일에 접수된 설강화 방영 중지 민원은 24일 기준으로 34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방심위 ‘설강화’ 심의 1월 중순에야 논의 가능하지만 방심위가 ‘설강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더라도 1월 중순에서야 논의하기 때문에, 회차가 10회 이상 진행됨에 따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양정숙 의원은 “방송 편성은 방송사 및 제작자의 상상력과 자유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역사 왜곡의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JTBC ‘설강화’가 국민들로부터 ‘민주화’, ‘간첩’ 등의 역사 왜곡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방심위로 하여금 신속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방심위 심의가 빨라야 1월 중순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설강화의 역사 왜곡이 사실이라면, 10여 편 이상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방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설강화가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방심위에 신속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한편 JTBC 주말드라마 ‘설강화 : snowdrop’ (극본 유현미·연출 조현탁)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대학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임수호(정해인 분)와 서슬 퍼런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은영로(지수)의 시대를 거스른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방영 전부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중 여론에 민감한 각 기업, 협찬사는 광고와 지원을 대대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2021.12.26 I 김현아 기자
세계시민선언 "'설강화' 가처분 신청 오후 2시, JTBC 입장 기만적"
  • 세계시민선언 "'설강화' 가처분 신청 오후 2시, JTBC 입장 기만적" [인터뷰]
  • (사진=JTBC ‘설강화’)[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이 민주화 운동 폄훼 및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토일드라마 ‘설강화’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22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는 22일 이데일리에 “오후 2시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하고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설강화’와 관련해 추후 스토리를 지켜봐달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한 JTBC 측에 대한 비판역시 이어졌다.이설아 공동대표는 “추후 스토리를 보면 달라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드라마의 내용에 항의하는 시청자들이 이미 1, 2화를 시청한 뒤 오해의 소지를 느끼고 반발을 하고있는 것”이라며 “이미 불편함을 느낀 시청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 그대로 드라마 방송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 열사들의 유족들까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청자들이 방송사를 위해 드라마를 계속 진행할지 말지 등 여부를 계속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하는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며 “JTBC의 입장문 내용 자체가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18일 방송을 시작한 ‘설강화’는 1987년 독재정권 시절이 배경인 시대극이다. JTBC의 계열사인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및 JTBC스튜디오가 제작을 맡고, 대세 배우 정해인과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가 각각 남녀 주연으로 분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남파 간첩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학생의 사랑을 담은 드라마 시놉시스 내용이 지난 3월 알려지면서 방송 전부터 거센 비난 및 역사왜곡 우려를 낳았다. 이는 ‘조선구마사’ 폐지 시기와도 맞물린다. 당시 JTBC는 “‘설강화’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결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80년대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선정국을 풍자하는 블랙코미디이며, 그 회오리 속에 희생되는 청춘 남녀들의 멜로드라마”라고도 해명했다. 첫방송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도 제작진은 이 드라마가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임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1, 2화가 방송된 후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설강화’의 1화를 본 시청자가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 중단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이 하루 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사흘 만인 지난 21일 기준 30만 명을 넘어섰다.소비자들의 항의성 민원 등 상황이 심상치 않자 ‘설강화’에 광고 및 협찬으로 참여했던 기업들이 선긋기에 나섰다. 도평요, 한스전자, 트리젠 등 광고사들이 ‘드라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과 입장과 함께 제작 지원 중단을 요청했으며, 정해인이 모델인 치킨 브랜드 ‘푸라닭’마저 “당사의 제작지원 광고 진행이 고객분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 못했다”며 일체의 제작지원 철회 및 광고 활동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설강화’를 두둔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드라마를 직접 본 일부 시청자들은 “안기부를 미화하는 드라마가 절대 아니다”라며 “남파공작원인 수호는 민주화 운동과 일체의 관계가 없다. 오히려 수호를 불러들여 공작에 활용한 주체가 안기부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악랄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반박했다.JTBC는 첫방송 논란 이후 사흘이 지난 전날 오후 공식입장을 밝혔다. JTBC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역사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억압받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명했다. 비공개로 전환했던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도 다시 개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JTBC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콘텐츠 창작의 자유 및 제작 독립성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1.12.22 I 김보영 기자
'설강화' 청원 30만→방송금지 가처분…JTBC "콘텐츠 자유 추구"
  • '설강화' 청원 30만→방송금지 가처분…JTBC "콘텐츠 자유 추구"[종합]
  • (사진=JTBC ‘설강화’)[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토일드라마 ‘설강화 : snowdrop’(이하 ‘설강화’)가 방송 첫 주 이후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설강화’의 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3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고, 드라마 주연이 광고 모델로 있는 회사를 비롯해 협찬 및 광고사들이 잇따라 지원 철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게다가 한 청년단체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3월 SBS ‘조선구마사’가 시청자들의 반중(反中) 정서 심화 및 역사왜곡 논란에 부딪혀 2회 만에 방송이 중단된 선례가 있는 만큼 ‘설강화’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지난 18일 방송을 시작한 ‘설강화’는 1987년 독재정권 시절이 배경인 시대극이다. JTBC의 계열사인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및 JTBC스튜디오가 제작에 참여했다. 대세 배우 정해인과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가 각각 남녀 주인공을 맡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남파 간첩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학생의 사랑을 담은 드라마 시놉시스 내용이 지난 3월 알려지면서 방송 전부터 거센 비난 및 역사왜곡 우려를 낳았다 ‘조선구마사’ 폐지 시기와도 맞물린다. 