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729건

  • 청와대 "개각 계획없다"(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현 단계에서 개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은 청와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각, 현재 계획없다"개각과 관련, 천 대변인은 "금감위장은 8월 3일 임기가 끝나고, 국가청렴위원장은 8월 29일 날 임기가 끝나게 돼 있으며 두 분은 임기가 다 마무리지어 가기 때문에 이후에 따라서 새로운 임명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러나 개각이라고 할 때의 내각에 이 두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장관님들의 이름을 거론되면서 개각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현재로서 어떤 장관님도 사의를 표명한 바도 없고 청와대로서도 개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전에도 "현시점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갑자기 개각을 발표한 적이 있어, 이같은 "계획 없다"는 입장은 현시점에 한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는 등 요인이 발생하면 개각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 유동적이다.    "한-EU FTA, 이대로 가면 될 것같다" 천 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브뤼셀에서 한·EU FTA 2차 협상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한·EU FTA 협상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보고가 있었다"며 보고내용을 소개했다. 이 보고에서 김 본부장은 "EU는 7년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적극적인 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신속한 협상을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 측도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천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축적된 우리의 협상 역량을 토대로 철저히 실익을 따져서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안심이 된다. 문제도 잘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대처할 만한 능력과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가면 될 것 같다"며 "어떤 FTA든 협상 결과로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이 협상의 목표이다. 그러나 한·미 FTA, 한·EU FTA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제도, 그리고 대외 경쟁력을 미국과 EU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개입, 정권의 정치공작 아니다" 천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의 이명박씨 처남 김재정씨의 토지현황 자료 열람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이 공개됨으로 인해 한나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다"고 전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원도 오전에 발표했지만, 이미 자체 조사 중이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저희는 수사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정권의 정치공작` 운운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상의 필요에 의한 공무가 무엇인지는 국정원이 밝혀야 될 일"이라며 "다만 공무상의 필요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고 연결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장관 대선출마 만류안했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대선출마를 노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했다. 천 대변인은 "유시민 전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신 것은 장관을 그만두시기 전이며, 그 뒤로는 따로 뵙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 비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남북 평화체제와 관련, 대처방식에 대해 천 대변인은 "지난해 3월, 정부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대비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3년간 한시조직으로 외교부에 설치했다"며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북핵외교기획단과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6자 회담이 재개되고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도 속도감을 갖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서 외교부가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을 현재까지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겸임하였는데 새롭게 보직을 임명하여 그 활동의 폭을 좀 더 넓혀나갈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은 청와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07.13 I 문주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내년 경기가 더 좋다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매일경제 ▲ 1면 -내년 경기가 더 좋다 -주요 大 입학사정관제 전격도입..학생선발 때 개인환경·소질 반영 -거주지따라 재테크 성패 갈리다니 -매년 떼는 펀드판매보수 폐지 추진 ▲ 트렌드 -2025 인도 中 제치고 인구 1위, 2050한국 세계 최고령 국가 -외유 감사받는 일부 기관장 여권사본 제출않고 `버티기` -전세계 5년안에 석유위기? -CEO, 장고 끝에 惡手 나온다 -전경련 경제 교과서 3만6000여권 신청 ▲ 종합 -수출 좋고 소비까지 꿈틀..투자가 문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13일 발표..영업이익 1조원 자존심 지킬까 -"올 1인당 소득 2만70달러 전망" -韓·EU FTA도 농산물에 달렸다 -EU와 협상은 美보다 어려워..韓·中 FTA는 차기 정부서 추진 -盧 정부 임기말까지 공무원 늘리기 ▲ 분석과 전망 -경기 회복세 내년까지 이어지려면-테마진단 ▲ 정치·외교안보 -달콤한 감세 공약..실현 가능성은 `글쎄` -이명박측, 명예훼손 고소 취하 저울질 검찰 "訴 취하 땐 수사 안할수도" -中, 6자회담 18일 재개 통보 ▲ 국제 -원유·금·곡물↑ 니켈·구리 등 비철금속↓ -"유가 10~20년 후엔 안정" -"원유생산 국유화 가격불안 부채질" -美, 캐나다産 원유 수입 확대 -아시아 주택시장 거품 없다 -中 6월 무역흑자 269억弗 최대 -CME·CBOT합병, 최대 파생상품거래소 탄생 -구글 기업사냥 어디까지 -씨티그룹, 도쿄 상장 추진 ▲ 금융·재테크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오르네 -"국민연금, 우리금융 경영권 인수 곤란" -중소기업 하반기 자금수요 증가 -손해보험사 경영 `청신호` ▲ 기업과 증권 -LG필립스LCD 1년만에 턴어라운드 -기아차, 이익날때까지 복지 줄이자 -금호, 항공기용타이어 만든다 -조양호회장 막내딸 `눈에 띄네` -코오롱, NASA에서 기술도입 -공기업 4~5곳 연내 상장 추진 -"일본증시 내년 이후에 더 좋을 것" -판매사 지나친 수수료떼기 차단 -이제 채권혼합형 펀드 들어볼까 ▲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여전히 高高 -아파트 지을 때 실내소음도 규제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594가구 내달 분양 ▲ 사회 -파업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최소화..내년부터 아무나 파업할판 -대학에 와보니 기업 규제는 규제도 아니다 -소송지면 법정비용 더 문다 -GE한국법인 탈세 171억 추징 -이랜드 노조간부 상대 손배소 ◇서울경제 ▲ 1면 -철도·병원·항공운수 등 파업 때 필수 업무 유지해야 -기아차, 노조에 고통분담 요구 -소득 3만弗 2016년에야 가능 -한은, 올 성장률 전망치 4.5%로 상향조정 "내년 경제는 더 나아질 것 -6자회담 18일 베이징서 재개 -"한중 FTA협상 차기정부서 시작 ▲ 종합 -쿠웨이트 1兆 플랜트 공사, 국내 건설업체 수주 `총력전` -다단계업체 취득가보다 10배이상 비싸게 팔면 `금융 피라미드`로 간주 제재 - 중, 反 외자기업 정서 급속확산 -"금산분리·국토계획 전면 재검토를" -청와대·경제부처 고위관료 다음달 초 대규모 인사 ▲ 해설 -필수업무 유지인원 놓고 노사 충돌 예고 -2분기 실적 상승 힘입어 경기 회복세 확인에 무게 ▲ 금융 -"해외 부동산 현지 답사 하세요" -보험 지주사 설립 허용해야 -생보업계 `리니언시` 파장 확산 -국민연금서 경영권 인수는 "글쎄요" -은행 주택대출 금리 잇달아 올려 ▲ 정치 -李 캠프 "검증의혹 정면돌파" -6자회담 18일 재개..신속한 후속조치 협상 주력 -천정배 대선 출마선언 "믿음직한 개혁엔진 되겠다" ▲ 국제 -"5년 내 유례없는 석유위기 온다" -시카고상업거래소·상품거래소 합병..세계 최대 선물거래소로 -무디스, 위기 속으로 -골드만삭스 해외부문 미국 내 영업수익 첫 추월 ▲ 산업 -LG필립스LCD 1년만에 함박웃음 -대유인터 보유 교보생명 434만주 시가..1조원 넘었다 -코오롱 美NASA 신기술 도입 -현대 오일뱅크 스페인 석유업체와 서산에 11억弗 투자 MOU -휴대폰PC 시대 열린다 -MP3P, 콘텐츠 강화해 해외 공략 -다음, 개방형 블로그 티스토리 인수..네이버와 한판승부 -泰 NID(전자주민증)카드 사업 싸고 국내 벤처업체 `신경전` -수출 中企 89% "환율 떨어져 채산성 악화" ▲ 증권 -"어닝 시즌 편안하게 맞이하라" -포스코 기대치 웃돌아 -한전, 저평가 메리트 "주목" -한국 타이어, 업황 개선 전망에 "더 가자" -삼성 엔지니어, 사흘만에 반등 -대형 건설사 2분기 실적 `양호` -펀드판매 수수료 내릴듯 -"日 증시 하반기도 약세 이어갈 것" -은행주, 이익개선·저평가 모멘텀 주목 ▲ 사회 -내년 사회복무제 도입, 1만9000명 병역대체 -이랜드 노사 교섭 재개 ▲ 부동산 -강남권 사무실 '대호황' -새 도량형 제도 부작용 속출 ▲ 문화 -국내 첫 `라이선스 수출` 뮤지컬 탄생 -붓끝에서 되살아난 `자연의 숨결` ▲ 사람&사람 -한국은 세계적 인적자원의 寶庫..마이클 로만 한국 3M 사장 ◇한국경제 ▲ 1면 -철도기관사 조종사 응급실 내년부터 전면파업 못한다 -올 성장률 4.5%로 상향 -참여정부 공무원 또 1만2천명 증원 -LG필립스LCD 흑자전환 -펀드판매 수수료 내린다 ▲ 종합 -한국, 2050년엔 세계서 가장 늙은나라 -기자실 통폐합 헌법소원 -택지지구 임대주택 수도권 늘고 지방은 줄듯 -의사 변호사 수입 현미경 관찰 -이랜드사태 해법 찾나 -한국은행 "하반기에도 완만한 경기회복"..콜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져 -서울 강남권 빈 사무실이 없다 -보험개발원 "보험지주사 설립 허용을" -5년내 세계 원유 수급 불안정 ▲ 국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상업거래소 합병 -세계3대 신평사 서브프라임 문제 피소위기 -KT&G 공격했던 미국 펀드 일본서는 완패 -중국 車생산 2010년 세계 1위 부상 ▲ 부동산 -학교용지 엉터리 수요예측..서울 2조땅 방치 -뚝섬 상업용지 4구역 연내 재매각 -시흥집값 한달새 3천만원 껑충 -장기전세 1307가구 더 나온다 ▲ 산업 -기아차 "적자회사부터 살리자" 노조에 실천 7개항 제시 -코오롱, NASA 기술 상용화 -3대 악재 주물업계 '블랙서머'오나 -살빼는 약 전쟁 -국산양파 중국산보다 싸졌다 -24시간 매장 시대..심야쇼핑족 직장인 겨냥 ▲ 금융 -보험사 증시 외면..독인가 약인가 -은행들 퇴직연금 잡아라
2007.07.10 I 양이랑 기자
  • 靑 "언론은 초과권력집단..대통령 국정철학과 배치"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금융감독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성장분배 논란, 청와대 인사정책 등을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박 수석은 "참여정부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많아 한이 많이 맺혔는데 이 시간에 마음껏 말하고 싶다"며 "그 동안 강연요청을 고사해왔는데 여러가지 지표들을 볼 때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박 수석은 강연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과권력 집단인 보수언론들이 정치적으로 기사를 왜곡하면서 참여정부의 정책과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 수석은 "기자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할말은 하겠다"며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초과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초과권력 집단을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이후 가판구독을 중단하고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도를 도입했지만 언론의 힘은 여전하다"며 "최근 건설교통부 등 자체 기자실이 있는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있어 기자실 통폐합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집단"이라며 "실제로 특정언론은 현재 대통령의 당선을 노골적으로 반대했고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끌어내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언론도 더 이상 특권적 정치권력이 아닌 정상적인 시민권력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정론지라면 호불호가 아닌 시대적 과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위와 금감원 직원들도 기존 언론과 국정브리핑 기사를 비교해 읽으면서 민주시민의 균형잡힌 시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박 수석은 "양극화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특히 참여정부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인 만큼 자영업의 구조를 바꾸고 복지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정부의 인사정책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참여정부의 시스템 인사가 시끄러운 이유는 감춰진 인사가 공개된데다 임용과정에서 관련 당사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인사검증이 강화되면서 국정원과 경찰청 등에 알려지고 공모제 시행과 함께 탈락자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한 영향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드인사와 낙하산인사는 책임인사와 개방인사를 왜곡하는 프레임"이라며 "보은인사 역시 민주 정당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회전문인사는 인재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선 독대보고가 사라졌다"며 "과거 2인자와 실세는 독대보고를 얼마나 자주하느냐에 달려있었는데 현 대통령는 독대보고를 모두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이 비판받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다른 정부와는 달리 정권말 권력형 게이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공모제를 포기하고 다시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수석의 강연은 2시간30분가량 진행됐으며 윤증현 금감위원장겸 금감원장과 윤용로 금감부위원장 등 금감위와 금감원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2007.06.19 I 김춘동 기자
  • `노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토론회 내용(전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17일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 내용 전문이다. 사회는 김신명숙씨(방송인)이 맡았고, 노대통령과 정일용 기자협회장, 김환균 PD연합회장,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회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전문이다. ○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 진행을 맡은 김신명숙입니다. 지난 5월 20일 정부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계는 이 방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한국언론재단은 언론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주요 언론단체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회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참석자 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와 주셨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 사회자 : 그 옆으로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또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김환균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자협회 이준희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신태섭 공동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 순서하고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부에서는 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토론자들이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요, 2부에서는 1부에서 토론된 내용을 포함해서 한국언론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순서가 되겠는데요, 우선 토론자들을 대표해서 정일용 기자협회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진행 방식은 1대1 토론이 아니라 2대1 방식입니다.토론자 두 분이 연이어서 발언을 하면 대통령과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간은 토론자분들한테 2분씩 돌아가고요, 대통령께는 5분이 할당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을 넘길 경우에 제가 심하다 싶으면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보면 우선 목적에서부터 입장차이가 확연합니다. 정부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정책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계에서는 정보통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쟁점은 기자실 문제인데요, 지난 2003년 정부는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비판 받아온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며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기존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합해서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2003년 이후 군소매체나 인터넷언론에 대한 차별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브리핑룸이 줄어드는 대신 전자브리핑제를 도입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정보홍보자료의 일방적인 전달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서 더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기 전에 정보공개 확대부터 확실해달라는 입장입니다.마지막 쟁점은 가장 논란이 큰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취재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절차를 통한 유권을 발굴하는 입장이고 언론계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취재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된, 금방 소개된 쟁점들에 대한 토론인데요, 먼저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정부 방안이 발표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취재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게 제목대로 과연 취재지원방안인지 또 선진화 방안인지 아주 의구심이 많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현장에서는 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게 정부방안에 역행하는 그런 퇴행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상주기자는 사진촬영 허용이 되고 비상주기자는 또 촬영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은 평양에 6·15행사에 참석했다가 바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소모적인 그런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 사회자 : 네, 그러면 이어서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네,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단체들, 그리고 매체들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핵심은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보공개의 확대, 그리고 정보품질의 개선이 아니라 정보의 차단을 결과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런 우려가 생겨났다고 봅니다. 먼저 첫째, 이 방안이 논의되고 토론되는 방식, 그 발표된 방식인데요, 그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하는 점을 많은 분들이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견수렴 과정이 사전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절차가 무시됐을 때는 그 진정성이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생겨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참여정부의 그에 대해 언론관계에, 그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미FTA, 방송통신융합 논의과정에서 언론단체들이 몇 차례 밀실행정이니, 밀실논의니 하는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정보들 공개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일하는 스타일은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자, 이거다. 이것가지고 이야기해 보자.’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참여정부답게 진정한 참여를 추구하려면 결과만의 공유가 아니라 과정의 참여도 보장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 노 대통령 : 5분 안에 답이 다 되겠습니까?(웃음) ○ 사회자 : (웃음)네.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참여정부의 스타일을 그냥 이렇게 짚어 질문을 하시면 뭐 한 시간씩 얘기를 해도 답을 다 하기 어렵죠. 우선 그렇습니다. 지원제도 맞습니다. 또 선진화된 거 맞고요. 일부 퇴행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차단은 이번 제도 변경 때문에 정보차단이 새롭게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 이 문제하고는 관계없다… 논의 절차와 발표문제는 우선 법으로 정해진 것, 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의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얼마든지 건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토론과정도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제도변경이지요. 브리핑 제도, 또는 기자실 제도 또는 출입처 제도 이것이 뒤섞여 있는데, 제도변경을 했는데 우리 언론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일방적으로 비판 내지 비난만 퍼부었지 정부가 한 얘기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변명해도 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내용,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토론을 하자, 국민들에게 도저히 우리 입장이 전달이 안 되니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시해서 오늘 이 토론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다.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매체에서 정부 얘기는 안 실어 준다는 것이지요. 오죽 답답하면 이 토론 하자고 대통령이 제안해서 여기 나와 이 토론 하고 있겠느냐, 수백만 부씩 팔리는 신문에서 일방적 보도만 나오지 않습니까? 일방적 사실, 일방적 의견, 정부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정브리핑, 지금 한 2만 명 정도 방문하는, 국정브리핑 하나에 글을 싣는 그… 2만 명 넘습니까? ○ 국정홍보처장 : 평균 7만 명입니다. ▲ 노 대통령 : 네? ○ 참석자 : 매일 7만 명입니다.▲ 노 대통령 : 매일 7만 명이에요? ○ 참석자 : 예. 그렇습니다. ▲ 노 대통령 : 언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 참석자 : 예, 주말에 5만 명이고, 주 중에 한 10만 명 나옵니다. ▲ 노 대통령 : 좋습니다. 