당시 JTBC는 “‘설강화’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결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80년대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선정국을 풍자하는 블랙코미디이며, 그 회오리 속에 희생되는 청춘 남녀들의 멜로드라마”라고도 해명했다. 첫방송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도 제작진은 이 드라마가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임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1, 2화가 방송된 후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설강화’의 1화를 본 시청자가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 중단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이 하루 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21일 기준 30만 명을 넘어섰다.소비자들의 항의성 민원 등 상황이 심상치 않자 ‘설강화’에 광고 및 협찬으로 참여했던 기업들이 선긋기에 나섰다. 도평요, 한스전자, 트리젠 등 광고사들이 ‘드라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과 입장과 함께 제작 지원 중단을 요청했으며, 정해인이 모델인 치킨 브랜드 ‘푸라닭’마저 “당사의 제작지원 광고 진행이 고객분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 못했다”며 일체의 제작지원 철회 및 광고 활동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설강화’를 두둔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드라마를 직접 본 일부 시청자들은 “안기부를 미화하는 드라마가 절대 아니다”라며 “남파공작원인 수호는 민주화 운동과 일체의 관계가 없다. 오히려 수호를 불러들여 공작에 활용한 주체가 안기부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악랄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반박했다.JTBC는 첫방송 논란 이후 사흘이 지난 21일 오후에야 공식입장을 밝혔다. JTBC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역사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억압받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명했다. 비공개로 전환했던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도 다시 개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JTBC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콘텐츠 창작의 자유 및 제작 독립성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주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제작진은 특정 역사를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달리 말해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이 느낄 불편함에 대한 책임을 따로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며 “돌아올 책임들을 제작진 스스로 오롯이 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기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함과 책임의식을 갖고 역사 소재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2.21 I 김보영 기자
대통령 별장 있는 저도, 외곽길 산책로까지 열린다
  • 대통령 별장 있는 저도, 외곽길 산책로까지 열린다
  •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저도 여름 휴가 사진. 대통령기록관 자료[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역대 대통령 휴양지로 유명한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 내 산책로가 추가로 개방된다.국방부는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저도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시기 각각 일본군과 연합군의 탄약고로 이용되다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오면서 대통령의 휴양지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이곳에 별장을 짓고 ‘바다의 청와대’란 의미를 담아 ‘청해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3년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이곳에서 ‘저도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저도는 군사시설과 대통령 경호유관시설이 있어 그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다. 그러던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개방을 공약사항으로 내걸면서 개방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019년 9월부터 1년간 시범개방을 거쳐 지난해 9월 이후 일반 국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애초 저도 내 군사시설과 대통령 경호유관시설은 개방 범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을 최대한 수용해 군사보안 및 경호업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도 대통령 별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 별장 인근에 지정된 장소에서 기념 사진촬영도 가능하다.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도 상생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도 신규 개방구간. (사진=국방부)
2021.12.20 I 김호준 기자
오미크론 등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가계 살림살이 나아졌나
  • 오미크론 등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가계 살림살이 나아졌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가계 자산 현황과 소득 분배 여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로 분배 지표는 일시 나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오미크론 확산 변이 등으로 엄중한 방역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수 불안 요인은 물론 대외 리스크도 상존한 상황이다.정부가 가입 방침을 밝혀 놓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재정 지원 뺀 가계 소득 여건 개선됐을까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6일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가금복에서는 자산·부채·소득은 물론 소득분배지표 등 가구 전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지표들이 담긴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 만큼 가계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다.작년 3월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과 부채는 전년대비 각각 3.1%, 4.4% 증가했다. 가구소득은 5924만원으로 1.7% 늘었다.대표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39로 전년대비 0.006포인트 내려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다. 다만 공적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오히려 상승해 정부 지원 의존도가 컸다는 분석이다.올해 가계 여건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다.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 늘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3분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은 5.34배, 시장소득 기준으론 11.93배로 같은기간 각각 0.58배포인트, 1.15배포인트 하락해 분배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를 두고 “꾸준한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2차 추경사업 효과가 더해지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3분기에도 지속된 결과”라며 “3분기 소득의 큰 폭 증가가 올해 전체 소득 개선에도 상당폭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다만 현재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7000명대를 이어가는 등 방역이 엄중해졌기 때문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발표하고 경기 흐름에 대한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린북 11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 가능성을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차질을 빚은 만큼 판단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15일 발표되는 11월 고용동향은 위드 코로나 전환 첫 달로 서비스 분야 등 일부 개선세가 예상되지만 연말 특수를 놓칠 위기에 놓인 12월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아시아개발은행(ADB)이 14일 내놓는 ‘2021 아시아 경제 전망 보충’에도 최근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ADB는 지난 9월 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로 제시한 바 있다. 