그 7만 명. 7만 명 방문하는 국정브리핑에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싣는 거 이외에 달리 정부입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야말로 유일한 시간입니다. 유일한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서도 질문과 답변사이에 형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나는 신문과 방송에서 우선 형평의 기회를 먼저 좀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형평 좋습니다, 동의하고 형평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알고 우리가 좀 한번 토론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오연호 회장 발언해 주시죠.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네, 글쎄요, 이 선진화 제도에 대해서 정부의 이 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맞섰는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언론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신문 협회차원에서, 특히 인터넷미디어나 중소매체,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리핑룸, 혹은 기자실을 개방, 형평, 그리고 정보공유의 원칙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모든 신문이 기자다. 혹은 블로거들 뉴시스 이러한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 이런 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터넷미디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예전부터 출입기자실의 문제의 병폐나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것을 가칭, 어찌보면 새 소식 샘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새 소식에 목마른 시민이나 언론매체의 종사자가 있다면 누구나 가서 목을 적시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뭐 참여정부 이전에 국민의 정부 때부터 그런 주장이 있었지요.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6월에 이른바 ‘개방형 브리핑제다’ 해 가지고 이 개혁안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2003년 6월에 했던 개방형 브리핑제가 제대로만 실행 됐다면 오늘 이러한 논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일부 기사 송고실 같은 데에서 폐쇄적이거나 혹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2차 개혁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이 개혁안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1차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차 개혁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탓을 주로 기자들 탓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볼 때는 공무원들, 장관님, 차관님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경찰청 같은 데는 17개 사의 기자들만 기사 송고실에 들어갑니다. 재경부나 통일부, 국방부, 이런 데도 보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재경부 장차관님, 서울경찰청장님이 합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차라리 그분들을 먼저 꾸짖어 주시는 게 더 우선적이 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네, 이준희 회장 얘기해 주시지요.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네, 저 역시 대통령님 말씀처럼 언론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병이 있다는 것과 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책을 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기자실 문제를 집중하면서 언론개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장되는 그런 우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전의 탈법, 뭐 무가지신문이라든지 무료신문의 문제, 그리고 포털의 독과점 문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고요, 대통령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기자실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기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사실 그동안에 참여정부 브리핑룸 개방이후에 공직자, 특히나 언론 관련하는 직책 있는 분들이 제대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집권 후반기에 와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예로 통일부 기자단이 있는데요, 이번 평양행사에서도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 통일부 기자단이 그 송고한 기사와 현재 참석한 참가자의 생각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게 제가 직접 평양에 갔다 왔는데요, 현지에서 본 느낌이었고, 이렇게 간 기사들이 특히나 조선 동아에서 가공해서 편집해서 재보도하면서 좀 사실의 왜곡이 벌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실 문제만 집중해서 보실 게 아니라 정부가 여러 가지 기자실과 관련한 기자단의 문제, 핵심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해법마련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모든 매체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 매체는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그 6월이 아니고 9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도 저항이 거세어서 통합 브리핑실을 일부는 만들고 몇몇 개 부처는 통합브리핑실로 통합하지 못하고 청사가 좀 따로 있는 관계도 있고 해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출입처 제도가 돼 버리고 기자실 제도로 어물어물 어물어물 그냥 변화하지 않고 온 것이지요. 개방형 브리핑제가 말하자면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부처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지요. 그런데 왜 이제 그게 자꾸 원상복귀하려고 하느냐, 공무원 탓이라고 그렇게 우리 오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단호하면 되지요. 단호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대통령만큼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 그야말로 정말 공무원 탓이냐… 관성은 어느 쪽에서 작용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왜 어물어물 기자실로 되돌아가고 기자실이 폐쇄적으로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저지하기가 어려웠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공무원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직자들이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조치는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기자들,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처분에 반사적으로 기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이준희 회장께서 뭐 이거는 좋은데 이거 말고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 말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하지 왜 이거 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의 소관 안에 들어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탈법 무가지나 포털 문제점은 대통령이 지금 손댈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나는 것입니다. 저한테 시간이 더 주어지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탈법 무가지나 포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오늘 얘기를 좀 듣는 편인데요, 이런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다음 대통령이 하든 어떤 정치인이 하든 풀어나가면 될 일이죠. 그것 안 풀렸다고 브리핑제도 고치는 거 하지마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도, 통일부가 공무원 왜 철저하게 하지 않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외교부가, 외교부가 사무실의 무단출입을 기자들의 무단출입을 막았다가 일체 외교부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사화 되지 않는, 한 20일간의 그런 봉쇄를 당했다가 외교부가 한 발 물러섰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일 가지고…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뭐, 좋습니다. 통일부도 경찰 말씀 하셨는데 일부 기자단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 바뀌면 완전히 되돌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년이지만, 말년에 이거 정말 저도 힘든 것 아닙니까? 말년이지만 완전히 정리해서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조치를 말년에 한 것입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언론탄압하면 몇 달 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마무리해서 넘겨주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로 보아주시고 우리 언론이 함께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토론해 나갑시다. ○ 사회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태섭 공동대표께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기자실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폐단이 있는데요, 출입처하고 언론사간의 유착이 심각입니다. 맨날 부딪히다 보니까 정들고 동화됩니다. 그래서 출입처의 PR 창구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폐쇄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소수의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이 회원제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해 가지고 공공정보가 소수의 힘 있는 매체에 독점되고 담합이 가능해 집니다. 그런 폐단은 그동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참여정부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다 오래 전부터,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거 없애야 한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진화 방안은 브리핑룸 통폐합, 송고실 폐쇄, 이런 부분에 핵심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기자들의 공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회의적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와 정보접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입니다.이게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그냥 미묘한 수준에 전자브리핑제를 보완하겠다. 또 이후 정보공개법 개정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정도로 아직 빈 백지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수단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언론계의 반응은 뭐 언론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시민단체의 경우 이게 언론탄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와 객이,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뒤집혀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보차단적인 정보공개법 개선하고 내부고발자 보고제도 도입하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취재OO리스트 협의하고,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는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이런 법안들과 병행이 되었을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정일용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지금도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앉아 있어서 기사 담합한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 노 대통령 : OOO것도 있고. 글쎄요, 담합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옛날에 담합이 있었지요. 지금도 명시적인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담합이라고 얘기한 것은 말하자면 기사의 획일성이 발생한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획일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물을 기사화 할 때 매우 부정적인 하나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에. 이 경향성이 점령해요.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정략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 어떤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의 속셈이 뭐냐, 이것만 계산해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런 병폐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기자실 안에서 점령되는 그런 현상을 포괄적으로 담합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지금 기사 하나 놓고 담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우선, 기자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서류상으로는 기자실이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일부에는 기자실이라고 해서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2003년에 개방형 브리핑제가 도입되면서 기자실이 없어지고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과거에 아주 기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그 기자실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여기 토론자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송고실이 좀 또는 일부에서 남아있는 기자실에서 어떤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우리 기자들도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기자들, 또는 송고실, 이런 기자실 이런 기자단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좀 유포가 되고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요. 저도 가 보면 기자들이 정말 요새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1면 톱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어차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시니까요. 네. ▲ 노 대통령 : 우리 신태섭 회장님께서 폐단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 정보공개와 병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도 준비, 이미 많이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참여정부에 와서 정보공개가 대단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깊어졌고 많아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정보공개를 철저히, 깊이 있게 확대하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정보공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만 보아도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감동할 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한번 합시다(웃음) 그렇고요, 병행하자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담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기자실하고 송고실, 브리핑, 이건 혼동이 되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실이 있었지요. 기자실의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지만 특히 다른 기자들을 함께 넣어주지 않는 폐쇄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실과 그 출입처, 부처와 기자실이 어떻든 알게 모르게 협력하는 관계, 때로는 유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생의 관계 같은 것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지금 전부 고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자실제도는 그때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연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지 못해서 몇 개가 부처가 남아 있었고 몇 개 부처의 기자들의 입김이 센 곳은 또 되돌아가 버렸고 그렇게 해서 부실해서 이번에 고치니까 기자실 고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자실은 그때 없어졌다고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핑실을 통폐합 한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세 군데로 모았는데 숫자는 아마 27개에서 21개로 바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도는 전부다 27개 브리핑룸을 3개로 통폐합 했다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도 나오고 보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21개로 하고 통합브리핑룸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별 브리핑룸은 없애고 통합브리핑룸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건 아주 특색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별 출입하던 기자들이 기분이 많이 나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 불편해진 것이지요. 부처별 출입이라는 그것이 기존에 편안하게 막 익숙해 있는데 이제 하라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폐쇄성은 안 된다는 그런 공감, 이거는 정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요, ○ 사회자 : 시간이 이제 많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 : 네, 좋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하나 묻지요. 순서를 바꾸어서요, 오늘 몇 분이 질문하신 그런 수준이라면 왜 오늘 토론이 필요했겠습니까? 각 단체가 그동안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을 내거나 논평했는지를 각기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뭐 발표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자 : 그 단체 중의 하나가 아마 이제… ▲ 노 대통령 : 기자협회에서도 했을 것이고요, ○ 사회자 : 네, 김환균 회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실까요? ▲ 노 대통령 :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때 논평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런 토론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처럼 나왔으면 이런 토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바로 나와서 아마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논평도 하고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전부 사 별로 한번 내놔 보자는 것이지요. 오늘 토론하고 분위기가 영 다르거든요. 기자협회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하셨죠?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그건 정확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언론탄압이라는 표현이 몇 분의 성명서 가운데에 하나에서 그런 표현이 들어 있었지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기자협회에서 이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던 것은 저희들도 어떤 선진화로 하겠다, 더 나은 쪽으로 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 내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기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 보아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철회를 하고 기자들 의견을 듣고 언론계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괜찮은 방안을 내보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접근했던 분야는 정보공개, 그리고 정보접근권을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했던 것입니다. ▲ 노 대통령 :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잘못했군요. 여러 언론들이 그동안에 보도했던 굵직굵직한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정부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언론탄압, 그랬지요? 5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부처 통폐합 확정의 그런…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8월부터 기자실 폐쇄, 받아쓰기나 하라는 것인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발 묶인 기자들, 대통령 한마디에 기자출입 막는 정부, 2시외 브리핑 심층취재 거부, 취재제한 현실화, 언론자유 후퇴시킨 선진화 방안, 그리고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기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전달이고 의견의 전달입니다. 정부부처 브리핑룸 세 곳으로 통폐합 확정, 정부 기자실 세 곳으로 축소, 이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언론사, 이런 기사를 쓰신 언론사 사장님들을 교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나올라고 한대요. 그러면 편집국장님이나 보도국장님들 나오셔서 어째서 어떻게 해서 발이 묶이는 건지 하나하나 얘기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분들은 다 안 나오시고 단체, 점잖은 말씀만 하시는 단체 분들만 나오셨단 말이지요. 그 단체에서 내놓은 성명도 입장 한번 내가 보게 열어놔 주세요. 단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어쨌든 정면으로, 좀 묘해요.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이렇게 걸어놨어요. 전부 하나씩 묘하게 걸어놓으니까 뭐 언론들이 받아쓸 때 그렇게 받아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참석자 : 토론의 규칙이 지금 좀… ○ 사회자 : 그래서 지금… 나중에 총량은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 노 대통령 : 자유스럽게 중간에 들어오고… ○ 사회자 : 그렇게 되면 제가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대통령님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미리 말씀하신 만큼 나중에 짧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만큼 또 계산이 될 겁니다. 