아시아 46개국 경제 성장률은 7.1%로 이전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었다.◇CPTPP 가입…농어업계 피해 대책 어떻게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는 13일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과 노동·환경 기준 등 최근 국제적인 경제·통상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CPTPP 가입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CPTPP란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한 후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출범한 협의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재가입을 시사하면서 국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공론화한 상태다.홍 부총리도 지난 10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CPTPP 가입가 관련해 “(10월) 25일쯤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회의가 지금까지 연기됐다.CPTPP에 가입할 경우 국가간 자유무역체제에 따른 농수산물 개방 압력이 커지는 만큼 농어민들은 정부에 가입 철회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CPTPP 가입 발언 이후 농어업계와 소통과 피해 대책이 관건으로 지목된다.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과 전국민중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 가입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6일 약 한달만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정상화로의 단계적 전환과 이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하지만 한달만에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변한 만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리스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 차관은 지난달 29일에도 기재부 내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당시 이 차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상황별 시장안정 조치수단을 보다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3일(월)10: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서울청사)△14일(화)10:00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3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5:00 베트남 경제부총리 접견(비공개)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2차관, 비공개)△15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요소수 관련 현장방문(1차관, 경기도 화성)11:30 한-우즈벡 부총리 회담(부총리, 비공개)16:00 혁신조달 경진대회(2차관, 비공개)△1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09: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2차관, 비공개)△1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2일(일)12:00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12:00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13일(월)09:00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회계·결산 교육 실시 10:00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4일(화)09:00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12:00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12:00 인구동태 코호트DB 제공14:00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4:00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14:30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시상 16:00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 개최16:00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16:00 홍남기 부총리, 베트남 경제부총리 면담△15일(수)08:00 2021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1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2:00 KDI 정책포럼 ‘아동발달을 위한 초등방과후학교 개선방안’△16일(목)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0:00 제2차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결과10:30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00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4:00 데이터 활용과 협력을 위한 통계청-사학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15:00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실시△1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2:00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
2021.12.11 I 이명철 기자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이유 들어보니
  •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이유 들어보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가운데, 식당·학원·독서실 등 시설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반면 종교시설은 제외되자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출입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특성상 출입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방역 패스를 전면 적용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7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후 첫 주말을 맞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이어 “시설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 현장의 실행력을 따질 때 중요한 관건 중 하나”라며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는 걸 통제하는 부분들이 다소 약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업시설처럼 정해진 서비스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서 종교시설을 출입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서 방역 패스를 걸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다. 이는 백화점과 시장도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하지만 손 전략반장은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종교 시설의 방역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앞서 지난 3일 정부는 6일 0시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했다.본래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에도 추가로 적용됐다.반면 결혼·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첫 국내 확진자가 목사 부부였다는 점과 그동안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예로 들며 곳곳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특히 전날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시설에 방역패스가 미적용되는 사유를 해명해 주시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앞서 종교시설 방역패스를 먼저 적용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자신을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굵직한 사건에는 종교시설, 종교집단이 연관되어 있었다”고 말하면서 “수백 명이 집단으로 모이는 종교시설에는 방역패스가 미적용되고, 청소년들이 소규모로 학습하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는 방역패스가 필요한 이 불합리함을 저 자신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해당 청원은 현재(6일 오후 3시 기준) 249명의 동의를 얻었다.