김환균 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왜 성명서처럼 날카롭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님의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PD 연합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차단 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뒤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실의 문제는 솔직히 PD들은 기자실 브리핑룸이라든가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폐단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고 오래전부터 기자협회에서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D연합회에서 왜 그렇게 파악을 했느냐,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출입’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이걸 차단하고 어찌됐든, 이거 2003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강화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브리핑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무단출입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무단출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무원들의 대면접촉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공보관을 통해서 사전 약속하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PD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저는 PD이니까 PD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공보관을 통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담당자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공보담당자가 막습니다. 자기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접수하고 나중에 통보해 주겠다. 너무 경직되게 한다는 얘기이지요.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PD수첩에서방영한 OO피랍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김OO PD가 외교통상부에 몇 번이나 취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외교부에서는 일개 프리랜서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영이 된 다음에 MBC를 상대로 해서 발론보도를 청구를 했거든요. 기회를 줬을 때는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요. 이게 특수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지적를… ▲ 노 대통령 :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사회자 :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 ▲ 노 대통령 : 이건 바로바로 답변합시다. ○ 사회자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 ▲ 노 대통령 : 왜냐 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짧게 얘기할게요.○ 사회자 : 2분 안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왜냐 하면 지금 나왔을 때 안 해 버리면 딴 거 어렵습니다. ○ 사회자 : 아마 오연호 회장도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럴까요? 2분하고 할까요? 네. ▲ 노 대통령 : 좋습니다. PD연합회에서 ‘정부부처 출입 및 취재제한은 언론기능 마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인, 취재윤리 강령인가 그거 한번 봅시다. 기자들의 윤리규정이 있습니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KBS 방송 강령 30 제2항에 보면 ‘취재를 위한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사전에 공보관들과 컨택해서 시간 받아서 그렇게 만나지,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PD협회장께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행과 규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 사회자 : 네, 그러면 오연호 회장께서…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사회자 : 우선 오연호 회장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순서 분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성명서 제목은 ‘앞뒤가 바뀌었다’ 였습니다. ▲ 노 대통령 : 한번 보시죠.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으로 따지면 1절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왜 2절을 자꾸 하자고 하느냐 뭐 이런 비유일 텐데요, 그러니까 2003년에 있었던 개방형브리핑 제도를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지금 정부의 안은 기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나중에 전문을 읽어 봤는데요, 대부분이 기자실 문제와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중의 일부를 ‘공무원들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기사의 품질,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언급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 다른 강연이나 이런 데 말씀하실 때 기사의 수준, 기사의 품질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대통령님은 편집국장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언론사 사주도 아니고 기사의 품질에 대한 걱정, 취재의 관행 때문에 나타난 기사 언론수준의 문제, 이거는 언론 관계자에게 맡겨 놓으시고 저는 포커스를 그 화살을, 논의를 차라리 이 기자와의 대화보다 대통령님은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3년에 했던 그 1차 개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 3, 4년간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는 뭐 하시고 이제야 하려고 하시나 이런 것이 포커스였습니다. ○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잠깐만요, 그다음 이준희 회장 순서지만 정회장께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잠깐 정회장님 다음에 발언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예.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예.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취재윤리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100% 지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뭐 제가 한 20년 전에 기자생활 할 때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게 돼 있고, 또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재를 위해서 그 사무실을 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까지 무단출입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걸 막아 버린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예, 대통령께서 답변하시지요. ▲ 노 대통령 : 오연호 회장께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앞 뒤 바뀐 것이 뭔지 물어보고 싶고요…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앞뒤 바뀌었다는 것은 개방형 브리핑제도 2003년에 했던 것, 그것을 지금도 제대로 장차관이하 홍보관리관실에서 하면 그 취지는 상당히… ▲ 노 대통령 : 이번에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 했냐, 이러시는데요,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사회의 파워를 너무 그렇게 현실을 너무 그렇게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 건 아닌지…(웃음) ▲ 노 대통령 : 제가 대통령인데 일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단체장 여러분들은 나오셔 가지고 기자실의 폐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조건부라도?) 다른 정치인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정치인들은 뭐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유보 없이 대통령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그리고 또 어떤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대통령 되면 기자실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공약 아닙니까? 정치가 언론 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기사의 품질과 수준은 언론이 걱정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의 품질에 대해서는 국민이 얘기하는 것이고 언론의 품질에 대해서도 국민이 얘기하고, 정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이거든요. 정부가 애써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입안해서 발표 내놓으면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보도해요.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그 저 오마이뉴스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정브리핑 여기 매달려가지고 기사 하나 쓰면 그 기사에다가 보충 기사 달아줍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정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뜻이 이런 것입니다. 해설기사, 보충기사, 반론기사…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들한테 미안할 만큼 그 일을 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단호하지 못한 점이 있지요. 있지만 그렇고요. 무단출입 문제에 대해서는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때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일부 부처에서 이것이 복구되고요, 조금 전에 내가 외교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복구돼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지난번 재경부, 지난번에 재경부 세제개편안 같은 것이 이게 아직까지 전혀 정책으로 확정도 안 된 것이 어떻게든지 일방적으로 기사 가져갔다는 그런 주장인데, 서로 낯 뜨거운 옥신각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없지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 윤리강령에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주의규정을 두고…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나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준칙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출입을 임의로 하지 말아라… 나는 ‘무단’이라는 말을 쓰고 홍보처에서는 자꾸 ‘임의’라는 말을 씁니다. 듣기 싫어 하니까. 그런데 임의나 무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안 OO하시면 우리 이런 조치 안합니다. ○ 사회자 : 예, 또 2부 토론도 있고 해서 시간관계상 두 분 중에 한 분만 말씀하시고 대통령께서 한 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 관리가 되겠는데, ○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아니면 짧게짧게 두 분이 같이 하시겠습니까?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제가 나중에 쓸 시간 중에 일부를 좀 보태서 한 3분을 쓰고자 합니다. ○ 사회자 : 3분을요, 이 논쟁에 대해서요?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 사회자 : 그러면 2부 순서가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1분정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분정도 하시고 3분 나중에 시간, 하시고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짧게 대답 주시면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저는 2001년 12월에 제가 마이너에 있을 때요, 대통령 인터뷰를 해서 청와대 브리핑 개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렸고 그때 개방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대통령이 되셔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올해로 기자생활 11년 차인데요, 이번 통폐합 조치가 실제적으로 언론의 어떤 품질을 높이고 언론의 일환으로 정착될 것인가가 마이너 매체 기자로서 정말 설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책임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진단 부분에서..언론과 정부의 시각이 좀 어긋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의 입장은 그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언론 모두 책임이 있지만, 책임이 있고, 정부 역시 공직자의 마인드나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언론도 배타적인 기자단 문제에 관해서는 스스로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끝으로 지난 4년 반 동안 중요한 건 기사의 품질인데 모든 언론이 다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시장의 70%를 조중동이 장악하고 4년 반 동안 정부가 이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쳐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예, 2003년 9월 브리핑제 시행한 데 대해서 금년 4월인가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종합평가하는. 거기 내용은 대략 공감대로 모아진 게 정보공개 수준, 국민의 공공 정보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노력은 기대보다 부족했다, 그러면서 기자실의 폐단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기자실 폐단을 없애는 것은 두고, 그것을 실제 없앨 수 있는 원동력은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처방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 기자실 폐쇄, 물리적인 폐쇄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학계 인사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홍보처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학계 인사들이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보충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이 간다면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갈등만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국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마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저는 민언련에서 성명서 나갈 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방안이 그냥 브리핑룸 통폐합과 송고실 폐지에 방점이 찍힌 상태로만 간다 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정보 제공 회피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치 없이 간다면…. 실제 공무원들은 공공 정보에 대한 게이트키퍼 능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여정부 자체가 주도하시는 분들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가 있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 기자실을 해체한다고 해서, 브리핑룸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 기자단 폐쇄적인 기자단 배제의 폐해가 없어질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진화해서 이제 외국 모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블레어가 거기 기자실도 없고 여기서 추구하는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 유착과 비정상적인 갈등 관계를 부추기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세 번째 제가 아까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인 토론과 대안 도출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이게 없이 만약에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상태로 간다면 공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모세 혈관 쪽으로 가면 약해지고 또 언론에게 들어가는 부분도 또 약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말의 중복으로 인해 일부 청취 불능) 분란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보완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3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그거지요. 여기 오늘 패널들이 잘못 나오셨어요. 언론 보도에는요, 이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민언련이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이지요? 민언련도 반대 성명 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 참석자 : 제가 말씀드린 (일부 청취 불능) ▲ 노 대통령 :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내용 보니까 ‘일방적 조치는 유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조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중·동 70% 가 해소를 위해서요, 정부가 뭐 했냐, 이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지요. 조치가 신문법, 언론 중재법, 신문발전위원회 구축하고 신문유통원 이런 일들을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밀려 있던 일, 오늘 기자실 얘기하자 하는데 밀려 있던 불만 다 말씀하시는데, 정부도 그 점은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개 문제이신데요. 좋습니다. 정보 공개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까도 병행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보 공개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하지 말라는 이런 것 아니시지요? ○ 참석자 : 이거하고 같이 병행하자는 것이지요. ▲ 노 대통령 : 어떻게 정보 공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대통령 명령 한 마디로 싹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참석자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지금 2부가… 2부에서 다시 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2부로 건너 가셔서…. ○ 참석자 :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보 공개 문제하고 선진화 방안하고 별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상당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게 정보와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2부에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들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견해 차이가 좀 잘… 역시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잘 좁혀진 거 같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를 포함해서 한국 언론의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위해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2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 회장님 발언 순서입니다.○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도에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부에서 단독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부터 언론계에서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것이 참여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여정부하고 언론계가 같이 뜻이 합쳐져서 그 당시에는 밀어붙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의 상황은 아주 큰 차이가 언론 쪽의 관련돼 가지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 정책을 결정하시면서 그때와는 다르게 언론계 쪽의 의견은 안 들어보고 바로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이런 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꾸 즐겨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언론도 그래서 제4부라고 하고 행정부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언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 담당하는 어떤 부처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정부 쪽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언론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그런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저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시간 됐고요. 그 문제는 아마 김환균 회장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발언해 주시지요.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무단 출입을 허용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가더라도 이게 강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일단 대안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출입 기자 등록제가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자들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자들과 브리핑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PD들이 상시적으로 매일 브리핑룸에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안이 발행했을 때 한시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것과 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도 다시 한 번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오늘 PD가 정부 부처의 취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매번 매번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개별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내부 고발자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이니까 이것은 우리도 내부 고발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직 사회의 체질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나면서 많이 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취재 협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대변인이 부처의 업무 전체를 말하자면 완전 장악하고 있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고치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해서 우리 기자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 그래도 언론 기능이 있어서 언론 정책에 관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신문유통원 제도도 만들고 또 언론법도 개정하고, 물론 국회에서 한 것이지만, 다 이렇게 정부가 전부 기획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방 언론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금만 더 나가면요, 언론 탄압이라든지 언론 간섭으로 바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정부가 언론 정책은 참 어렵습니다. ○ 사회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계산상으로 조금 한 1분 30초 정도 하시고 대통령님께서는 4분 정도로 줄여 주시면 대충 질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연호 회장.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사실 기자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든 간에 만약에 정보 접근법이 기자들에게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취재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취재 협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6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공무원들의 취재 요청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잘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내린 다음에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공사를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 노 대통령 : 그러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개 언론계의 여론을 대변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통합 브리핑 제도 그리고 통합 송고실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 더 그건 뭐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려가 돼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 보완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또 정보의 소통이,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별로로 논의를 좀 합시다. 나는 지금 오늘 이 토론회라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아주 큰 맘 먹고 나온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언론 자유, 언론 탄압,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정보 접근권 해 가지고 정부가 말하자면 언론에 대해서 5공식의 신언론 통제라는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쓰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불쾌해서 정부를 질타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나서서 기자실 복원 한다 말이지, 그리고 국정홍보처 폐지해라 이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렇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렇게 질타를 받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밝히러 나왔거든요. 그것 밝히고 그것이 잘못된 거냐 안 잘못된 거냐, 그거 얘기 좀 하자고 한 것인데, 그 문제는 지금 아니고 정보 공개라든지 접근권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기자를 응대할 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무를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보완 대책,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 장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자 : 다음 발언자 두 분이 이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회장님 말씀하시고 신태섭 대표 하시고 또 대통령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가벼운 한 말씀 드리면, 노가 집안인데요. 노사모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전자 브리핑제 확대는 지지를 합니다. 이 제도가 통합 브리핑룸 시행과 관계없이 잘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자 브리핑 제도가 언론의 대정부 또는 공직자 접촉, 대면 접촉을 차단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회피 수단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언론 내부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편집국 독립 부분이나 언론사주의 문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시겠지만 시사저널이나 시민의 신문 사태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언론계가 책임 있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코 언론 탄압이나 기자실 설치 의무화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가 좀 수준 있게 해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자 :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신 것 같고요. 신 대표께서 죄송하지만 1분 안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대통령께서 취재 언론에 (일부 청취 불능)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몹시 억울하신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번 선진화 방안은 주류 언론 보수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소위 개혁적인 언론, 개혁적인 시민 단체, 인터넷 매체까지 다 회의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입에서, 또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저는 이번 조치가 이제 주류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렇게 토론하시는 기회를 적절하게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공사는 좀 보류를 하시고 브리핑 제도 좀 내실화하는 거하고 T/F팀 같은 거 구성을 해서 금지 리스트, 잘못된 관행, 또 정당한 허용의 취재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종 정보 공개법이나 아까 내부 고발자법을 보완하는 데 대해서 조금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3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노 대통령 : 참여정부 들어서요, 정보 공개 건수, 국민의 정부 5년간 26만 3000건이었는데 참여정부 4년간에 45만 2000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가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이상 공개 정보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십시다. 그다음에 국정브리핑에요, 그동안 정보 공개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를 올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그다음에 이제 전자 브리핑은요, 접촉 차단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이요,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신태섭 회장님께서 인터넷 매체도 반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보 공개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인터넷 매체가 왜 반대를 했냐, 정보 공개는 앞에 하지 않고… 이 말씀 아닙니까? 정보 공개라는 것은….○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뭔가 이렇게 취재를 돕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 노 대통령 :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자세히 보고 저희 정책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도 했었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어떻든 정보 공개 문제는요, 문화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지금 정보 공개 처리 기간을 지금 15일씩 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을 했는데요. 미국이 처리 기간이 10일이고 영국이 20일이고, 일본이 30일이고 독일이 2개월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단… 미국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 사회자 : 그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 회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고, 2부 남은 시간이 7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께서 한 3분을 쓰시든지, 쓰시고 나머지 4분을 대통령께서 쓰시든지 하고 2부를 마무리짓겠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정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정보 공개하고 송고실, 브리핑 통폐합, 여기에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냐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보 공개가 잘되고 정보 접근권이 확대가 돼서 별로 정보를 취득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기자실룸이고 송고실이고 기자실이고 굳이 우리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왜 지금 현재에서 송고실과 브리핑룸 통폐합을 반대하냐면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그나마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그것마저도 더욱 더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정작 필요한 정보 접근권이라든가 정보 공개 쪽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고 해 버리면 정말 이것은 어떤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안이 있습니다만, ○ 노 대통령 : 예, 기자가 정부의 정보 공개에 의존해 가지고 취재한다, 이것은 기본 개념에 맞지는 않습니다. 정보 공개가 잘 되면 기자도 편리하고 국민도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러나 좋은 기사가 정보 공개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 정보’라고 해서 정보 공개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98만 2000명이 방문해서 8만 8000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정보 공개 청구 편의를 위해서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 의무화를 2004년 7월에 해 드렸고 이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정보 공개해 놓은 자료를 국정홍보처에서 해 놓은 것은 보지도 않고 국회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건네주니까 그거 무슨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동아일보에서 사리도 맞지 않는 기사를 막 썼는데,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 공개 자료에 이미 나가 있는 것을 가지고요 오보를 내고, 오보를 내 놓으니까 문화일보가 그대로 베껴 쓰고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만들면서 정보 공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기자는 아닙니다. 일부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정보 공개 얘기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지요. 정보 공개는 합니다. 하고, 그 문제는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넘어가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대화를 할게요. 정부의 담당 부처하고요, 기자협회에서 간부 나와서 T/F 만들자 하면 협의 기구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저는 문제가 기자실 그게 본질적인 문제이고, 정보 공개라든지 정보 취재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 줄 생각은 없어요. ○ 사회자 : 잠깐 그럼 말씀하시고 대통령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사실 관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자들이 편하게 기사 쓰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얻으면 그것은 일단 기초 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희귀한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일단 공개된 정보는 뉴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국하고 소위 말해서 공개가 잘되는 나라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 데 너무나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예, 대통령님께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2부 토론 끝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차제에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사설이 국민의 정부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사설이 나온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국민의 정부 때 대통령 관련된 사설이 101건 정도 되는데, 참여정부 와서 대통령 관련 사설이 28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대강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6공하고 문민정부보다 국민의 정부가 2배고, 국민의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관련 기사가 2배 반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 하느냐 하면요, 제가 소위 언론 개혁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많아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기사를 하나 내용을 읽으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내가 버티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한다, 제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협력해서 변화해 나가는… 변화 아닙니까? ○ 사회자 :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부에서는 조금 좀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좀 어렵네요.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마무리 발언을 요청 드리기가 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먼저 정 회장께서 마무리 발언 4분 해 주시고요, 이어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발언 5분 해 주시겠습니다.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저는 뭐 난감하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끼리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첫째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아까도 김환균 PD협회장 말씀하셨지만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의 어떤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것은 꼭 언론과 관계된 것만 아니고 국회라든가 시민단체, 정부도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T/F 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도 같이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언론의 자유와 대등한 선상에 놓고 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고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현재 언론인 한 사람이 40며칠간을 단식 투쟁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요. 구속이 되어 가지고요. 어쨌든 국가보안법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브리핑제의 내실화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쪽하고 언론 사 단체하고, 여기 참석해 있는 언론사 단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까도 언뜻 언뜻 그런 부분이 느껴졌습니다마는, 너무나 지금 현재 취재 현장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상당히 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태 조사단, 국내의 취재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조사해 보고 외국에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같이 한번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취재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사례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방안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만세 부르게 만든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이 취재 응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정부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명문화된 국무총리 훈령 이런 것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그리고 나머지는 한국기자협회의 일부 회원 중에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대통령님하고 토론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의가 있으시면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통령 : 우선은 감사합니다. 성에는 좀 안 찹니다. 솔직히 저를 신문·방송에서 대통령이 마치 무슨 독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였던 사람하고 시원하게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이 소망인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성에는 안 차지요. 안 차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이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입장을 공감하고 정부가 말하자면 정보 접근이라든지 취재 지원이라든지 협조, 이것만 좀 잘해 주면 이 제도 자체는 괜찮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설 자체에 대해서 불편이 있으면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영할 것이고, 그다음 그 외의 오늘 제기됐던 문제, 정보 접근권이나 정보 공개 문제라든지 또 그밖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취재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서로 대화를 하도록 제가 관계 부처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기자협회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다른 언론 단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투명성에 관한 한 참여정부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의혹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신뢰할 만한 자료들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브리핑에 좀 자주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와서 보면 우리 입장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정말 국정브리핑 보고 일반 언론 보도 보고 그 두 개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갭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답답한데 그것 좀 많이 봐 주시면 좋겠고.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이거는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49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45건, 김영삼 대통령에는 38건―대통령 관련 기사입니다―김대중 대통령 오면 101건으로 늘어나고요, 노무현 오면 276건이 됩니다. 저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전두환)-63(노태우)-40(김영삼)-90(김대중)-240(노무현)으로 늘어납니다. (*사설 건수를 말함)이런 것들이 소위 언론 정책하고 또 한 가지 더 요인이 있지요. 성향에 관한 문제지요. 근데 성향이나 언론 정책 이런 것들을 놓고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제가 이번 보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나는 이것을 언론 개혁 조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당 부분…. 그래서 언론이 저는 제 자리를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의 본분,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중심을 좀 분명하게 지켜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계신 분들도 좀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참석자 : 정일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받아 들이셨는데, 그러면 6월 말로 예정된 공사는 조금 연기하는 겁니까? ▲ 노 대통령 : 공사 문제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진전이 있으면 공사 기간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협의가 진전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요. 공사에 미치는 문제부터 충분히 대화하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충분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전망이 보이면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 참석자 :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류한다는….▲ 노 대통령 : 시작하는 시간이 아직 남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류라는 용어를 쓰기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들이 또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취재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보류라는 말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보류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시간은 실제로 충분히 있고요, 있으니까 그것은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또 이 언론계에 대한 우리가 존중,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중하고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대화입니다.○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잠깐 대통령님께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국정브리핑에서 한·미FTA 관련 대학생 기사가, 허위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 사회자 : 그런 문제는 여기서 말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이거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만큼 국정브리핑이나 청와대브리핑에…. ○ 사회자 : 사회자 재량으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노 대통령 :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한 건의 사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성은 안 찬다고 하셨습니다만, 소득은 있었다고 하셨고요. 정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받아들이신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여러 문제를 놓고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토론회가 언론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한 계기가 됐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정말 솔직하게 대화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노 대통령 : 예, 감사합니다.