2021.12.06 I 권혜미 기자
文정부 공정경제 5년…LG전자·이마트·포스코 ‘상생모범기업’
  • 文정부 공정경제 5년…LG전자·이마트·포스코 ‘상생모범기업’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LG전자(066570), 이마트(139480), 포스코(005490)가 문재인 정부 5년 공정경제 성과를 되짚는 자리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협력사의 현금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일감개방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기회 제공, 특허 무상 나눔 등을 통해 공정경제를 앞장서서 실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6일 공정위·법무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LG전자는 이날 첫 민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LG전자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최초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저금리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나아가 LG전자는 2차 협력사 등도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사용하면 대출 한도를 증액해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그 결과 상생결제 참여 1차 협력사는 138개사(지난해 기준)로 2년 만에 2.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1차→2차 협력사로 이어진 상생결제 금액도 531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LG전자 2차 협력사인 태양에스씨알 백승훈 대표는 이날 “1차 협력사와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뤄지게 돼 가장 어려운 자금난이 해결됐다. 이로 인해 경영도 안정됐다”고 LG전자에 고마움을 표현했다.이마트는 2018년부터 급식분야 일감을 개방해 중견·중소기업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161개 이마트 급식장 중 42개점(26%)이 중소기업이 맡고 있으며, 이중 8개가 지난 9월 이후 개방한 것이다. 실제 2018년부터 이마트에서 급식일감을 수주한 중소기업 엘에스씨푸드는 종업원이 200명 이상 증가,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포스코는 중소기업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이중 241개 중소기업에게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눴다. 연료전지 판매 중소기업 에프씨아이의 이태원 대표는 포스코로부터 연료전지의 ‘셀’과 ‘스택’을 만드는 기술 관련 특허를 받아 매출액 27억원 이상을 창출하고 해외까지 진출했다고 전했다.한국남부발전, 여수광양한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등 5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및 금리감면 △중소기업 입찰참가 기회 추가제공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적정이윤 보장 장치 마련 등 공정경제 성과를 발표했다.이어진 전략토의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공정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공정경제’는 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공정위는 2018년 공경경제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 이후 간사 부처를 담당했다.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갑을분야에 대한 지자체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기술탈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문 애로 최소화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강조했다. (자료 = 정부부처 합동)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년 공정경제 추진성과도 함께 소개됐다. 지난해 기준 상생결제금액은 119조 8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8% 증가했고, 같은기간 하도급직불제 결제금액은 43조 4000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하도급 직불제란 사업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세금감면 등의 지원,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보험 적용대상 확대, 공정경제 3법 재·개정 및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도 공정경제 성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 관련 175개 과제 중 147개(84%)가 마무리됐으며 남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06 I 조용석 기자
서훈 방중날 '오!문희' 中개봉…외교부 "좋은 신호"
  • 서훈 방중날 '오!문희' 中개봉…외교부 "좋은 신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6년여 만에 상영되는 것에 대해 외교부는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오! 문희’ 개봉이 중국과 본격적인 문화교류 정상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 허용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당국자는 이어 “각종 계기마다 중국 측에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협의가 잘 진행돼 보다 긍정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배우 나문희가 주연을 맡은 영화 ‘오!문희’는 오는 3일 중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2015년 9월 영화 ‘암살’ 상영 이래 6년만이다. 중국영화그룹이 수입한 뒤 차이나필름이 배급했고 지난달 30일 중국국가영화국 심의를 통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우리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을 포함해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2016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합의하자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발동해 한국 대중문화 수입과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 등을 막았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에서 한국 영화는 정식 개봉하지 못했고, 한·중 영화 합작도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오! 문희’를 통해 6년 만에 한국 영화 개봉을 허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중 일정에 맞춰 극장 개봉 소식이 전해진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영화·배급사는 관객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 당국 심의를 통과한 뒤 마케팅 기간을 감안해 상영일을 잡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상영관도 정해지지 않은 채 상영일부터 공개됐다.서 실장은 2일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의 초청으로 중국 톈진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에 있을 양자회담에서 대북문제, 특히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력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중국으로서는 미중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내년 2월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에 대한 한국의 지지 등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에 선물을 안겨주려는 목적으로 한국영화를 6년만 상영했다는 것이다.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면적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의문이 있다. 추가적인 한국 드라마, 영화 상영이나 게임 판호 발급 심사 통과 등이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각종 계기마다 중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2 I 정다슬 기자
송영길 “野 선대위, 어르신들 모시고…우린 더 젊은 체제"