2007.06.17 I 문주용 기자
  • 盧 "기자실 개혁이 본질"-언론인 "정보공개부터 확대"(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 개혁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정보 공개나 취재편의제공 문제는 요청하는대로 최대한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언론계 패널은 "이번 방안은 언론계 의견을 듣지 않고 밀어붙여 문제"라며 "정보공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조치부터 취하라"고 요구했다.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기자실 개혁`에는 공감대를 끌어내 노 대통령이 명분싸움에서 이겼다는 평가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일용 기자협회장 등 언론단체 대표 6명은 17일 오후6시30분부터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내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서 KBS1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를 1시간 30분동안 진행했다. "`기자실 통폐합 방안`,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 이 자리에서 `기자실 통폐합 방안`과 관련, 언론계는 정부가 발표한 취재선진화방안이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토론회를 끌고가려했다. 정일용 기자협회장은 "정부 방안이 발표된지 3주가 지났는데, 취재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하도 높다"고 비판했다. 김환균 PD연합회장은 "이 방안의 발표와 절차가 사전 의견수렴조차 되지 않아 민주적이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참여정부 답게 결과만 공유할 게 아니라 과정에서도 국민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을 쏘아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방안은 취재지원제도이고 선진화방안이 분명하다"며 "이번 발표로 정보차단이 새롭게 발행하는 것은 없으며, 선의로 대화한다면 방안을 언제든지 바꿀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아닌 공무원 탓에 브리핑제 유명무실" 이어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은 "지난 2003년9월 개방형 브리핑제가 제대로 실현됐으면 2차개혁 논의가 필요없었을 것"이라며 "기자들 탓만 하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으면 다시 문제가 됐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노 대통령은 기사품질에 대해 걱정하는데, 그건 언론관계자에게 맡겨놓고 기자와의 대화보다 공무원과의 대화를 하는게 맞는게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공무원이 대통령 만큼 단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관성이 어디서 작용했겠느냐.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기자들을) 저지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을 꾸짖고 있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자실 개혁 조치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었다. 기자실의 폐쇄성은 참석자 모두 문제가 있다는데 쉽게 동의해버린 탓이다.  정 기자협회장은 "노대통령은 아직도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앉아서 담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과거에 부정적 인상을 줬던 기자실은 거의 없으며, 많은 기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들 담합한다고 보진 않지만..획일성이 문제"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담합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기사의 획일성, 관점의 획일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다"며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보며 정책이 옳고그름을 떠나 속셈이 뭐냐고 계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포괄적으로 담합이라고 한 것이지, 기사 하나하나에 대해 담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보공개 확대 문제 때문에 `기자실 개혁`조치를 비판해서는 안된다"며 "부처와 기자실에 알게 모르게 유착하는 관계, 공생관계가 있어서 고쳤는데, 기자 입김이 센 곳은 되돌아가버렸다"고 비판했다. "통합브리핑룸이 만들어지면 부처 출입기자들이 불편해지는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같다"며 "기자실 폐쇄성은 안된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정도라면 토론이 왜 필요하냐"고 톤을 높이면서 "기자협회, 언론 보도가 `언론탄압`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불만을 털어냈다. 노 대통령은 "언론 보도는 (이 사안을)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라는 제목으로 비판했다. 토론할때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 사장님들을 교섭하려 했는데 안나오려 했다"고 주장했다.  기자실 개혁-정보공개 확대, 병행이냐 별개냐 놓고 `공방`토론은 `기자실 통폐합`조치 이전에 정보공개 확대, 정보접근법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언론계 요구와, `별개 문제`라고 주장하는 노대통령의 주장이 서로 맞섰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취재선진화 방안을 개혁적 언론과 단체에서도 반대한 이유는, 취재 지원 방안, 정보공개확대 등을 먼저 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과 언론간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도 "전자브리핑제 확대를 지지하지만, 공무원 대면 접촉을 차단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기자실 문제가 아니고, 정보접근권이라든지, 공무원의 취재응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무를 다할 용의가 있다"며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그런 문제는 토론회 장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盧 "정보공개는 문화"-기협회장 "우린 취재수단 없어진다"이어 "정보공개는 문화이며,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면서 "기자가 정부의 정보공개에 의존해서 취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개되면 편리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부의 정보공개에서 나와야 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잠깐 공방이 벌어졌다. 정 기자협회장은 "정보공개, 정보 접근권 완화와 기자실 개혁은 서로 별개 문제가 아니다"며 "정보공개가 문화라고 말하면 안된다. 그러면 기자들은 (취재)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저에겐 이번 방안에서 `기자실 개혁`이 본질직인 문제"라며 "정보공개나 편의제공 문제는 요청하는 대로 최대한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 기협회장은 "이번 정부 방안으로 오히려 공무원들이 (좋아서) 만세 부르고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자협회 회원들이 대통령과 토론해 보려 하는데 제의 하면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盧 "독재자라 비난하던 언론인 왜 안나왔나…성에 차지않아"노 대통령도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은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신문 방송에서 저를 독재자인 것처럼 몰아붙였던 사람들과 토론하고 싶었는데, 오늘 나온 사람들은 정부 방안에는 동의하고, 정보접근 등을 잘해주면 하는 얘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회가 성과가 있었다"면서, 노 대통령은 "제도는 맞고, 불편이 있으면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에 반영하겠다"며 "공무원들의 취재편의 제공 등은 앞으로 토론을 통해 서로 대화하도록 관계부처와 지시하고, 기자대표와 얘기하겠다"고 했다.  "기자실 공사 융통성있게 하겠다… 보류 표현 안써"노 대통령은 `기자실 통폐합 공사`문제와 관련, "시간이 충분히 있다. 협의가 진전되면 조정될 것이다.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부터 대화하면 시간은 충분하다"며 "대화하면서 전망이 보이면 융통성있게 하겠다. `보류`라는 용어는 회피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토론회 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언론계 참석자들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취재편의성과 정보접근권 완화, 정보공개 확대, 공무원들의 취재응대 태도를 구속력있게 제도화하는 방안, 내부고발자 등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협회와 별도 토론회 다시 가질 수도"또 "기자협회가 다시한번 다시 토론하자고 제의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토론회가, 그동안 비판 내지 비난해왔던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다"며 "언론재단이 사주단체인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등 거의 대부분의 방송·신문 편집국장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의 예외없이 이유를 달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7.06.17 I 문주용 기자
  • 盧대통령 "기자실 개혁, 원칙대로 할 용의"…더 강경해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언론이 반발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브리핑실과 함께 제공키로 했던 송고실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노 대통령은 또 기자실 문제와 관련, 국민들 앞에서 언론인들과 토론을 할 용의도 있다고 밝혀, 여론을 힘을 빌려 기자실 통폐합을 관철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통폐합 문제에 대해 "기자실 개혁 문제는 대통령의 지시로 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언론이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치인들이 언론에 약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언론제도는 국가발전에 아주 중요한 제도이므로 책임있게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해 국가기관(국정홍보처)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강경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많은 선진국은 별도의 송고실을 두지 않는다.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려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마치 언론탄압이라는 양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국정홍보처에 내려갔다"며 "국정홍보처가 송고실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협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어가 적절치 않다"면서 "기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송고실은 제공한다는) 정책을 내놨고, 언론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단계적으로 해보려 했다"며 "언론이 그것마저 반발한다면 제도가 빨리 뿌리 내릴수 있도록 변화의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기자실 개혁과 관련한 토론에는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며 "현직 언론인이나 언론 관련 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토론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실 개혁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있은 후에 정부 방침을 정하는게 순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천 대변인은 "공론화 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일부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토론은 기자실 개혁 방안이 아니라 기자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겠다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정보를 차별없이, 최대한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 분명히 서있다"며 "등록기자외에도 일반인에게도 공개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07.05.29 I 문주용 기자
  • 韓 `기자실 통폐합` 논란, 외신도 관심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한국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 외신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이로 인해 한국 미디어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WSJ은 외신들이 정부 브리핑에서 배제되고 있었던 사실을 강조, 한국 미디어들과는 달리 기자실 시스템의 변화를 유리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기자실 통폐합, 언론자유 제한 안할 것" 정부는 지난 22일 기자실과 브리핑실을 세종로와 과천,대전 등 3개 청사로 통합한다는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7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기자실 문을 닫아 거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자들과 미디어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특히 기사실 시스템을 통해 `엠바고(일정 시점까지 보도 제한)`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브리핑` 등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취재하기 위한 경쟁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도 인용했다. 또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는 노 대통령이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기자들에 대한 앙갚음(retaliate)을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지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그러나 이런 변화가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방성과 접근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도 전했다.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겸 언론학 미래위원회 위원장 발언도 덧붙였다.   강 교수는 "한국 미디어들은 취재에 대한 영향보다는 정부의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점에 화를 내고 있다"면서 "정치 소식들은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지 기자실로부터 나오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는 것. 강 교수가 "이번 조치가 기사 보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기자실 시스템, `한국언론의 위계적 관행` 지적WSJ은 대부분의 부처에서 기자실이 없어졌지만,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선 유지된다면서 이것이 한국의 `위계적인 저널리즘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자들은 편집(보도)국 보다는 출입처인 정부 부처나 기업의 기자실에서 선임 기자들을 따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관행으로 미디어들이 부동산 비용을 아끼는 한편, 경쟁사 기자들이 어떤 소식을 전할 것인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도 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미디어가 있음에도 비슷한 기사를 읽어야 하고, 취재의 외연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결과적으로 뉴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WSJ은 이와 함께 외신들의 경우 6자회담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도 정부 브리핑이 기자실 위주로 짜여지기 때문에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디어 관행을 뒤흔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취임 후 첫 인터뷰를 신문이나 TV가 아닌 온라인 미디어와 한 것이 그런 일환이었다고 덧붙였다.
2007.05.29 I 김윤경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전자 시총비중 10% 무너져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다음은 내일(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보유세 불구 집값 안떨어진다..전문가 전망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 전망 -하반기 기업 채용 기상도..금융·식음료 밝음 유통·중공업 흐림 -청와대, 증시버블 가능성 점검중 ▲종합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다..전문가 설문 `분양가·대출규제가 집값 잡는다` 76% -노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차단 강조 이유는..정경유착 차단·한나라당후보 견제 이중포석 -내수경기 회복 2가지 시그널..소비심리회복·장단기 금리차 재확대 -美 쇠갈비 이르면 추석전 수입 -검찰, 정유사 담합 무혐의 판정 ▲국제 -<질주하는 중국>중국에 도움되는 기업만 지원해 한국 중소기업 고전..웅진코웨이, 귀뚜라미 등 성공..대안은 베트남·개성공단 -글로벌 물가상승세..휘발유 옥수수 등 가격 급등 -일본 농림수산상 자살 충격 -다이아몬드 유통 메카 앤드워프서 뭄바이로 바뀐다 ▲금융 재테크 -은행들 자영업자 전용 통장 내놓아..금리우대·수수료 면제·경영 컨설팅 돼 -씨티은행, 생리휴가 소송 상고 포기 -LG-신한 통합카드사 10월 출범 ▲기업 증권 -윈도비스타 덫에 걸린 반도체업계..D램 공급만 늘고 교체수요 부진으로 공급과잉 -KAL, 中 합작사 모색 -삼성전자 R&D 외에 투자스톱..긴축경영 -연말 코스닥 목표지수 2000 육박 -中증시 20% 추가 상승..선인완궈증권 천샤오성 센터장 -中 2015년까지 고속성장..오재열 한국증권 팀장 거래소 토론회 -선박펀드 순항..시가배당률 10% -중국펀드 수익률 8%로 선두 ▲증권 코스닥 -코스닥 YTN코리아·경동제약 등 현재 주가, 목표가 절반도 안돼 -삼성전자 시총비중 10% 밑으로 -금감원, 증권사 신용- 거래 점검 나선다 ▲부동산 -판교 역세권 개발 수주전 치열 -뉴질랜드 부동산시장, 韓·中기업 개발 경쟁 -네티즌 설문, 분당급 신도시로 적합한 지역 화성 동탄 27%, 과천·안양 17% ◇서울경제 ▲1면 -전도연 칸 여우주연상 수상 -中, 에너지부문 2000조 투자 -청와대, 증시점검 직접 나선다 -분당급 신도시, 화성 동탄 사실상 확정 -美쇠고기 전면개방, 9월까지 마무리 ▲종합 -SK네트웍스, 해외자원 개발 돌입 -대기업 취업 하반기도 `좁은 문` -정몽준 주식부자 1위 -재경부 출입기자단, 기자실 통폐합 관련 성명채택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이후 정부 갈팡질팡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극과 극..산업銀 최대 _옐로우캡 등 6개 대형 포장이사업체 포털 서비스 -中企 대출급증 위험수위..한은 등 경고 -국내 첫 탄소펀드 7월에 나온다 ▲금융 -신한-LG카드 통합사 10월 출범 -저축은행 규제, 은행수준 완화를..금융학회 보고서 -신한지주, 전략기능 강화 조직개편 -신용카드 홍수, 삼성 `티클래스` 등 스테디셀러..꾸준한 인기 ▲국제 -美모기지론 금리 올 최고 -일본, 인간배아세포 대량배양 성공 -OMX 인수 놓고 미-중동계 힘겨루기 -월가 `비즈니스 골프` 양극화..금융·부동산업 갈수록 활성 IT는 눈치보기 ▲산업 -복수폴제 유명무실..기름값 할인유도 취지 퇴색 -삼성전자 브랜드 위상..아이스하키 스폰서로 최고 PR기업 선정 -LCD패널 가격 오름세 확산 -웹젠 최대 경영위기..9분기 연속 적자 속 핵심 개발진 등 회사 떠나 -삼성전자 SKT 등 개방형 디지털TV 포털 첫 선 ▲증권 -삼성전자 시총 비중 10% 아래로 -하반기 지수 1900 도달 전망-굿모닝신한 -현대상선 8일째 강세 -증권주 `신고가 잔치` -성원건설 또 상한가 -현대증권, 종합금융투자사 변신에 최선(IR) ▲부동산 -판교 PF사업 계획 발표..중소기업 참여기회 넓어져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지구 건립물량 늘어 ◇한국경제 ▲1면 -삼성전자 10% 아래로..파생상품 수익률 비상 -예·적금 깨서 펀드로 갈아탄다 -정·재·학계 위원회 구성..경제교육 특별법 만든다 ▲종합 -서울대 학생벤처 글로벌 검색시장 도전 -새 아파트 등기때 채권매입기준 -제2의 청계천사업, 종묘~남산 남북녹지축 조성 -산업연수생 3년 취업기간 만료후 재고용 허용 -LA갈비 추석선 수입 재개..뇌·척수는 제외 -롯데백화점, 미국산 살코기 7월부터 판매 ▲국제 -거래소 변신중..세계 증권·상품 거래소 몸집 불려 -구글·MS·야후 등 인재찾아 캠퍼스로 -하버드 UC버클리 등 실험실서 만드는 인간 연구 -美 학력 높을수록 이혼률 낮아 ▲산업 -두산·현대重 인도로 전선 확대 -포스코 23개 계열사 그룹체제로 -스포츠카 빅2 한국시장 맞짱..람보르기니·페라리 국내 상륙 -삼성 휴대폰·디카 1분기 실적 나란히 호조 -온라인몰 수작업 고가제품 판매도 늘어..명품 안경·드레스에 전통옹기도 판매 ▲부동산 -판교 주상복합 2009년 하반기 분양 -건설업계 분양가 낮추기 비상..`사실상 상한제 시작` -파주·아산·평택 등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눈길 ▲금융 -적금깨서 펀드가입 열풍 -금감원, `36개월 무이자` 제동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본 직업별 정년은? ▲증권 -개인 `큰손` 증시로 ..부동산 투자자금 이탈 1억이상 예&53497;고객 50% 늘어 -증권사 올 코스피지수 목표치..국내사 2000P 외국계 1700 -김성태 대우證사장 취임 -진로발효·풍국주정 등 주류 원료업체 실적 매력
2007.05.28 I 김유정 기자
  • (일문일답)국정홍보처장 "기자실 통폐합 아니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2일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번 방안은 지난 2003년에 마련된 개방형 브리핑제를 보완, 완성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방안은 기자실의 통폐합이 아니다"라며 "기존 37개 브리핑룸(송고실) 가운데 10여개 정도를 폐지하되 25개 정도의 브리핌룸을 합동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의 기사 송고와 기사작성 지원은 확대하되 그와 무관한 지원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합동브리핑센터 3곳의 송고실 좌석은 1개 언론사당 최대 4석 정도를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홍보처로부터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방안은 취재관행을 정상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며 세계적, 보편적 관행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처장은 전했다. 다음은 김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취재선진화 방안이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참여정부에서 언론탄압은 있을 수 없다. 언론자유의 정당성은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취재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언론계 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나.▲ 언론계에 구체적인 안을 갖고 의견을 구하진 않았다. 언론 학자들의 경우에도 30여분 모시고 의견을 들었다. 언론단체와도 몇 군데와 비공개로 의견을 구했다. 현장 취재기자들의 경우엔 홍보팀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nbsp;투명성을 높일&nbsp;것을 요구했다. - 국무회의때 국무위원들간에 구체적으로 오간 내용은 무엇인가.&nbsp;▲ 주로 실무적인 내용이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nbsp;비판한 국무위원은&nbsp;하나도 없었다. -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에&nbsp;드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nbsp;▲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추계하지 않았다. 시설과 예산 등의 문제는&nbsp;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공개하겠다. - 대선 주자들은 이번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 그분들께 정확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안다. 정확히 설명하면 선진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되돌릴 짓은 하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nbsp;선진화란&nbsp;얘기냐. ▲ 인적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지원을 말한다. 취재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nbsp;등은 업무 특수성과&nbsp;지리적 위치를 감안했다고 했는데,&nbsp;뭐가 다른가.&nbsp;▲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은 특수한 조직이라고 봤다. 금감위는 반관반민 성격으로 조금 미묘하다.&nbsp;금감위는 내부적으로&nbsp;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청와대의 경우 사무실 출입 제한이 잘 지켜지고 있고 대변인이 충실히 브리핑해주고 있다.