  • 송영길 “野 선대위, 어르신들 모시고…우린 더 젊은 체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병준·김한길 체제로 출발한 국민의힘의 선대위 인선을 두고 “그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김병준 전 청와대 수석,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두 분을 모셨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모시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송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민주당은 더 젊은 체제로 권지웅 청년선대위장을 임명하고 더 젊고 국민에 문호 대폭 개방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를 구성해 오는 29일 광주에서 첫 회의 열 것”이라고 전했다.송 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두고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성장한 정치인 아니다”라며 “그것을 차치하고도 국민의힘에서 자기 당 출신이 아닌, 자기 당 대통령 2명을 구속했던 분이 대통령 후보를 함으로써 당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서로마를 멸망시켰던 게르만 용병 대장 오케아도르를 비유한 적 있는데 (윤 후보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 국민의힘의 보수 정체성이 해체될 것”이라며 “홍준표 의원이 지적해왔고 김 전 위원장도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이 국정 끌어가기는 무리’라고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본인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야당의 후보 된 것은 민주당도 돌이켜 반성할 게 많다”며 “민주당에 대한 미움이 반사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민주당 쇄신과 관련해 “3선, 4선이 아니라 김영진·강훈식 재선 의원을 사무총장직과 전략본부장직에 앉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후보와 긴밀히 논의 후 이재명 후보 뜻을 잘 수용하고 당대 뜻을 잘 종합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어제(25일) 선대위 쇄신의 일환으로 당 사무총장에 김영진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에 강훈식 의원을 선임했고, 두 사람은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과 전략본부장을 겸임하게 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첫 국민 선대위의 발족에도 힘쓸 예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광주 선대위는 더 특별하고 특화할 예정”이라며 “2030 청년들로 전면 배치하고 만 18세 선거권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포함해 세대 지평을 넓힐 텐데 저희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법과 예산, 제도적 뒷받침에 만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6 I 이상원 기자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출범 7년, 초심 잊지 않겠다"(종합)
  •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출범 7년, 초심 잊지 않겠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는 인사혁신을 넘어선 공직혁신에 대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처 출범 7주년인 지난 19일 인사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인사처가 지난 7년간 제 역할을 열심히 해왔지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이 같이 다짐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5명의 전·현직 인사처장과 유홍림 인사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학회·인사행정학회 학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인사혁신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핵심역할 및 공직혁신 방향, 인사혁신 과거·현재·미래 등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을 방지하는 후속 대책으로 안전행정부를 개편했다. 개편에 따라 같은해 11월19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출범했다. 특히 인사처는 철저한 재취업 심사 등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합성어) 문제를 해소하는 등 공직혁신 책무를 맡았다. 인사처는 2015년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 방안으로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전문성 제고 및 인적 협업 증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 조성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등을 예고했다. 특히 “제대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취임한 김우호 처장은 이 같은 인사혁신이 순조롭게 안착되도록 공을 쏟았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탈한 노무현 전 대통령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봤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을 맡아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투명·균형인사 등 국정철학이 담긴 인사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그는 처장 집무실 앞에 ‘누구나 들어오세요’라는 팻말을 설치해 기관장실 문턱을 낮추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공직사회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불통 조직문화를 수평적이고 우호적인, 소통 문화로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처장은 ‘찾아가는 업무보고’를 도입했다. 이는 기관장이 집무실에 앉아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부서를 찾아가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기관장실 앞에 보고하려고 줄을 서는 직원들 고충을 이해한 결과다. 그렇다고 감싸기만 하는 건 아니다. 김 처장은 관리자급인 국·과장들에게는 “밖으로 뛰어서 외부의 쓴소리를 듣자”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과감하게 국민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알릴 건 알리고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부딪히면서 공직자들이 성장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호 처장은 “2014년에 인사혁신처가 출범했을 당시 초심을 생각하며 공직사회 혁신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인사처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직사회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21 I 최훈길 기자
마오리족 숄 두른 文대통령 “코로나 취약국과 함께 성장해야”
  • 마오리족 숄 두른 文대통령 “코로나 취약국과 함께 성장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2시갓 45분동안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2021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전했다.12일 회의는 의장국인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개회사와 의제 채택으로 시작됐다. 1세션에서는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고, 2세션에서는 APEC 정상들의 발언이 이어졌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을 강조하며, APEC 창설국이자 핵심의제 주도국으로서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을 포함한 각 참석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며 APEC 차원의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성과를 모멘텀으로 실질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한 무역투자 환경과 공급망 회복을 위한 아태지역의 공조를 강조하고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확대함으로써 국경 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안했다.한편 APEC 정상들은 ‘사람들을 함께 묶는다’는 의미로 연대를 상징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숄을 어깨에 걸치고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상징하는 펜던트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회의의 마지막에는 뉴질랜드 아던 총리가 차기 의장국인 태국 쁘라윳 총리에게 의장직을 인계했고, 쁘라윳 총리는 내년 APEC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11.13 I 김정현 기자
'요소수 곤혹' 文대통령, APEC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강조