2007.05.22 I 문영재 기자
  • ''기자실 통폐합안'' 발표 … 세부 내용과 논란거리들
  • [노컷뉴스 제공]정부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축소37개에 이르는 정부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이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세 곳으로 통·폐합된다. 정부 중앙청사의 경우 별관 1층에서 3층까지, 과천청사는 재정경제부 건물 1층에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된다. 대전청사는 현행 합동브리핑실이 유지된다. 중앙청사에는 브리핑룸이 4개, 송고실이 1개가 설치되고 과천청사에도 역시 브리핑룸 4개, 송고실 1개가 설치 운영된다. 다만 업무특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청와대, 국방부, 금감위, 검찰청, 경찰청,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은 유지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브리핑실과 송고실이 통합 운영된다. 또 서울 8개 경찰서에 있는 송고실은 폐쇄된다. 합동브리핑센터에는 브리핑실과 함께 취재편의를 위한 언론사별 송고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 '전자브리핑' 제도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 통해 보완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브리핑의 경우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굳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언론의 개별적 취재질의와 답변도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차원의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여부가 관건지난 2003년 6월 참여정부는 기존 기자단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기자실을 군소언론사를 포함해 모든 언론사에 개방하고 정부 당국자들의 공개적인 브리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개방형 브리핑제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브리핑 숫자는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볼 때 평균치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취재현장에 있는 일선 기자들 대부분은 현재 대다수의 정부 부처가 브리핑 횟수만 늘리려 할 뿐 내용에서는 보도자료를 읽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언론 기피증이 심한 현실에서 선진국과 같은 활발한 브리핑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언론의 정부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출입 제한이 강화될 경우 취재영역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을 제대로 충족해 줄 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 아직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여론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해국정홍보처는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부처들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중앙청사의 한 부처 공보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 국장급 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2시간 정도 의견을 청취한 게 전부"라며 "이후 공식적으로 우리 부처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3월 워크숍 때 홍보처의 개선방안에 상당수 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홍보처는 그대로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대외여론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론조사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고 언론계에 대한 의견청취도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노인 주유원 자리 1000개 만든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인 주유원 1000명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우리당과 정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대책을 논의한다. 여기서 재경부는 `지역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복지부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 노동부는 `청년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대책', 기획예산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각각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는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6월중에 확정 발표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달에 한번 상시 운영되는 경제5단체와의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1차 종합대책 때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금지 규제를 산업단지에 한해 상류방향 5km에서 2km로 완화했는데, 개별공장에도 규제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또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도 6월에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법률, 방송 등 한미 FTA로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해 의료 교육 등 13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별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나온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매년 3만개씩 늘려 201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희망노인의 30%, 20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에서의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주유원 자리 1000개를 주유업계와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 또 우편물분류, 아파트택배, 주차원 등 노인일자리를 시범운영키로 했다.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올해 9월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중소기업에 한해 2010년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집권 여당 개념이 없어진데 따라 고위당정협의를 폐지하고 대신 주요 정당들과의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한데 따른 첫 자리다. 한덕수 총리 취임 후 당과의 첫 협의이기도 하다. 당측에서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복지부 노동부 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정당들과도 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2007.05.16 I 김수연 기자
  • (edaily리포트)여의도에 등장한 일본 자동차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언급한 `샌드위치 위기론`은 한국 경제에 던져진 큰 화두입니다. 논란도 많았지만 최근 일본의 약진과&nbsp;중국의&nbsp;부상은 위기론이 단순한 호들갑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도요타는 미국 GM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업체로 등극했고, 자동차외에도 조선과 전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한국의 위상은 위협받고 있는데요. 국제 뉴스로 이같은 소식을 전해온 박옥희 기자가 일상에서 느낀 점을&nbsp;얘기해 보겠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점심시간. 즐거운 식사를 위해서는 거쳐야 할 통과의례가 있는데, 다름아닌 전단지 홍수입니다. 대개 두 부류인데, 평상복 차림의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은 식당 혹은 헬스클럽 광고물을, 말쑥한 복장의 젊은이들은 은행 대출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합니다. 친절한 직장인이라면 식당을 오가면서 대개 5~6 종류의 전단지를 손에 쥐게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단지 세례를 받으며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거래소 뒤편 사거리에서 다소 두껍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쇄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더군요. &nbsp;뭘까 하면서 받아보려는 순간, 이 사람이 제 차림을 보더니 주던 손길을 멈칫하는 걸 느꼈습니다. 전단지를 받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을까요. 평소에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했던 전단지였지만 `뭐길래 이러는 거야`라는 생각에 뺏듯이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nbsp;광고 책자였는데, 일본 혼다자동차 시빅 하이브리드 발매를 알리는 20장 정도 분량으로 된 인쇄물이더군요. `기술의 혼다를 경험하시라`는 대표의 인사와 함께 자동차의 특징과 가격, 해외 자동차 문화와 드라이브 코스까지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멈칫했던&nbsp;손길의 이유가 설명이 되면서,&nbsp;돈만 있으면 한대 사서 동해안 7번 국도를 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나가는 해외자동차 메이커가 여의도 증권가까지 진출한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으니 증권가 사람들도 외제차의 잠재적 고객 리스트에 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최근 FTA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산 일본차의 한국 공략 얘기도 떠올랐습니다. FTA가 타결되면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본 메이커의 한국 내수시장 침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었죠. 메릴린치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도요타 렉서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은 미국산 일본차들의 역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일본 도요타는 마침내 세계 1위 자동차 업체로 등극했고, 일본의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1993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습니다. 중국이 독일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3위에 오른 것도 뉴스였죠. 우리나라는 2005년에 이어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의 자리를 지킨 것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자동차업체가 한국에서 길거리 판촉까지 하며 고객 유치에 나선 것은 일본이 그만큼 자신감에 차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차를 팔아먹을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nbsp;국내의 수입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0.2% 늘어난 4145대로 집계됐고, 지난 3월에는 수입차 판매실적이 4561대를 기록해 지난 1987년 수입차 개방 이후 월별 판매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잘나가는 도요타의 `렉서스`는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수입차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도요타의 경쟁업체 혼다가 여의도 증권가에 나선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겁니다. &nbsp;반면&nbsp;국민들의 투철한 애국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들의 실적은&nbsp;어두워져 가는 분위깁니다. 잇따르는 파업과 비자금 파문 등으로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신뢰도 추락해왔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조만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될&nbsp;것으로 기대되는&nbsp;중국 시장에서 지난 2005년 6월 판매순위 2위까지 올랐지만 중국 토종과 일본 기업들한테 밀리면서 올해 3월에는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nbsp;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FTA도 장밋빛 미래만을 예고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차의 역습은 물론이고, 미국 의회에서는 자동차 부문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만이 아니라는 데 있죠. 한국이 지난 2000년 일본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선 조선업계도 바짝 긴장해야 할 상황입니다. 중국 조선업체들의 선박 수주량은 올들어 3개월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sp;최근에는 일본도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체들은 그동안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가격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비용부문 경쟁력이 한국과 어깨를 견줄 수준이 됐고, 엔저효과까지 가세하면서 일본 업체들은&nbsp;30년만에 처음으로 설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과 붙어도 되겠다`는&nbsp;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nbsp;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여의도 증권가는 요즘 활기가 넘칩니다. 청와대도 주가 상승에 많이 고무돼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증시는 우리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과열이 우려될 정도고, 외신에서는 주요 증시의 신고점 경신 얘기가 연일 넘쳐납니다. 지난주까지 통계로는 세계 주요국 증시중 30개국 증시가 올들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5월 들어서만 21개국 증시가 신고점을 새로 썼답니다. 자본시장의 활약상에 도취돼 코앞에 닥친 산업부문의 위기상황을 도외시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축은&nbsp;여전히 굴뚝과 수출이고, `샌드위치 위기론`은&nbsp;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nbsp;여의도에서 밥먹으러 갈 때마다 마주치는 현실이 되고 있기&nbsp;때문입니다.
2007.05.14 I 박옥희 기자
  • 춘추관장, ''여성 386 출신''끼리 바통 터치
  • [노컷뉴스 제공]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취재를 지원하는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을 9개월여 앞두고 바뀌었다. 현 정부 4대 춘추관장이자 첫 여성 춘추관장인 김현 보도지원비서관이 개인적인 사유로 2년 3개월 만에 물러나고, 후임에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 내정된 것이다. 김 현 비서관과 서영교 비서관 내정자는 모두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여성 386 출신끼리 바통을 넘겨주고 받게 됐다. 물러나는 김 현 비서관은 한양대 사학과 84학번이고 서영교 비서관 내정자는 이화여대 83학번이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개방형 브리핑제 실시로 어려워진 언론 환경 속에서도 청와대와 춘추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연말 대선에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북한, 중국, 미국 등을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이해찬 前 총리의 대선 후보 만들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비서관은 이해찬 전 총리 등 88년 당시 재야파들이 결성한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의 청년그룹 일원으로 참여한 이후 '이해찬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춘추관장을 맡게 된 서영교 비서관 내정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86년에 이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87년 구속청년학생협의회 청년여성대표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간사로 활동한 뒤 2000년 민주당 창당 때 중앙정치무대로 입성해 민주당과 우리당에서 줄곧 부대변인으로 활약해왔다. 여유있는 인상과 재치에 친화력이 강점인 그는 2005년 서울시당 선거에서 쟁쟁한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3위에 오르기도 했었다. 서울대 공대 학생회장 출신인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이 그의 부군이다.
  • 복지국가?…盧대통령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불쑥 "한국은 민주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심과 시샘` 때문에 감히 입밖에 내지 못했다는 배경이 더 의미심장하다. 다시 임기말 어젠다로 책정한 것인가,&nbsp;후속 정책을 내놓겠다는 뜻인가, `의심과 시샘`은 또 뭔가. ◇임기말 어젠다는 아닌 듯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노 대통령은 민주복지국가로 가는,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nbsp;밝히지는 않았다.&nbsp;그래서 앞으로 할 일을 제시한 것인지, 참여정부가 이제껏 해온&nbsp;정책의 원론적 표현인지 궁금했다. &nbsp;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제시를 예고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것도 없거니와, 참여정부가 이제껏&nbsp;제시한 것을 임기내는 물론, 다음 임기에서 실천하기조차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제시보다 제시된 정책의 실현이 `민주복지국가`의 길이란 설명이다. &nbsp;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기존에 `비전 2030`에 담고있는 정책 방향이 있고, 사회투자론과 함께&nbsp;복지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nbsp;방침을 갖고 있었다"며&nbsp;"이 연장선에서 쉽게 표현한 것이며,&nbsp;새로운 개념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풀이했다. 천 대변인은 "또한 이와 관련해&nbsp;새로운&nbsp;정책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nbsp; ◇지금 왜 꺼냈나…의심과 시샘에서 벗어났다? &nbsp;&nbsp;&nbsp;노 대통령이 말한 `의심과 시샘`은 보수층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 감히 꺼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이들의 `의심과 시샘`에서 다소 자유로와졌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nbsp;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지&nbsp;얘기만 꺼내면 곧바로 `좌파정권`이라고&nbsp;흔들었다"며 "이제는 좌파정권이라고 흔들 명분이 약해지지 않았느냐"는 인식을 보였다. &nbsp;천 대변인은 `의심과 시샘`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복지를 확대하는데 대한&nbsp;일반적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다"며&nbsp;대상을 특정화하지는 않았다. &nbsp;그러나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건, 이제&nbsp;흔들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nbsp;바로 한미FTA타결이 결정적인 이유로&nbsp;보인다.&nbsp;&nbsp;청와대&nbsp;관계자는 "한미FTA타결이후 보수언론과 보수층이&nbsp;우리에게 대해 더이상 의심하기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며 "때문에 `이제는 말할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bsp;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nbsp;확신하는&nbsp;보수층이 보기엔,&nbsp;노 대통령은 더이상 `성장을 포기한 분배주의자`로 평가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nbsp;것.&nbsp;확실히 노 대통령은 한미FTA이후&nbsp;참여정부를 향한 공세가 약해졌다고&nbsp;판단하고 있다. 이날도 "어쩐 일인지 공격이 좀 멈춰졌다"고 말했다.&nbsp;자신감이 더해져 `민주복지국가`를 강조할 여유가 생겼다. &nbsp;&nbsp;&nbsp;&nbsp;◇경제는 자율, 사회는 통합 &nbsp;이와 관련,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브리핑에서 "개방형 복지국가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성환 정책기획비서관이 쓴 이 글에서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같은해 8월 `함께가는 비전2030`을 선보였다"며 "개방과 혁신을 통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되, OECD 최하위 수준인 사회 복지도 중기적으로 미·일,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nbsp;&nbsp;&nbsp;글은&nbsp;"이를 테면 `개방형 복지국가`의 길을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nbsp;노 대통령이 머리에 그리고 있는 민주복지국가 이르는 구체적 수단은&nbsp;물질적 기반인 경제는 `자율`을, 정치적 문화로 사회에서는&nbsp;`신뢰와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nbsp;한편 청와대는&nbsp;참여정부가 이끈&nbsp;변화에 대해서는&nbsp;새로운 지표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이끈&nbsp;각 분야의 성과에 대해&nbsp;정치, 복지. 외교, 국방&nbsp;등 전 분야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도 비교할 수 있는,&nbsp;새롭고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내놓을 계획"이라고&nbsp;밝혔다. &nbsp;&nbsp;
2007.04.26 I 문주용 기자
여보! 주말에 어디갈까? 여주 나들이 코스 완전정복
  • 여보! 주말에 어디갈까? 여주 나들이 코스 완전정복
  • [조선일보 제공] 남한강변 깎아지른 바위에 걸터앉은 신륵사 강월헌(江月軒)에 오른 건 해질 무렵이었다. 오후 내 내리던 봄비가 멎자, 강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물안개를 헤집고 누런 돛을 단 황포돛배가 바위 아래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신륵사가 있는 경기도 여주는 조선시대 4대 나루(광나루·마포·조포·이포) 중 조포(潮浦)와 이포(梨浦), 이렇게 둘씩이나 있었을만큼 사람과 물자가 뻔질나게 드나들던 수상교통 요지였다. 강월헌 아래가 바로 조포가 있던 곳이다. 사람을 실어나르던 황포돛배와 영월과 정선에서 뗏목을 만들어 서울로 가던 떼꾼, 소금을 싣고 강원도로 가던 소금배가 조포와 이포를 이용했다. 번성하던 나루는 사라졌지만, 여주는 여전히 경기도와 충북, 강원도가 만나는 접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리면서 관람객이 몰려들 전망이다. &nbsp;▲ 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도자비엔날레 그릇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여주에 꼭 가봐야 할 듯. 여주와 광주, 이천에서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린다. 여주는 조선 세종실록지리지에 ‘도기소 하나가 여주 관청 북쪽 관산에 있다’고 기록됐을만큼 예전부터 도자생산지로 중요했던 지역. 1950~60년대 도자산업 호황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도자기 공장이 지금은 600여개에 이른다. 비엔날레 기간 국제공모전(이천), 아름다운 우리도자기공모전·동서도자교류(광주) 등 도자 관련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이중 일반 관람객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세라믹하우스’가 여주세계생활도자관에서 열린다. 거실, 부엌, 욕실 등 생활공간 속에서 어떻게 도자기가 활용되는지 보여준다. 입장권(어른 5000원, 청소년(중·고생) 4000원, 어린이 3000원) 1장이면 여주, 이천, 광주 행사장을 모두 관람 가능하다. 문의 (031)645-0530~3, www.wocef.com 어린 자녀가 있다면 ‘토야 흙놀이방’에 가본다. 맨발로 흙 밟기, 흙물로 그림 그리기, 물레 돌리기, 흙 던지며 놀기, 도자기 만들기 등 8가지 흙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 시 정각 시작하며 50분 단위로 운영된다. 안전요원이 있으니 아이를 맡겨두고 50분 동안 편안하게 비엔날레를 돌아봐도 좋다. 개인권 2000원, 단체권(20인 이상) 1000원. 문의 (031)884-8552 ▶ 여주 5일장 장호원에서 왔다는 아주머니, 장 보러 나온 여주 아주머니를 붙들고 신나게 흥정한다. “그거 얼마유?” “하나에 1000원인데, 세 개 2000원만 줘. 싸게 드리는거예요. 안 팔려서 집으로 들고 돌아가려면 무겁잖아.” 오이며 햇감자, 햇양파, 햇취나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하필이면 손님이 몰리는 오후부터 비가 내려 낭패란다. 여주 5일장은 과거 북적대던 나루터 흔적이 가장 짙게 남은 곳이다. ‘0’과 ‘5’가 끝자리에 낀 날에 선다.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열려 ‘하리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주에서 제일 번화한 중앙로, 상설시장인 제일시장과 연결된다. 쌀, 고추, 마늘, 채소, 신발, 그릇, 잡화류 등이 많이 거래된다. 인근에서 가장 큰 장이다. 산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고, 강원도와 인접한 덕분에 고랭지 농산물도 풍성하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많이 찾는다. 황포돛배에 올라 남한강을 흐르는 이 기분 ▲ 신륵사 강월헌 아래를 유유히 지나가는 황포돛배▶ 황포돛배 배를 타고 남한강을 오르내리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신가. 신륵사 건너편 ‘황포돛배 나루터’로 간다. 조포와 이포를 드나들던 황포돛배를 지난 1993년 여주군청에서 재현했다. 길이 13.5m, 폭 3.5m로 한 번에 49명이 탈 수 있다. 나루터에서 출발해 신륵사를 지나 남한강 상류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다, 입 벌린 사람 얼굴을 한 ‘얼굴바위’에서 뱃머리를 돌린다. 다시 신륵사를 지나쳐 여주대교 아래로 남한강을 따라 내려가다 여주군청에서 배를 돌려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30분쯤 걸린다. 오전 11시, 오후 1·2·3·4·5시 출발한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4월 28일~5월 27일) 동안에는 조명을 설치한 황포돛배를 밤에도 운행할 예정이다. 어른 5000원, 아이 3000원. 월요일 휴무. 문의 (031)887-2867 &nbsp;&nbsp;▲ 여주 5일장 별미, 왕만두와 등갈비▲ 여주 5일장 별미, 등갈비 재래시장에 가는 재미는 뭐니뭐니해도 싸고 맛난 먹을거리다. 여주장에서 일명 ‘만두쟁이 8남매’가 유명하다길래 찾아갔다. 커다란 찜통에서 무럭무럭 김이 오르고, 앞에서는 사람들이 만두를 포장해 가져가느라 부산하다. 옆에서 순대를 파는 아주머니는 “평소에는 중앙통까지 길게 줄을 늘어서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이 정도”라고 자기 가게인 양 자랑했다. 부인과 함께 만두 빚느라 바쁜 김일만(41)씨는 “만두를 빚는 건 형 둘하고 누나 한 분, 조카 하나”라고 말했다. “박통(박정희 대통령) 때 화전밭에서 쫓겨났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 형이 있는 서울로 무작정 갔어요. 열 살 때부터 집안 일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빚는 법을 배웠죠.” 만두라지만 찐빵에 더 가깝다. 찐빵처럼 도톰하고 쫄깃한 만두피 속에 당면, 부추, 시금치, 당근 등을 가늘게 썰어 넣는다. 만두피에도 부추와 당근이 듬성듬성 섞여있다. 6개 2000원. 구수하고 달콤한 팥소를 넣은 찐빵, 설탕가루가 듬뿍 묻은 꽈배기 도넛도 있다. 각각 3개 1000원. 중앙통 ‘서울포목’과 ‘이하은 한복’이 있는 건물 모퉁이에서 “지글지글” 먹음직스런 소리가 연기와 함께 피어오른다. 석쇠에 돼지 등갈비 굽는 냄새다. 김동원(47)씨는 자신만만이다. “이거 진짜 맛있어! 맛 없으면 (손님이) 청와대 가야 되요.” “왜요?” “이거보다 맛있는 건 청와대에 말고는 없으니까.” 다행히도 청와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간장과 설탕, 미림 등으로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게 적절하게 간 했다. 돼지 누린내도 없다. 와사비(고추냉이) 푼 간장에 살짝 찍어먹는다. 서울에서 파는 등갈비보다 크고 살도 많다. 건물 옆 골목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으면 숯불에 올려준다. 싸가도 된다. 등갈비는 1인분(500g) 5000원으로, 4대쯤 나온다. 직접 담근다는 막걸리(1되 4000원, 1잔 1000원)와 썩 어울린다. ▶ 신륵사 신륵사(神勒寺)는 한국에서 드물게 강을 끼고 있는 절이다. 여주군 문화해설사 백명옥(44)씨는 “고려시대 유명한 선승(禪僧) 나옹선사가 이곳에서 입적하면서 유명해졌고, 수려한 풍광(風光)에 반한 시인·묵객이 많이 찾아 더욱 유명해졌다”고 설명했다. 나옹선사의 당호를 딴 정자 강월헌에서 남한강을 내려다보면 특별히 문학적 소질이 없어도 저절로 시 한 소절쯤 읊게 될 것 같다. 강월헌 뒤로 탑이 우뚝하다. 벽돌로 쌓아올린 다층전탑(多層塼塔)이다. 백명옥씨는 “남한강을 오르고 내리던 배들에게는 등대 혹은 이정표 역할을 하던 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당(祖師堂) 뒤 야트막한 산 중턱에 나옹선사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이 있다. 부도탑 옆 산길을 따라 소나무숲 사이를 30분 정도 걸으면 다층전탑으로 돌아나오게 된다. 요금 어른 2000원, 청소년·중고생 1500원, 초등학생 1000원. 문의 (031)885-2505, www.silleuksa.org &nbsp;▲ 목아박물관▲ 목아박물관의 원형 계단 묘하다. 분명 한국 전통 목공예 방식대로 만든 불상(佛像)인데, 나무의 질감을 살린 표현방식은 무척 현대적이다. 불상과 불교 유물이라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는 않는 느낌. 무형문화재(목조각장)인 목아 박찬수 선생이 자신의 작품과 불교 관련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이다. 한옥과 양옥이 뒤섞인 듯한 전시관 건물도 특이하다. 