  • '요소수 곤혹' 文대통령, APEC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강조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2021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올해 APEC 주제가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인 만큼, 전지구적인 코로나19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며 요소수 대란을 겪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회의 2021(APEC CEO Summit 2021)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11.12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백신접종 인증 글로벌 기준 만들자”
  • 文대통령 “백신접종 인증 글로벌 기준 만들자”[전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2021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회의 2021(APEC CEO Summit 2021)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 APEC 화상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아던 총리님, 정상 여러분, Kia ora. 반갑습니다.의장국 뉴질랜드가 제시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자”는 올해 APEC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나는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첫째,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보건의료 다자협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12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비롯한 1억8천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했고, 보건의료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둘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아·태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습니다.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습니다.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입니다.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랍니다.또한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역내 디지털 무역은 2016년 4천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APEC은 2019년 ‘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습니다.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속도를 상호 보완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걸어온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한국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 출범을 주도한 데 이어 역내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셋째, 우리의 협력 역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습니다.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한국은 2030 NDC를 과감하게 상향했고,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습니다.기후 재원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 확대할 계획입니다.‘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정상 여러분,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입니다.리더십을 발휘해준 의장국 뉴질랜드에 감사를 표합니다.2023년과 2024년 의장국은, 내년 의장국인 태국과 함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의장국을 자원해주신 미국 바이든 대통령님과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1.11.12 I 김정현 기자
與, 2030 겨냥 '청년 플랫폼' 구성…2차 선대위 인선
  • 與, 2030 겨냥 '청년 플랫폼' 구성…2차 선대위 인선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위원회로 가칭 `청년 플랫폼`을 추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20·30세대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플랫폼`은 민주당 내 2030 의원들과 당내외 MZ세대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며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비전을 담아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내 재선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2차 선대위 인선도 발표했다. 인선안에 따르면, 후보자 직속 위원회인 신복지위원회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한 박광온 의원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이광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미래경제위원회 공동수석에는 송옥주·맹성규 의원이 인선됐다. 비서실 산하 배우자 실장에는 이해식 의원이, 공보단 내 대변인에는 이용빈·이소영·신현영·박성준·강선우·홍정민·전용기 의원이 공동 임명됐다. 중앙선대위 산하 국가비전위원회는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수석에는 신동근·김종민 의원을 인선했다. 이들은 경선 말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한 `친문 핵심 3인방`으로 꼽힌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박용수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상임선대위원장실 실장을 각각 맡았다.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총괄선대본부 공동수석에는 안호영·전재수 의원이, 정책본부 공동수석에는 김성환·김성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조직본부 위원장에는 안규백 의원, 공동수석에는 김철민·김윤덕·임종성 의원이 임명됐다. 노동희망본부 상임위원장에는 김주영 의원, 홍보소통본부 공동위원장에는 박재호·기동민 의원, 미디어콘텐츠본부 공동위원장에는 박주민·이재정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영화제작자 차승재씨도 국민참여플랫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차 씨는 ‘8월의 크리스마스’로 1998년 제 19회 청룡영화상 작품상, ‘살인의 추억’으로 2003년 제 40회 대종상 최우수작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치분권본부 공동위원장은 신정훈·김정호 의원, 온라인소통단 단장은 김남국 의원이 맡는다. 고 수석대변인은 “여성 표심을 겨냥한 추가 인선 계획도 있다”면서 “3차 선대위 인선은 외부 인재 영입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1.04 I 이유림 기자
文대통령 “세계 경제 회복 위해 공급망 불안정 문제 해결 시급”
  • 文대통령 “세계 경제 회복 위해 공급망 불안정 문제 해결 시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회복은 더디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발언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되어야 공급망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해 “각국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체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정,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도 운송수단 투입, 항만 화물처리 능력 증강, 여타 국가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외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콩고 민주공화국, 유럽연합(EU) 등 14개국 정상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과 관련한 원칙을 확인하고 원료 공급, 유통망, 제조 역량 등 공급망의 모든 측면에서 국제적 조율을 증진하고자 열렸다.청와대는 “이번 공급망 정상회의는 시급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했다.
2021.11.01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韓彿 실질협력 확대하자”… 마크롱 “반도체 협력 강화”
  • 文대통령 “韓彿 실질협력 확대하자”… 마크롱 “반도체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후 3시35분부터 20분간 가진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이같이 호응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지난 6월 G7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양 정상은 만나자마자 포옹하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NDC 상향을 환영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마크롱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자 문 대통령은 현 정세를 소상히 설명하며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대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두 정상이 양자·다자 관심 사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2021.10.31 I 이정현 기자