지상 3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둥근 계단을 따라 벽에 아이들이 그린 부처 그림들과 하회탈 등 전통 탈이 가지런히 걸려있다. 미륵 삼존대불, 비로자나물, 자모 관음상, 삼층석탑으로 가득한 야외 조각공원은 결혼사진 찍으러 올만큼 아기자기하다. 관람료 일반 3000원, 노인·어린이 1000원, 청소년(중·고등생) 1500원. 관람시간(4~10월) 오전 9~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31)885-9952~4, www. moka.or.kr ▶ 조선옥 여주쌀밥정식 “이천 쌀밥이 맛있다구요? 우리집에서 드신 적 없나보군요.” 강천면사무소 옆 ‘조선옥’ 주인 공명순(53)씨가 코웃음친다. 여주는 쌀이 좋기로 이천과 자웅(雌雄)을 다투는 지역. 여주쌀밥정식(1만5000원, 2인분 이상 주문 가능)을 먹어보니 주인의 자신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 법하다. 여주농협에서 가장 좋은 쌀을 며칠마다 필요한 만큼씩 조금씩만 가져다가 1인분씩 작은 돌솥에 손님이 식사를 주문하면 그때 밥을 짓기 시작한다. 밥맛이 좋기는 한데, 솔직히 이천과 비교해 월등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주인의 손맛은 확실하다. 특히 나물 무치는 솜씨가 대단하다. 된장에 무친 취나물, 고추장으로 매콤새콤하게 무친 고들빼기와 민들레가 숟갈 쥔 손을 바쁘게 한다. 3만5000원, 5만원짜리 정식은 하루 전 예약해야 한다. (031) 883-3939 ▲ 사찰정식▶ 걸구쟁이네 걸구쟁이? 대체 무슨 뜻일까. 식당 주인 안운자(43)씨는 “걸신 들린 듯 음식 많이 드시란 뜻에서 만든 말”이라며 웃는다. 절제하고 금욕하는 사찰 음식을 표방하는 식당 이름으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건 허겁지겁 먹게 되는 이 집 음식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마늘·파·부추·달래·흥거, 불교에서 금하는 자극적이고 냄새 강한 음식인 오신채(五辛菜)와 고기, 인공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맛을 내는 건 정성이라는 조미료가 들어가기 때문일까. 산에서 직접 뜯은 취, 원추리 등을 무친 나물은 향긋하고, 직접 담근 간장과 고추장으로 만든 장아찌가 혀에 척척 감긴다. 사찰정식 1인분 1만5000원. 곤드레돌솥밥(1만원), 취나물돌솥밥(8000원), 도토리묵밥(5000원)도 있다. 목아박물관에 있다. 문의 (031)885 -9875 ▶ 천서리 막국수촌 이포대교를 건너 이천과 서울로 가기 전인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는 서울과 영동권을 잇는 교통 요지. 이곳에 막국수집 10여 곳이 몰려있다. 나루터에서 장사꾼들을 상대로 막국수를 팔다가 30여년 전 지금 장소로 옮겼다는 ‘홍원막국수’에서 내는 막국수(5000원)는 강원도 막국수와 조금 다르다. 고추장 양념에 참기름과 김가루를 듬뿍 뿌리고, 잘게 다진 돼지고기 편육을 더한다. 고추장 양념이 약해 맵지 않고 기름 맛이 많이 난다. 국수도 강원도보다 쫄깃 혹은 질긴 편이다. 막국수에 육수를 부은 물국수(5000원), 편육(8000원)도 잘 나간다. (031)882-8259, 883-1500 ▶ 여주참숯마을 여주 나들이 피로, 여기서 푼다. 숯가마는 찜질방보다 효과에서 한 수 위다. 뜨겁게 달궈진 가마에서 다량의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한다. 원적외선이 피부 깊이 스며들며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시킨다. 숯가마는 ‘꽃탕’과 ‘고온’ ‘중온’ ‘저온’ ‘미온’으로 구분된다. 꽃탕은 숯을 꺼낸 다음날 개방하는 가마. 섭씨 200도로 가장 뜨겁다. 피부에 꽃처럼 반점이 생겨 꽃탕이란 이름을 얻었다. 얼굴부터 발까지 두꺼운 타월로 가리고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중온 이상 가마는 출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중온이라도 1회 10분 가량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바깥 공기를 쐬야 좋다. 총 찜질 시간은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도록. 입장료 어른 6000원, 아이 5000원. 오전 8시~오후 11시, 연중무휴. 문의 (031)886-1119, www.yjcharmsoot.com
  • 청와대 "사립학교법 후퇴 종용, 사실아니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한겨레신문이 1면톱으로 보도한 `사학법 후퇴` 청와대 종용` 기사와 관련, "종용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정봉주 의원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사립학교법으로 인해서 너무 오래동안 사법개혁 관련법,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등 중요한 민생 개혁법안의 국회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4월임시국회중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쪽으로 후퇴한 데는 청와대 쪽의 강력한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을 잇달아 접촉해, 국민연금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을 처리하자면 사립학교법 문제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비서실장이 사흘전 쯤 전화를 걸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총리도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학법 문제를 종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당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도 한 총리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07.04.25 I 문주용 기자
''북악산'' 600년간 서울 지켜온 너, 40년만에 만나는구나
  • ''북악산'' 600년간 서울 지켜온 너, 40년만에 만나는구나
  • ▲ 서울 성곽길을 오르는 등산객들. 서울 성곽의 창의문~북악산정~와룡공원에 이르는 4.3㎞ 구간이 1·21 무장공비 사태 이후 40년 만에 다시 개방됐다. [조선일보 제공] 해발 높이가 264m인 63빌딩 꼭대기에만 올라도 새매가 된 듯 시원한데, 북악산정은 342m다. 이만한 높이로 솟아오른 북악산이기에 그 산정에 서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가 고개 숙여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눈에 든다. 풍수가가 아니어도, 산 많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우리의 타고난 풍수 감각만으로도 저기 경복궁 자리엔 무엇이든 앉히고 싶었을 것 같다. “청와대는요?” 누군가가 안내자인 성곽해설사 손나랑(25)씨에게 묻는다. 아, 그렇지. 여기 북악산은 청와대 바로 뒷산. 손씨는 호호호, 웃기부터 한다. “바로 요 아래이긴 해도, 안 보이죠. 보여서도 안되죠.” 북악산 정상이 개방됐다. 1968년 1·21무장공비 사태 이후 근 40년만이다. 공비들의 청와대 습격 직전 숙영 예정지가 바로 북악산 북동능선에 있는 팔각정 휴게소 근처였다. 그 후 폐쇄됐던 북악산정이 지난 6일부터 일반인에게 다시 열렸다. 북악산 능선은 조선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확정한 방어선이기도 하다. 태조는 이 북악산릉과 동쪽 창신동의 낙산(125m), 남산(262m), 그리고 서쪽 인왕산(338m)까지 빙 둘러 잇는 총 길이 18.2㎞의 도성(都城) ‘서울 성곽’을 쌓았다. 그 중 평지의 것은 근대화와 더불어 모두 헐리고 산지의 것 10.5㎞만 남았다. 이번에 개방된 북악산 능선길은 이 서울 성곽의 창의문~북악산 정상~숙정문~와룡공원에 이르는 4.3㎞ 구간이다. 지난 10일, 이른 아침부터 간혹 빗방울이 들었지만 창의문 쉼터는 예약자 50명 이외에도 현장 접수자들로 복잡하다. 복장은 각양각색. 저기 백두대간 종주때처럼 중등화에 3단 스틱까지 양손에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운동화에 물병 하나만 든 젊은 총각도 있다. 창의문(彰義門)은 4대문(大門) 사이에 둔 4소문(小門) 중 하나인 북소문이다. 번호표를 받아 걸고 줄지어 창의문에 이어진 성곽 옆 계단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비 부대가 있는 오른쪽은 허리춤 높이의 쇠 울을 쳐두어, 그저 계단을 따라 오르는 수밖에 없다. 성벽 바깥 왼쪽 저 멀리로 공비들의 루트였던 북한산 보현봉~비봉 능선이 일어선다. 20여 분만에 중간의 휴게소에 다다랐다. 창의문이 해발 100m, 휴게소가 300m로, 잠시만 더 오르면 정상 ‘백악마루’다. 정상 공터엔 커다란 봉분만한 바위가 불룩 솟아 좋은 조망처가 되고 있다. 조선의 정궁(正宮) 경복궁은 옛적 육조(六曹)거리를 거느렸듯, 지금도 저 덩치 큰 수많은 빌딩들을 당당히 거느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부터는 거의 내리막. 성벽 바로 옆을 따르는 굵직한 소나무숲이 반갑다. 나무 81종을 비롯해 208종의 식물이 북악산에 자라고 있고, 그중 팥배나무처럼 새의 먹이가 되는 열매를 맺는 수종이 많아 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북악산 줄기를 타고 도주하던 일부 공비 무리를 소탕할 때 총탄에 맞아 생긴 상처들로 줄기가 울룩불룩한 ‘1·21사태 소나무’, 청운대를 지나 비로소 성벽 밖으로 나섰다. 10m도 더 되는 높이로 치쌓아 올려진 성벽 밑에서 성곽해설사의 설명이 다시 이어진다. 이곳부터 곡장(曲墻·일명 치성·雉城) 지나 숙정문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쌓은 서울 성곽의 시대별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성벽 바깥쪽을 향해 둥글게 말발굽형으로 돌출시켜 쌓은 곡장은 성벽에 들러붙은 적을 치기 위한 것. 1395년 경복궁을 비롯해 종묘, 사직단 등 새 도읍지 공사를 마친 뒤 도성 축조 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로 의견이 분분했을 때, 마침 눈 내린 다음날 지금의 성곽 안쪽은 눈이 녹은 데 반해 바깥은 눈이 하얗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성곽 쌓는 선을 확정했다고 한다. 소나무숲은 촛대바위 근처가 특히 볼만하다. 북풍에 떠밀려 경복궁쪽으로 몸을 누인 아름드리 소나무들 사이로, 솨아아 하는 소리만으로도 시원한 바람이 스치고 있다. 북악의 소나무는 조선조 내내 특별히 관리되어 오다가 일제 때 방치돼 지금처럼 능선 주변에만 송림이 남았다. 박정희대통령 시절 요정으로 유명했던 삼청각이 빤히 내려다뵈는 숙정문(肅靖門)을 돌아보는 것으로 사적 및 명승 제10호 서울 성곽 순례는 사실상 끝난다. 서울 도성의 북쪽 대문인 숙정문은 사람의 출입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대문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 만든 것이다. 풍수상 음기가 강한 곳이라서, ‘정월 대보름 전에 부녀자들이 세 번 숙정문에 가서 놀면 그 해의 재액을 면할 수 있다’는 풍속이 전해진다. 창의문 쉼터를 떠난 지 1시간 30여 분만에 삼청터널 바로 위인 말바위 쉼터에 이르렀다. 다소 서두른 감이 있어 아쉽다. 잠시 쉬면서 주위를 휘둘러본 사람들은 성벽을 따라 와룡공원으로, 혹은 삼청공원으로 흩어져 내려갔다. 선두로 걸어 넘어왔던 두 중년 아주머니는 곧바로 현장 접수하고선 다시 정상길로 접어든다. “집이 저너머 창의문 근처 청운동이거든요.” 북악산 탐방코스 오전 10시부터 관람가능 >>북악산 관람 가이드 북악산 관람은 창의문 쉼터→정상→숙정문→말바위 쉼터, 말바위 쉼터→숙정문→정상→창의문 쉼터, 홍련사 쉼터→숙정문→정상→창의문 쉼터 세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이중 창의문~정상 구간은 급경사이므로 오를 때 힘이 많이 든다. 노약자는 홍련사나 말바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낫다. 다만 급경사 계단길을 내려가기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주의한다. 서울 성곽과 더불어 한나절을 온전히 즐기기엔 창의문→정상→말바위 쉼터에 이어 삼청공원쪽 하산로가 최고다. 아스팔트 길을 걷지 않고 숲 좋은 삼청공원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거니와 삼청동 일대에 맛집, 분위기 있는 카페 등이 즐비하기 때문이다.(삼청동에서 1, 2호선 시청역가는 지선버스 종로 11번 운행) 창의문~말바위 약 2시간, 말바위~삼청공원 20분 정도 걸린다. 다른 코스의 소요시간도 2시간 안팎이다. 인화물질 휴대, 군 시설물 촬영 등은 금지다. 화장실은 출발 전 다녀오자. 촛대바위 근처에 화장실이 있으나 복잡하다. 도시락은 각 쉼터 야외에서만 풀 수 있다. >> 관람 예약 문화재청(www.ocp.go.kr), 한국문화재보호재단(www.fpcp.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 창의문 쉼터(02-730-9924~5), 홍련사 쉼터(02-747-2152~3), 말바위 쉼터(02-765-0297~8)로 전화를 걸어 예약할 수도 있다.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관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가야 한다. 현장 접수 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지만 주말에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차례가 온다. >> 교통 안내 ● 창의문 쉼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길 건너 보험감독원쪽 정류소로 가서 지선(초록버스) 0212, 1020, 7022번을 타고 자하문(창의문) 고개에서 내린다. ● 말바위 쉼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지선(초록)버스 종로02번을 타고 종점(성균관대 후문)에서 내려 아스팔트 길을 따라 200m쯤 올라가면 와룡공원. 이 공원 왼쪽 옆의 성벽 문 안으로 들어가 성벽 아랫길을 따라 400m 올라가면 나타나는 갈색 나무 계단길로 성벽을 넘은 뒤 북쪽 능선길로 200m 올라가면 말바위 쉼터(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로 나와 지선 종로08번을 타고 종점(명륜3가)에서 하차 후 성곽 길을 따라 15분쯤 올라가도 와룡공원). ● 홍련사 쉼터: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지선(초록버스) 1111번, 2112번 탑승하여 종점(성북동 명수학교)에서 내려 북악스카이웨이로 올라선 뒤 삼청터널쪽으로 가면 삼청각 정문에 이어 홍련사 쉼터 올라가는 길목이 나온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