함성득 “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거품 걷히면 文지지율 20%”①
  • 함성득 “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거품 걷히면 文지지율 20%”[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정’은 추상적 개념이자 결과물이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여야 모두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위선’이다.” 국내 대통령학 분야 개척자이자 권위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세상 모두가 공정하다 해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소용없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남에게만 도덕성을 강조하는 위선이 적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내 대통령학 권위자이자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의 저자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년이었던 이날 공교롭게도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도 영욕의 삶을 마감했다. 함 교수는 “한 시대가 정리돼야 하는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봐선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내년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책을 출간 예정이라는 함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한 정부였다”고 평가절하 했다. 함 교수는 “임기 5년차에도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결집 효과’(Rally Effect) 덕분”이라며 “거품이 걷힌 정상적 지지율은 19~20%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학 용어인 ‘Rally Effect’의 정식 명칭은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국가적 위기 아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한 지지 효과를 일컫는다. 그 근거로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율을 들었다. 함 교수는 “경제, 인사, 부동산 등 어느 하나 지지율이 30% 넘는 게 없다”면서 “K-방역 역시 성숙한 시민 의식, 의료진의 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통령이 될 지도자에게는 경청의 자세와 타협의 태도를 주문했다. 함 교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임기는 60개월, 일수로는 1800일”이라며 “자신이 진주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5년 임기는 진주 한 알에 불과하다. 야망이 커지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함 교수와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5년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한 정부였다. 탄핵 임기 5년차 지지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결집 효과’(Rally Effect) 덕분이다.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적폐청산 세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력이 (지지율을)떠받치고 있다. 거품이 걷힌다면 19~20%가 정상적이다. -여야 모두 차기 대선 시대 정신으로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정 했다는 방증이지만, 문제는 위선이다. 전두환도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웠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정 사회 추구했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공정을 내세워 성공한 사람이 없다. 시대적 과제는 상식이 통하고 위선이 적은 사회다. -차기 지도자의 자질로 ‘개방형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열린 청와대’를 표방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을 제외하면 그렇지 못 했다. 정치라는 게 죽고 사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잘못 하면서도 남에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위선적 사회가 문제다. 오만하지 않고 경청할 줄 아는 자세가 기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대한 비판이 높다. △현실 정치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도 탓만은 아니다. 국회 해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며 견제할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고 한 일도 있지 않았나. 권력을 행사한 리더십 문제로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을 뿐이다. -미래 비전·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라는데 꿈 같은 소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성장률 7%,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7대 강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등 설익은 경제 정책들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다. 내년 대선도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여야 누가 되든 ‘친문’(친문재인) 신(新) 적폐 세력을 어떻게 청산하느냐가 주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윤석열·홍준표 세 사람의 여론지지가 높은 것도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하고 나쁜 남자’ 이미지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해져야 하는데 5년 단임제다 보니 위법하거나 국익에 반해도 부역하는 공무원들이 생긴다. 출세를 위한 행위를 철저히 처벌해야만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정권 재창출·정권 교체 민심이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정권 교체 성격이 강하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면 이 정부를 계승한다는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를 택했어야 한다. 차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의 숙명이다.-차기 대통령에게 주문할 내용이 있다면. △선하고 깨끗하고 도덕성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 실패할 수 있고 능력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란 자리다. 기본은 겸손, 오만하면 안 된다. 국가는 실험장이나 OJT(on-the-job training·직무수행과 병행하는 교육훈련)의 장이 아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는 힘들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기성세대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용돈`이 아니라 40세 미만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1년에 125조원으로 가능하다. 젊은 층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 필요한 예산도 줄어든다.
2021.10.28 I 이성기 기자
  • [사설]상의 ‘전국민 익명 게시판’, 기업ㆍ국민 간 소통공간 되길
  •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하는 익명 게시판을 운영한다.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민 익명 게시판의 성격을 띤‘대한상의 소통 플랫폼’(가칭)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대한상의가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대한상의는 시범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이 주목되는 것은 참여 폭을 기업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점이다. 신설되는 게시판에는 기업인이 아니라도 경제 사회 분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국민들은 올라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토론, 투표 등도 할 수 있다.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사회 공익의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 도출을 추구한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이 플랫폼의 운영 방식은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과 유사해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련 정부부처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및 정부와 국민 간의 간격을 좁히는 데 기여한 대표적 소통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상의의 소통 플랫폼도 잘 운영하면 기업과 국민 간의 소통과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주로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민원보다는 새로운 정책 제안이나 기존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열린 경영’에 찬사를 보낸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에는 대한상의를 단지 기업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모이는 플랫폼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최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다. 국민과의 소통은 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소통 플랫폼이 여기에 그치지 말고 정부까지 연결하는 3자간 소통 채널로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
2021.09.30 I 양승득 기자
 자박자박 걸어가 가만가만 다가오는 가을을 맞다
  • [여행] 자박자박 걸어가 가만가만 다가오는 가을을 맞다
  • 충북 청주 상당산성 남암문 부근에서는 성벽 둘레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다. 하늘은 나날이 푸르고 깊어진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과 그 배경화면도 새파란 하늘이다. 이 하늘 아래를 걷다보면 더 높아서 푸른 하늘과, 깊어서 더 푸른 청정 호수를 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들어 분위기까지 한적하다. 맘 놓고 쉽게 어디를 가기도 애매한 어수선한 시절이지만, 그나마 한적한 충북 청주를 찾아간다. 옛 성곽의 돌담으로 가을 햇살이 날아와 박힌 둘레길과 햇살 머금은 물살 잔잔한 호수 경치가 펼쳐지는 곳들이 있어서다. 그 푸른 하늘 아래 깔린 길을 걷다보면, 그저 눈에 들어오는 눈부신 풍경만으로도 몸의 휴식을 얻고 마음의 양식을 거둘 수 있다. ◇천년의 풍파를 겪어온 성곽길 ‘상당산성 둘레길’청주에서 이른 가을 가장 걷기 좋은 길은 상당산성 둘레길이다. 청주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해 있어 청주 시민들도 즐겨 찾는 산책 코스다. 총 4.2km의 길로, 보통은 남문 못 미쳐 마련된 주차장에서 남문으로 오르거나, 한옥마을 앞에 차를 세운 뒤 산성저수지를 끼고 난 길을 따라 나무계단으로 오를 수 있다. 남문∼남암문∼서문∼동암문∼동문∼동장대∼남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가장 기본적이다. 1시간 정도 걸린다. 걷는 내내 청주와 청원 지방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볼 수 있다. 이 길은 높낮이가 별로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성안에는 여러 음식점도 있어 가을 나들이 코스로 그만이다. 이른 가을 가장 걷기 좋은 상당산성 둘레길길의 시작은 남문 밑 주차장. 곧바로 널따란 잔디밭이 눈에 들어온다. 돌계단 길을 조금 오르면 남문에 도착한다. 이때부터 성벽 위 길을 따라 본격적으로 걷게 된다. 남암문까지의 500m 구간은 내내 가파른 경사가 이어진다. 시원한 조망을 원한다면 성벽 위 길을, 아직은 강한 햇살을 피하려면 바로 오른쪽 소나무 숲 그늘 길을 선택하면 된다. 중간중간 길이 트여 있어 두 길을 번갈아 가는 것도 좋다. 남암문과 그 아래는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해마다 1월 1일이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발 디딜 틈이 없다.남암문을 지나면서부터 성벽 둘레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짧은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이어져 있다. 화강암으로 된 수직성벽은 높이가 2∼4m 정도다. 가파른 산비탈에 세워져 있지만 성벽 위로 탄탄하게 다져진 흙길이 대부분이어서 걷기도 편하다.서문까지의 1.1㎞ 구간은 걷는 내내 조망이 일품이다. 청주시 전체가 한눈에 쏙 들어온다. 맑은 날이면 천안까지도 볼 수 있다. 동암문을 거쳐 동문, 출발지인 남문으로 가는 구간 곳곳에 쉼터가 마련돼 있다. 잠시 앉아 있으면, 종종 다람쥐가 찾아와 말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동장대 아래 한옥마을로 내려오면 걷기가 끝난다.지난 2003년 일반에 개방된 청남대 대통령기념관◇모두의 정원이 된 ‘대통령의 별장’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최고 권력자의 별장으로 사용됐다. 역대 대통령들이 매년 4~5회, 많게는 7~8회씩 이용하며 20여 년간 총 89회 472일을 이곳에서 휴가 보냈다. 보안상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지난 2003년 4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 관리권을 충청북도로 이양하면서 일반에게 개방됐다. 이후 청남대는 모두를 위한 숲과 정원이 됐다.청남대로 들어서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보내는 것은 대청호를 따라 이어지는 진입로의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들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조용히 계절을 갈무리하는 나뭇잎들과 맑은 가을 햇살이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더한다.청남대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조형물이 위엄을 뽐내고 있다.청남대 본관으로 향하는 길. 가을 향기를 전하는 국화 등 가지런히 정돈된 꽃들이 늘어섰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조형물도 선명한 빛깔의 마리골드를 배경으로 위엄을 뽐낸다. 더 이상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은 아니지만, 정성스레 정원을 가꾸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둥근 반송들이 호위하는 길을 지나 대통령이 머물렀던 거실과 침실, 손님방 등이 있는 본관을 둘러보고 나면 발길은 자연스럽게 숲길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길은 가벼운 운동화 차림으로 가볍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다. 특히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길은 ‘노무현 대통령길’. 단풍나무와 참나무가 이어져 가을이면 빨강, 노랑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화려하게 물들어서다. 약 1km의 짧은 길이지만, 운치에 젖고 낭만을 느끼게 하는 가을 길이다.문의문화재단지에서 바라본 대청호◇대청호가 내려다 보이는 ‘문의문화재단지’충주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32번 지방도를 따라간다. 드라이브 코스로 제법 유명한 길이다. 시골스러운 투박함을 간직한 문의마을을 살짝 지나면 병풍처럼 녹음에 물든 대청호가 눈앞에 와 선다. 그리고 곧 양성산 언덕바지에 문의문화재단지가 나그네를 맞는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이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강소형 잠재관광지다.이곳은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지역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조성한 공간이다. 4만여 평(약 13만 2000㎡)의 대지 위에 민가 5동, 관아건물 1동, 성곽 및 성문 1개소, 유물전시관 1개소와 주차장이 있다.주차장에서 곧장 양성문으로 들어서면 장승과 솟대 앞에 넉넉한 호수의 청량한 바람이 불어온다. 선사시대 돌무덤의 하나로 특히 청동기시대를 가늠케 하는 고인돌과 다산을 상징하는 기자석을 돌아서면 충신문과 효자각이 마음에 깨달음을 일러준다. 단지 위로 올라가면 중부지방에서 보기 드문 돌너와집(부용민가)도 자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의현의 관아 객사 건물인 문산관을 비롯해 서길덕 효자각, 김선복 충신각 등의 옛 비석도 이전돼 있다. 마치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빛햇살을 잘 받아든 대청호를 애잔한 추억과 고즈넉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듯하다.옥화9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청석굴’동굴 안에서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미원면의 ‘청석굴’도 이른 가을에 찾아가기 좋은 곳이다. 옥화9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명소다. 옥화9경은 달천 주변으로 숲과 나무, 기암괴석, 물길이 만들어낸 9곳의 비경을 말한다. 달천변을 따라가면 청석굴을 시작으로 용소, 천경대, 옥화대, 금봉, 금관숲, 가마소뿔, 신선봉을 지나 마지막 9경인 박대소를 만날 수 있다. 청석굴은 구석기 유적지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찍개와 볼록날, 긁개가 발견됐다. 오래전 우리 선조가 생활했던 그대로를 간직한 동굴인 셈이다.
2021.09.17 I 강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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